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내무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 위원장 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호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내무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도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심사 결과 예산안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총 17건에 11억 9,080만원의 예산 을 삭감하기로 하고 수정 의견을 제출 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론에서 실과장들이 오셔서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얘기된바 있습니다. 그럼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 67페이지 입니다. 의회 운영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 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 공통적으로 복리 후생 차원에서 세워진 여비 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군수 님께서 특별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세워준 여비 지 기준 여비 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님들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각기 주어진 권한 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 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들이 어제 밤늦도록 심사 숙고해서 내무 위원 회 산업건설 위원 회 각 상임 위원 회별로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 삭감안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은 나름대로 심사 숙고해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다소 서운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정을 앞세워서 예산 삭감을 했다던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들은 나름대로 그만큼 심사 숙고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오늘 이자리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과 또 예산 내용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고 우리 위원 님들이 참고해서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집행부 예산 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제안설명 시 각 실과소장 이라든가 관계관이 누누히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 어떠한 불합리하고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 을 일부러 넣은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인데 저희들이 삭감 조서를 받아 보고 이 자체가 저희들 생각으로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달 과정에 오해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제해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받고자 하시는 위원 님들 마음에 제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했다는 한계도 느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의정 자치광장 이것은 당초 63부에서 20부로 줄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전문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도서 구입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 대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여비 관계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전문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정자를 찾는데 무한히 노력하고 고생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찾아낸 부지가 거기는 무려 100필지가 넘고 토지주가 7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 매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직자라고 자기 비용을 들여 돌아 다니면서 서울, 대전,부산을 다니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것은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비 를 계상해서 원활히 추진해야 겠다 라고 계상한 겁니다 아울러 행정쇄신발굴 추진 여비 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 를 줌으로 인해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삭감된 부분이 해외교류 확대 여비 입니다. 이건 저희가 내무 위원 회 회의도중 각시군 해외 여비 확보 현황 자료를 넣어 드렸습니다. 각 시군에 1억5,000만원내지 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8,000만원이고 그렇다고 타시군이 많으니까 넣어 달라는건 아닙니다. 30명을 한꺼번에 보낸 이유는 2∼5명정도로 보내면 일반 여행객들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수가 되지 못하므로 여행사에 물어봤더니 15명정도가 한그룹으로 가이드가 안내하며 연수할 수 있다고 해서 두그룹으로 보낸 겁니다. 하반기 계획이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2사람이 장기교육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내무부 교육과정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 자가 있는데 정년 퇴직 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걸로 볼때 저희들이 필요한 해외 경비 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깊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추진 의원 과 간담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목 을 이렇게 하지 않을수 없어서 편성하는데 넣었습니다만 보상금 으로 196만원 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이러한 보상금 을 가져야 단체와의 잦은 간담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런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간담회 를 추진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 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도 상임위원회 에 제출 했습니다만 년말까지 판단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것이 확보되지 못할때 행정 소송 이 접수 되면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겁니다. 변호사 선임 비로 누구를 고발하려는게 아니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자료 도서구입비 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각시군에 자료를 보면 행정자료 도서실에 장서가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화 시대이기 때문에 각 공무원들이 전문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못챙기더라도 의원 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질책하면서 책을 구입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교육을 시키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사회 단체 풀보조 입니다. 당초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만 기준액의 부족분으로 9,3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풀보조 집행 내력을 내무 위원 회 회의에서 제출 해 달라고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렸습니다. 관선때는 행정을 대행시키는 행사등에 많이 투자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 편성 기준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을 총괄하는 입장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체크된 삭감 부분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1건당 변호사비가 얼마입니까?

1건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요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게 보통 200만원∼300만원정도 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어 월 15만원을 주는데 고문 변호사 선임 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건수가 10건인데 1,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건 가운데 작년, 재작년 계류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와 소송 수행 여비 인데 그간에 군에서 소송 한 건은 몇건이고받은 것은 몇건입니까?

군에서 소송 한것은 구내 식당 비워달라고 한것 1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받은 겁니다.

96년 올해에만 제기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96년에 제기된것이 민사 소송 3건으로 전부 받은겁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여비 로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쩔수 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몫을 남겨놓고 다른 공무원을 차출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추경에서 확보해서 보내려고 계획한 것이고 이건 법적인 경비 인 급여 라든가 시설비 성격으로 월별로 나눠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상황 발생에 따라 보내는 겁니다. 만약 도나 내무부 계획대로 차출해서 보냈다면 이 보다 더듭니다. 그런데 모든것을 거부하고 저희들이 자체로 실시했던 겁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이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않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양규태 입니다. 79페이지 신문광고료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구된 내용은 관내 특산품 또는 관광 자원등 군정 주요 사안은 도내 또는 전국에 알리는 광고로써 하반기에 도내 신문사 2개사와 중앙신문 2개사에 광고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예산 들이 당초 예산 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전혀 계상되지 않아 지역 특성이라든가 관광등을 전혀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79페이지 군정 홍보 수수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이는 신문에 군정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수수료 를 신문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수수료 가 부족 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도내 신문 창간특집이 있어서 수수료 를 지불 했습니다. 당초 예산 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예산 에 계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내무 위원 회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흑색선전 유인물광고비로인해 예상보다 더 들어가 1,000만원이 더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군정신문 제작 입니다. 군정신문은 어제 내무 위원 회에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님들께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내 여비 에 있어서 군정 신문 편집 활동 여비 120만원과 문화재 보존 관리 실태 점검 여비 2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신문제작도 잘못하는데 여비 까지 달라고 하니... 다만, 부안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전혀 여비 가 계상되지 않았고 물론 기존 여비 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군정설명 기자 간담회 27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기자 실을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모여서 식사 한번도 못했고 실과장들이 기자 들과 간담회 같은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으로서 원활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자 들과 간담회 를 할 수 있는 예산 을 계상코자 한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낙원정토 부안고을 사진전 참석 보상 500만원중에서 반절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너무나도 우리 부안이 유명하긴 하지만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진전을 통하여 책이라도 발간하여 홍보코자 한겁니다. 다음 군정 홍보 위원 교육참석자 보상 입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에도 확대 구성을 했고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 친근감도 있고 뜻이 제대로 전달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 에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 군정 홍보 취재 기자 단 보상 입니다. 도내 군정 영상매체 기자 를 초청해서 금년도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특산품이라도 준다면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군정홍보 위원 해외연수로 조금전 1,500만원 홍보 위원 을 위촉했는데 홍보 위원 들이 전문 적인 위원 들이 아니고 연수를 받은것도 아니고 홍보 유인물이나 스스로 터득한 홍보내용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것 같아이중에서 차출해 해외연수를 시켜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홍보 위원 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3,700만원 넣었는데 느닷없이 도서관 짓는다고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마땅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도서 진흥법 제22조에 의해서 자치 단체별로 하나씩 줘야한다는 규정으로 우리군에도 하나 했으면 청소년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설계를 미리 하는게 좋을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문화 예술 분야로 종교인과의 간담회 참석 보상 200만원, 예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200만원, 농악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300만원인데 공보실에 사회 단체가 많이 있는데 한번도 관리를 안해서 회원이 몇명이고 단체가 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체들을 활용을 잘하면 군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것 같아 간담회 개최하려면 700만원 보상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음 115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우금 산성 발굴 조사 용역 입니다. 우금 산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가지 학계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어째든 우리 고장에 있는 사적 가치의 우금 산성으로 이제는 보존이나 복원을 군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삭감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보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관리에서 관리인을 월별로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는데가 있고 안주는데가 있는데 당초 예산 에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못주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국비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농악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 요.

군수 께서 군의 특수책으로 농악을 육성해 보자 해서 작년에 각 읍면별로 농악단을 전부 조성했는데 5개 읍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금년 군 민의 날에 시범적으로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의회에도 전문 가들도 전망이 있다고 판단해서 5개 읍면도 전부 농악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농악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를 가지고자 편성한 겁니다.

공보실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않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진흥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 편익사업 추진지도 여비 240만에 대해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복리 후생비적인 여비 입니다. 다음 체육회 간담회 보상 역시 체육 발전을 위해 여러 체육회 임원들을 모여놓고 간담회 를 할때 필요한 경비 입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회 기금 출연 입니다. 이것은 내무 위원 회에서 강력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체육회는 정액 보조단체로서 1년에 24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충당하기 어려워 금년과 내년동안 1억원의 목표를 세워서 기금을 조성코자 군에서 96년도 3,000만원, 97년도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출연 하고 체육회 회원의 희사금으로 금년에 2,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부안군 체육 발전에 이득금을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게끔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시책 여비 는 저희들이 많은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 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에게 힘을 더해주시면 청소년 사업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여비 요구 사항 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스 호스텔 건립 사항 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립 공원 지역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기본 계획에 이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안군 소유로 되어있는 해수욕장앞의 부지 12,000평 부지를 이용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것을 집단 시설지역으 로 지역으로 공원 계획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바꾸고 나면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 가 3,000만원이 필요 합니다. 용역비 가 확보되면 집단시설지구로 변경되면 청소년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안군 체육회 기금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별도 입니까?

똑같습니다. 진흥조례를 만든는 것은 체육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모금할 수 있도록 진흥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안군 체육기금이 아닌 체육 진흥 기금 이라고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 공원 지역내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하나밖에 설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설치 허가를 받았다던지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할 수 없다 이겁니까?

여러개 할 수 있는데 다른것은 안되고 청소년 시설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않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편의상 실무계장인 관재계장으로 부터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과장님께서 광주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삭감되는 부분이 제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체납세인데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있는 세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종합 토지세 전산관리 지도 여비 는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 토지세 전산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약간씩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서고 직원들이 전적으로 하다보니 일이 많아졌고 종합토지세 는 현황조사가 잘되야 공평하게 과세 됩니다. 이런차원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 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는 작년 10월달 57회 임시회 의 때 의원 님들께선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사유지 998평을 매입하게 관리 계획 승인 을해 주셨는데 15건중 11건은 매입 했습니다. 4 건의 381평은 토지주들이 갈때까지 가야 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설계도 못들어 갔고 실시 설계도 못들어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분들은 토지 수용의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먼저 되어야 토지수용도 할수 있고 시설 결정 에 따라서 설계도 할수 있기 때문에 급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마제 유원지 개발 토지 매입은 지난번 의원 님들께서 승인 해 준 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6,536평을 승인 해 주신데 1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3,426평만 매입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개상 했습니다.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땅을 매입하고 내년에 개발 용역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안군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키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9 페이지 조경수 식재와 유실수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1호 관사 부지를 축소 시키고 주차장을 넓히면서 관사의 나무를 정리하면서 관사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관사 환경 정비와 조경수,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여성 복지 회관 건립 입니다. 여성 복지 회관은 당초 사고이월 된 예산 으로 제가 8월24일날 여성 복지 회관을 현 유치에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어 금년말 안에 골조 공사라도 완료해서 의원 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돈이 헛돈이 안되겠다고 싶어 추진하다 보니 사고이월 되면서 불용 처분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시 맨 처음 필요한것이 시멘트와 철근인데 지금은 구입할 수 없어 사업 진행이 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대 불용된 분과 앞으로 3층건물만 둘것이 아니고 5층건물을 두어서 여기에 젊은 여성들만 있을것이 아니라 노인여성까지 합친 노인당도넣을 계획으로 지하실을 넣고 보니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하실 추가분과 관급자재 불용처리된 부분을 포함해서 2억 5,552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시설비 와 감리비는 시설비 에 따라서 부대 시설비 는 0.45% 감리비는 1.82% 법정 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관용 차량 교체인데 지금 현재 내구 연한이 만료 되는 차량이 금년말에 1대 내년 1대로 2 대가 있습니다. 금년말에 지금 부군수 님이 타고 다니는 캐피탈이 금년 12월에 내구 연한이 끝나고 1031 의회 사무과 차량이 4월에 만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군수 님 승용차를 교체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 차량은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할 계획 입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여러가지 미숙해서 의원 님들께 서운한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일할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기현입니다. 부안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95년도 7월 13일자 중지가 된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0만원이 타절이 되어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지금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을 기본 계획을 지구 지정된 부분을 세분화 시키고 도시 가로망을 조정을 해야할 목적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당초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500만원 입니다. 이번에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워져야만이 계속된 재정 비를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91년도에 용역을 시행 해가지고 '94년도에 4년거쳐서한 사항인데 변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새만금이 그때 막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 추진과 더불어서 기본 계획을 세운것인데 요즈음 와서 보니 새만금 배후도시는 계화도 바로뒤 매입지를 가지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 이용 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전북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 당초의 계획이 계화와 동진의 배후도시를 목표로 했는데 요즈음 들어 그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는것이 실질적으로 실감이 됩니다. 제가 군산 해운 항만청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내용은 신시도 지구에다 신항을 개발한다는데 그 배후 지역과 soc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로써 어떤지구에다 항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알아 보니까 지금 전북도에서 3억을 들여가지고 새만금 지구 배후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산업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 도시 계획 기본 계획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구와 부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있는 동진과 계화에 중간지점의 많은 농토가 잠식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전부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는 동진과 계화 2군데에 제약 요건이 아주 많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이것을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상황 입니다. 세번째로 위도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군립공원이 확대 지정되어 많은 지역주 민의 주택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와서 국립 공원을 지정하는데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위도 대리 부근에 준도시 지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이 개발에 필요한 지역과 보존할수 있는 지역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왜 군립 공원을 지정하면서 지역주 민의 불편감을 초래하고 행정에 소리듣는 그런 행정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립공원 지정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용역 과정에서 법적 검토도 하고 지역발전에 소외감이 가지 않고 피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군립공원을 지정하고 지역도 지구지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여러가지 주민 들을 위한 개발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용역을 하더라도 금년 10월 까지나 가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 에 넣는 것보다 이번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많이두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훌륭한 군립공원이 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이 되었을때 얼마나 행정 제재를 받고 법적근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서지역 주민 들이 군립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계시니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셔야만 주민 들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희순 위원 님 말씀은 현지 사시는 위도 주민 들이 중요하니 주민 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가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등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계획서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 를 못하는데 그 지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서림공원 일원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부안중학교 일원, 삼남중학교, 동진면 정미소, 동진면 우체국 일원등 기타 공청회 도 있고 주 민의 견을 어느정도 완료 되었을때 이것을 공개 적으로 전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 공청회 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설공사가 본예산 에 도비가 2억, 군비 3억 총 5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2억 5,452만 6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신시가지로 세워져 있는것 이지요?

그렇습니다.

들어서 세입 부분에서 기체를 삭감해야 한다면 이것도 역시 삭감되고 다시 세워져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워주고 기체부분에 대해서 세입 에서 삭감을 한다면 즉 신시가지 20억중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20억을 가져 올것을 예상하고 한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격포 집단 시설지구 용지 매입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이상 격포지구 보상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도소장 김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님장님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저희 지도소 소관을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가 소득증대 비닐하우스 문제에 있어 작년부터 많이 도와 주셔서 상당히 많은 량이 보급 되었습니다만 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은 저희 부안군의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고 농민들도 도와 주신다고 제고해서 상향 조정 되도록 하였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 말씀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내무행정은 안보이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서 처럼 사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행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 상에 나타난것을 보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액수는 있으면서 실지로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 들께서의 말씀은 행정은 선진화가 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여건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나무래주어야지 행정의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번 역설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정비만은 모든 사업의 2%, 3%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재량으로 쓸수 있어야 행정이 되지 않는가하여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께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태를 생 각하 셔서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먼저 77페이지 모니터용 CCTV 시설입니다. 행정 여건이 이제는 전산 컴퓨터 PC 행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CCTV로 녹화 하여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행정 자료를 만들어서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에 시행 하는 곳이 2곳 추진중에 있고 부안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경에 넣어서타 시군과 경쟁속에서 안떨어지겠다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두번째 84 페이지 살고싶은 내고장 만들기 유공자 표창장 구입 입니다. 표창장이 상품이 1만 2천원, 중품이 1만원, 하품이 8천원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공로자에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명정도 늘어나서 72만원 올렸습니다. 연말 우수 공무원 표창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면 매년 공무원 30명 - 40명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앙, 도지사 , 군수 표창등이 있고 지사 표창이나 중앙장관 표창은 2 - 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읍면 직원들에게 주므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 의욕을 돕기 위해서 하는 표창으로 30명에 대한 표창장 구입이 30만원 서 있습니다. 각종 자료집 발간입니다. 자료집 발간은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의원 , 리장, 관공서에서자료를 찾으면 근거 서류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위도면에서 재산세가 얼마고 누가 냈는가 볼려면 폐기 되어 있습니다. 서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총 망라해서 각종 자료를 전부 책으로 엮어서 발간해서 유관 기관에 60부, 실과소에 45부, 각마을에 한부정도는 보내서 그것을 연구 배치 하므로써 부안군에 알고 싶은것은 다 알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들이 편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하여 하는 뜻으로 600만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군수 취임 1주년 기념 표창장 구입 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 작년도에 예산 을 얘기치 못했습니다. 타 시군은 1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 예산 이 다 본 예산 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의 능력부족으로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사전확보를 못한채 집행한것 입니다. 40만원을 표창했고, 시상품도 있습니다. 마을 자치장, 명예리장 임명 장 제작 입니다. 이것은 명예리장에게 보수는 못줄망정 표창장이라도 주어 사기를 돋구기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8천원짜리 해서 90명에 대한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85 페이지 직장 극기 훈련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2회분의 예산 이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코자 예산 을 넣었습니다. 85 페이지 명예읍면장 근무 보상 입니다. 부안읍이 중앙 관통로가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 중단사태이고, 현재 신 시장 통도 많은 어려움속에서 관통이 되었습니다만 제1남부 간선도로, 제2남부 간선 도로등을 하는데 실무진이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들이 응하지 않고 잘 듣지도 않지 보상금 도 천지차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명예 읍면장들이 협조해 주곤 합니다. 현재 통계를 내보았더니 민원대행이 556건, 민원해결이 178건, 기타 기부 체납 532건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무한정으로 공으로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식비라도 주어야 할것 같아서 13명에 대하여 5만원씩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년에 20일간은 보상 을 하도록 하여 1,300만원으로 따지고 보면 1년에 2,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3개 읍면을 계산하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해당이 되도록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86 페이지 살고 싶은 내고을 창조 유공자 발굴 포상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수저 1세트씩해서 300만원이 나온것 입니다. 86 페이지 지역 개발 유공자 입니다. 이것은 부안군에서만 하고 있는 예산 절감 특별 위원 회가 기술자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설계서만 가져오게 되면 설계서 자체가 하자 가 없는 한 심사 를 해서 통과가 됩니다.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면 그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암반, 수랑등으로 공사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보자는 뜻에서 전국에서 처음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심사 위 설계 위원 회를 조직했는데 그 기술자들만 가지고도 그것을 못잡아 내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잡아내는 사람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4명에 대해서 특별 보너스로 50만원씩 수당 을 우선 외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것이 죄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부안군은 예산 절감이 극대화 할것입니다. 그래서 5만이나 10만원씩 하는것은 안되고 최소한도 50만원정도 해가지고 예산 절감에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200만원 입니다. 87 페이지 교육 기관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학교, 경찰서, 행정 기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내무부 특별지시로 우리가 하고 있는것입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교육청 6, 고등학교 14, 중학교 16, 초등학교 54명100명이 한번씩 만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선도 위원 29명이 조직되어한달에 1번씩 만나서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도 만듭니다. 우선 그렇게 모이게 되면 점심 정도는 먹어야 하므로 2번정도 해서 200만원 세운것 입니다. 다음 87 페이지 군수 1주년 기념품 표창은 부상품 대금입니다. 실시 설계비 공무원 휴양소 실시 용역 5,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장소는 변산면 도청리 모항 해수욕장 그 밑에 군유지 일부인데 왜 이것을 착공하냐하면 지금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휴양시설이 없고 지금 좋은곳을 점유해 놓아야 나중에 차질이 없을것이라 판단되어 300평 건축면적으로 우선 계획으로 지하1층, 지상 3-4층으로 1층은 특산품 코너, 2층은 객실로 공무원들이 쉴수 있도록 하고 우선 대략적으로 설계라도 해야 선진화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피복비 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제복착용하여 부안군의 좋은 인상을 주자는 뜻에서 최소의 가격으로 18만 5천원으로 518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 현수막 5만원 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리장, 명예리장이 약 990명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 않했고 해서 한번쯤은 대 강당에 모여 놓고 정신교육과 우리 군정시책, 앞으로 군정 발전 계획을 불어 넣어 주므로써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랑카드와 우수 교수를 초빙할려 하니 강사 수당 13만 5천원, 교육장 입차료 10만원, 점심대 510만원을 세운것 입니다. 다음 이동 신문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도 49개 마을에 대해서 군수 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진실한 여론을 들어 보고 불편이 없도록 여론을 직접 수렴해 반영하고 챙겨주는 현장 행정을 위한 방법인데요 이것이 상반기에 당초 예산 에 2,400만원 요구에 의원 님들께서 1,200만원을 세워 주셔서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모자라서 1,237만원을 세운것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이 총44건인데 제가 다시 설명드린 것어 50%가 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을 창조 유공자 발굴 포상을 했습니까?

표창을 6월말까지 하고 7월부터는 예산 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7월에 있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야 하겠는데 못하니에서 표창 요구 된것을 가지고만 있지 표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김형진입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 과에 예산 이 배정된 건이 당초에 23억 3,000만원, 이번 추경예 4억1,000만원 총 27억 4.100만원으로 추경까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0%가 국비, 도비이고 우리 군비는 10%를 약간 상위하는 그러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과가 저희 사회 과 입니다. 비교적 지방비 투자가 적은과로 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 와는 성격이 다르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아 자치단체 에서 일체의 재량권이 없어서 융통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에 정해진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반납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126 페이지 입니다. 접객업 조합 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입니다. 저희 사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 단체가 19개 단체 입니다. 그중에서 위생업무와 관련한 사회 단체가 11개 입니다. 위생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단체의 임원들과 간담회 를 할때에는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께 과제를 주고 어떤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회를 했고 12월연말연시가 되면 위생업소가 느슨해질 무렵에 한번쯤 더 해서 1년에 4번의관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자율적으로 여러가지 법질서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 를 할때마다 식사한끼도 대접을 못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만 강력히 요구하다보니까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망스러울때가 많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위생업소 관리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동우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입니다. 19개중 1개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6. 25 참전 동우회는 다른 어려운단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연령이 70전후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다고 마음속 깊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연중 몇차례라도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면 격려도 해 드리고 또후배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반공 의식이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좌담회를 가져 볼려고 예산 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기왕에 상반기에는 실시했고금년도 11월 중순이나 12월초에 한번더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런 격려도 해드리고 다른사람들께 보여줄수 있는 반공 교육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져 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한번 할수 있는 기회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7년도에 예상되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2,553가구로 예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여러가지 고충을 느끼실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의 항의가 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찾아 다니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키고 읍면에서 조사가 잘못된것은 개선을 해주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선용사 동우회는 부안군에 몇분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80명 정도 되는데 빠진 사람이 더러 있어 3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삭감내력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의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무 위원 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의 회의는 내일 속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안 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더 재검토 하시고 내일 회의에 참고할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내일회의는 오전 10시 속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