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던 송산 출신 기봉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올러 막중한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재흥 위원 입니다. 최지용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재흥 위원께서 최지용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셨습니다. 또 호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지용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용 위원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입되신 최지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의 의지와 뜻에 따르고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간사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최지용 위원님께서 간사님으로 선임되셔서 한결 마음이 든든함을 느낍니다. 3.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9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16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접수되고 96년 10월 21일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화성군수로부터 접수되어 96년 10월22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96년 10윌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6년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모든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본예산에 편성토록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일부세입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210%가 초과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은 결과적으로 세입예측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동절기 공사를 자초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시설비편성은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하여 내구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다분한 사항으로 가능한 한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본 예산에 편성된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 업무추진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예산 편성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지장을 초래할 결과는 없는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해당 실과 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여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 소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기봉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 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유인을 하고자 계상된 군종합개발 계획서 200부에 대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으로 100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에 공무원특수 사업추진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한 종합개발 추진을 공무원들에 대한 추진비로 1백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군정발전 유공자 송년만찬회에 6백만원 종합개발 기획단 연말 위로연으로 1백8십만원으로 감액 되었고 군정 의정보고에 따른참석자 보상금을 3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대한 임의 보조 pool보조로 해서 학교폭력근절 협의회 사업 추진하기 위한 1천4백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8일 위원회가 12명으로 경찰, 교육청, 농협, 청소년 사회단체장, 청년 수련원장, 우수기업체장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행경비는 변호사 수임료로 기이 2천만원이 당초에 되었는데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수임료가 모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것은 서신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유인이 잘못 되어서 2회 추경에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 을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다음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상금 집행 잔액에 대한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29페이지에 군 종합개발계획서 총괄로 5만원씩2백부, 1천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합개발계획서 인쇄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7개 분야로 해서 종합개발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획단 계획서가 년말로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건설 교통 분야가 년말 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어도 나중에 예산 집행이 안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런데 그것이 근자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간 평가를 했을 때 는 금 년말까지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집어 넣는데 이것이 성립이 된 후에 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태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일반 수용비란에 팩스 소모품 구입비 4백5십만원이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4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전부 부족분이 많이 발생돼서 추가로 구입을 요청을 해서 15개읍면에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4백5십만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보상금란에 PC경진대회 시상금 구입비 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 연간 평가회를 한번하기로 했는데 컴퓨터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실시를 해서 그 자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평가를 하기위해서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통계 전산처리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통계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 보조만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로 간이 교환기 교체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지 이것은 양감면과 동탄면에 있는 간이 교환기가 매우 낡아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FAX를 읍면에 사주는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현대화를 위해서 온라인 체계로 바뀌어 지면서 읍면에서도 전라도나 충청도나경상도나 제주도나 할 것 없이 앉아서 해당 지역의 토지 대장 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다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팩스를 15개 읍면에 사줘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3백4삽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에 각종 사회 단체 임원진 간담회 비용을 연말에 실시할 것을 계획을 해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상황 녹취용 TV교체 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구내식당 시설 계수공사로 주방 배기를 하기 위해서 닥트공사 또 전기공사 100W를 380W로 승합하기 위해서 전기공사, 식당외벽계단차폐공사 또 전자 감응도 도난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새콤 설치공사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중단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도 계상했고 지난 1회 추경에도 했었는데 공무원의 교육실시 인원도 대폭 확대되고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공무원을 33명을 더 추가로 시키기에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피복비로 1백59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해주는 것인데 수시로 여직원들이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에 역삼투압정수자판기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내식당에다 정수기률 설치해서 청내에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이 6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2백5십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현안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화성군이 시보다 과소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 역시 공무원 교육 여비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비용을 저희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억1천8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중앙부처로 부터 또는 도로부터 각 실국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추가로 시달된 것이 일본에 3명, 유럽에 5명, 미주에 한명으로 해서 현재추가로 내려왔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더 추가로 내려올 것 으로 예상을 해서 3천8백만원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입니다. 53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임원진 간담회로 3백만원이 있는데 2만원씩 150명,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까?

금년 년말계획으로 저희 내무과가 관련된 단체인 해병 기동순찰대라든지 해병전우회와 민간기동 순찰대등 관련 단체에 대한 입원을 1개면에 10명정도씩 계획으로 해서 년말 에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연말에는 하지 않았지만 연중에 실시한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먼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니 지역안정 업무활동에8백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서 쓰면 안됩니까? 아까 말씀중에 우리 화성군이 웅군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8백만원 가지면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화성군이 1996년도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에 한도액이 우리 인근 오산시의 부시장 보다도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넓은 지역과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화성군에서 그동안 자치 단체장이 많은 행사와 많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부족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하고자 분야별로 간담회 비용을 보상금에 그 외 타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수 활동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에 구내식당 시설개수공사로 닥트공사1식 전기공사1식 등으로 1천8백45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하실 것입니까? 선집행 하신 것 입니까?

미리 식당개장과 더불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미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절차는 안 맞는데 식당 개장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된 것이 없어서 우선 개장과 더불어서 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집행 예산을 1천8백45만원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예산 반영이 있을 때에라도 내무과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하셔서 순서를 밟으셔서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순서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학원에 소속돼 있는 강사들 중에서 가장 분야별로 능력있게 강의를 한다는 3대분야 w/p, 스트레드키트와 타자등 3개부분에 각각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활용이 돼야 되고 우리 군에는 인터넷이 안 돼있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정 예산으로 계상이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LAN이라고 해서 단거리 통신망을 설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뭐해서 일인당 해외 연수비가 얼마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해외연수가 지역별로 또 다녀오게 되는 것이 4박5일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4박5일도 있고 또 호주나 미주 같은데는 10박11일 또 13박14일등 일정별, 과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5,60만원인 경우도 있고 미주나 호주 같은데는 3백만원으로 제 가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 유럽, 미주 이렇게 계획이내려온 것을 감안해서 33명이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예상인원이 17명 정도를 추가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3천8백만원을 해서 한 사람앞에 평균 2백1십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산업과에서 행사일정이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률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법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헌 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89페이지부터입니다. 291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1천9백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계획 수립은 농지법 제13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시장군수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보상금으로 4천1백5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시와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산이라든가 성남,수원등 인접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와 또 다음은 화성쌀 증산왕 시상금으로 1천만원, 휴경농지 생산화사업 시상금으로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 군민의날 선발한 화성쌀아가씨 홍보활동에 따른 피복비로 양장으로 35만원씩 7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화성쌀 아가씨 홍보활동비로 15일 7명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와 농촌문제 연구회원 임원진 간담회비로 2만원씩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2천만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써 지난 6월 20일 오산 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주최로 풍년 기원제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비 예산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성립전 집행으로 행사는 무사히 치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95페이지 음향기 임차료까지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2천만원입 니다. 중간에 매송면 야목리 농로포장외 5건에 대한 실시 설계비 8백36만원으로 시설비로는 매송먼 야목리 농로포장, 봉담면 당하리 농로개설, 남양면 신1리 농로 포장, 송산 마산리 농로포장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서신 용두-백미 농로포장, 양감 신왕-대양간 농로포장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비 중에서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전액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면적 조정에 따라서 일부 농약대 지원이 모자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1천5백19만8천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청결미 가공지원 사업이 이것도역시 도에서 도비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성립된 집행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4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성쌀 포장재 도안개발 용역비 및 상표 등록비는 화성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대미 사업을 하는 각 농협별로 포장이 다르기 때문에 화성쌀에 대한 포장을 통일을 해서 앞으로 화성쌀 한 가지 포장재로 팔 수 있도록 도안용역과 상표등록을 할 려고 합니다. 97휴경 농지 생산화 추진 지원금을 면적 조정에 따라서 도비가 7백50만원 군비가 7백50만원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중 에서 '96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봉담면에 한 농가, 동탄면에 네 농가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비 6천3백45만원과 군비 6천3백45만원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292페이지 화성쌀 증산왕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진흥청이라든가 지도소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 쌀 증산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 자체에서 증산왕을 뽑아가지고 시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저희가 심사는 다 마쳐 놨고 시상 시기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식량증산대회를 별도로 개최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또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시상이 또 있는데 경작을 하면 되지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쌀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식량자급이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쌀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단위 소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상제를 마련했습니다.

휴경지라는 것은 한번 경작을 하면 그다음에 또 하면 휴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휴경지가 없는데 시상을 또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첫해에 사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농민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사기를 높혀 주기 위해서 시상을 하고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이 금년에 농사지은 것은 휴경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시상 계획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쌀 증산왕 선발대회 선발기준이라고 할까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서 3백만원으로 돼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줘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쌀 증산왕 심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70년도 통일벼 장려 할때 에도 많은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기관과 저희 지도 기관과합동으로 심사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치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예로 봐서는 시상금으로 콤바인 한대씩 준다든지 쌀 증산에 필요한 영농 기자재를 주는 예가 있는데 콤바인 한대만 해도 1천여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3백만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콤바인 한대를 어디서 줬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제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사실 농민들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예산규모나 여러가지 생산 형편으로 봤을때 선심용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쌀이 남아 돈다고 그래서 많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쌀수급 문제가 되고 또 북한에 쌀 지원하다 보니까 쌀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에게 고조가 됐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원예나 특작이나 축산 분야는 쌀에 비해서 몇배 의 소득이 있습니다마는 쌀은 역시 단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나 사기를 높혀 주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든데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쌀이 남아 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쌀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시책이 금년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 문제 연구 회원 임원진 간담회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촌 문제 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거기에 우리가 그 양반들과 간담회에 군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농촌문제연구회에 대한 것을 금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연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환경보전과 풍년농사 결의 대회를 하면서 저희와 유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농정이 지금 상향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농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면 비판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농사에 관계되는 단체나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수없이 많을 텐데 이 부분만 군비를 지원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서 하도록 위원장으로 조정하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지용위원입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 시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는 정부에서 기이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아르당 5십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아서 영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정부에 아니면 본군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을 순수한 수입으로 농사지은 사람이 갖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시상은 농민대상이 아니고 읍면과 기관단체 이런데 시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부기 내역이 자세히 명시가 안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첫해이다 보니 관주도형으로 끌고나가다 보니 공무원이나 민간단체가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한데 대한 보상적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법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종열 입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장께서 현재 병가중 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 광고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향남면 발안국민하교 앞에 아취를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팔탄면 구장리 약수터 간이 화장실은 현재 팔탄 구장리에 약수터가 있는데 현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청소인부임과 매표인부임은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청소임과 매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청소인부임과 매표인부임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군에서 10월말까지만 관리하고 관리권을 제부리에 이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부리에서 이양받을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연말까지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및 군정보고회 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만원씩 100멍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을 비봉면 종합복지 회관건립에따라서 각진 부분에 대한 자투리땅 65평을 매입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65평 3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비는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내 안내 제도판 설치비로서 도비 1백45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1백45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경찰서에서 선정한 마을로서 전액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는 도비 2억원을 기위 배정 받았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므로 군비 3억4천6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관내 철도변에 가림판과 차폐식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를 기위 8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본예산에예산을 반영못해서 금번에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 도로변 정비사업은 태안읍 안녕리 송산교에서 수원전문대 입구까지 가는 도로변 정비 사업으로서 하수구 정비 및 가로수 식재. 절개지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2억3천6백만원을 기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못해서 금번에 군비 2억3천6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향남면 화리현리 마을회관은 당초 군예산 2천4백만원과 자부담 2천4백만원 으로해서 4천8백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겠는데 마을 자부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1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향남면 상두리 마을주변 사업은 문화재인 고김 용창 흉상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은 현재 남양면 사무소 구청사에 부녀회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탄산소다 및 가성소다 그 다음에 폐식용유를 구입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마을문고연료비 지원은 저희 관내 마을문고 중에서 경노당과청소년 공부방을 함께 쓰는 곳을 제외하고 2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각 읍면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서 우정면 은평리 마을회관신축은 우정면 멱우리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취소한 관계로 은평리 마을회관으로 변경해서 멱우리 마을회관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향남면 화리현리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를 보조 받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펜싱장비가 당초에 년9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5회분 밖에 기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4회분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환영식에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실시한 강원도 전국체전에 화성군출신 선수들이 약40멍 가량 참석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환영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송원평 노인회 체력관련기구 지원인데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과 헬스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정남면 신리와태안읍 대양리 소운동장 조성 및 철봉 평행봉등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위 도비를 2천6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번에 2천6백만원의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화성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정면 조암리에 설치를 하고자 도비 양여금을 기위 2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운영비 일부를 삭감해서 금번에 운영비 7백75만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청소년 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중고둥학교 15개 학교에 6십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매회 7만원씩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약3백75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봉담면 분천리 공부방 설치는 금년도에 시설비만 지원해서 1개소3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향남면 화리현리 마을회관 신축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목이 변경됐다고 그러셨는데 64페이지에 군비 2천4백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군비 2천4백만원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한 도비를 1천만원지원 받았습니다.

군비 2천4백만원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보면 도비에서 2천4백만원 지원받았잖아요?

도비1천만원과 군비 2천4백만원은 뒷 페이지에서 감된 것 을 앞 페이지에실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 아닙니까?

군비는 저희가 67페이지에 군비란에 기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 을 다시 목을 변경해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 집행 했습니까? 무슨돈을 가지고 다 지었습니까?

군비 2천4백만원과 자부담 2천4백만원을 당초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부담이 2천4백만원이 크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1천만원을 자부담 중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비 1천만원은 기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2천4백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3천4백만원으로 짓는 것 같은데? 계수 조정때 확인을? 알았습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운평리 마을회관 신축이 변경해서 멱우리 마을회관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4백만원이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당초지원 기준을 마을회관 신축비를 평당1백6십만원을 그래서2천4백만원은 30평을 지을때 기준으로 한 것이고 멱우리 마을회관은 25평에서 5평분이 지원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지원으로 나왔는데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도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배정은 기위 돼 있었는데 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지 지원해 줬는데 아직도 운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군비반 도비반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군비를 편성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시설부터 시작해서 약 두달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 운영비 예산이 섰던 것을 지금 2달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10개월분은 제외하고 2개월분만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차 추경에 선 것 으로 알고 있는데 2천3백이라는 도비가 서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업무는 저보다 건전생활계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배정이 기위 돼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부담금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선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 12월 두달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자산취득비를 9백4십만원 편성해서 컴퓨터라든지 상담실 칸막이 공사를 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천5백51만8천원이면 자산취득비 9백4십만원과 11월, 12월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65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5백24만원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문고가 우리관내에 21개소 있는데 새마을 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각 면에 있습니까?

각 부락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다 연료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대개보면 노인회관에도 있는데‥‥

저희가 마을문고는 마을문고가 마을 회관에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과 같이 쓰는 데가 있고 또 청소년 공부방과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문고로만 사용 하는데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지 마을회관에 불을 때고 책들을 보나요?

예. 동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한개소에 24만9천원씩인데 노인회관 겸하고 있는 곳은 빼놓고?

예. 노인회관에 연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추경에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중에 금년 10월 후에 다시 위탁 할려고 했는데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

그러면 현재까지 제부리에서 주민들이 위탁하고 있을때 와 지금 직영했을때 입장료 수입은 차이가 납니까?

장료는 현재까지 수입금액이 1억2천3백만원입니다. 금년 경우에 60%를 제부리에 줘서 위탁을 했습니다.

총 수입이 1억2천 아닙니까?

금년 9월말까지 집계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작년만큼 못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는 1억6천넘었죠?

작년도는 총 금액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수입보다 현재는 나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야 낫죠. 60%를 안주니까

작년도 총금액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작년에 1억정도총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다시 직영을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작년도에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피서객들이 그쪽으로 몰리다보니 유원지쪽에서 장사하는 상인연합회에서 그쪽에다 운영권을 달라고 해서 제부도 원래 이장님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습이 되면 다시 제부도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자기네 달라고 하고 또 주민들은 자기네가 할려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된다면 직영으로 해야 되겠네요?

합의될 경우에 다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아는데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쪽 상인들과의 갈등문제를 사회 진흥과에서 조정을 잘 해주셔서 면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갈등 문제를 해소를 해주셔서 제부도 주민들 단합도 시킬 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 이 군정질의에도 건의했고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이 궁평리 농어촌 관광지를 자연 발생 유원지로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시 궁평리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송지대에다 철조망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연발생 유원지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지난번에 철조망 친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여름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철조망‥‥

지금 문제가 전부 시설이 파괴 돼가지고 시설도 해줘야 되고 문제인데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서 제부리 같이 해서 수입금 가지고 우리가 시설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에 관한 문제니까 그 문제는 본 회의때라든지 질의 하시는것으로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위원 님들께서 마을 안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승인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마을의 이장님들을 찾아 가셨죠? 설계 문제로 가셨나? 했는데 하여간 인심이라도 쓰신 것 처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 마을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마을에서 오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현지 확인을 하러 간 것인데 그 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나와가지고 저도 마을에 가서 얘기한 부분도있지만 물론 이번 추경이 갑자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난처해 지는 입장에 놓인적도 있었는데 사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예. 앞으로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진흥과뿐이 아니고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어느날 현장 답사를 한다는 것을 꼭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날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물론 조금 번거롭죠. 그러나 그렇게 연락을 한번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연락을 하셔서 관심 사항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사회진흥과 진흥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6억5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23억2천만원이 증액됐고 재산세 2억2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9천9백만원 농지세가 2백만원 도축세 9백만원 종합토지세는 5억7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시 계획세 1억5천5백만원감되고 과년도 수입이 5억2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서는 40억7천5백4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 임대료가 4백18만1천원 수수료 수입이3억7천8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에 감된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 수입이 4억5천6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번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교부금이 15억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29억4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3백5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 매각대가 6억9천9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이 환수금으로 3억이 증액됐고 잡수입에 3억5천8백4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이 환수금으로 3억이 증액됐고 잡수입에 3억5천8백4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3백30만원이 감액이 됐고 82페이지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증기면허 주소변경지연 계량법 위반등 과태료 수입을 3억7백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목표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2억1천2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차량 등록위반 과태료는 4억9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란에 4천8백35만7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에서 나오는 돈인데 어린이 체능 교실이라든지 노인체육대학운영 이런 사항이 2천5백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고 지장물 이설비 및 설치가 7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83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4천4백47만원,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세입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8천6백43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1억4천3백15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1억4천3백28만6천원이 증액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96휴경 농지 생산화 추진 지원금 외1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저희 세무과에서는 2회 추경예산에 3백77만5천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 수입증지 제조비가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2백5십만원이 있었는데 제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백4십만원을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으로 1백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세무조사 및 번호표 영치용 노트북을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전산처리비는 저희가 5백 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담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4백8십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합계는 3백77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면 어떨까요?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경상예산과 기준경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적인 성격에 대한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100페이지에 보상금을 우정면 매향리 불부합지 매각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3천8백3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도 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현황 측량비를 도비로 4천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1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을 하는데 도비가 2천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러비에 토지 매입비로 우정면 사무소 부지내 78평의 개인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비 부족분으로 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청사 부지매입비를 이번에도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 청사 도색이라든지 또는 서신면 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데3000평의 농지전용을 하는데 그 부담금이 50%에 해당하는 것이 1천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입니다. 100페이지에 우정면 매향리 불부합지 매각에 따른 손해 배상금이 뭡니까?

그것이 우정면 매향리에 780-8답 536필지외 6필지가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이 기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것이 해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늘다보니까 해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다시 미등록 처리해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양여를 받아서 군에서 89년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복으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땅이 있었는데 해면으로 돼있는 것을 또 등기를 냈습니다.이 가운데 땅을 기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또 등록을 시켜서 군으로 입안을 해서 89년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들이 군을 찾아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 대신 우리가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산림청소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살수있게 해달라고 얘기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지적정리를 잘 못했다고 할까 취득을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땅을 팔아 먹었느니까 그 땅 주인들 얘기는 그 땅값을 현시가대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고문변호사인 고재정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당시 그 땅이 사실은 국가 땅이라고 등록을 해서 팔았는데 그 땅은 그것이 아닐것이다. 그 땅값을 준 값에다 법정이자하고 그 사람들이 등기를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었다든지해서 그런 비용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땅은 자기 땅이지만 국가에서 살때 30%를 면제틀 해주면서 그땅 을 팔았습니다. 해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그 당시에 국유지를 팔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은 안되겠다. 해서 우리는 이보상금만 책정을 한 것인데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받겠다고 한다면 집행이 안 되고 소송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매향리 대상자가 6필지인데 매향리 전호원씨, 나용화씨, 나관직씨, 오화근씨, 이만호씨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부로서는 신뢰가 실추되는 행위였는데 어찌 됐던 그때당시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신규등록을 할때 우리가 말소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해면이니까 등록을 한 것 이예요. 그래서 팔아 놓고 나중에 보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 바다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 지적공부상에 정확히 안 나타나나요?

지적공부에는 나타나 있는데 그때 그것이 해면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여하튼 어떻게 해서 해면성 말소를 시킨 다음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개인 땅을 국가 땅으로 등록을 해서 그것을 팔은 것입니다.

국가면 국유지입니까?

건설부 소관으로 해서 양여를 받았죠. 그래서 팔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특별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법정 소송이 들어가 있을 때 패소하면 요구하는 액수만큼 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자기땅을 국가에서 팔아 먹었다하더라도 그때 자기가 대기 본인들이 샀으니까 자기땅을 자기땅이 아닌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자기땅 이니까 그때 산 돈에다가 법정 이자만 합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걸려 온다면 판결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현시가 대로 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102페이지 군 청사 부지 매입비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군 전체 큰 현안 문제고 이번에도 이것을 예결위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수정안이 또 들어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루지 말고 본회의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계수 조정할 때 단서를 달아서.

이재흥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 시간이 따로 할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선 어떤 약속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단서를 달아서 계수 조정할 때 단서를 달아 가지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위원장 지금은 회계과 질의시간인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끼리 우리위원 들이 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 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은 질의 시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질의해 봤자 결론도 안날 것이고 계수 조정시에 논의 했으면 합니다.

군청사 부지 매입건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또 매번 우리 의회에서주요쟁점 사항이 됐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위원장 생각으로는 하루 속히 예산집행이 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우리가 의견 교환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수 조정시간에 심도 있게 서로의견교환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느냐 우리가 다시 의결하느냐하는 문제를 거기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서신면 청사 대체농지 조성비전용 부담금 1천7백35만6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선집행한 것입니까?

조성비를 아직 안냈는데 관공서에서 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할려고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면청사 이전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변경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죠?

그것은 송산면.

그래서 서신면도 지하1층 지상3층 다졌는데 서신것은 올라오지 않고 송산것만 올라왔습니까? 다 짓고 이사를 가야 변경조례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신것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상 규정에 꼭 언제 조례 개정을 하라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청사를 져서 이사를 갈 때쯤 이라든지 가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관례로 된 것입니다.

송산면은 이사간지 한달이 됐는데 이제 합니까? 너무 늦는게 아닙니까?

그때 회의가 없었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것이 안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직 다 안됐습니다.

곧 준공됩니다.

박종길위원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곧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지적과소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백 86만원,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1천3백68만5천원은 개별지가도면 보관함과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 제작과, 건축물 관리 대장양식과 공공요금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5백24만원은 건축물관리대장 제작과 작업대 구입비 되겠고 반환금 3억원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후에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수정안 35페이지에 5천4백만원을 추가분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중가로서 개발 비용확인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3억인데이렇게 다시 줘야 됩니까? 너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표준지가의 평균을 따져서 부과를 하다가 금년도에 개별지가가 정산됨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는 과정인데 지난해에 건설부 표준지가가 10%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향 조정 되기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었는데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3억원을 다시 내줘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법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한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111페이지에 보상금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현충탑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서 2천5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24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1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서 국고보조금이 3억8천67만2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9천6백41만8천원으로 도합 4억8천2백9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로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4억8천2백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112페이지 충혼탑 건립비에 2천5백8십만원이 있는데 충혼탑 건립 장소는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 최종 결심은 못 받았는데 지금 예정으로서 태안읍 성산리 97-82번지 존슨동산에서 저희는 군유지로 해서 거기다가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억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0억을 잠정적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마는 금액은 토지가를 안 들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저희도 위치를 존슨동산이 군유지고 또 현재 부지로 거의 조성이 돼있고 답만 건립하고 일부는 조경만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다 안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천5백80만원이 필요하다.

예. 저희는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충혼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충혼탑이 오산 수청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25참전시 사망하신 분들의 영령을 모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에다 불가분하게 건립을 해서내년도 현충일 행사부터는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건립한 것을 근자에 비교를 한 번해 봤더니 군포시를 예를 든다면 군포시는 물론 땅을 구입을 해서 한 것 입니다마는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군수님께 그 사항을 보고 드렸더니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땅값도 안들어가고 또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하천고수부지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돈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꼭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화성군 독자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나 실정에 맞춰서 항상 답변을 들어보면 타 시군에 비교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충탑 건립은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것은 모형을 현상공모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혼탑 건립에 대한 현상공모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법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병가중 므로환경관리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 다짐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다짐대회와 관련해서 임차료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반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인건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로서 환경대책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대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에 5천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구입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부착용 용기 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 가입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복구비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복구 3천5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시범 발효장 설치공사 1천만원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서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주변마을 지원에 1천1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용 탈수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발효기 구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리프트구입에 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5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쓰레기봉투가 97년 3월분까지 제작을 의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용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 만들어도 됩니까?

앞으로는 97년도 3월분까지는 금년예산으로 하고 97년 4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공장에서 결재를 나중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미리쓸 것 을 추경에 97년도 3월분까지만 제작을 하고 97년도 4월부터는 97년 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이 너무 많이 서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예 .

그래서 덜 찍어서 남는 비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속이라 환경보호과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대봉투가 많이 팔려야 판매 이익금이 많은데 그것이 안 팔리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20kg이상 되는 봉투를 얇은 비닐로 담으니까 몇 개 안담아서 찢어집니다.사실 너무 얇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봉투를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금액이 8백얼마입니까?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50ℓ짜리가 8백원입니다.

8백원줘서 거기다 몇 개 못 넣고 찢어 지니까 안 산단 말입니다. 적은 것을 자꾸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pp마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밟아도 안 찢어지고 많이 넣어도 괜찮은 것 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샀을때 자꾸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쥐가 비닐 봉투를 파먹습니다. pp마대 같은 것으로 하면 소비자들이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떠신지?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마대는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였는데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P마대 그렇게 많이 안듭 니다. 소금포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것 몇 백원 안가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 한번해 보시고 pp마대로 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생산원가가 그렇게 많이 안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때 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튼튼히 하라는 것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안 관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pp마대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관리계장이 얘기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장조사도 하시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장조사하신 것 과 가격비교 하신 것 을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 다짐대회라는 것은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홍보 활동은 하라고 지시가 돼있습니다. 이 행사는 별도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계몽활동이라든지 주민의식 계몽 이라든지그런 사항을 하기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5일 1만여명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여명이 동원되는데 모자는 5천개만 맞춥니까?

기존에 예산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 2천원짜리도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3천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이번 추경예산에 소모성 경비 비중을 따지면 진짜 하나하나 파헤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엔 5천명, 1만명씩 동원해서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대회를 한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경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지인지 몰라도 눈치보느라고 얘기 안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돈이예요. 버스 대절비등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 여기서 얻어지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각읍면별로 간담회라든지.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대규모를 집회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붐을 일으켜보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감시원 5천여명 선정해 놓은 것 있죠?

예 .

그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구분들이 각 부락별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자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전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환경 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감시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십시요.

환경관리위원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환경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분기마다 환경감시원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감시원 모아가지고 평가대회를 하는데 무슨 근거도 없이 무엇을 평가를 합니까? 일한 흔적이 있어야죠? 만일에 제가 환경과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매달 그 업무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시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감시원들끼리 각 동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든지 그런 협의체를 자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을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활동 지시를 위해서 해주고 그래야지 감시원 선정해서 자긍심 심어준다고 대학 모자나 씌워서 앨범이나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금 하는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감시원들이 하는 일이 전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회는 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 스스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무를 줘서 감시원들이 감시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지 사각모나 씌워서 앨범 만들어 준다고 자긍심 생깁니까? 있는 감시원 5천명이라도 철저하게 경비를 지급을 하더라도 뭔가 임무를 부여해 주라는 것입니다. 행사만 전시효과 노리느라 자꾸하고 실질적으로 비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는 홍진환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아주 신랄한 질의도 하시고 보완대책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관리계 소속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사항을 철저히 하시고 자꾸 재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지껏 거론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환경보호운동이 되도록 행사를 주관하시고모든 환경감시단에 대한 문제도 교육과 또 어떤 임무부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구상으로는 말이죠. 환경감시단에게 13만원 정도되는 카메라를 한대씩 사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 폐수 흘러나오는 것 라든지 아니면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양반들에게 카메라를 사주면 한달에 한. 두건이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무슨 사업계획이 나오고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글쎄 모르겠어요. 허무 맹랑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부락, 면별로다가 한대씩만 사주면 개인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것은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의무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드릴 것은 언젠가 T.V를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여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자를 잡는 그런 사례를 여러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송산면에 오셔서 쓰레기 청소하러 오셨을 때 제가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홍진환위원님이 카메라를 면에다 한대씩 구입해서 고발하는 것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연구.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입니다. 홍진환 위원 님의 질의에 동감하면서 지금 쓰레기 범군민 실천국민대회가 1만명이다 하셨는데 지금 1만명을 어떻게 면에서 선출을 합니까? 동원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이 읍.면별로 유척된게 5천여명됩니다. 그리고 이장. 반장. 지도자해서 한3천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 관련해가지고 음식업지부, 다방업지부 해가지고 위생관련조합이 한3천여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만여명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도 요식업 업자나 소.중도시의 주민들 지금 주로 농어촌에는 말이죠.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선출할 때 그렇게 중 도시, 요식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 것 이예요.

네. 11월5일 해병대 사령부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신축사업에 대한 4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본 예산에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의 정림학구 단위노인회 지하수 개발 및 급수시설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인데 당초에 48명의 도비가 내시되었다가50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명분을 증액해서 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신축사업 1개소가 되겠는데요.이것은 송산면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6천6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기봉서예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진인화 및 필름현상이 1천2백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7월달 각 읍면에 사진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매월 2회에 걸쳐 사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홍보사항은 각 위원님들의 의정홍보활동과 군수님의 군정홍보활동이 게재 수록되어있는데 그 사진 규격이 일반사진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 홍보활동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5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약 한 1천1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11월달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보존대회가 있기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저희가 게재할 목적으로 해서 부족분 7백만원을 추경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컴퓨터 및 수리비는 일반수용비로 부족해서 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집실 방음카셋트 설치는 현재 공보실 옆에 편집실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매주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사항을 홍보하기 때문에 편집실에 녹음소음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녹음방지용 카펫트를 깔 예정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요금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및 비디오촬영 활동 여비인데 9월달에 저희가 정원이 2명이 증원되가지고 촬영기사와 사진기사가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여비 8십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중에서 군정홍보대책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출입기자외에 중앙부처기자라든지 아니면 외부기자가 내방해가지고 각종 홍보자료 취재에 따른 급식대책을 해결하기위해서 저희가 5백만원을 더 요구를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산취득비 상황실 엠프구입 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회의실 운영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간부회의를 하고 각 실과소 주요 지시사항 때에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만 그 상황실이 넓어가지고 육성으로는 지시사항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상황실에 엠프를 구입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자 9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효행수련원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주사내에 용주사수행원을 건립코자 도비5억을 지원받았는데 군비부담지시액 2억l천4백만원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예산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수리비로써 이 사항은 현재 남양도서관이 보일러 풍화장치가 고장이나서 이를 수리코자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중에서민간경상보조로 가을음악회행사지원 2회로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은 근대음악의 선구자인 난파 홍 선생과 대중음악의 황제라고 할수있는 조용필씨가 태어난 곳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문화예술활동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95년도에 화성군 어머니 합창단이 주축을 해가지고 우정면 삼괴 종합고등학교에서가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2백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협찬을 받아 한 1천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목적달성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어머니합창단과 난파동요제 최우수학교, 성악가를 초청해서 남양반도하고 향남반도를 지정해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해가지고 농사를짓는 농민들을 위로하기위해 가을음악회 행사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 공보실에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천만원에서 1억6천6백6십7만4천원 증액이 되어서 2억5천9백6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6천9백6십7만4천원, 주정차위반과태료 9천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에는 세출예산으로써 저희가 실시설계비 공영주차장 설치비의 시설비로 4백9십1만8천원, 공영주차장 설치로 1억6천3백9십3만6천원 이렇게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 할때 가 있으면은 이것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한 군데 모아놨다가 실시할 때가 있으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8십2만원 다음에는 일반회계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일상경비 이기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02페이지의 통상관리,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밑에 있는 자산 취득비를 절감해서 1백7십5만원을, 계량기분동을 구입할 것을 5백만원 삭감을 해서 운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303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스안전 홍보물 스티카 제작에 2십만원을 금년도 7월1일자로 가스안전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304페이지의 출연금은 저희가 9억5천8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6억5천8백만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3억원을 금년도에 세워서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것이 56개 기업체에 대해서 6십3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화성지부회원 운영비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있기때문에 이 목과를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 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305페이지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서 거기에 올린 것 입니다.3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임시운행허가증 제작이 현재 3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5백만원을 더 세워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세워 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교통운수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에 따른 급식비2백만원, 또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신호등 설치등 에 따른 시설비로 경찰서에서 6억4천6백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 화성군의 예산형편상 이번에 2억7천만원 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304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급식비 매년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보조 단체에 저희가 매년 해주고있는데 당초예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목뒤에 보시면 305페이지에 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알겠어요. 근로자의 날에 하는 것입니까?

화성군 관내에 화성군 노조지부의 각 기업체에 지부들 운영하는 것 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계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은 임시운행허가증제작 5백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적은것이 아니라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우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아산업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데 에다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 보다는 관에서 3분의 1 정도는 부담을 하고 주로 많이 하는 임시제작판이라고 해가지고 보름, 열흘간이나 달고 다니다 뜯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회사에도 부담을 좀 시켰는데 원칙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부담을 시키면 군 말없이 잘 듣습니까?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아닌데 저희가 약간의 부담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이 자동차출고 할때 앞에 붙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임시운행허가증에 대한 세금을 받고 전부해서 저희가 원래 관에서 다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준다.

황성군수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을 받는 것 은 이해가 가는데 허가증 판 제작을 하는게 아닙니까? 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된다.

화성군에서 나오는 것은 화성군에서 하고 소화리 에서 나오는 것은 소화리 그쪽에서 하고 각 시.군별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면은 이것을 각 자동차메이커에 부담을 시켰을 적에 왜 화성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왜 자동차회사에 부담을 시키느냐는 이의제기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크게 부담을 그 사람들이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저희 자체 세금을 받는 기간동안에 해서 등록하는 임시운행허가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가 100%해주어야 되는데 편의상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부터 관례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있습니까?

작년도에 1천5백만원인데 금년에 3백만원하고 5백만원, 8백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대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판매대수는 저희가 아세아자동차, 현대, 기아산업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 을 다 등록은 저희가 해주는데요.

등록대수? 화성군에서 등록하는 대수가?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은 안계십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주차구획선 우정면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홀수날은 우측, 짝수날은 좌측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간사 최지용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암시장 도로의 좌측, 우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잘 경과가 되는 것을 봐서 남양 이라든가 시장이 끼어있는 송산이라든가 발안이라든가 확대 시행 할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선 집행하신 것입니까?

원래 저희가 경찰서에 예산을 주면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선 선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다 넘겨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계신 기봉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경 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3천7백9십만원이 감액조치된10억9천4백9십5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부문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소 수금 전산화에 따라 국비가 추가 내시됨으로써 3천1백4십만원을 증액한 반면 한우 경쟁력제고사업부문에서는 도에서 부담지시 경감에 따라서 군비 1백9십2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총 2천9백4십8만원을 증액한 5억2천2백2만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사업보조에서는 역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에 한우와 마찬가지로 군비 경감조치에 따라서 6천7백3십8만원이감액된 3억8천1백7십8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입니다. 내무위원 이라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리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농림수산부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종전에는 일정한 모형 또는 유형에 의해서 사업이 시달 되면은 그것에 의한 희망 농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자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이 올라 오면은 예를 들면 축사를 신. 증축 하겠다든가 기계시설을 하겠다든가 장비구입을 하겠다. 등등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도나 농수산부로 올려가지고 최종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농가별로 다양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볏짚 암모니아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볏짚 뭐라고 해요. 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업명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인데 그게 원래 볏짚이 섬유질이 많은 관계로 다가가축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처리가 되면은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소도 약간 증진이 되는 것 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보급을 하는데 금년도 에는 한우농가를 비롯한 젖소농가를 총괄해가지고 3천4백기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축산농가가 몇 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전체인 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입니다 가스비하고 비닐하고 일부는 보조를 해주고 재료가 되는 볏짚은 농가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예결위원장 기봉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산과 사항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산과 총 예산액이 40억4천8백5십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억1천6백8십9만2천원이 증액된 39억3천1백6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비 국비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내수면 수산물 직판장 군비로 2천1백만원이, 내수면 양식장 수질정화사업으로 1천5백만원이, 신문광고료 8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은 민간자본으로 어업후계자 43명에대한 수산물직판장 건립비로 국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융자가 1억6천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업의 활발한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한 양어장 어류판매 및 유통구조 정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천만원중 군비로 2천1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담은 9백만원이 들어가서 3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중식사업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리 공동변소 6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수산부 및 석천4리어촌계 시설부지 및 자담 미확보로 일부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가 됨에 따라 5억8천5백2십만원을 매향1리 어촌계에 횟집센타외 5개사업을 희망하므로 사업자 및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과 관련 500㎡ 이상의 양어장에 대하여 정화시설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내수면 양어업자에게 시설비1천5백만원을 지원코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2백만원 융자가 2천만원 자담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국화리 어장진입로 및 급수시설을 방파제로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꽃게어선업체로 품종변경을 시행함에있어 적기방류를 위해 긴급입찰공고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96년 7월1일부터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및 기타 업무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외 2개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내무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신문공고 라고 그랬는데 치어를 사가지고 방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번에 꽃게하고 넙치를 방양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넙치는 방양을 다 했는데 꽃게를 방양을 하다보니까 양어업자가 양식을 하다가 일부 넣는 과정에서, 키우는 과정에 수질이 안 맞거나 온도가 안 맞으면은 종묘가 하루아침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무량을 넣치를 못 하기 때문에 일기관제하고 모든 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넙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다보니까 긴급입찰이 들어가는데 그 광고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넣어서 그 광고비용을 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치어를 사다가 화성군 인근지역에다가 방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방류합니다.

그런데, 이 국화리 사업이 모두 바뀌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면허를 낼려면은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수산청에 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하면은 수산청에서 우리 해양관계 개발계획을 건설부, 각 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화성군관내에는 공교롭게도 화흥지구나 충남쪽에 매립관계가 있기때 문에 면허관계를 억제를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지락양식, 까무락양 식을 할려 다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당초 어민들은 소득사업으로 하고자 의논을 해서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면허가 안 나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만부득이 하게 바꾸어서 방파제로 바꾸고 공동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로 찍어서 제대로 변소를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해안관계에 이동을 시켜가면서 활용을 할 려고 하니까 이동식 변소가 필요해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된 것 입니다.그래서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35억 이라고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억4천5백6십2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것입니까?아니면 추후로 더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늘었냐 하면은 어민후계자직판장 관계로 8천만원 국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 내수면의 양식업에 대한 맑은 물 공급관계로 해서‥‥

예산이 늘은 것 이아니라 줄은게 아닙니까? 1억5천4백만원이.

자담분이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국. 도비지원사항만 포함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담으로 1억56천4백만원을 자담으로 해서 35억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차흥규 입니다. 과장님께서 초급관리자반 연수관계로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편성해주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 되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 관내의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배출해서 인건비를 지급 하고있는 관련 경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명의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읍. 면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80명 가량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 40명분에 대한 관련 예산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이 1천8백3십4만8천원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 전투복과 군화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8백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 감액에 중식대와교통대가 있습니다. 1억2천2백1십만원 당초에 계상된 것을 3천2백만원감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불용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군보호수 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저희 관내 보호수가 약 80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호수 지정권자는 지사한테 권한이 있고요,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를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나무의 나이를 갖고 따집니다. 수령이 3백년이상 5백년된 것 은 가지가 쇠약해서 부패라든지 또 고목이 되면 은 동공이 발생합니다.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보호수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동공을 충전한다든지 죽은 가지를 절단해준다든지 그 수세를 정리하는 작업을 보호수외과수술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관리가

저희가 한 개 년도에 그 많은 것 을 다 할 수가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 눈에 띄인 일이 있었는데 은행나무가한 3,4백년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전부 쇠약해져가지고 죽고 있더라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이것은 군 나무인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죽게 놔두냐! 그래서 한번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3번 외과수술을 하고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제가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수술할 필요가 있으면.

운평1리 은행나무입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수계장께서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감축에 따라서 계상을 하셨는데 뒤의 피복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의식대비라든지 이런 것 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인원을 좀 넣어가지고 비용하고 해서 하시면 은 이렇게 하니까 금방 눈에 안띄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진우 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도청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 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 '96가을착수일반경지사업 중 시설비가 당초에 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반조성용역비로 1천8백6십4만원을 사용하고 실시 설계비 부족분 7천1십1만원을 328페이지 시설비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석교지구에서 7천1십1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목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96봄 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용사지구 감리비가 부족하여 정상금차액 2천4백5십7만1천원과 328페이지 시설부대비 1백3십6만3천원을 감액하여 용사감리비로 2천5백9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 농어촌 오폐수시설은총 사업 40억의 국비 지원중 내시되어서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정주권개발사업 외 서신정주권 2가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7억6천9백3만원을 감액시켜서 그 중 4억7천1백6십9만2천원을 남양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억9천7백3십3만9천원과 330페이지에 있는 서신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1억7천8백6십1만4천원을 감액하여 4억5천4백8십7만6천원을 장안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서신정주권 개발사업비 감액분은 9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노후양수 장비교체 도비변경내시로 3백2십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331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인 대성지구 농로포장공사외 2천2백7십2만원을 실시설계비로대성지구 농로포장공사 1천8백만원 비봉 구포지구 수로 준설 및 진입로포장공사 3천만원, 유포지구 배수문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1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와 33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 경비 관내도로망도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수로원 공휴일 및 야간근무급식비가 당초 2백1십만원 부족한 4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제2회 추경안에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지방양여사업에 사강~고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2억2천3백9십4만9천원을 감액하여 창곡-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창곡~신리간 토지매입비는 1십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인 실시 설계비 감액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7백십8만4천원과 관리~구문천 도로확포장공사 7백4십4만3천원을 감액하여 동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관리~구문천 도로확. 포장공사의 토지 매입비 4억은 도비변경 내시로 추가 계상하였으며또한 황구지친교량및 도로확.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은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5천5백만원과 시설비로 2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안우회도로 개발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체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저희가 용지보상업무 과도로 인해서 용지보상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구입비를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비군도 체불용지보상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유포~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봉담지역 가로등 이설비및 설치비 3천7백만원과 우정화수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4천5백만원, 병점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2천9백만원, 발안지역가로등 이설비및 설치 3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어천~사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잔액 설치비 1천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간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330페이지 서신정주권개발사업에서 금년도에 1억1천8백6십1만4천원이 깍였는데 그 이유가 토지보상이 안나가서 깍인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30억?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네, 1개면에 30억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신같은 경우는 지금 1억7천8백만원이 깍였으니까 30억 플러스에다가 1억7천8백만원을 또 줄 것 입니까?

아니, 30억중에서 금년도에 깍였기 때문에 내년에‥‥

아니, 토지보상금 줄 것 을 안주었다는 얘기예요.

토지보상이 시설비다 합해서.

지금 만일에 흥법리하고 백미리로 했는데 다른 곳 할 때는 보상을 주고여기는 안나갔다는 말이예요.

사업현장에 따라서‥‥

그러더라도 혹시 지금 나른곳 은 보상을 주고 내년에 할 것은 보상을 주고 기이 한 것 은 보상을 안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면 어떻게 할꺼예요?

도로로 포장하는것은 보상금을 주고 기존에 도로로 확장되어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 것도 4m인데 기존에 3m에서 1m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1m늘어난것은 전부 다 사유지를 점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다른 곳은 주고 우리는 안주냐하고 달라면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서신 사곳리와 흥법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우리계산에는 말이예요. 토지보상을 1억7천8백만원을 더 플러스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거예요.

내년도에.

아니, 30억에 다 포함이 됐다면서 무슨 소용없는 것이지. 그냥 어찌되었던 간에 30억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1억7천만원정도 더 줄까 하고 했더니 소용 없구만

박종길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담당계장들 답변 하실때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얘기를 하고서 말이죠. 이름을 밝히고 관리계장이 대신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329페이지 남양주정주권사업의 토지매입비로7억6천9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있었는데 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그 돈만큼은 안나가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삭감될 정도로 처음에 예산편성시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감정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주민들 반발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남양 어디입니까? 남양정주권 사업인데!

그 사항은 기반조성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 답변하세요.

남양정주권이라고 하면 장전리하고 수화리하고 지금 3군데를 묶어서같이하는 것입니다.

대성지구도 지금 우리 정주권 사업하고 같이‥‥

이 사업계획 일보가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간날 때 한 번 들려서 자세히 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336페이지 황구지천교량및 도로확. 포장공사하고황구지천교량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 천교량 및 개설공사가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황구지천 제방하고 맞닺는데 앞쪽에 농로를 해달라고 해서 토지보상비 5천5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더 확보를 해 놓은 것 입니다. 도비 3억을 더 주었기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황구지천도로확.포장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도로포장은 올 해 끝납니다. 교량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 해못하고 내년에 교량을놓고 도로포장은 황구지천교량 앞에까지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봉담면 수기리 1리와2리의 도로개설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있었고 반상회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토목계장 윤용택 입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성신학대학교에서 봉담면 수기1리,2리 분기점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다 되어서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에 분할신청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1차로 분기점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 차후에 다시 수기1리와2리 협의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양쪽 부락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양쪽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저희들 안은 당초안대로 하는 것 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도 1리에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양쪽의 의견이 타협이 돼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를 하면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는 현행 집행부의 안대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지용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장안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보상은 다 나가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에 도비가 5억이 내려와 가지고 보상비 5억이 서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2억을 더 주어가지고 2억은 시설비로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2차구간만 해당되고 1차구간은 보상이돼서 올 해 마무리가 되고 2차구간 지서 앞에서 현재 연결해놓은 구간까지 거기까지는 측량해서 올 해 분할 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확보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2억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가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어차피 올 해 공사가 마무리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것은 꼭 실천을 하시도록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는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실행이 안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반복적인 질문을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양수장비교체에 도비변경내시로 3백2십만원이 올라왔는데 노후 양수장비가 그러면은 도비변경내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백2십만원이 도비 1백6십만원, 군비1백6십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가로다가 도비1백6십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50%합해서 전체적으로 6백4십만원이 된 것입니다. 노후양수장비8개를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장비를 교체하는데 모자라는 돈이 조금 더내려왔습니까?

군비 1백6십만원을 더 더해서 완료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 몇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신하고 남양 몇 개 면이 하고 있습니까?

서신, 남양, 장안.

그것이 언제까지 끝입니까?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끝나고 30억이 투자되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 우정하고 또 다른 면 한 군데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30억이 되도록 2년에서 3년사이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꺼번에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연초에 '97년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때 다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그것을 할 때는 면에서 면장이 해 올리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문입니다.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봉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 수도 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봐 주기 시바랍니다.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까지의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금액은 63억2천9백2십만9천원이며 금번 2회 추경 4억1천5백3십5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규모 67억4천4백6십4만9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증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역시 청정 급여액에 따라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의 상승으로 인한 5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보시면 현재 저희 과에서 발급중인 토지이용객 확인원 발급수효가 종전과는 달리 증폭하고 있어 민원실의 발급인부가 부족함에 따라본 예산에 2명분을 증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수급관계로 6개월이나 후에 채용함으로써 부정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재료비로써 5백5십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객 확인원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고 소모품비가 적게 드는 로토 프린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목의 배당금을 봐주시면 현재 병점역 앞에서 개설되어 있는 태안도시 계획도로 중로 2-5호에 편입된 사이중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가 됨에 따라 부득이 5천5백만원을 금년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선의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1억원이 자체신규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여 지상물 보상비의 부족으로 7천7백6십2만4천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1억7천7백6십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를 봐주시면 송산도시 계획도로 소로 2-19호선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90년 1월 5일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진 미불용지로써 1억3천1백3십5만5천원이며 토지 매입에 따라부족액 3천2백3십2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한 발안도시계획도로소로 2-19호선의 개설공사는 346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세세항 시. 도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조암도시계획도 채불 용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결과 패소하여 토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 2억4천6백3십만3천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2억6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5억8백3십3만원으로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일반회계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지원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규모는 사업예산수입으로써 19억3천1백3십3만3천원, 본예산수입으로 364억3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활동 57억7백7십7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상보다 2억1천만원이 조정 삭감되어 자금예산총액이 4백4십1억4천8백1십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사업예산이 2억1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32억2천5십8만6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자본예산은 4백9억2천7백51만9천원으로써 조정되었으며 총 지출편성으로써는 4백4십1억4천8백1십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예산편성에 대하여 3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입 사업으로써 영업수익 18억3천1백3십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업외수익으로써 1억원으로 편성하여 총19억3천1백3십3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은 영업비용이 1억1천6백6십1만8천원이 증가된 25억3천7백6십5만6천원으로써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95년도 지방채 사업 이월로 인한 차입금 51억1천2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96년도 년도별 차입관계가 늦어진 관계로 3억2천6백6십1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2억2천5십8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대한 원수비 및 취수비는 계약용량보다 수요물량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정수 구입비가 8천3백5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존의 계약 용량보다 공급용량이 다소 늘어난 사항으로써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안리 기정에 8천7백톤이 8천8백톤으로 쓰고 동탄을 예로 들면 2천3백톤이 2천4백톤, 매송리 3백톤에서 9백톤 이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로써는 남양정수장 여과사 수거용 자재 구입비로 3십4만5천원과373페이지 우정정수장 직결형 염소투입기 1대에 1백6십만원 또 염소투입배관 설치 30m에 30만원 중화장치 모터 수선 1대에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기 예산으로써는 우정전송식 수위계 보수 5m형 9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배수지 관리사 경유 보일러가 노후됨으로써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짐리 급수통제장치모터설치 7.5마력짜리 1대를 구입코자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 예산으로는 정액수당 자녀 학비 수당 6십8만5천원과 상수도 급수관 누수 수리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으로써는 공무원 관계이기 때문에 전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영업외 비용중 지급이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금이자 2억1천만원과 군차입 연기에 따른 지급이자 1억1천6십1만8천원을 합한 총 3억2천6백6십1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기면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예산 설명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봐주시면 자본적 수입중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경기도에서 상소도 시설 확장 사업비를 95년도에 30억을 지방채로 지원코자'96년도 예산에 도비지급이자를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이월로 인한 지방채를 '96년도 9월에 차입함에 따라 지급이자 2억1천만원을 감액조 정하였습니다.이 상으로써 '96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세입은 체비지 매각 대금 중 주종을 이루며 체비지 매각시기가 93년 3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조기 착수로 인하여 금년내 지상물 보상금을 실시한 계획인바 사업 시공자인 삼풍 건설로 하여금 선수금을 납부토록 하여 지상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삼풍건설과 협의에 의하여 10억을 잡수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봐주시면 우선 토지매입비 관계로 가옥 및 부속사에 대한 보상비가 기정에 7억3백만원이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부족분9억원을 추가계상하여 16억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목의 묘지에 대한 보상비로 기정 7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2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시과에 대한 예산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많이 나갔네요? 그것은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미보상 토지에 대한 것 송산계획도로에기존에 도로인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줄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소송을 안걸고도 해주면 안되나요? 소송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이익 보다도 저희는 도로에 기존의 형태, 기간 등등 여러 가지 해서법에 안물어 줄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이런 것은 반드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행히 저희가 이기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 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홍진환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조암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취득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 과 같이 저희가 당초에 보상비 2억6천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따른 비용을 감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감정가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분하게 이번에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보상비를 나름대로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지가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상하기는 2억5천만원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5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책정 할때 무슨 착오가 있었는가 아니 면은 왜 이런 많은 차이가 났는지?

일단 저희가 보상가 책정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실에 소송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를 준한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차액발생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차이가 나는데!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서도 처음에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도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 텐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저희는 할 격에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것은 감정이 조금 적게 나올것이다. 해서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인근가에 준해서 해 주기때문에 아마 거기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소송을 한 것은 아니죠?

소송을 한 것은 저희들도 변호사 넣어가지고.

글쎄, 조암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금도 소송에서 패소해서?

네. 소송에서 패소해서 할 것입니다.

네, 개발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설명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희가 대상이 총 4사람인데 판결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유종덕씨 같은 경우에는 1월4일날 판결이 났었고 그 이후에 난 사람들은 95년도 7월6일날 났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붙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장내 조용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금액이 1억3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보상이 다 되나요?

기존에 있었던 것 에다 플러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부족액 3천1백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3천1백만원 그것만 가지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원래 예상가액은 2억으로 잡아서 면사무소에서 올린것같이?

기정에 1억을 올렸었죠.

1억 올렸습니까?

네 .

연내에 이것을 바로 완료하실것인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원 회 소속이다 보니까 산업위원 회하고 거리가 멀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지구구획정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삼풍건설에 다가 구획정리를 다 위임을 한 것입니까?

삼풍건설에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삼풍건설에서 받습니까?

입찰 조건할 때 저희가 구획정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고 또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입찰조항에 다가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행업체한테 보상비까지 받아서.

그래가지고 매입금도 안받으면 체비지로 받거나 구획정리를 순수한 부락의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우선 보상비를 지급하면 선수금이 크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문 공고에 협약을 넣어가지고 낙찰된 업체들로 하여금 지금 10억을 받아서.

그러면 구획정리 해서 화성군의 수입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일체없는 곳이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토지주나 주택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자연녹지상태를 추구해서 하나의 도시형태가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신 환지로 받아가는데 50%정도는 본인들이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매입을 해가지고 환지하는데 이루는 모든 공사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주민을 위해서 시설대책을 세운 것 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단위 공사의 수도물 공급 같은 것은 어떻게?

대한 상수도 공사에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쪽에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균희 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기봉서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평소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늘 지도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95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은1천3백9십1만9천원이 추가 이월되어 96년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순 세계 잉여금 1천3백9십1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세목입니다. 94년 95년도에 설치한 농어촌 간이오수 정화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로써 소요경비는 4만원입니다. 향후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농어촌 하수도 환경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효율적인 저장. 관리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써 데이타오류 선 망실 방지 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사안별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국민주택융자금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백8십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12월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은11.12월 지금부터 두달 쓸 것 인데 그러면 12월로 예산을 했는데 두달 쓸것만 하고 또 더 쓸것은 내년에 세우 면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말기 구입을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1년이였는데 일부 고장이 발생 되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월로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백8십만원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15만원이라고 하지마는 기계고장 수리비가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다시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장 박영식 입니다. 저희과장님이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122페이지 보상금이 한 5백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9월 21일날 민방위 행사때 민방위 경연대회 보상금인데 그날 이장단이 수원역전에서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만 했기 때문에 경연대회는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소양 교육강사 수당이 당초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5십2만원으로 2백5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충교육으로인한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장비 구입비 3천2백3십만원인데 도비 보조금 1천4백5십5만원 부담금 1천7백7십5만원해서 3천2백3십만원으로 안전장지 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시.도비 자산취득비로 섰어야 되는데 체사업만 저희 군 부담금만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125페이지부터 127까지는 지금 읍면의 종전에 있던 소방차 운전기사 기능직 22명이 저희 군 관할에서 지난5월부터 소방차 운전원 소속이 도 관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천5백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의용소방대에 사주는 지원장비 였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물품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물품을 저희가 해준다 하면은 소방서의 인명구조단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에는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써 우리군이 오산 소방서에 이것을 사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장비는 나중에 우리 화성소방서가 생기면은 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이번 이 예산은 그래서 삭감코자 합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마도 의용소방대 싸이렌 설치비 5백만원과 의용소방대 광장포장 3백3십만원 팔탄면 의용소방대 광장포장 1백2십만원 이번에 안된 부분을 신규 시설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이번 2회 추경에 7천9백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총 6억2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127 페이지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오산, 화성 소방서가 분리 되면은 그때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분리가 될 것 같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서 관할 예산은 원칙상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군비로 이만큼을 투자해야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에서 보면은 철근탑상기라든가 초음측정기 철근 탑상기 라고 하면은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된 철근까지 다 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한 것입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천7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천2백3십만원 중에서 거의 철근탐상기 예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나머지도 4백만원 그 다음에 한 7백만원 이렇게 해서 4종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기종까지도 되가지고 11월중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에서 쓰는 T.V에서도 잠깐 비춰주던데 벽에다 탐지하면은 다 나타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계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5천3백3십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과목은 장 경제개발,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 서무관리와 농촌지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순서대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자체신규사업, 목 시설비 청사소방안전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산소방서의 소방서 안전점검결과 소방법기술, 기준규칙 화재예방조례등에 대한 시정보안 명령에 의거안전시설의 보안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경상적 경비 목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 대통령령 6615호로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의 날을 경축하게 되어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 7개에 3십5만원. 초청장1,500부에 1백5십만원, 상장 및 홀다 80조에 6십4만원등 2백4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종합검정실의 기능을 보완코자 2백9십만원을 삭감시켜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부착장비 7종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자료로 15종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로 참가자 급식 1,600명에 6백4십만원 장기자랑 진행 이벤트보상 1턴에 5십만원, 유공학습단체 회원시상 78점에 3백1십2만원, 우수 농산물 및 민속경기시상 우수농산물 39점에 1백1십7만원, 민속경기 15개소에 4십5만원, 농악경연시상 5점에 6십만원,향토요리 출품보상에 9십만원등 총1천3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연맹 임원진 간담회 각75명에 1백5십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검 정실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 부착장비로 수소화합물 발생기에 6종을 구입코자 2백9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 삭감분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실 온풍기 1대에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목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7년 우리나라에서 4H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화성군 이였음을 기념하고 4H발생지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표상하고 앞으로 4H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기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총 건립기금 6천만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오던바 3천만원의 기금을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에 4H 등의 학습단체, 회원들이 확보하게 됨에 따라 3천만원의 부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요구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의 적극격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농 이민의날 행사를 언제쯤 어떤 규모로 하실 것인지 그 장소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11일에 농촌지도소에서 학습단체회원, 즉 농촌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회등 총1천5백명이 참여하는 농업인 경축의 날로 갖고자 합니다. 행사로는 농산물 품평회를 갖고 농업인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특강을 한 시간 정도 갖고 또 경축참여자들의 뜻을 돋우기 위해서 경기인 줄다리기나 새끼꼬기나 또 멜빵이나 용쇠 트는 경기등을 갖고 마지막으로 읍.면에서 추천한 장기자랑을 갖는 순서로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도소 광장에서 하신다고요?

네.

1천5백명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틀 동안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총 참여하기 때문에 4H 경진대회, 지도자, 후계자, 4H 회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연인원이 총 1천5백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분산이 된다는 그런말씀 이죠?

네. 10일날은 4H경진대회를 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4H대원들은격려하기 위해서 학습단체회원들의 참여가 7백명 정도되고 다음날 한 8백명해서 1천5백명정도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내용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안계십니까?

4H 발생지 탑건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 이탑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애요. 이번 예산에는, 그런데 4H발생지 탑 건립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탑건립 목적은 1947년도에 4H 활동이 우리나라에 제일처음 도입된곳이 화성군 정남면 발산리 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부를 시동으로 해서 전국에 발생 전개확대 되었고 그래서 그때 참여한 부원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많은 지도자가 되가지고 사회발전 농업발전에 기여하시는 바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의 어려운시절에 하였던 4H활동을 기념하고 앞으로 후세 4H회원들에게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 장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촌지도소 광장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4개학습단체 즉 지도자. 후계자. 생활 개선회. 4H 대원들이 참여를 해서 4H기념탑 건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많은 회의를 갖고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총 사업비 목표는 약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약 한 3천만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는 지원을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탑을 4H 창시자인 앤더슨인가 그 양반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탑만 만드는 것입니까?

4H의 표상인 표상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위에는 4H 지덕노체가 표시.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H활동이 점점 쇠퇴해 가고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옛날 60년대 4H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런 탑을 건립할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홍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때 농업인이 과거에는 60.70%되던것이 지금은 10%선 밖에 되지 않고 또 총 GNP에서도 6%내외가 농업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비율은 저하되고 또 GNP는 줄어 들어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모든 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4H 활동도 과거에는 많은 농촌 청소년를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하게 적어도 최소한 인원을 참석을 해야되겠고 앞으로육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목표가 있겠습니다. 물론 숫자는 과거와 같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목표를 갖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4H회원을 육성하는 취지에서도 4H 기념탑은 꼭건립하는 것이 또 우리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리지역의 현장을 답습. 교육하고 선진견학장을 지금부터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의 농촌지도소 예산이 전부 소모성 경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실질적으로 이탑을 건립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4H 출신들이 각계각층에 꽤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수님도 4H에 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분들한테 좀 성금을 받아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3천만원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0만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원 내 사람도 있고.

우리 군수님은 얼마나 냈습니까?

앞으로 군수님한테도.

군수님 아직 안내셨죠?

네.

도의회 의장하시던 유재현씨도 4H출신인데 그분은 얼마나 내셨어요?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 주시면은 이것을 좀더.

그러니까 더 그분들한테 지출하실 것 계산을 하셔서 조금 깍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보기에는.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리 라고 생각을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적인 세출규모를 말씀트리면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29억5천2백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이 29억1천3백6십2만원에 비해서 3천8백4십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세세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천7백2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승진 및 호봉승급차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2천1백1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당초에 12월분을 계상치 않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천2백1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추가예방접종백신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시설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 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지도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박장호 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기존의 법적경비를 제외한 36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2천2백5십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안면금의 지구에 위치한 금의지구 산업단지의 폐수관로를 주민의 요건과 환경부분에 대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3.5k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부분에 대한 폐수관로로 3km를 연장하기 위해서 측량비와 신 시설계비를 포함해서 2천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 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지용입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계수 조정작업시간에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천4백5십3억3천7백6만8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 행정비 4백2십1억1천4백1십만9천원 중 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2천4백5십2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 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삭감된 금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천4백5십2만원 증액한 부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시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