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야·계수·은행동간법정동경계조정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대야·계수·은행동간법정동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년여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는 은행택지개발지구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써는 은행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 95년 12월말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을 위해서는 현재 블럭 번지별로 되어있는 은행택지개발지구의 블럭 지번을 법정동 명칭을 부여하여 신 지번으로 바꿔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하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야 기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시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기존의 경계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5년도 10월 5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보고드린 바 있고 95년도 10월 11일날 관련 의원님들과 대야·은행동장의 합동 검토를 거쳐서 95년도 제37회 정기회에 안건을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건 제출이후 기존 경계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과 법정동 명칭을 계수동으로 편입하자는 안이 대립되어 95년 12월 23일 부득이 안건을 철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데모아 단일 안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이제까지 많은 노력과 검토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 지역정서등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만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모든 것이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측면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여부와 주민 열망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능률 측면에서는 규모의 적정화, 잔여지역세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개발권역과, 합치 여부와 개발전망,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 전통성 측면에서는 문화나 지역주민 화합등 모든 면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최적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의 발전과 은행택지개발지구의 발전상을 감안하여 제출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그동안 간담회에서 수차례 보고된 사항으로 안건의 성질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원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옥 의원님.

- 발언 신청)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야동의 인구가 3만4백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말 기준으로 한다면 3만5백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97년도 6월말에 되게 되면 3만2천명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동에 현재 인구로는 1만1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2월말이 되게 되면 약 1만2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경계대로 조정을 한다면은 분동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만약에 분동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현재 이것을 대야동으로 만약에 편입을 시키게 된다면은 현재 대야동 인구가 3만명이기 때문에 97년도 말경이면 3만7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분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분동을 전제로 한다면은 대야동으로 편입을 해서 인구가 아파트 유입이 돼서 인구가 증가가 되면은 그때는 97년도 말경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구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매번 간담회때맏다 싫은 소리를 들으시는건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대안을 세웠으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왔어요. 우리 김상옥 의원님하고 이종근 의원님 두 의원이 좀 감정대립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계속적으로 밀고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야동에 3만명 인구가 넘는데 지금 동직원이 몇명 안되는데 이대로 경계조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몇명 동직원 가지고 민원처리를 다 합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경계조정을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대야동사무소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계조정 관계때문에 근 1년동안 사실은 고심을 해 왔다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제의 말씀을 드렸씁니다마는 장단점을 상당히 비교를 해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첨예한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동경계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러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사명감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감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안에 준공이 돼게 되면은 인구가 3만1천명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택지가 분양된 것이 2만4천분에 대해서 분양이 됐는데 현재 입주된 인원은 1만1천명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대야동으로 편입했을 때 주민의 편익, 또한 은행동으로 편입했을 때 주민의 편익 관계를 물으셨는데 대야동으로 편입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42번 국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동으로 편입했을 적에는 42번 국도를 넘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안에 있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물, 광장에 대한 주민의 이용도 관계는 모든 시설이 저희 시에서 관장하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인만치 여기 택지개발안에 있는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내 인구만해도 3만1천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년말 택지개발을 준공한다고 했을 때 2~3년안에는 완전 택지내 주택건설이 돼서 많은 인구가 입주할 것이고 3만1천명도 2~3년안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구만 가져도 1개동으로는 비대한 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3만1천명의 인구를 가진 그러한 지역이라면 우리가 동을 하나 신설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기존처럼 두군데를 그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단지내 그런 시설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나으냐를 물은 것이구요. 각종 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내 모든 시설은 같은 시청내 공무원, 비록 동에 근무를 하지만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될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택지개발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쪽이냐 이쪽이다, 저쪽이다 보다도 하나로 묶어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야동 인구를 2만5천명정도로, 그 택지개발쪽을 빼고도 2만1천명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택지개발을 흡수했을 때 5만2천명~5만3천명이 되는데 어차피 분동을 안하면 안되는 조건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방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업용지 매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이 언제된다, 안된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볼 때에는 로얄백화점 부지는 금년 하반기에 아마 착공이 되고 그 외에 상가조합 두군데가 금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업용지는 아직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97년, 98년쯤 돼야 매각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불투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97년이나 98년이 돼서 호전될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1천명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은행동 인구가 지금 1만1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으원이 알기로는 은행동 인구가 1만7천8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떤 수치로 인한 1만1천명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은행동의 인구를 1만1천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만8천명입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의원님, 답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인구 3만1천명이, 언제쯤 되어야만 3만1천명이 되느냐라고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이 3만1천명 인구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 준공이 돼서 거기에 인구가 다 유입이 됐을 때에 인구를 3만1천명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혹 실수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은행동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 은행동민 전체의 문제가 은행동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도시개발 발전, 이것은 균형된 발전이라야 그 도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은행동은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러한 동네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빈민층에 사는 사람들과 그래도 소득층이 좀 괜찮은 샐러리맨들이 사는 그 지역이 어울려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가 잘려 나가버리고 다시 빈민에 가까운 거의 아주 못사는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문제는 은행동을 1만1천명이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이거 대야동 가서 동네 하나 더 만든다.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복지회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부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자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내로 영역을 묶어주어야 용의한 겁니까? 두번째 그것이, 동이 다른동이 되면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번째 제가 주소가 시흥시 은행동 78BL 신명아파트 101동 709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은행동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행동 주소를 가진 은행동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택지개발로 묶여서 별따로 동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또 반대로 대야동쪽에 있는 주민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흥시 대야동 어느 아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1년에 걸쳐서까지 이 문제가 의회에 상정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현재로는 은행동에 속해 있는 복지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용자를 볼 때에는 종합복지회관 자체가 16만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어느지역에 한정된 시민들만 이용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갖가지 지금 현재 주부컴퓨터교실이라든지 꽃꽃이교실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지금 쭉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 자체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계신 주부들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은행택지개발지구가 다른 동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대야동으로 간다든지,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은행동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에 불편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무과장께서도 인구문제와 분동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분동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인구가 4만명이 넘어야만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동이라든지 대야동의 인구수를 본다면은 대야동이 2만4천명, 은행동이 약 1만8천명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해서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11,19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까지 약 2만4천명이 되고 완전입주가 끝날 경우에는 3만7천명이 돼서 대야동과 합쳐지면은 4만명이 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일부 의원님께서 분동만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는 미흡한 검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질책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재조정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 인구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입주 완료를 해서 인구가 몇명이다, 확정이 될 때에 그때 분동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있는 조정은 필요성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금년 연말에 사업지구내가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은행동 78BL 신명아파트 101동 709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연이 주소가 있었어야 합니다. 은행동이 됐든, 대야동이 됐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야동 278번지라는 번지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블럭, BL이라는 블럭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행정동 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다시 보류를 하고 1년에 걸쳐서 검토에 검토를 걸쳐서 다시 상정하게 된 사유중의 하나가 지금 그겁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조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이 안을 올린 내용은 은행택지개발을 정리를 하고 택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에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었을 경우 안방, 건너방이 잘려나가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방은 대야동, 건너방은 은행동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해서 다시 선만 확정 긋는 것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가 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희가 낸 안을 일단은 가결해 주시면은 저희는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간의 조정경계를 시 전체로 봐서 도로를 아주 크게 자른다든지 또는 간선도로를 자른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에도 큰 도로를 횡단하면서 동사무소를 다니는 이러한 행정구역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을 해서 다시 할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두 분만 질의를 더 받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안이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시간상 여러가지 무리가 있어도 질의종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상옥 의원 한번 더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쪽 주민들 누구한테라도 붙들고 물어보고 물어봐도 당신 여기 택지개발 한가운데에 동사무소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 당신 저쪽으로 가는게 좋으냐 이쪽으로 가는게 좋으냐 별도 동 하나 분동하는게 좋으냐 하면은 백이면 백 다 그자리에 앉아서 동네 하나 더 만들어달라 그럴 겁니다. 그건 뻔한 겁니다. 자기 집앞에 동사무소 만들어 주고 자기 집앞에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테니까 너 어디 어떻게 할래 하면은 거기 그 자리에 분동 하나 만들어달라 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국가시책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시책이 제가 볼 때 4만명에서 5만명으로 지금 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간부공무원님들도 들으셨을거에요. 그것은 지금현재 인구를 4만명에서 5만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제는 행정서비스가 옛날에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싸인펜 긁어서 해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대야동사무소에 가서 일보는 사람들이 20분, 30분 걸렸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은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동사무소에서 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을 하나 더 만든다는 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국가경쟁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1개 동에 편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왜 가만있는 동네를 하나 더 만들려고 거기다 편입시켜서 동네를 하나 더 만듭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인구가 늘어날 때 어쩔 수 없이 주민 행정서비스 편의문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되어 나가야지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동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자리에 편입시킨다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가 않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1개 지역을 깔아뭉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되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대야동 동민도 거기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대야동 동민은 거기에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동 동민만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

- 네,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안하도록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좀 미래를 예측하는 피력된 사안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그간 질의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의장 자신은 의원님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함 설치 및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준비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는 시흥시의회 규칙 제42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표위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수 의원님과 원용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은 이건수 의원님과 원용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이신 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순서는 의석순으로 하되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뒤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뒤쪽 기명란에 찬성하시면 ○, 반대하시면 X를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이 앉은 자리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으신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에 의거 감표위원께서는 맨나중에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투표개시 11시 22분) (투표종료 11시 27분)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없으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개표를 선포하기 전에 과거에도 보면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한 걸 가지고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나 또한 방청객이 누가 찬성을 했니 안했니 하는 왈가왈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번 우리 제2대 의회에서 의장선출 다음에 안건을 가지고 처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니만치 투표가 종료된 후에 잡다한 잡음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12매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의원수하고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용지 역시 12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패함과 투표용지 수가 맞기 때문에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원용균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2명중 찬성 3, 반대 7, 무효 2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야·계수·은행동간법정동경계조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사회진흥과장 이상래입니다.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시흥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유사목적이 융자사업이면서도 별도의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관리체계등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70년대초에 제정된 관계로 지금의 여건과 많은 사항이 불합리한 관계로 사업효과가 경감됨은 물론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너무 거리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1가구에 융자되는 그 융자대상자의 폭을 과거의 구법 보다 넓힌 반면에 단체별 즉 마을단위의 융자는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융자액이 구법에 너무나 적어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구의 실질적 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는 현격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아래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서로 상이한 이율과 상환기간을 특별회계별로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그간에 전무한 융자분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본 조례는 96년도 5월 3일 제40회 시흥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조례 정비한 통보가 의회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를 해야하는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2분 모두가 찬성을 하셔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시흥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96년 6월 29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서 이임된 사항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번째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번째로 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가 인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서 일정 동안 고시를 하면은 토지소유주가 이의 신청이 있을 때 토지평가위원회 전문성을 띠고 있는 토지평가 위원들 그러니까 평가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또 인제 지역에 상당히 정통하고 또 상당히 이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1개 지역에 인제 그 소방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은 땅 지주에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서 아마 지주에게 땅값을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 신청하는 제도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구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지주가 밭이나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편의상 주민들이 다니게끔 도로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를 만들어줬는데 감정평가단에서는 그것을 농토나 밭으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보고 산출해서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단에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와서 한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자기는 토지를 내놨었는데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봤다 오히려 그런 지주는 정말 그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편의를 준 그 대가로 오히려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흥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혹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옥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땅값을 결정하는데고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위주의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사로 인해서 토지를 매수한다던가 이 관계 땅값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은 보상심의원회와 감정평가사가 하는거다, 이겁니까?

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 이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이 건교부에서 위촉한 평가사들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표준조사가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필지마다 20가지의 특성조사를 해서 하나의 공식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일정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있는 분에 한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사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명중 모두가 찬성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시흥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 2월에는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예산위주이며 하반기에는 결산위주로 공개토록 되었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안이나 정책에 관해서 제안할 수 있고 또 추진중이나 집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인수 인계시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는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등)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경기도 예산 13300-436호 96년 6월 21일자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지침 및 조례예시(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서을 확보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골자로는 (안) 제2조 에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제3조(주민공개대상)중 2월에 공개하는 사항은 재정여건 및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과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으로 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공개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결산개요,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영상황 공유재산과 중요물품의증감 및 현재액, 공기업 운영상황, 기타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공개방법)에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열람청구시에는 이에 응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사항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정 목적이 시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서면 공개로 하여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정보 생산 및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생산된 정부를 시민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종합정리 확정 공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이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2의원님 모두가 찬성을 하셔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흘간 의원님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도 계속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의회가 보다 질일보하는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