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의 구정에 대해서 아주 밀도있고 심층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채찍질을 하셨나 여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대충 제가 여러 의원님 질문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지금 1년 반이 돼 가는데 어제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자책감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대충 저희들이 구정에 상당히 성과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극도로 구의원들이 보는 경우나 제가 보는 경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1주년기념 각 신문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관악구에 대한 평가는 물론 관악산 덕분으로 그런 평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공기가 좋고 살맛나는 도시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의 실천여부는 종합 2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관악구청이 전국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의 실천사항은 전국 공동 2위 마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경영행정,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경영행정도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가장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저께 우리 국장이 내무부 선정발표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 그 유인물을 오늘 전부 구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능률협회에서 역시 우수경영행정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1월 초에 발표대회에 나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경영대학원 주최 경영우수기관은 처음으로 제조업체가 아닌 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우리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우리 관악구청과 의회에 대한 특히 경영행정에 대한 타 구보다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사례와 실적을 내고 있는 데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지방자치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경영행정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또한 관악의 발전을 위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신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주목을 끄는 것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영행정,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데 대한 첫 번째 기관이라는 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 설명도 드리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또 우리 구민들 가운데서는 경영행정을 잘 할려면 과감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레미콘공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세우고, 뭣도 하고 해서 돈을 무작정 벌어들이면 될텐테 또 좀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여러 여론도 그렇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기왕에 민간기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침투해서 경쟁한다는 것은 참다운 의미의 경영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지키면서 기존의 민간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새로운 창발적인 업무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행정인 것이지 기왕에 민간시장이 잘하고 있는 걸 레미콘 공장에 뛰어들어 간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골프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참다운 의미의 경영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관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많은 심사숙고 끝에 경영행정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창발적으로 개발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왕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비용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고질적인 병인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경영패턴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악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경영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관악산, 우리 아시다시피 29km2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은 관악산하고 낙성대하고 서울대학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 3개의 자연조건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개발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창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맨먼저 착안한 것이 관악산 개발계획과 낙성대 개발계획, 서울대와 연계해서 소위 시티투어코스를 그러니까 서울시의 유명한 관광상품으로 내놓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또 그것을 과거에는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또 민간기업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창발적인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맨먼저 거기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악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금년 1월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30억원 계상했던 것에 다소 차질이 나서 13억원으로 전번 추경에서 정정을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8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창발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악산 개발계획은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2차, 3차까지 목표한 데까지 가게 되면 관악산은 그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런 관광자원으로써 저희들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돈을 받아도 하나도 시비를 하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관악산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첫째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1차 사업의 하나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고 또 조례로 만들어 주신 관악산 관문 준공식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난 뒤에 다른 구청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이 다녀간 사람들은 다 좋은 사업이고 참 잘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역시 기자들로부터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과 낙성대, 그것으로 그칠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지요. 낙성대도 바로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대로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착공해서 얼마전에 다 끝냈습니다마는 유지를 포함한 약 10억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말짱하게 잘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놓고 보니까 뭔가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얼마전에 또 여러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강감찬 장군 동상 하나를 세우게 되면 그야말로 관광자원으로써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진행중이고, 만약에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민속예식장을 노천예식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통한식의 민속예식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것과, 그것만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서울대와 지금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장각과 박물관을 개방하고 그것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공원개발계획이 끝나게 되면 3개 관광명소를 한데 묶어 가지고 서울시에 시티투어 코스로 내놓기 위해서 지금 업무협의중입니다마는 그제, 어제, 오늘 계속 신문에 나고 있듯이 시티투어 코스로 추가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은 앞으로 지금 못다한 공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시키느냐는 그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창발적인 소위 수익사업으로써 아시다시피 관악구청신문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수수료도 여러 의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경영마인드 중에 꼭 수익사업만이 아니고 기존에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용부분을 어떻게 줄여가느냐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의 지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의 경우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제일 큰 골칫거리 하나 최대비용이, 사업이 뭐냐? 청소사업인 것입니다. '94년도에 청소사업의 적자, 말하자면 비용이 얼마가 났냐하면 13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 대충 얘기한 겁니다. - 151억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계상한 것이 178억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도 경영마인드의 하나의 기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맨먼저 착수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거의 다 마무리돼서 현재 분뇨독점체제에 있던 것이 분뇨정화조 이것이 복수경쟁체제로 갔고, 그 다음에 2개업체가 해왔던 소위 쓰레기처리 그것도 8개업체로 확대해 가지고 복수 민간경영체제로 유지해 감으로써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기는 최하 30억 정도의 적자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연도에 가면 적어도 100억 정도는 적자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가장 골칫거리인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 첫째 사업으로 청소민영화 작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25개구청 중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기존 독점업체가 자기 밥그릇이 적어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 끝에 다 문제가 없던 걸로 해결이 됐고. 현재 제가 의도한 대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라든지 등등해서 뒷받침 해준 대로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말씀 드리고요. 이와 같이 관악이 안고 있는 커다란 비용 중의 하나인 쓰레기사업을 민영화 복수경쟁체제로 감으로써 관악이 첫번 주자로써 성공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중의 한 분이 시장한테도 질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관악이 이렇게 복수경쟁체제로 함으로써 성공을 했는데 다른 구청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고 또 제가 시의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그 동안에 성공한 케이스를 놓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의 성공사례를 와서 많이 카피를 해가고 있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한번 여러 의원님한테 약속한 대로 민영화사업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의 하나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첫번 주자로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말씀 올립니다. 물론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치유해 감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여러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사람도 따라들어오는 거고 돈도 따라들어오는 거고, 인심이 따라들어온다는 우리 말 속담도 있지요. 관악의 경우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리 도로율이 취약합니까. 평균 다른 데는 22%나 되는데 우리는 17.2%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도로율을 가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70년대에 들어올 때만 해도 관악로가 뚫린다는 얘기가 팽배했고 그때부터 공사하는 척 했던 것이 어언 20몇 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작년 들어옴으로써 촉진시켜 가지고 현재 여러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관악로는 은천고개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고 은천에서 봉천2동 재개발구간을 제외한 2단계 공사가 착착 진행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내년 6월 말까지 공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1, 2차선 정도 늘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2동 재개발관할구역인 이 구간은 저희들이 그 경영행정의 하나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을 또 시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을 봉천2동 물론 봉천2동주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요. 그러나 봉천2동 재개발사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비용부담하에 8차선 확장공사가 이미 하수도공사 그 다음 선로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막상 덮기만 하면 바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청, 동작구청과의 양 구청간의 협조사항으로써 지금 좋은 케이스로 이번에 만들어낸 것이 동작구와 양 구청간의 협의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동작구간도 무리해서 동작에서 저희들 봉천고개로 넘어오는 길을 12월 말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신림 도림천 복개확장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그건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하천오염 때문에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안 됐던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걸 하천심의위원회에 가 가지고 장장 4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맨투맨으로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드디어 이번 10월 초에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기공했다는 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 4차선 확장공사 역시 2,000년도에 가서 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추진 계획대로라면 낙성대가 활발하게 앞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센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과학전시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아파트 뒤쪽으로 서울대학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의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서울대학과 줄기차게 협의한 결과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를 끌어드리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이전해 오는 걸로 해서 많은 공사가 이룩되게 되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2차선 가지고는 커다란 교통체증이 나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대와 계속 협의해서 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낙성대 4차선 확장공사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들어갔는데 보상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약수로 역시 현대시장을 관통해서 봉천5동 재개발구역을 통과해서 터널로 해서 상도동까지 연결하는 그 길 역시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보상에 들어가서,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순조롭게 잘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큰 길을 확장해서 큰 길은 큰 길대로 그 다음에 적은 길은 적은 길대로 서로 공사를 같이 해가지고 맞물려야만이 사통오달의 소위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간이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림1동에서 신림3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며칠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면도로와 적은 도시와 그러니까 동과 동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도 계속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 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어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주차문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림교, 봉림교 확장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전철이 통과하는 밑으로 저희들이 한 5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공사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주거지역의 주차난은 저희들이 상당히 독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대지를 사려고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기존 헌 집을 너대 채 사 가지고 헐어서 이것을 헐고 주차장으로 하면 그럼 돈이 덜 들지요. 그런 것들이 신림과 봉천 한 군데에서 1차로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림천 복개공사를 하고 군데군데 폭이 넓은 데는 이미 저희들이 레미콘처리를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쑥고개에서 넘어가서 바로 맞닿는 쪽이 레미콘 남는 걸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확장공사를 레미콘 처리를 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군데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친 서울시와 협의결과 다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대동하고 며칠 전에 말이지요, 관계국장과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모든 책임은, 주차장 허용할 경우 모든 책임은 관악구청장이 책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먼저 이걸 고안해 낸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땅을 사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립어린이공원을 지하조건 그러니까 지형조건을 파악해서 그걸 밑에 지하 1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이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봉천7동쪽에는 기존 도로보다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이 있는 데가 훨씬 - 1.5m 이상 -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돈 안 들이고도 낮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로 해서 지하 주차공간으로 하고 놀이터를 그 위로 올려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한 가지 거기에 Up-down 내려가고 들어가는 차량진입로 또 나오는 이것이 조금 말이지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개발하는데 이익이 적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한 1,000평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평 정도 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군데 해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역시 구립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로문제, 주차문제는 열악해서 과거와는 달리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네 번째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관악의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건 여러 의원님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이거 역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복지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봉천7동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봉천7동에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걸로 해서 땅 매입에 들어갔는데 조금 진척이 지연돼서 늦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시설을 지을 건 물론이고, 제가 또 약속해 드린 각 동마다 어린이 탁아소 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2개씩 확대하는 걸로 약속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에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봉천7동 그 다음 6동 경우는 돈을 들이지 않고 독서실로 돼 있는 데 가보니까 전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탁아시설로 바꿔서 이미 운영체계를 갖추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2동, 남현동 등에 저희들이 땅을 사고 어린이놀이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역시 신림8동, 봉천11동 등에서 착공을 했거나 지금 착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민종합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등 여러 가지 과거에 해왔던 걸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개발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문화체육시설이 관악은 낙후돼 있다 이것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문화시설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 . 도서관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와 건영아파트 사이에 이미 부지매입이 끝났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행사의 하나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성대공원이 뭔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전용전시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을 세워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으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한 2주 전에 조순 시장님과 단독 조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 중에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비를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결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왕에 여러 의원님이 해주신 5억과 15억 가지면 주위 조경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까지 합치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냐 그래서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역시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왕에 구민운동장은 진입로를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탠드도 확장을 했고요. 그래도 모자라서 남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중인데 국기게양대 쪽으로 적어도 2.5m 내지 3m를 뒤로 물려서 트랙을 만들고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자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금년 안에 적어도 뒤로 물리는 작업은 해야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쪽에 구민운동장은 봉천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신림쪽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림쪽에도 역시 구민운동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림10동에 채석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충분히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써 사용할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땅이 사유지가 반이고 산림청 땅이 반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조금만 사서 보태면 거기에 신림지구 구민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옆에 현재 궁터가 있습니다. 활 쏘는 장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연합회장기쟁탈 궁도대회를 제1회 유치를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시내 궁도협회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판자집같은 데에서 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내년도는 20평 2층으로 해서 40평, 2층은 사터로 만들고 1층은 휴게소로 만들어서 관악구도 이제 전국 연합대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소위 신림지구는 물론이고 관악의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전말씀을 했기 때문에 드립니다. 관악의 경우 작년에 분구해서 2개 분구한 구를 뺀 나머지 과거 23개구청의 경우는 저희들이 제일 형편없는 재정상태였으나 2개구가 분구돼서 새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23번째로 마크돼서 꼴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중구처럼 돈이 많은 자체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편성하고 남아돌아서 어떻게 쓸줄 모르는 그런 구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관악을 제1등 관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Number 1 관악보다는 Only 1 관악, 뭔가 관악하면 돈 많은 데보다도 더 특징이 있는 그런 관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협조를 하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Only 1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즉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활기차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그런 관악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장기비전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월달에 또 하나 우리 구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민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관악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유명한 관광자문위원들을 열 분 모셔서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개중에 교수들마다 관악문화원이 서울 25개구청 중에 제일 먼저 문화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광계, 좀 적은 계나마 전담하는 관광계를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역시 관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같이 오신 교수들이 이해를 하는데 역시 관악이 이와 같은 문화적인 기반이 있다는 것은 다소 낙후된 경제기반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개선, 보강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무시한 경제개발 또 경제개발이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문화가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마인드와 기왕에 도입해서 잘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잘 조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관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Number 1 관악은 아니더라도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Only 1 관악, 가장 특색있는 관악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장기 비전을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정병섭 의원께서 첫째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렸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봉천본동 899번지 26호 다음에 906번지, 907번지, 1, 2, 3호 국유지는 정부가 '68년도에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법규를 위배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를 철회할 수 없는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한 홍보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봉천본동 899번지, 906번지, 907번지 일대는 '96년 2월 29일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8재개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국유지로써 산림청 소관 재산인 899번지 26호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인 906번지, 907번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68필지 3만2,996㎡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정당한 대부료의 20% 가산해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는 '65년 7월 대홍수시 서울시가 당시 소유했던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수재민을 이주토록 하여 일정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로 딱 못박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적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일환으로 시민들을 이주시킨 것은 또한 사실이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봉천1구역 및 추진 중에 있는 봉천3동 4-1, 7-1 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은 이미 부과고지가 나가 있고 일부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점유자의 의견청취, 동의절차가 사실 다 동의절차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95년 8월 반상회보를 게재한 바 있고 그 뒤로도 한 두 번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유지 관리는 국유재산법 관련법규에 의거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요약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박화석 의원님이 제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화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구의회의 독립청사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의회 독립청사 확보가 임기내 가능한가? 그 다음에 25개 구청중 독립청사 확보현황,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위원장 책상이 없는 구청현황을 말씀해 주시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첫째, 현재 우리 구 의회청사 면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80여 평으로 역시 스페이스(Space)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도 충분한 공간이 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청사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취임해 가지고 각 과를 돌아보고 크게 어려움을 느낀 것은 청사가 너무 좁아요. 제가 7월 1일 부임했으니까 한여름철인데 재무과랄지, 주택과랄지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는 가 보니까요 궁둥이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딱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을 앉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자연히 관악구정에 대해 친절봉사에 대한 말씀도 하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 청사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제가 맨먼저 손댄 게 관악구청 청사를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할까?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7월 1일 부임하고 7월 말경에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는 예산이 없고 소위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은행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은행 스페이스(Space)를 넓혀주면서 동시에 우리 청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구의회에 상정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8월 초부터 시작한 것이 이게 10월 말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만 어떻게든지 10월말까지 끝내라. 당초에는 7월 1일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연기 연기 해가지고 10월 말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마쳐라 하고 제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5층 600몇 평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분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제가 공약한 것은 기간내에 끝내고, 끝내지 못하면 적어도 기초만이라도 끝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 청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돌아보니까 보건소라는 곳에 시범보건복지 사무소라고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네 군데죠. 그런데 네 군데는 보건복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농촌과 적은 도시는 다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 이런 광역단체는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국비를 시도해보고 제가 보사부까지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법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국회에까지 넘겨놓고도 국회에서 그것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역시 어떻게든지 해서 보건복지 사무소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시장님이 여기를 연초에 순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한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20억을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 사무소가 머지않은 장래에 마련이 되지 않겠냐. 또 여러 의원님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제가 청사문제 해결했죠, 보건복지사무소 해결했죠,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소위 구의회 독립청사 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걸로 봐서는 단기, 장기계획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서울대와 협의하고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종합타운이 결정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장기계획으로 포함해서 해결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할 경우에는 단기계획으로 독립청사를 근처에 마련하는 방법이 없나, 예산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데에서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 구의 청사현황을 참고로 질문하셨습니다. 타 구의 독립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독립청사 확보를 한 데는 마포, 양천, 송파, 강동 4개 구입니다. 다음에 구 청사안에 의회가 있는 데가 우리처럼 관악, 종로, 노원, 은평, 동작, 서초 6개 구청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을 만들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구의회를 해결한 데가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서, 영등포 10개 구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광진, 강북, - 그러니까 작년에 분구된 데입니다 - 그런데 서대문은 상당히 역사가 있는데 아직도 임대청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 금천 이 다섯 군데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고. 이것을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여기도 구의회 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사무실내 위원장 책상보유현황은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책상을 마련한 구청이 1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을 마련 못한 데가 관악, 광진, 중랑, 강북, 금천,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이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할 때 그 때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감사담당관실과 가정복지과를 구의회에 할애해 드림으로써 거기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좌석은 물론이고 그 공간을 의회에서 목적대로 활용하시면 우선은 좀 어려운 점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박화석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해하나 그럴수록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데 신림6동의 경우 도로가 좁아 리어카도 다니기 힘든 형편인데 생활여건 조성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신림6동은 저도 여러 번 방문해 보고 상황을 파악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답변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집단지역이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분야별로 복지시설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여러 가지 조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저소득층 대책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여 중단할 수 없는 가장 긴요한 문제입니다. 투자 순위를 0순위든지 1순위로 두고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구청장의 의도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역은 일반주택가와 상가로 형성돼 있고 기존 도로와 복개도로를 통과하고 있어 구역내 대지폭이 아주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로 오다 보면 신림10동으로 연결이 되죠. 기다란 그런 곳인데. 또 양쪽이 하천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가령 조합을 만든다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사실은 동의를 받는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두 번에 걸친 우리 실무진을 내보내 가지고 동에서도 회의를 해보고 주민들이 모인데 가서 설명회를 해보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개발지역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법규내용을 보면 전부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의지를 통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율을 받아온달지 해서 저희들의 지도하에 하게 되는데 현재 그 구역은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율을 받아낼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설명하고 내가 실무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쪽으로 의견을 통합을 해서 오면 어느 곳보다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의견이 통합이 되고 또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역시 우선해서 집중 지원해드릴 그런 각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동의와 법적 요건을 갖추는데 우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화석 의원님께서 또 하나 마지막 질문으로 아는데요, 박화석 의원님께서 요즘 정부에서는 무역수지적자, 과소비억제등 경쟁력10%올리기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축제 같은 소비성 행사를 4일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 개최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가을축제를 맞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축제가 서로 분산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이걸 한데 모아서 하면 알뜰하게, 검소하게 또 비용줄이기 식으로 계획을 다시 바꿔서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또 구민들한테 상당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서 하다 보니까 4일이지 실제 첫날 전야제는 밤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날 일요일은 관악산걷기대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축제는 그 안의 이틀, 체육대회 하고 인헌제 하고 그 다음에 민속경연대회 하고 이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끝내고 나서 그러나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전야제와 걷기대회를 분리를 하고 이틀 동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가지고 이틀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사흘 하게 되면 주민들은 자꾸 동원이 되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미 지시를 해서 내년에는 4일을 이틀 정도로 줄여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줄이지는 말고 이걸 한데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한 가지 멘트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는 만불 소득 됐으니까 상당히 발전했어요. 만불 소득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위 문화의식의 결여,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논문도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내 가지고 우수논문으로 채택이 돼서 전 세계대학까지 이렇게 교류하는 저널지에 제 연구논문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만 잘돼 있다고 그래서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경제만 한참 간 다음에 이것을 문화의식을 접속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 달에 제가 문화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이번에 서울신문에 냈더니 여러 구청에서 심지어 간부회의까지 카피를 해놓고 좋은 얘기다. 자기들도 하자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화적인 유산 문화적인 기반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개발·선양해 가지고 우리 경제발전 쪽에다가 접목시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만이 관악이 균형있게 발전되고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한 대로 Only One 관악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화선양 문화행사는 앞으로도 지금 하던 것까지 중단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계속하되, 어떻게 하든 우리 박화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경비를 적게 들인, 다른 데는요 이벤트사에 맡겨 가지고 뭐 1억, 2억까지 들여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교통방송국을 끌여들여서 저희들이 그걸 이용하는 바람에 돈 안 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고향에 민속 창하는 아이들, 판소리하는 아이들 끌어들여서 또 메꿨죠. 돈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돈 안들이고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정국용 의원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구정에 이제 농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농성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첫째, 일정한 농성장소를 상시적으로 마련하여 집단농성을 위한 민원인이 오면 안내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가? 둘째, 농성장소에 구청간부 1명과 구의원 1명을 순번제로 배치하여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고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구청의 어려움을 염려하신 끝에 충정어린 질문으로 받고 상당히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요. 만일 경찰권이 있다면 우리 이 미국같은 선진국에 가면요 제가 미 백악관에서 데모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몰려오다가 소위 폴리스라인 딱 경찰 선 하나 그어놓은 데는 절대 넘질 않아요. 넘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물론 우리도 우리 나라 경찰도 경찰권 있는 경찰도 폴리스라인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마는 해봐야 소용있어요? 막 치고 넘어와 가지고 야단인데. 하등의 그런 공권력이 없는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 일부를 들여 가지고 여기 데모장소다 했다고 그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데모하고 가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크고작든간에 민원은 전부, 난 그래요. 일단 국장을 만나고 부구청장을 만나고 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국장, 부구청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 제 방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내는 치고 들어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만나서 결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데모의 징후를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분들의 이번에 봉천5동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데를 기공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라에서는 최대규모의 재개발지역인데 5,400세대, 그건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어렵고, 기왕에 각종 반대하는 그룹들이 거기 와서 본부를 다 치고 있었어요. 철거대책본부 뭐 뭐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치고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하면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악의 모든 민원, 집단민원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대화·설득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하고, 데모현장에는 전부 가서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작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업체, 조합장 그 다음에 동장 그 다음에 관계기관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빼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10군데 이상 17군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주택조합 해서 형태는 다릅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32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32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들이 지금 거의 정세가 안정이 되고 거의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구하고는 달리 장점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 잘 아시다시피 10년 보통 15년까지 지지부진하던 것이 잘 정돈이 돼가지고 금년에 봉천6동, 봉천2동, 봉천8동, 봉천9동인가요. 거기에 세 군데 이미 기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듯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봉천5동이 이미 끝났고요. 이번 31일날 신림10동에 시장님까지 모시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 국회의장님도 오신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신림10동에 기공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림12동에 주거환경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년에 10년 전후같이 여러 가지 안 되고 비비꼬였던 것들이 1년에 6건의 재개발, 재건축 기공식을 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얘깁니다. 알아보십시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과 모든 것을 그런 민주적인 평화의 방법으로 그 분들하고 더불어서 얘기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더불어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결과 이와 같이 1년에 6건의 기공식이 있었다는, 아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재개발 역사상에 처음있는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집단농성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봉천5동의 경우는 제가 가서 사실 그 분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말이죠, 11시에 가서 밤9시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당시 구의원이 제가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자 해도 없어요. 조합장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극렬한 농성, 데모는 말이죠 그렇게 누구나 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선하나 긋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좋은 의견이고,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지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래도 막 치고 넘어오는 판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민주정치가 성숙이 되고 그런 국민의식이 더 발전하게 되면 참 좋은 견해지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그런 장소에 반드시 그 출신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같이 설득하는데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용복 의원님께서 도림천과 문성터널은 관악구에 있는데 타구 지명을 사용함은 부적당하므로 우리 구 지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래서 이미 실무진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도림천은 한강의 2차 지류로서 1966년 4월 13일날 대통령령 제952호로 이게 도림천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우리 신림지구는 전혀 개발이 안 된 허허벌판인 상태였고 영등포에 문래동, 도림동, 대림동, 구로구 신림동 등 구로구, 동작구 신대방동 이래 가지고 이것이 그 때 영등포에다 편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관통하는 지역 영등포 지역에서 관통하는 쪽에 도림동 이름을 따 가지고 도림천으로 지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감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거기 복개확장공사 연설문이랄지 또 거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소개할 때도 저는 도림천 위에다가 신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림 도림천복개 꼭 이렇게 신림 도림천 이렇게 써라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바뀌기 전이라도 신림 도림천 이렇게 해라. 그러나 바뀌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뀔 때 바뀌더라도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이 도림천을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림 도림천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해놓고 우선 나부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성터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성터널의 문성골은 1981년 1월 20일 서울시에서 이름없는 도로 노선연장시 미송로로 제정·사용하였고 1989년 11월 7일 서울시의 일제 가로명 정비시 도로 종점부근 지명인 문성골로 개칭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 1992년 6월22일 터널준공에 따른 터널명 제정시 노선명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고시위에서 문성골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문성터널로 결정·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나 도로 등은 여러 지역 관할이 다른 구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 관할구역별로 명칭을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결정된 모든 관련자료나 행정문서에 또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또 부서별로 의견을 달리한 바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 해당 관련과에 우리 구 의견을 상달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면 문성골이나 문성터널이나 도림천도 이름을 바꾸는데 절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박영춘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재래시장 재개발이 투기꾼의 투기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등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시장은 총 21개로 재래시장은 16개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우리 구의 발전과제로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년 이상된 재래시장은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건물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 대형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최근의 건물안전진단에 C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6개나 됐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빈번한 소방점검 및 구청관계관의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개연성은 항상 있다고 봐서 최근의 여러 대형사고를 보듯이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재래시장 재건축을 권장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재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에게 양질의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구정의 목표인 바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역시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관내 재래시장 재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시장이 신림시장, 봉천시장, 관악종합시장 3개소이고 그 다음에 내년중에 하겠다는 곳이 봉천시장, 난곡종합시장 2개소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은 현재 신림시장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추진 과정에서 입점상인과의 마찰은 없는 걸로 보고 이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써는 착수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기꾼의 투기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역시 동감이고요. 앞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에 있어 이 점을 특히 주의깊게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적 차원의 재개발이 이룩되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영세 임차상인들의 구제대책 강구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역시 동감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에 있어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은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대책의 하나로 특별조직표에 의거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임차상인들을 이주시키거나 재래시장 재개발 후 유리한 조건으로 재입점을 유도하는 등 재개발 조합 또는 시장소유주와 임차상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임차상인의 권익과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영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정현국 의원님의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이 네 번째 문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정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현국 의원께서 현 구민회관을 재건축하여 구의회 건물로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은 대지가 778평에 건평이 349평이고, 지금 좌석이 300석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악구 60만 인구를 가진 관악구 구민회관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용지 해제는 만약에 다시 해제해서 다시 짓는다 할 때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용지 해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체용지를 저희들이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구민회관을 재건축하여 구의회 건물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관계 규정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구의회 청사확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화석 의원님의 독립청사 확보문제에 상세하게 답변했으므로 그것으로 좀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정현국 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 교통체증 및 관악산 훼손을 시키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요. 관악에 서울대학이 있다는 것 뿐 서울대학이 우리 관악에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임하고 인사갔을 때, 이수성 당시 총장하고 그 동안에 서울대학이 관악에 도와준 게 뭐 있냐? 오히려 걸림돌이다 이거에요. 서울대학 하나 없으면, 정현국 의원님 지적대로 이 넓은 땅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개발했으면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턱, 공룡처럼 버티고 앉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와 협의도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수성 총리하고 당시 총장 때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한 결과 부구청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상당히 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민선구청장이 역시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성 총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악산에 호수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래, 그거 참 좋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요새도 얼마 전에도 그 분을 만났는데 호수공원 잘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와 같이 그 분하고 여러 가지 관악구정 발전을 논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살리기운동으로 부속 중.고등학교를 끌어들이자, 관악이 이제, 학부모들 애로 사항을 들어보니까요. 애들이 크면 이게 고등학교 학군 때문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대에서 돈 번 사람들도 돈 벌어가지고 학교 때문에 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제창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 고등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부속 중.고등학교가 왜 딴 데 있느냐, 그럼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이수성 총장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땅 문제만 논의되면 하겠다 그래서 논의한 것이 처음에 청원단지 이야기하다가 청원단지는 별도 활용계획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성대 교수아파트 뒤쪽에 저희들이 1만5,000평 땅을 말이죠 할애가 되면 그 곳으로 오겠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얼마전에 서울대학교와 동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가 과거에는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저희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됐는데 이제는 관악구정과 많은 협의를 해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뒤에 총리로 가신 다음에 선우 총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총장 역시 관악 발전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우리가 또 얘기한 것은 그러면 제가 선거공약에 서울대학에 미술대학, 음악대학, 뭐 이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한 번이나 음악회를 한 적이 있냐?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 음악회를 하자. 그랬더니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음악회를 하는데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관악구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관악구민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시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과 저희 구청간에는 다른 유명한 대학이 하나의 카운티를 이루어서 그 지역과 공존공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더니 역시 좋은 얘기다. 그래서 관악과 서울대학이 동시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발전하자는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과 우리 관악구에 기획단을 지금 양쪽에서 5명씩 내 가지고 현재 10명이 조직이 되어서 매달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구의원도 참여하신다면 참여를 해서 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대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기회에 참여를 하실 기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울대학을 옮기자는 문제는 너무나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만약에 욕심 같으면 확 들어서 옮기면 좋을텐데 현재 서울대학 문제는 대통령도 옮긴다는 소리 못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더더욱 이번에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수원에 잘 있는 농생대학하고 그 다음에 축산대학 그것이 학생들이 수원에 있으니까 촌놈 대학이라고 서울대학으로 안 쳐준다는 거에요. 계속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숙제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20년 숙제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농생대하고 축산대학이 이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럼 집을 어디다 짓느냐? 그래서 집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하고 여러 번 티격태격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관악산 들어가는 쪽에다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되고, 우리 관악산은 많을 때는 10만이라는 인원이 찾아와서 즐기고 휴양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 뒤 후문쪽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생대하고 축산대하고 거기다 짓는 거로 지금 합의가 돼서 물러났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관악산을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휴양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다만 집 짓는데 그쪽 산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학관이 들어옴으로써 고급 산림을 육성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숙사 하나 허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고급 산림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소나무랄지 이런 좋은 나무를 육성하는 전제하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과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잘 유지해 나가면 상호간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소개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려고 주공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악의 경우는 공과대학에 여러 가지 첨단 연구소랄지 첨단소재의 첨단 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만들었을 때에 첨단 공장은 커다란 굴뚝형 공장이 아니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서울대 첨단 기술을 가진 학자들과 산학 연계를 시켜줌으로써 여기에 어떤 첨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만약에 여기에 유치되면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대학이나, 일본의 스꾸바나 대만의 신주꾸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10% 육성정책의 하나로 앞으로 도심지에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트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여러 의원님이 작년에 여기에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50% 모든 세를 감면해 주고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조례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그런 방향으로 잘 유도만 해 나가면 관악 발전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 저리로 나가라 쫒아내고, 그것은 우리 발전을 위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 의원님께서 난곡에서 서울대까지 운행중인 801번 버스를 봉천사거리를 거쳐 낙성대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미운행 사유와 연장이 곤란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운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801번 노선 연장은 '95년 10월에 우리 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 서울대 정문앞과 봉천사거리를 경유해 낙성대까지 연장 운행등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러나 801번 노선 연장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성운수등 4개업체에서 각각 한 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현행 노선을 연장할 경우 증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했습니다. 같이. 증차까지. 그런데 이 증차문제는, 역시 버스는 저희 구청에서 권한이 아니고 시까지 가야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붙여서 저희들이 시에 2차에 걸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801번 노선을 낙성대 길로 가는 새로운 순환버스를 신설코자 서울시에 건의 했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곡에서 낙성대까지 마을버스 운행을 노선버스나 전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출발해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까지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이 마을버스 하는 것도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역시 여러 의원님이 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건의한 내용이고, 또 현재 저희가 전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나온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법 절차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임의로 낸 것은 전부 반려를 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선조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끝나고 또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끝나면 이것도 함께 보완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이 걸리는데요 의원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홍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첫째,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두 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세 번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주민용으로 별도 제작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지? 네 번째,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계획과 관련시켜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추진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의원들 참여하에 구성을 하고 여러 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네 번째 모임인 '96년 4월 30일 4차 회의시 극동건설을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96년 10월 8일 9차 회의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 조사결과, 공포 및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4차 회의 때까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위한 회의는 맨처음에 저희들이 6군데 후보지를 내놨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6군데 후보지를 놓고 실제 낮에 가서 위원들이 그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면 주민들이 혹시 알고 술렁일까 봐서 일요일날 또 많은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비밀리에, 극비리에 가서 조사를 한 곳이 6군데. 저희들이 6군데를 놓고 검토를 그 동안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4차 회의 때까지 전부 조사하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해서 3차 회의 때 2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2군데로 압축이 되고 2군데 압축된 것을 가지고 4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극동건설에다가 여러 가지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극동건설이 서울시내 몇 군데를 좋은 성적으로 했고 또 상당히 성적도 좋고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그때 위원이 13명인가 됐는데요 만장일치로 극동건설을 지정을 해서 극동건설한테 저희들이 기술 및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공개를 해야지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렇게 참 좋은 건의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1구 1소각장 원칙을 세웠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 Nimby현상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끝내는 각 구에 하나씩 해 버려라 이렇게 된 거지요. 또 한 구에 하나씩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구에 국한해 가지고 축소해서 할 경우에도 우리 경우는 27개동이기 때문에 27개동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만은 안 하겠다. 역시 Nimby현상이 여기에도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6군데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도 공개를 했을 때는 잘못하면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틀림없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데도 예를 보면.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물론 민주국가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시점에 와서 공개를 해야지 그러기 전에 공개했다가 여섯 군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막 데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군데로 좁혀 놓은 뒤에도 한 군데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수 백명 모아 놓고 나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야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Nimby현상은 지양되야 된다. 그리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야단이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쓰레기 소각장만은 Pimfy, please 우리 동네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소각장이 최신시설만 도입해서 잘만 해놓으면 다이옥신이다 뭐다 염려하는 것도 다 배제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를 끌어들임으로써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많은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서울시 방침이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하기는 하는데 우리 동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남현동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야단이냐고 제가 주민들하고 오랫 동안 서 너 시간 얘기하고 다 돌려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두 군데 결정된 것도 야단인데 여섯 군데부터 공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두 군데 결정할 때까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차 회의에서 두 군데로 압축이 된 결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이 이걸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논의돼 가지고 두 군데를 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동안에 타당성 조사를 놓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붙이고 다시 손보고 했는데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결과 환경적 측면은 신림10동이 남현동 보다 낫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양쪽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측면은 신림10동이 남현동보다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양쪽을 놓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남현동의 경우는 군사보호시설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절대 여기는 할 수가 없다. 군사보호시설을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지하시설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10동의 경우는 공원용지로 인해서 대토 1만5,000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토 1만5,000평은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런 선결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주에 조순 시장 단독 조찬 때 이 건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용지 대토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 관악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관악에 꼭 쓰레기소각장을 할려면 공원용지 대토를 내주시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잘 협의해 가지고 넘기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홍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뭐를 만들어서 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차로 별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자원회수시설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느 쪽이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먼저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달 29일인가 30일 출발하기로 돼 있는데 양쪽에서 15명씩 약 30명을 저희들이 일본의 아주 최신식 시설을 놓고 잘 돼 있는 그런 데를 시찰을 하기 위해서 1진이 떠납니다. 떠나면 돌아오신 다음에 각계각층의 인사니까 그분들이 보고, 내가 보니까 일본이 최신식 시설을 해놨는데 아파트단지에다가 해놓고 공원에다 해놨는데 좋더라. 그러니 우리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자 여행소감, 시찰소감을 받도록 폼(form)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써내면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주민홍보용 책자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저희들이 담아서 홍보용 책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차로 선진국에 자원회수시설을 보고 돌아와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데 동의를 받아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지금 기왕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된 곳이 하나도 조용히 끝난 데가 없습니다. 전부 한 번쯤은 홍역을 치르고 야단들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포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뭔가 우리 주민들이 이건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관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것은 우리가 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온갖 시설을 거기다 다 함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보는 데서 쓰레기를 치우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에서 이것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에 의해서 조용히 입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하나의 커다란 선전감이 될 것이고, 우리 관악구가 그로 인해 많은 빛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이걸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권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다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안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이고 나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 안 되시는 의원님이라도 우리 구의 커다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다같이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맺어 주면 관악은 다른 의미에서의 Only 1 관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홍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5년 이후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지원 내역을 새마을부녀회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95년 이후 지원내역을 새마을부녀회와 비교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사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 그 동안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다 빠졌고 또 금년에도 아마 내년 예산 지침에 나온 것에 똑같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작년 처럼. 그러나 그 동안에 모범가정 육성, 무의탁 노인돕기 등 좋은 일을 한다는데 다만 월정 지원금은 없어지면서 구청장한테 3억인가 얼마를 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하는 단체는 법인이든 아니든 도와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록 정액 지급은 안 나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모범가정 육성이나 무의탁노인 돕기를 한다는데 구청장으로서 그냥 마다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5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면에 주부환경봉사단도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95년도 이래 간담회비, 차량지원비,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겠다고 그래서 강사료등 지원이 457만6,000원.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500만원이나 주부환경봉사단 457만원이나 비등하게 지원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앞으로 지원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3억인가에서 전반기 지원액을 하고 후반기 지원액을 다소 유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기관은 물론이고 비법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은 전부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반기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구의원님도 참여했지요, 전반기 때. 거기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다 후반기 지원금으로 나눠드릴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이번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디냐? 지금은 사실 환경과도 조금 걸리고, 청소과도 걸리고, 가정복지과도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직제상으로 보면 역시 가정복지과가 가장 주무관서로써 적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의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셔서 더 요청을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답변을 끝내면서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구청장 모임을 자주 갔는데요 다른 구청장님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도 아실테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의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의원님수도 많고 의원님이 사실 42명송파 다음으로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부와 의원간에 협력이 잘돼서 구정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60만이 못 되는 유엔산하 국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국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적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레의 양 바퀴라고 보고 끝까지 저희들이 잘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보다 더 돈독히, 어느 의회보다도 관계가 다른 데보다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주시길 저희들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 전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우리 구정, 이게 잘 된다면 이것이 전파돼서 혼란스런 국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까지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제 답변을 모두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45분인데 이제 부구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 중식을 하고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본청에서 오후3시에 부구청장님 긴급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부구청장님 답변까지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수목이 넘어져 반파된 가옥에 지원은 커녕 공원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고발하여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 것이 옳은 처사인지, 20년 이상 점유했는데 그때 고발한 이유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인지, 일부 공무원들은 구청장, 부구청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바 위의 건이 지시를 어긴 케이스라고 생각해도 되는지와 향후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금년 7월21일 오후 6시30분경에 신림6동 산5-1번지상에 돌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목을 일부 제거하고 다음날까지 완전 제거 정비한 바 있으며, 그 이전인 7월15일에 서울시로부터 신림동지역 임야내에서 가설물을 설치하고 보신탕 영업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의 민원사항을 이첩을 받아서 다음날인 7월16일 담당공무원이 신림동 네 곳을 현장조사한 바 신림10동 산89번지에는 콘테이너박스를, 신림10동 산68-4번지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신림6동 산157-2번지에는 거주하는 가옥 밖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전부 자인서를 징구한 뒤에 자진 철거토록 종용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7월24일 관계법에 의거 의원님께서 저에게 지원요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3개소를 조사하고 고발.조치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원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불우이웃돕기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였었습니다마는 현지확인 결과 규정상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며, 기사가 잘못된 경우 정정보도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왜곡보도를 한 데 대한 사전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청소용역 비리수사에 대한 발단 동기는 무엇이며,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한 진정내용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사를 쓰도록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며, 세원정화 대표 신길식은 어떠한 이유로 검찰에 6회나 고발하였는지,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진정내용 중 관악구청 청소행정은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논공행상 이권 챙겨먹기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화조업체 제재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세원정화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이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7.5일자 조선일보 보도사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 민영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왜곡보도로 보도 즉시 조선일보사와 언론기관 등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사 외의 일간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체 보도가 없었습니다. 통상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신문에서 전부 또 받아서 신문에 보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선일보밖에 다른 신문에는 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사항은 전일 가판신문을 확인한 결과 보도되지도 않았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8시 전후되면 가판이 나와서 가판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해명자료를 내서 정정을 또 편집국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시정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판에도 이 기사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 왜곡보도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관련공무원이 조선일보사 편집국에 출장을 해서 담당기자를 만나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사에서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 기사를 5단기사 1회, 6단기사 1회, 7단기사 1회를 게재하여 그후 우리 구정을 특별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정에 관한 왜곡.과장보도는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외부 언론기자 취재시 관련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왜곡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하여 잘못된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즉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구정에 관한 왜곡관련 규탄보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가판신문을 구독하여 잘못된 보도가 게재될 경우 해당 실.과와 문화공보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즉시 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익일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비리수사에 대한 기사의 발단이 된 동기는 세원정화와 국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뉴스의 보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이 선거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의 진정내용과 누가 진정했는지 우리 구에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소용역 비리수사 기사를 쓰도록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우리가 알아보려고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원정화 대표 신길식이 검찰에 일곱 차례나 고발한 사실은 민영화업체의 추가운영에 따른 기득권 상실에서 나온 반발로 보이며 검찰의 무혐의판결에 대해 구청 입장은 앞으로 세원정화가 관계규정에 위반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논공행상의 이권 챙겨먹기 각축장이라는 말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모집하였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결정한 사항으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허가 취소 및 과징금부과 등의 규정은 제가 봐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금년 9월에 서울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정화에 대한 제재방법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분뇨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여건으로 보아 더 이상 확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등의 지출예산을 들여서 통장에게만 제공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구청신문 수준의 향상, 대민 친절향상 업무와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장 및 반장에게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간지인 서울신문을 구독케하여 왔고 금년에는 통장은 729명 전원, 반장은 5,777명 중 37.1%의 2,118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전원에게만 구독케 한다면 반장들이 그 동안 구독하다가 중단하는데 따른 사기앙양, 어떤 문제 등과 연계해 생각해 볼 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가 우리 구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본 타구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전체 구가 통장은 100% 다 구독을 하고 반장은 구독률이 30% 미만인 구가 5개구가 있고 30% 내지 50% 수준이 17개구, 50% 이상이 2개구로 우리 구의 반장 구독률은 각 구의 평균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독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며 지역신문 제작편의를 위해 각종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등 각별한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 6개의 생활정보지 발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150곳,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골목 50곳 합쳐서 200군데에 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대당 30만원 내지 35만원을 들여 총 제작비가 6,000∼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의 50% 정도의 구비를 예산으로 확보·지원하여 생활정보지 통합판매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정보지 판매대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수거와 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차원에서 6개의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연락을 하여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대응도 없고 계속 무단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정보지 통합판매대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기는 이것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6개 생활정보지 발행사에서 합의를 해서 자비로 전액부담을 해가지고 통합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8명) (재석의원 25명) (의장과부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진형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약 10분 정도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규진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앞서 김갑룡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행발언입니다.

예, 반순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요지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원활한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1명)

건설위원회 소속 정국용 의원입니다. 그릇된 보도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였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관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전달해 주셔서 내일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꿈이 꿈틀거리는 초생달 같은 관악을 위하여 관악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60만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답변내용으로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신문에 아무리 요란을 피우면서 5단, 6단, 7단 기사를 낸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의 해명이 아닐 뿐더러 응어리진 부분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과 60만 관악구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조선일보 정×× 기자는 사과의 정정보도를 한 자도 쓸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는 요란을 떤다는 것은 참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해야지 엉뚱한 부분만을 건드리지 말고 정정보도를 낼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한 진정서 내용과 누가 접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접수된 사실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조선일보 '96년 7월 5일자 관악구청의 청소용역비리 수사 기사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진정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일으킨 진정서를 읽어보고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에 접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나태한 공무수행의 태도가 아닙니까? 혹시 진정서가 조선일보에 없다면, 어째서 이런 내용을 썼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상기에서 지적한 대로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까지 세원정화가 검찰에 6번의 고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 17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한 서울시에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구청과 60만 관악구민 등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려면 참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청소업체의 행정에는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도의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안일한 자세로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문제를 좌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두고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재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더이상 확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대행업체는 조건만 갖추면 해주는 인가사항으로 허가사항이 아닌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분뇨수집.운반등에 대해 대행에 관한 자격을 갖추면 인가를 해줘야지 현재 여건등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허가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계획을 한 일선행정에서 지켜야 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하려면 인가조건을 허가조건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추면 대행업체를 허가를 해줘야지 손익등의 문제로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자유경쟁체제로 둬야지 손익을 관리, 통솔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독재경제체제나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직시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중 경영행정, 공공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 주셨습니다. 역시 민선 청장님답게 앞으로 미래상을 상세히 또한 관악의 여건등 좋은 장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행정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흐뭇한, 질문자로서 감개무량하게 또한 정말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관선청장으로부터 늘 받아냈던 변함없는 답변이 나온데 있어서는 정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재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 경제기획원 소관 국유지를 '65년도 7월 대홍수시 서울시가 당시 소유하였던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서 수재민들에게 이주토록 하여 일정기간을 점유 사용케 한 토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65년도 7월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그분들이 왔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68년도 여의도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정착민입니다. 수재민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65년도 홍수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답변이 과거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간혹 이런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8년도 여의도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정착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착민이 왜 3개월, 재해.재난도 아닌데 왜 여기에 3개월이 들어갑니까? 정착민에게 재해법이 해당되지 않고 3개월이라는 정착기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봉천1구역, 3구역, 4-1, 7-1 지역에도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개발지역이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봉천본동도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지난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 바로 민선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삭제" -.-.-.-. 저는 청장님께 새로운, 주민이 바라고 관악구민이 바라는 청장님이 되십시오. 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유재산법 제51조를 잘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등」 「일정한 기간」 이걸 한번 빼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재해」를 넣고 「일정기간」을 왜 넣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우리 관악의 미래상은 뭡니까? 재개발이다, 이거예요. 재개발지구에 재개발 좀 하겠다고 하는데 5년간 사용료를 내란 말이에요, 정착민에게. 이것이 잘못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악이 일시에 부자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상이 뭐냐 이거예요. 재개발 한번 이루어서 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그럽시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수익증대 얼마나 나옵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청장님 답변보다는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모두들 좀 잘해 봅시다. 잘해 보시고. "삭제" -.-.-.-. 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박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빠진 답변에 대해서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재개발하는데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인구의 폭발과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대안을 말입니다. 두 번째, 허가관청인 구청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떠들썩하니 마치 빵집에 불난 것 이상으로 시끄러울텐데 그 틈에도 약삭빠른 투기꾼들의 검은 양심을 부풀리는 복마전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박용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서면으로만 답변하세요. 제가 청소특위를 하면서 김포 검단면에 가서 쓰레기 침출수를 정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를 가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봉천천의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현재 봉천천을 전부 복개를 해놓았으니까 위에서 아무리 감시원이 뭐 2명, 3명 조를 편성해도 참 어렵습니다. 제 의견은 100미터나 150미터 간격으로다가 그 밑을 들어가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게끔 쭉해서 한 번 순찰하는데 전등이라도 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업소밑을 가본다 그래야 함부로 안 버리지. 과거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도 있고 과장님도 계신데 그게 실 예입니다. 그 부동액 같은 것 폐유를 확 버리는 것을 우리 직원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김포 검단면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야, 그거 고발하면 그 사람 망하는데 봐줘라' 그래서 그냥 봐줬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김포 검단면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봐준 게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봉천천이나 어디 복개한 데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출구를 만들어 사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전구를 딱 설치해 가지고 순찰할 때만 딱 키고 들어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위에 뚫어진 구멍도 막는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참고로 소주 한 잔을 버리면 그 물을 정화하는데 물이 1,800ℓ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꼴이 되겠어요? 우리 복지국장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도림천하고 문성터널을 본의원이 말한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동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도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게 O인지 X인지 구분이 잘 안 되요. 집에 갔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참 의원님 질문 잘 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이름은 꼭 바꿔야 한다 이거에요. 청장님 그런데 내일 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장님 생각에 동감은 하는데 각종 공보가 이게 도림천, 문성터널 바꿀려면 이거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못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요. 다음에는 세 번째, 식수관계, 식수가 나무심는 관계인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나무를 심고서 크기에 따라서 그 나무에 물주는 호스를 나무밑에 딱 넣어두었더라고요. 큰 나무는 호스를 큰 걸로 넣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을 넣어 아침에 물차가 다니며 물을 쭉 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하나 살리는 데 정성을 들여야지 그냥 심어놓고 생각나면 물주고 죽으면 또 뭐라고 해, 다시 심고. 그러면 그 나무 결국 우리 나라 나무지 다른 나라 나무입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진짜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인데 우리 건설국장님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관악구의 1,030m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해도 과거에 된거라 현재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참고로, 본의원이 현직에 있을 적에도 아까 거론하신 쑥고개시장 같은 봉천8동 그거 싹 정리됐어요. 여기 신림1동 피종식 의원 계신데 본의원이 거기 근무할 적에 그 신림극장에서 다리가 꽉 막힌 것도 완전히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에 손대면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고 힘드니까 못 하는 거지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는 자꾸 확산을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해야지 가만두면 점점 늘어나면 뒤에 감당 못합니다. 그나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통쾌하게 딱 떨어지게 을 답변 잘 하시더구만요. 뭐냐하면 봉천6동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한 가지 제가 차제에 부탁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일방통행이 제일 먼 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이 잘 돼야 앞으로 더 잘 되니까. 과거의 예로 봐서는 만들어 놓고 방치만 하면 안 되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진짜 일방통행이 명실상부하게 일방통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삭제"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