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들이 6월17일 의회에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한바 있었습니다만 적용범위가 상이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코자 합니다. 소하천점용료및징수조례안에 있어서 당초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 유사지의 과세 표준기준에 적용한바 있었습니다만 충청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징수안에 상이해서 현재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정토록 되어 있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내용을 보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의 정비·관리·이용 및 보전하기 위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하천내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의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산정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등은 점용 등의 기간이 1년이상일 때는 매년,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1월을 1/12으로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점용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있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상정코자 합니다. 첨부로서는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있고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을 보시면 점용료등 산정기준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토지,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 유수의 점용, 지하의 유수채취, 배수,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를 보시면 점용료의 감면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다 읽지를 못하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30조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 올린 것입니다. 이상 첫번째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부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계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행사참여 등으로 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수방단원은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편성하고 반별 인원과 임무를 규정함에 있고, 군수는 수방단 소집후 소집사유가 해소된 때는 즉시 소집해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 하도록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 첨부로서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보시면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안이 있고 서식1호에 보면 영동군수방단편성 및 소집현황이 있습니다. 서식 1호에 보면 영동군수방단편성 및 소집현황이 있습니다. 주요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12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세번째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을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방재계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세가지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영동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이 95년 1월5일 공포가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같은 해 9월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이 같은 해 9월10일 공포됨으로 해서 96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난 96년 1월19일에 본 조례가 공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7일 의원간담회에서 자료로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6월15일 도에서 표준안 시달이 된 바 있으며 입법예고를 96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지역사회·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10인이내의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동 조례안 중 중요한 조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레는 국민건겅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지원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등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18조의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계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이 가결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 예산의 이용결의 의결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8회 임시회에서 ‘96예산의 이용의결을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에 주전산기 설치비로 편성된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될 때에는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96년 5월에 데이콤 II가 생산이 중단되어 부득이 신기종인 데이콤 III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형편으로 이럴 경우 구입 설치시는 5억300만원 드는데 반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억1,000만원으로 임차사용이 군의 입장에서는 이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차량 대체취득비, 군청사 이전비, 보건소 진료약품 및 기구구입비등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것을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면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기획감사실의 설치와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인상분 111만원을 계상하고 주전산기임차료 1억1,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군청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 및 인부임으로 1,61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의 차량과 의장님의 차량을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보건소에 지난 5월 공중보건의사로 전문의가 배치됨에 따라 진료를 실시함에 따라 진료인원수가 급격히 증가 부족되는 진료 약품구입비 3,400만원을, 97년도부터 신체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장비인 심전도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예산의 이용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