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10월24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결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지방세가 4억3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억, 보조금이 2억7백만원, 국고보조는 23억69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25억7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1,057억42백만원과 합해서 총예산액이 1,06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억49백만원이 증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8억77백만원, 경제개발비가 4억2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1억1천만원이 증이 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4백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이 16억37백만원이 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3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2억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4만6천원, 물건비가 2,548만6천원, 그다음에 이전경비가 11억9백만원이 감이 되고, 자본지출이 1억73백만원 내부거래가 5억이 되고, 예비비 및 기타가 2억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에서 1차 심의된 계수조정의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국 상지시장 초청 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지시장 초청계획에 대해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가 늦습니다만, 늦게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96년7월16일에 창녕농공고 고등학교에서 농공고와 중국 상지시 일만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 일만중학교 방문단이 그때 교장하고, 부교장, 당교육위원회 부주임이 오셨는데 이분들께서 우리군과 상지시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8월3일에 창녕농공고에 중국방문단이 중국으로 귀국할시에 군청 직원 두 사람이 합류가 되어 가지고 사전 협의차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시면서 저쪽에서 간곡한 부탁도 있고, 우호협력관계를 한번 맺어 보자고 군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8월5일날 상지시장은 경제교류 우호협력 증진 협의를 위해서 금년중에 언제든지 창녕군수를 상지시에 초청하겠다고 하는 상지시장의 친서를 우리 직원편으로 부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8월28일 날짜에 우리군에서는 고마쯔시 방문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는 중국을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지시장을 먼저 우리군에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의사를 타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9일자에 상지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1월말경에는 상지시장이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15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15일날 농번기 관계로 해서 의원간담회가 그날 소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49회 임시회에 회의 첫날에 이 관계를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보고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고의적으로 늦게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11월9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국제간에 그분들이 한국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희망하는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거절하고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잘못된 것은 이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한번 더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부곡온천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부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군비를 전액 부담할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25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 25백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부담을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더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창녕군 예산을 보면 도비 예산을 약 15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안했을 경우에 다음에 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는 조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의 고충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단지 진입로하고, 대송양돈단지 진입로 이것도 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1페이지 가로수상록화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나무가 5백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5백본을 계산을 하면 한주에 8만원이다. 과다하다. 위원님께서도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부곡 인교가는데 왼편에 도로가 푹 파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흙을 모아 가지고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채울려고 하면 설계를 내보니까 트럭으로 150대 정도의 토양을 복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한 나무가 8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40쪽에 보면 광고수수료 5백만원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요구에 대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또 43쪽에 보면 관보구입비 3백만원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매수는 얼마인데, 현재 증액 매수는 어느 쪽으로 배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입니까?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3쪽 중간에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장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지말고 기획실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위원들한테 일괄 질문을 받고, 기획감사실 끝내고, 다음에 내무과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실장님 담당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은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43페이지 관보구입비 3백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우리 읍면과 해당 실과에 나가는 관보가 33부입니다. 최근 관보내용의 매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한매가 증가될때 33매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한매 가격이 8원41전입니다. 그래서 매수증가에 따른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런 식으로 어느 한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공보실같으면 공보실장 나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고 해야만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왔을때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져야지 중구난방으로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내무과 소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이 나와가지고 기획감사실 전체를 설명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르니까 질문을 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마치고 나면 내무과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실과장님 설명은 하지 않고, 그분야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질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방침이 정해졌으면 따라야죠.

많습니다. 지금 상지시하고 초청계획이 96년7월16일자입니다. 7월16일자인데 48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군수는 모든 사안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16일짜로 창녕농공고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49회 임시회 예결위원회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사전에 본 위원이 군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답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의했을때 군수의 답변이 독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49회 몇일되지 않았는데 올라 온 것이 벌써 독선을 한 것입니다. 왜냐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그다음에 뭔가 창녕군 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군수의 답변은 반대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을때는 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48회때 답변을 군수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49회 몇일 지났습니까? 의회와 농번기라서 상의를 못했다. 이것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때 왔을때 학교에 와서 교류협력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갈때에 군수님께서 우호증진협력에 같이 노력해 보자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 보내는 것까지는 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한국을 한번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10월9일날 받았습니다. 11월말경에 자기네들이 시간이 나니까 그때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가 왔고, 그래서 아직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 동안에도 보고하는데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