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용철
박용철의장
보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특위에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이 항목 별로 설명하면서 의문 난 사항은 해당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토론을 하였으며 이어서 ’96년 10월 24일에는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906만 4,854만 8,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48억 5,086만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48억 5,586만 6,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정예산액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3,688만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정수기 설치 사업비 150만원 삭감,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북구행정 안내 팜플렛 제작비 720만원, 구정시책 추진협의 보상금 500만원, 5·18기념 축동 및 기념상품개발비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풍향2동사무소 도색비 108만원, 청사실과 220V 승합공사 사업비 200만원, 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관 중축비 3,500만원, 위생과 소관 장운동 지역 TV안테나 설치비 1,1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전남고 주변 가람나무 식재 1,800만원과 사각파고라 설치 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업무추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차례 정회를 하는 등 논란을 거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몇 가지 예산을 부활시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명예동장과의 간담회 경비 145만원과 회계과 소관 전국기능경기대화 출전 지원금 36,770만 9,000원을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부활시켰습니다. 그 후 ’96년 10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직제 개편에 따라 추가요소 되는 기본금 3,816만 7,000원과 총무위원회의 총무과 소관 구정활동 지원금 1,000만원을 비롯한 총액 1억 4,188만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동 수정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총 1억4,188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688만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송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박양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기획보건위워장
기획보건위원장 박양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1996년 10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3회(임시회) 기회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이청우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였던 바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이 스스로 건강 생활 실천과 건강의식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규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규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주류, 담배의 제조자와 판매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법령의 집행관리와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 지정 장소 이외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증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또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이나 의료기간, 단체나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 부과토록 되어 있던 일반 흡연자들이나 애연가들한테 규제하는 것을 절대로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나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다만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료기관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으로서 임직원 300인 이상의 기관을 말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연합회를 말합니다. 보건교육의 내용으로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등의 실천에 관한 것과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등의 모든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전 직원은 매년 2시간 이상을 교육시켜야 하며, 종합병원은 환자 및 그 보호자를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조례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조례를 제정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96년 9월 10일 북소리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 9월 20일 일신방직 외 12개의 사업장 의료기관 등에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보건 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와 보건교육 등의 실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본 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국민건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박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양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 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이건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안이 ’96년. 10. 1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6. 10. 18. 제53회 임시회에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윤복남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간 바 동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가정쓰레기」용어를「생활쓰레기물」로 바꾸고, 「사업장쓰레기」와 「다량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주민의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등의 요지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 취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95. 8. 4. 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 봉투를 사용치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규정이 4단계로 차등 부과되는 등 종전의 불균형적이고 편향적인 부과를 개선한 내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이건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이홍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도시위원회간사
도시위원회 간사 이홍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1996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1일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축조례개정안이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제4항의 의무규정인 입법예고 절차를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았음에 따라 조례 심사를 보류시켰으며, 금번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모경배 건축과장이 제안 설명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3조제9호의 규정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이 현재는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민원상황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절차를 무시한 본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일환으로 「북소리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였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본 조례안을 심사숙고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이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홍식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청장께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홍
김태홍구청장
제가 그 동안 구청장을 맡은 지 1년여 좀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의회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전보다도 더욱 매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