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보관소관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이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 동안에 오랫동안 고민하던 서울시의 상징마크 제작이 완료돼서 시민들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서울시민의 날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공보비 세입·세출결산 내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공보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공보비 세입·세출결산 내역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공보관소관인데 사실 공보관소관은 지금 보니까 95년도 예산이 32억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개 부서인데도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빈약한 예산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공보관이 계시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정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시청뉴스라든지, 시정홍보물제작이라든지 제가 전에도 서울시 인구가 천백만이나 되는데 1%만 해도 11만부를 발행해야 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공보관쪽에서는 서울시정이라든지 또 위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홍보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알권리를 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이 되신 분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서울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서울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시청뉴스발행부수 절감, 또 시정홍보물제작비 절감, 지하철광고제작비 절감 이런 것을 보면 일을 안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역설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을 할 때라도 우리 공보관께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시청뉴스라도 최소한도 6만 5,000부를 발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1%면 11만부를 내가 발행하라고 그랬는데 한 2% 정도를 발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종화 위원님 지적과 동시에 격려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시의 공보예산이 사실 규모나 민선시대를 맞이한 시민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적은 예산 짜 준 것도 다 못 썼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부분은 저희들로서 변명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더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 사실은 공보관실이 어떤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자들의 뒤치닥거리 하는 소극적인 홍보자세가 과거의 관선시장 때부터 상당한 타성이 있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이제 4개월 상당기간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신다면 민선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견지토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청뉴스라든지, 월간서울이라든지 저희가 대대적인 개편과 확대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예산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 올해라든지 내년에 사실 자금이 남아돌아가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서울시 문화교육 위원 16분이 있지만 초빙을 해서 우리가 방송매체를 탄다든지, TV를 통해서라도 좌담을 한다든지, 공개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교통방송이라는 언론매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안하니까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시정에 대해 집행부의 간부들은 자주 TV 출연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가급적이면 같은 분야를 시간부와 시의원님들이 같이 대담하는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고요, 우이의 자체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에 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통국장할 때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교통방송에서 심각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은 물론이고 타 소관의 일들도 시간부들과 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위원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광권 공보관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언론매체에 집행부의 시각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냐 의회의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한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종화 위원 질문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항상 공보관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꼭 우리 시의원들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활동사항 동향도 좀 다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공보관께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행사하신 일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수차에 다니는데 중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잘 못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어린이들과 교류를 시켜서, 심지어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이북과 가까워서 미국 앞잡이들이 못 살고 못 입고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54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구의 어린이들과 교류를 해 주고 하루저녁 민박을 시키고, 사는 것을 전부 보여주니까 애들이 다음 날 갈 때는 야, 우리 모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것을 심었다고요. 심지어 그 애들이 여기 와서 고향의 봄도 부르고 우이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도 부르고, 연습도 안했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합창이 되고, 이런 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하나가 내가 자랑거리라고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기야 구청의 공보실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나 자신이 참석하고 관람객들이 그야말로 좋은 효과를 줬다, 약 1,500명 관중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 행사를 할 때 지역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첫째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얼마든지 공보관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찾아내셔서 비단 꼭 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골라서 남은 금년에도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있고 한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적입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의 본회의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맣게 비칠까 말까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뒤처지는 입장인데 너무도 홍보도 안 되고, 또 시청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 시의원들 상임위원회 활동도 어떻게 되어 나가는 것인지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보관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상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시의원들의 활동의 동향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우리 양동기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너무 임박하게 북경어린이합창단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행사인데 또 보니까 위원님이 직접 주관은 아니지만 후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사실은 그 행사를 미리만 알았으면, 구청에서 제대로만 자료를 가지고 미리만 했으면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구청 홍보실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 양위원님이 엄청난 후원을 하셔서 진짜 의미있는 행사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활동도 당연히 제가 지역단위에서의 활동은 구를 통해서 하고, 시의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하고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주로 구청장들의 동정 있지 않습니까? 구단위의 지역활동사항을 많이 실어주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상당히 그런 지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특히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고정적으로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가 의논도 해보고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동이 활동한 만큼 그 이상 홍보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나 지방교육청 교육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육교를 내야 되는데 교육장하고 자꾸 이런 것을 한다든가, 구청장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구청장이나 지방교육장한테도 물어보면 관내 시의원들께서 무슨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홍보요건이 되면 알려주라 말이지. 이렇게 하면 유대가 된다고요.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공보관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는 예산결산과 관계된 간단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보처 국고보조금 839만 7,000원하고 내무부 국고보조금 삼풍백화점사고 수습지원해서 2,000만원 지원받은 것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서울시 전체의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얻는데 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고였고, 여기에 대해서 수습지원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지, 아니면 요구를 안했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2,000만원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실무 아시는 분 있으면……. 아니, 세상에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이 큰사고에 홍보로서 2,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본청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로 봐서는 2,000만원밖에는 안 되고 추가지원도 아마 저희가 요청을 안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고 자체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마 일인당 사망자의 경우에는 한 3,4억원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삼풍측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먼저 입찰을 해 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일단 보상해 줄 재원이 없어서 그 때 재경원을 비롯한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회의와 서로의 의견조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고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일단 보상은 마치고 삼풍측 재산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지금 매각해서 그 돈을 구상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고수습비 2,000만원 나온 것은 그 때 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비 이런 수습비로 다 쓰인 것인데 그 외 추가로 우리가 지원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체 덩어리가 커서 전체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원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국민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관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에 관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소위 말하면 국가의 위임사무형태를 갖추어야만 그것이 국가에다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 일 자체는 거의 저희 시 홍보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을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세입에 공보처 국비보조금 839만원 있는 것은 이것은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해서 국가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시는, 국민들 중에서 저명한 분들이 뽑히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공보처를 대신해서 이 분의 국정홍보에 대한 대신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만큼 공보처에서 저희들한테 활동비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만 주는군요.

네, 전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홍보기법 개발 및 교육이라는 데에서 43%의 예산 미집행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보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보관실이 기자들의 뒤바라지나 하는 그런 공보관실이 돼서는 안 되고 자치시대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홍보기법도 개발하고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는지, 이것을 제가 잘 못 찾아 그런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어떤 데에다 돈을 쓰셨는지를 이것 가지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좀 밝혀주시고요.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이래요. 서울시의회에서 그보다도 더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또 방법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신문에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거든요. 이런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 공보관실이 좀 나서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시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짚어가고 있고 개선안 대안을 제시하고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어디에서 나온 통계자료 가지고 이것 이렇다 그러면 신문에 나는 이런 추세는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홍보기법 개발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우리 이선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홍보가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동안에 3개 국감위원회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취재를 죽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상당수준의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시에 와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실제 취재기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는 시의회에서 다 나온 얘기다, 특별히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저희 시청 출입기자들이 쓴 기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감을 하면 정치부 출입기자들이 오거든요. 그 정치부 기자들이 일부 그것도 조금 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서문 전달이라든지 이런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기사거리가 많이 됐지만 실제로 시민생활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끼칠 정도의 보도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절대 저희는 시의원님들 활동이 국회의원들 활동보다도 언론에 덜 취급됐지 않느냐 그 사항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보기법 개발관계는 주로 기자들의 취재대상이 4,5급 과·계장들이기 때문에 과·계장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한 홍보기법 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딱 선거에 겹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따로 시키지 말고 기자들하고 직접 같이 해서 실전에 필요한 홍보기법을 실전을 통해서 익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사실은 지난 달에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홍보기법 개발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내년에 예산의 편성기준이 정부 자체가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다 이런 인식하에서 일반활동비는 일체 묶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경우에도 교육을 위하여 상당히 의욕적인 준비를 했는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서 할 수 없이 금년도 예산수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머리를 짜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운동 참여안내를 미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왜 못하신 거죠?

아까 시정홍보물 제작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선거 때문에 일체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환경과에서 취소된 것이 우리 환경 우리 손으로 3,00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생활개혁운동, 그 얘기시죠?

네.

그 참여안내 1,000만원짜리 제작계획이 취소됐고요, 또 생활개혁수범사례집 해서 이것도 300만원이 취소되고, 생활개혁안내홍보책자가 142만원 짜리가 취소되고 이것이 모여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시는 것은 공보관실의 자체책임능력을 회피하시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부분이 취소가 됐었고요, 이 생활개혁관계는 생활개혁추진본부가 오랫동안 해 오다 봄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되면서 제작계획이 따라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여러 가지 대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체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운동본부가 해체됐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할 서울시의 책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해체됐다고 해서 해야할 사업 자체도 이렇게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 자체를 방기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해야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청뉴스에 소식을 싣어달라, 왜 안 싣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뉴스가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환기에서 대시민들 자체도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혁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좋은 성과들, 그 다음에 시책방향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해 낼 수 있는 또는 의식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침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려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96년 재해예방달력 미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취소한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예방달력을 만들어야 재해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단한 업무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의 부주의한 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대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런안 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국민홍보위원회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께 공보처를 통해서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자료나 혹은 저희와 관련해서 시정홍보자료 이것을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개 대학교수이시거나 사회의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강의나 좌담회나 여러 가지 대중연설을 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때 저희들이 보내드린 국정이나 시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 지금 현 상태에서 상호 모순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공보처의 지원을 받아서 시가 홍보위원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바른시정위원회라든가 기타지금 서울시내에 지방자치의 성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 내고 활성화시켜야 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모순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보처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정리를 해 내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자기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영순 위원님, 그 지적하신 마지막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 소위 말해서 국가와 지방이 딱 떨어지지 않고 어느 의미에서는 네 것이냐 내 것이냐의 한계선상에 얽힌 이런 일들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시의원님들이 거의 다 평통 거기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활동도 국가적인 활동인데 부분적으로는 구단위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 시는 시단위에서 또 그런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정홍보 같은 경우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정홍보위원이 실제로 국정홍보만 한다면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정홍보위원이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되는 면이 오히려 크거든요. 이분들이 결국 서울시민이시고, 저희가 국정홍보 자료뿐만이 아니라 시정홍보 자료를 더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정홍보를 더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굳이 우리가 국가냐 지방이냐를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안 따지더라도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민홍보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방자치의 위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공보관님께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공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시가 구태여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좀더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뛰어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단계를 뛰어넘으면 아마 이런 것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국민홍보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그것은 공보처에서 공보처장관이 합니다. 거기에서 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희 시정홍보를 하니까 저희는 크게 해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보처가 위촉하는데 공보처가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를 상대로 하니까 공보처가 지역단위의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선기관에다 그런 부분은 수임해서 처리하는 꼴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체구조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구가 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다르지만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개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추진본부가 없어지더라도 그 정신은 이어져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식상 해체가 되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교통질서라든지,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지키자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이 하나 하나가 쪼개져서 교통관리실이나, 환경관리실이나 이렇게 쪼개져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모아서 생활개혁해서 한묶음 된 그 부분이 없어진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그 정신은 분명히 이어져서 각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이래서 할 말은 많은데 약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이면서도 질문요지가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 공보관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공이 바뀌다 보니까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실지 보좌하는 직원들이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삼풍에다 전부 모든 핑계를 몰아붙이는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현실입니다. 그 때 영화촬영기구가 필요없다고 그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기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 문제를 공보관실에서는 잘 동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를 위한 공보실이 되지 말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한 공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공보관이 바뀐다고 그래서 직원들도 해이해져서 일을 안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는 그만큼 공보관에 대한 관심과 서울시 차원에서 공보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대적으로 봐서, 상황으로 봐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부분적인 질문보다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께서 부임해 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화가 주어지도록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할에 대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아까 공보관의 잦은 교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관이 되는 것인데 공보관이 자주 교체된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시정활동의 홍보에 의해서 필요해서 교체했다기보다도 기자실의 분위기라든지 그러한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공보관 교체가 잦았던 것으로, 꼭 그 원인만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자실에서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러면 그것이 상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보관의 역할이 기자들의 뒷바라지만 하는, 기자들의 뒷바라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공보관의 생명은 끝이죠. 바로 그렇게 이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최근까지도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상징적으로 제 방에 가보니까 앉아서 집무할 수 있는 책상 의자가 없고 소파밖에 없었어요. 방에 가 보니까 담배연기로 너구리 잡는 소굴처럼 해 놓고 기자들이 몰려와서 바둑이나 두고 앉아 있고, 그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 보다도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보관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소극적으로, 기자들의 기사가 비판기사냐 잘 나왔냐 못 나왔냐 거기에 매달려서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야 됩니다. 제가 그것의 상징적인 그러한 것으로 제방의 소파를 절반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탁자를 놓고, 그 뜻을 기자들한테 직접 전달은 안했지만 무언중에 기자들에게 제 뜻이 전달이 되어서 제가 바쁘게 일을 하면 요즘은 기자들이 제 일을 방해를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공보관의 역할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루어낸 상징마크 만든 것이라든지, 또 월간서울 아마 요즘 보시면 처음 나올 때보다도 엄청나게 책이 보고 싶고 많이 읽혀지는 좋은 잡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의 공보관의 역할은 오히려 그쪽에 더 비중이, 무게가, 추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판이 집에 배달이 되고 신문기사가 뭐 났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공보관의 일 중에서, 시정의 올바른 비판기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안달하고 신문사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공보관이 언론에 대해서 비굴해 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분명히 저는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 가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여건 자체가 그렇지는 못하지만, 또 기자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저희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틀림없이 저희들 의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정말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공보관, 많은 어려움과 난제를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공보관의 역할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액 잡힌 것이 32억 3,7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출은 이에 반해서 27억 2,40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월액이 4,100만원, 불용액 잔액이 4억 7,200만원,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는데 예산도 적겠습니다만 사용액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5억 1,300만원. 이월액과 잔액을 합하면 그런 예산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건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그 적은 예산의 부족함에서 나타난 이월액과 잔액이 무려5억 1,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더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더 예산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집행의 무계획과 그리고 무소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허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불용액이 4억 7,000만원 하면 전체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1억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되더라도 5% 내지 10%는 쓰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액이 남은 것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 그 부분은 빼고 진짜 문제가 될만한 불용이라는 것은 1억 7,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영화촬영기자재 같은 것은 계획변경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기능이 좀 소홀한 것인데 그것도 크게 보면 저희 공보관실의 독려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보관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총괄적으로 다음에 더 많이 공보관의 예산을 추가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더 불용액과 더 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답변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보관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얼마만큼 서울시를 알리고 대서울시민에 대한 홍보에, 따라서 서울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행정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공보관의 창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과 예산집행이, 그리고 예산의 결산서를 봤을 때 대전환이 되어야될 것 같은, 대시민을 향한 홍보전략이 대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결산시에는 정말로 대시민속에 파고드는 공보관으로서의 역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공보관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대로라면 보도관리는 예산집행률이 93.9%에 달합니다. 그러나 공보관리는 82.9%에 지나지 않아요. 특히 보도관리 중에서 목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100%의 집행률을 보이는 목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공보관의 기능을 보도관리로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보도관리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고,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할 때 기자와 교육을 시킨다, 기자와 실전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것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진정한 공보관의 기능은 공보관리에 있는 것이지 보도관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중·장기공보계획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계획을 과연 공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목표, 그 기법 등 중·장기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사고이월 중에서 선금급 3,900만원이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회의 종료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모습담기 제작사업 이것이 선금급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마치 돈을 열심히 아껴써서 예산절감을 했고 집행잔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당초 시청뉴스 등의 발행부수 발행면적 등 아까 보고한 대로 여러 가지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절감한 것처럼 보고서에 된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도 좀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국소관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질의라기 보다 제가 우리 관할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뒤졌더니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예산을 보고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타 교육행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지역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그 회의록을 뒤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학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뭘 하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낚시를 간다거나, 또는 회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의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일로 소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위원장이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다 여당의 당원, 부위원 또는 핵심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장 내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더욱더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적인 작업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사보고서의 일부분 보고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령개정 건의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소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