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이 96년 1월 15일 개편되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96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91년 5월 8일제정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시에는 첫째, 제2조의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96년 1월 15일 우리 시 직제개편에 따라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자구를 행정1부시장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에 의하면 분쟁조정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가 종전에 알선, 조정, 참가신청시에만 징수하던 것을 96년 6월 30일 동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례 별표에서 그 금액5,000원을 추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체건강 및 재산상 피해의 조사와 분쟁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데 개정조례안 중의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현행 자치구청장에 모두 위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적극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오늘 조례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듯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됐건 간에 반드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표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안 붙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만 봐서는 별표가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안 작성에 법령으로서의 요건에 맞게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관직 명칭을 종전에 부시장으로 했던 것을 행정1부시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의 내용에서 신청별 수수료의 종류에서 증거보전 신청으로 하여 5,000원을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수수료 등은 금액이 작고 많고를 막론하고 시민에게 금전의 부과가 될 때는 반드시 조례안 본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법령개정에서 추가된 수수료의 종류를 조례안 별표에서만 추가를 했고 조례안 본문의 수수료 근거 조문에 추가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로, 작성상의 오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조례안 별표에서 새로 추가한 수수료 종류인 증거보전 신청 수수료의 존치근거를 두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다가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자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조정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알선, 조정의 신청 다음에 조정의 참가신청 및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 그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별표에 신설된 수수료의 납부근거를 두기 위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의 근거법령과, 또 신·구조문대비표, 또 절차 등에 대해서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더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