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박시하의원 외 60인 발의)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수도 서울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시하위원입니다. 평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언제나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생각은 지난달 본 위원회의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설치조례 제정에 필요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의의와 격려를 저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는 민선시장 이후 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복지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장애인복지 문제입니다. 장애인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는 남녀노소를 포괄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사회복지를 논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장애인복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복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복지기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사회 특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복지시책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미약한 안양시나 경산시, 제주도의 경우 이미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기금목표 2억원에 현재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안양시의 경우 10억원 목표에 7억원, 제주도의 경우 47억원 목표에 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법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오죽했으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겠습니까?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로 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통과되어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지만 복지부문의 후진성은 여전한 것이 우리 나라의 복지책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선진국이 약 10～15%를 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선진국 수준의 복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여건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기금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는 현재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기금은 최소화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포용될 수 있어야 건전재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타 소외계층에는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이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과 동 기금을 직접 운영한다는 집행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기금설치 자체가 정부의 각종 지원 자체에 국고보조 지원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예산에 대부분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박시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를 볼 때 타 수혜대상들과의 형평문제 이런 면에서는 저희도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의 문제인데 이것도 위원회 관계는 저희 시에서 10월 16일자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통보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시에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83개 위원회를 없앨 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현재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장으로, 부시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국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정비하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 있고, 같은 종류의 위원회인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부시장에서 해당국장으로 찍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인 것도 해당국장으로, 또 위원 수가 과다한 것은 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 와있기 때문에 위원구성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세번째, 기금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있는데 지원대상사업은 대강 어떤 종류를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나요?

거기에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이시나 국장님 말씀이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본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금설치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제가 굳이 주장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예산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또는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자 하는 뜻에서 복지기금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구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방송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방송을 KBS와 서강대학교에서 특수수신기를 이용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수수신기가 있어야만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특수수신기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특수수신기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기사는 일반신문이나 잡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신문 이런 것을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인급식관계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어떤 조직, 단체든지 보면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장애인단체기금을 운용하는 위원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외를 간다든지 또는 자금을 융자받는다면 그분들이 우선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3항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3항에 단서조항으로 그런 것을 넣어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또 집행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시장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위원들과 집행부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어떻게 위원간에…….

일문일답식 답변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간의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와…….

아니, 위원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박시하 동료위원이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냈고 우리가 또 사인들을 했고 또 구두합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의견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거론해야될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일단 상정한 조례안은 통과시킬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 답변이고 일단 우리가 사인은 했지만 보완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뺄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박시하 위원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관계관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잘 다듬어서 통과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몇 사람의 의견을 더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어렵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안 내용을 좀더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삽입을 하면 그런 방향이 나중에 운영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처음부터 못을 한번 박아놓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미리 못을 박아놓으면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집행부 쪽이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고 저 뒤에 소외된 장애인 중에서도 더 소외된 사람들 이런 데에 복지분야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 장애인복지기금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번 팩스로도 보내 왔고 걸렀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 쪽에서 여러 번 걸러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위원장을 해당국장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왜냐하면 8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정을 국장 중심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인 박시하 위원님께서는 행정1부시장이 이 기금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이 저 자신도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행정1부시장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면 박시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당국장이 꼭 이것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행정1부시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령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또는 타 복지기금의 예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에 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무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그러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 위원회도 그렇게 된다면 굳이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보충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국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해서 시에서 10월 16일자로 서울시장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인 위원회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심의하기 얼마 전에 온 공문에 따른 말씀을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저도 주장이 국장이 꼭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를 정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어떤 위원회는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위원회도 이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회의참석 자체도 사실상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국장이 대신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장님 얘기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직급을 하나 낮추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부위원장이 사회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의약과장 이런 식으로 직급이 한 등급씩 내려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 우리 국의 검토의견 자체를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뜻은 아니고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하고 위원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위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죽 들어가면 당연직 공무원 2,3명 집어넣고, 일반위원 넣고 또 위원장을 보건사회국장이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건강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으로 해 놓으니까 참석도 못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만 열리더라도 위원회만 31번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다른 데는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설치기금만 처음 하면서 직급을 낮춰놓으면 혹시 기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우리 보사위에서 5억원을 주자, 10억원을 주자 하는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잘 키워보고 이 기금을 키워보자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구태여 무슨 위원장을, 저도 당초에 박시하 위원님이 처음 이 안을 내놓으실 때는 이 공문이 오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날짜 잡히고 나서 보낸 것이 10월 16일이지 저희한테 온 것은 10월 18일인가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오기는 지난주에 온 것인데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 시장이 위원장인 것, 부시장이 위원장인 것 죽 해서 넣어놨는데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항상 대리로 다른 사람이 하면서도 이름만 걸어놓은 형식적이고, 또 위원 한 분이 덜 참석하게 됩니다. 열 분인데 항상 한 사람은 안 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위원회 자체를 참석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의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소개의원의 얘기도 들었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