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상금 의원 발언
민상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식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관의 비굴착공법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용산구청에 대해서, 그 공법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하여 사업을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용산구청에 관하여 용산구 부구청장과 건설국장 또한 그 공사의 입찰 및 자금을 지원하는 재무국장을 이번 감사의, 하수국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민상금위원장
방금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증인 채택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주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을 안 하고 부구청장을 합니까? 책임자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부르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모든 행정의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있는데…….
신경식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천주위원
아니에요.
신경식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은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나옵니다.
김천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을 요구해 가지고 만일…….
신경식위원
그러면 구청장과 부구청장 동시에.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네 사람을 증인으로…….
민상금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을 그러면 지금 신경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이 네 사람을 11월 29일 하수국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송덕화위원
개의가 있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송덕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덕화위원
우리가 목적을 아직까지 이 공사가 완공되거나 지금 한사항도 아니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나오면 구청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렇게 부르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측으로 보아서도 여러 가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담당과장만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를 요구합니다.
송인회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잠깐, 우리 송인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인회위원
송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 책임주의가 제1위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실무과장도 부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일을 국장이나 부구청장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지시에 의해서 또는 보고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과장을 하나 추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구청장이 포함되는 안 또는 구청장까지가 포함되는 안을 그대로 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상금위원장
네,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천주위원
우리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부르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올바로 쓰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이 남용되거나, 유용되거나 함부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책임자를 꼭 나오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송덕화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내 방에서 조율한대로 네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 송덕화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지창수위원
잠깐만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창수위원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우선 증인하고 지금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이 못 나올 때는 거기서 자동적으로 책임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못을 박아서 구청장, 부구청장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상 업무에, 지역업무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장하고 괄호를 치고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부구청장, 구청장…….
신경식위원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구청장을 원칙으로 하되 그쪽의 업무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면 대타로 누구를 내 보내야 되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해야지, 구청장, 부구청장 그러면 다나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업무는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민상금위원장
잠깐이니까 그쪽에 무슨 일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창수위원
내 의견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하여튼 대의에 따라 가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증인은 특정인을 지명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지명 괄호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고, 특정인을 지명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민상금위원장
이강옥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옥위원
지금 우리가 임명직 청장 때와 민선 청장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국감 때 예를 들어서 민선단체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예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국감 때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아 가지고 우리 좀 모양 있게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또, 우리 윤종일 위원 질의하세요.
윤종일위원
네,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떤 실례를 들어서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인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보아서 여기서 그 분은 안 되겠다, 저 분은 되겠다, 그런 것은 시의원으로서 맞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했을 때 그쪽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겠다든지 어떤 사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개개로 아, 그것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위상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상금위원장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기록을 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채택문제는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