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흥역사 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과 고증을 직접 들어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과 문제점의 토의 및 대책강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자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초 조례안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시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흥면지역선거구 시의회의원, 순흥면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시민대표, 학계, 교육계, 상공계, 문화재, 전문위원, 공무원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의안 5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고견과 고증을 직접 들으며, 본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토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만 제출된 본개정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부위원장이 시의회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장 부재시 시의회의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결정된 사항은 시의회에서 재론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다른 분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아 실제 본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보다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시의회 3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시의회의장이 위촉하는 3인의 의원은 위촉의원 25명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4항의 내용중 도의원 앞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3인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제1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상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재정상황의 공개는 년 2회로써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고,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매년 2월의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며, 공개방법은 게시판, 시보 또는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된 공개의 제한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중 당해연도 예산 및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과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기타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게시판과 시보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재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제2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9월 2일부터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어 시 및 읍면동에서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사전송 민원발급에 사용하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이 필요없게 되어 공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모사전송을 이용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에 사용하던 시 및 읍면동의 중계민원담당관전용공인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시청 민원실내 민원서류 발급용 이동민원실전용 시장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공인조례개정에 따라 동조례시행규칙중 공인의 날인 및 공인관수자 지정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난 9월 2일부터 모사전송을 비롯하여 지방세 완납증명의 14종류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민원발급이 확대 시행되어 시 및 읍면동의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모사전송을 이용한 단순한 재증명 발급에 사용하던 중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에 마련된 이동시청민원실에 이동민원실 전용시장공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제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행 4국 3담당관 22과 84계를 4국 2담당관 22과 83계로 하여 1담당관 1계를 감축하는 안입니다. 개편내용을 보면 한시기구 감축으로서 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계를 감축하고, 유사기구 4개계를 2개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세무과 징수1계와 징수2계를 합하여 징수계로 상하수도과의 업무계와 기업회계계를 업무계로 통합하며, 자치기반 구축 및 지역특화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계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광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세무과 부과1계, 부과2계를 각각 도세계, 시세계로 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보계를 문화공보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기구개편 및 통폐합에 따른 사무분장의 조정은 업무의 신설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정책개발 계의 업무내용으로 시장 공약사항의 추진 및 종합평가 지역발전 시책의 개발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이며 지역경제과에 가스에 관한 업무가 신설됩니다. 업무의 이관으로는 감사담당관실 폐지에 따른 감사계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시민과 병무계가 업무의 성격상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겨로가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부과1계, 부과2계를 각각 도세계와 시세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지역의 정책개발 기능과 관광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개발계와 관광계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200여명의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감찰하는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감사계의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함은 앞으로 감사기능의 수행에 다소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도농 통합시의 직제조례 기준에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에는 본 직제가 없었으나 우리 시에는 한시 기구로 지금까지 존치하여 왔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우리시의 한시기구 운영개선 방안으로 감사담당관실, 유통특작과, 축산과의 존치 필요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은 감축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일체의 기구 및 정원이 동결되는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제6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위임사무중 회계과 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의 세출예산 재배정의 방법이나 읍면동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어 별도 위임근거의 존치가 필요 없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위임사무 내용중 회계과 소관 3,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란을 삭제함이며, 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재무회계에 관하여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 공사집행 및 착공, 준공검사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본 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질의 답변 중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읍면동장의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막으며, 읍면동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과장은 사무위임의 범위가 해제되게 됨으로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물론 그 이상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읍면동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답변했으며, 이미 포항시와 영천시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될 경우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없어 회계질서 유지에 염려스러운 점도 있으나 영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 하고자 할 때는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 편성시에 읍면동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읍면동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할 수 있으므로 본 사무위임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물품관리조례의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품관리조례 별표1의 소모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규정된 것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더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하고 96년도 정기재물 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인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현실화 하도록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레 준칙이 시달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물품관리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목적은 학교법인 현암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상 동양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시 소유임야에 대해 학교부지로 사용코자 매수요구가 있어 이의 매각 처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안 92페이지 매각 재산목록과 같이 금번에 매각 처분코자 하는 임야 2필지는 풍기읍 산법리 558-3번지 1만2천1백5십5평방미터와 산법리 산 87-1번지의 1만6천8백7십4평방미터로서 합계면적은 2만9천2십9평방미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번에 매각 처분코자하는 공유재산이 비록 도시계획상 동양대학교 시설부지로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풍기 동양대학교앞 순흥간 도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면적을 확보하고 매각하느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이미 산법동 87-1번지에서 87-3번지로 분할되어 앞으로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면적 1천3백7십4평방미터를 기확보하여 놓았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학교법인 현암학원에서 매수코자 승인 신청한 시유재산은 이미 도시계획상 동양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확장될 도로부지도 기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생활 안정자금의 상환조건 및 보증인 자격요건을 대부 대상자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기에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제5조 제1항 안정기금 상환조건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안정기금 대부비율을 년 5%에서 무이자로하며, 제6조 제2항 융자시의 연대보증인자격 요건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던자를 영주시관내로 거주하던 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96년 10월 2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생활안정기금의 대부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자부담이 과중하여 대부를 기피하므로 상환기간을 연장, 이자면제, 연대보증인의 자격도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등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 용어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의 2에서 현장 관리인의 자격범위를 정하고 제4조에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의 2에서는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 완화의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8조는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정하고 제50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종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고 조례 제63조 내지 제67조에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96년 10월 2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내용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을 옥외계단, 옥탑설치 등 조례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으로 인한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보존, 생산, 자연녹지중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건폐율이 100분의 40으로 완화 등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일부 완하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건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