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이의 없으십니까?

빼고 다음 월요일 하루 더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는 달리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날짜 관계를 7일간으로 하는데 지금 이준행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껴서 지장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럼 말씀이신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전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반 정도의 공무원이 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질은 없는지 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날 전직원이 출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반정도의 공무원이 국과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반정도가 안 나온다고 했을때는 과연 우리가 전부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해 사항을 의장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일단 토의가 된 다음에 날짜를 잡아야지, 27일부터 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에 대해서는 일단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7일간이라는 규정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건너뛰고 빼고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제가 알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회가 35일 이내로 잡혀있습니다. 35일이내의 개념이 11월 25일날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해서 1월까지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감사도 7일 이내로 토요일 일요일가지 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강동구의회 의장명의로 강동구청장에게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나와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나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지않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강동구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