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부문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110억2,22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2억5,959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0억7,219만2천원으로써 2억8,978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 182억7,623만원이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76억5,666만4천원이증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356억4,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이 97억1,767만1천원이 편성되어 78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이 376억7,720만원이 편성되어 금번에 23억6,625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가 86억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86억3,900만원 전액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49억3,92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3억5,759만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 119억1,250만7천원인데 금번에 57억9,367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35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번에 3억원이증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이 97억1,767만1천원이 편성되어 금번에 78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이 285억9,692만5천원 편성되어서 금번에 19억6,625만이증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0억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전액 증 된것 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억199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이 18억6,299만4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이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가 66억3,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총괄과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세입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가 금번에 9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할 세율 이 7.5%에서 10%로 증액되는 바람에 그런 관계로 소득할 8,115만원, 법인세 할이 900만원, 농지세 할이 485만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농지세 가 1,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종합토지세 가 금번에 6,17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과세해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 에서 도시계획세 가 건물분이 2,4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9,221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세 와 재산세,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사업 소득세 가 전부증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에 대한 세입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종토세 같은 경우는 인상분 인가요?

세입 이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년말까지 최소한도로 전액을 징수할것으로 보고 미납분 예상을 해서 본예산 에 편성을 하는데 년말까지 징수를하고 보면 미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말까지 걷고 징수치 못한것이 1회 추경에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한차이가 나죠.

예. 당초에는 당해년도에서만이 징수를 할 계획으로 과년도 수입을 적게잡았는데 다 징수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1회 추경에서 안된만큼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되는 겁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가 463만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 구역 내 전주, 전화, 케이블선, 간판, 진입로, 비계설치 등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도로 사용료 와 변산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 가 300만원이 증되어 363만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이 1,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건 B형간염 예방접종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기타 수수료 에 있어서 2억9,30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장 폐기 물 처리 수수료 가 2억8,375만원, 비지정 관광지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모항)가 925만원이 징수되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만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건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가 557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가 7억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로의 임시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4,884만1천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이 33억5,137만5천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756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554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 부담금 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금이 1,357만원 증 되었고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지정측량비(동진농조분)가 7억9,639만9천원이 발생되어 총 8억996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익년도 이자수입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익년도 이자수입은 전년도 말에 예산 편성시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출 전망을 모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런것은 있습니다. 익년도에 자금이 어느시기에 어느정도 지출 이 될것인가는 주로 공사비 같은 것이 많은데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는 없고 또한가지는 세입 이 결손되었을 때에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많은 예산 을 편성해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사업장 폐기 물 수수료 는 뭡니까?

주공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지하실 굴착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 물이 있는데 그 폐기 물 처리 수수료 입니다.

그게 얼마 입니까?

2억8,375만원 입니다. 옛날에 저수지를 쓰레기로 메웠거든요.

군유재산 매각한데는 어디 입니까?

불요불급한 재산매각인데 개인 부지내 박혀있는 군유지가 대부분 입니다. 작년 같으면 우 시장 부지를 매각한다거나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예상을 해논 것인데 예견치 못한것이 이번에 돌출되어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동진농조에서 측량을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인데 부안군에 위탁하여 돈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시행 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그 측량비를 세입 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건설과장 직에 있을때 그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져 농조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확정 측량비를 우리군에서 할때보다 20∼30% 더 지출 이 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는 돈을 그 지적측량 공공기관에서 하는 측량비를 예산 을 주고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여기 지적협회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안된다고 하니까 궁리끝에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 하고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돈을 주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경지정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으로 해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것 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4,488만8천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휴대폰 설비비 반환입니다. 사무과 의장 님 차에 설치하게된 휴대폰 반환을 위해서 65만원이 증 되어있고,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장전주 이설비 정산 잔액이 184만7천원이 발생되어 세입 으로 잡은 것이고, 동네 체육시설 기금이 2,056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기금 소년 전세금이 1,400만원이고 국민 체육 진흥기금으로어린이 체능교실에 23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2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230만원, 가족생활 체육 캠프 93만1천원을 편성해서 이것이 세외수입 으로4,488만8천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서 매 연단 속 과태료가 67만7천원, 축산폐수 과태료가 30만원, 쓰레기 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과태료가 210만5천원, 국유재산 대부료 재정 경제원 것이 16만4천원이 감되었고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가8만5천원이 감되었고 국 공유재산 변상금이 251만5천원이 감편성되었고 개발부담금 에서 1억2,005만5천원이 증편성 되었고 지목변경 과태료가 64만원이증편성 되었고 불법 주정차등 과태료가 8,428만4천원이 증편성되었고 특정건축물 과태료가 504만3천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료가 89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앙로 보상금 회수금이 2,576만2천원이 발생되었고 해수욕장 부지 사용료 가 17만9천원이 전액 삭감 편성된것 입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에서 법정 교부세 로써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로 특별 교부세 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군도포장 사업으로 사업비에서 1억31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서 하수처리비가 1억1,000만원 편성되었고 하수도관 정비로 1,100만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잔액이라는 것이 어느때 정산 잔액입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공사는 언제했는데 인제 정산잔액이 되냐 이겁니다.

95년도부터 96년 상반기까지 해서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연단 속 과태료와 축산폐수 과태료는 지금 과태료를 분석해서 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44페이지 개발부담금 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안프라자 건축공사 개발 부담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 보상금 회수분이라고 했는데 아담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도로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2남부간선도로 특교 3억원이 우리 본예산 에 계상이 되었다고 온 것인지잘 모르겠네요?

본예산 에는 도비가 편성되어 있고 특별 교부세 는 이번에 편성된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여금 70%, 군비 30%인데 농특세는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

휴대폰 이것은 계약 금 반납분 입니다.

이건 기금에서 새로 오는 돈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기금이랄지 사회복지 기금 등은 정부 기금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되었더라도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조금 란에서 국고보조금 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위도 개발사업에서 관광 순환도로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 과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3,657만6천원이 증 되었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기금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삭감된것이 아니라 기타잡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다음 산업과에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으로 1,798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어장정화사업이 1,712만원이 증되었고 소규모 어항개발에 3,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야생 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로 7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꽃동산 및 해수욕장 경관주변 숲조성이 1억1,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6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에서 16만1천원이 감 되었고 덩쿨제거 사업비에서 4만원이 감 되었고 장기수 조림비로 54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대묘조림 사업비에서 590만원이 감 되었고 환경조림 사업비로 381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에서 41만원이 감 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2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방사방 사업비가 1,39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치도리 입니다.

정화사업을 하면 면장이나 군민이 알면 안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5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신시가지 개설비로 20억원을 개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지금 일반회계 세입 은 각 실과것이 전부 합쳐져 있어 구분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 특별회계 는 바로 세출 심의 할때 볼 수 있는 겁니다.

토론을 하자 고 하면 세입 이 제대로 잡혔느냐 안잡혔느냐 해야 할텐데 세출 하면서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