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간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여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화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크게 구분하여 용어정비 조항과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 징수 및 제재수단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 드리면 먼저 조문 용어정비는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분류체계에 관한 용어가 종전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다량 일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용어정비 및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는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 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쓰레기처리시설 부지확보와 막대한 시설설치비가 투자되어야함을 감안할 때 늦은감이 있으나 수익자부담 원칙과 세수 증대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일반주민에게는 전혀 추가 부담은 없고, 부과대상은 현재 관내 4개소의 청소대행업체만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추가경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반입수수료 책정이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96년 7월 11부터'96년 7월 30일까지 20일간 이미 입법 예고되어 이견이 없어던 점으로 보아 시행상의 문제가 없다 사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안 제14조 규정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하려는 금액의 3-5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수 있도록 한것으로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차원보다 강력한금전적 제재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거 최대한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 은 다소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행정 집행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 드렸으며 법규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이의없이 의결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께서 의결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 (홍진환의원 손을 듦)

우종봉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나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정서가 화성군청이 옮겨야겠다는 그런 주민의 염원이 이제 무르익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남양 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이제는 좀 불편하게 결정이 됐어도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나하고 기쁜 마음으로 좌석을 했는데 갑자기 박흥준 의원 께서 36억원에 대한 삭감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아주 깜작 놀라면서 제 마음도 아주 분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재엽 의원 께서 저보다 먼저 토론을 하신 내용을 듣고 역시 정말양심과 지각과 주관과 소신 있는 의원 이다 하는 것을 앉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화성군민이 들으신다면 양심 있는 사람이며 진솔하게 자기가슴에 손을 얹고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님들도 아마 주관과 양심이 뚜렷한 가운데 양심 있는 의원 이라면 겉으로 눈치가 있어서 확실히 표현을 못하시지만 이해합니다. 속으로는 이게 우리가 남양으로 결정된 것은 섭섭하고 그때 당시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됐기에 따라야 한다. 즉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군청사가 남양으로 가는 부분이 잘된 것 이다 잘못된 것이다.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 이 자체를 기지고 입을 여는 자체가 사실 수치스럽습니다. 이제 그 단계는 다 벗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군민의 염원인 청사 이전에 관한 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말 멋있게 한번 올려 놓느냐 이런것을 따질때이지 지금 남양으로 가면 안된다 뭐가 안된다 중심지가 아니다 부적합하다 이것을 따질때 입니까?저는 화성군의원 2선 의원이지만 어디나가서 화성군민과도 물론이지만대외적으로 나가서 얘기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김재엽 의원께서 소상히 얘기했고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이해상 의장, 이구영 부의장, 안병상 의원, 우종봉의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실 것 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쨌건 여러분들이 다같이 마음은 그리가 있지 않았지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명분 없는 잘못된 반복적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안이 없고 대안이 없을 수 밖에 없죠. 대안이 없으면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대안을 세웁니까? 답변 하라니까 그저 43번 국도 나오고 우물쭈물 답변 나오고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대안이 당연히 없는 것인데 대안없이 그저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청사를 팔탄면으로 아니면 향남면으로 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점수 딸려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다음에 그러한 편에 서는 사람이 많치 않더라 이겁니다. 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서있는가 하는 우리의 위치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해야죠. 미국에서는 이기주의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수 백개 민족이 한데 어울 어져 가지고 성조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된 의사가 자기가 좀 거기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찰국가를 이루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 는게 그것인데 내 마음에 안든다고 결정해 놓고 번복하는 그런 입장으로 서로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로 나간다면 과연 우리가 선거할 때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조기에 종착 시키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우리가 당선돼서 여기 나온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 전체를 놓고 자기의 양심에 비춰 부끄럼 없이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화성군 망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번 의회를 보십시오. 의원들끼리 상호간에도 꽤 좋은 것 같죠? 겉으로 히히덕 거리지만 결국은 속에는 그 앙금이 있어서 할일들을 못하고 움츠리고 등을 돌립니다. 집행부 보십시오.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청사 문제가 대립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화성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상도 여기에맞물려서 그렇고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니편 내편 가르면서 편가르기 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그럼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바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 의회는 사실 양심있는 의원들은 빨리 결정되기를 원할 줄 압니다. 공무원들 역시 이제 지겨워서가 아니라 순리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남양으로 가는 것 이 잘 결정됐든 잘못됐든 의회 의결을 존중받아야 되는사항이기 때문에 가여 한다는 논리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줄 아십니까? 몇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쪽반도에 향남 이쪽으로 많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왜 남양으로 뺐겼느냐 그러나 결정은 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한번 화성 전체를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할 시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적합한 지역, 중심지가 아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은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발언하시는 분의자기 자신의 견해지, 화성이 원하는 견해는 아니었더라 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는데 거기는 구석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것도 모순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콤파스를 넣고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균형 발전과 앞으로 정말 이 웅군이 웅군답게 커갈수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에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콤파스를 넣고 자로재서 찍는 중심은 사실상 불편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 지셨어요 어느 사람은 진 것 도 이긴 것 도 아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겼다, 이렇게 청사이전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측에서 나오시는데 재판이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지 않는 재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재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승자와 패자가 없이 할수 있는 것 이 조정의 역할을 통해서 화해 조서 아닙니까? 우리는 화해 조서가 될 사항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는 것 이지 어떻게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고 아니면 엉뚱하게 다룰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다하고 억지를 씁니까? 그것은 참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 말씀하실 내용이고 조례 우선에 관해서 말씀 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린애를 배가지고 낳지도 않은 것을 호적에 등재시키고 그런 행위를 우선 할 수 있느냐라는 애기를 했는데 우리 박흥준 의원께서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흥준의원께서 자기편의에 의해서 생각하는 방법이지 청사를 옮겨놓고 주소지 조례를 변경해도 아무런 하자가없는 것이다. 물론 조례를 먼저 정해놓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수순으로서는 그 방법보다는 지어넣고 가는 것 이 낫겠더라 이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소신과 주관을 새롭게 하고 양심 정말 마음 한가운데 있는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해보자 지금 말씀하신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 중에서 그것을 보면 화성군민을 진정으로 아끼고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사를 남양으로 가는 것 을 반대한다. 정의로운 사회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례설 때 가끔 써먹는데 정의로운 가정으로 써 먹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위해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헐뜯고 어떠한 가치성에 존중을 받아야할 부분을 긁어내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위하지 않고,헐뜯고,아끼지 않고, 막해 버리고, 존중하지 않고 내마음대 로 내입에 맞으면 삼키고 쓰면 한없이 내뱉는 그러한 부분으로 화성이가서도 안되고 의회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러한 모든 부분이 새롭게 재정립돼야만 새로운의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주민의 어떤 정신적인 정립에 의해서 화성이 웅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화성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새로운일꾼으로서 의원의 일꾼 개념을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자신부터 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본 36억원의 군 청사 이전에 관한 부지 매입비 삭감 수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