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어제 정국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96년 7월 5일자 청소용역비리 수사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명이 아니므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받아낼 방안을 강구하라고 물으셨으며 또한 구청장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한 진정서 내용과 진정인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조선일보에 정식 공문을 보내 진정내용을 읽어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는지, 세원정화가 검찰에 6회 고소하고 구청과 서울시 등에 10회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안일한 자세로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분뇨관련 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법 제10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자격을 갖추면 인가를 해주어야지 현재의 여건등을 내세우면 허가사항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즉시 다시 검토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보도를 받아낼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보실장을 해당 언론사 편집부를 방문토록 해서 사실과 다름을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관계 국.과장들과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그런 결론까지도 도출해 가지고 제소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공보관과 다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보관과 협의를 했더니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대응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청에 대한 보도사항은 많을 것인데 시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겪지만 관계기자와 양해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예가 많다 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최종의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조언에 따라서 차라리 우리 구를 홍보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진정이 아니고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여 보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사에 보도가 된 사항과 같으며, 청소과장과 공보실장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기자에게 취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생리상 취재원 보호관계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솔직히 청장님도 계시지 않으셔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결국 어느 것이 구정에 더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런 선에서 마무리지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원정화가 사실 일곱 번을 청장님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계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된다면 과거문제를 가지고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관계법규 개정 이후에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조건을 구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할 때는 분뇨발생량과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관련 영업은 인가가 아니고 허가사항으로써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어제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봉천본동 재개발구역은 '65년도 대홍수 시 이주한 수재민이 아니고 '68년도 여의도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이주한 정착민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2호에 정하는 "일정기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라는 문구 중에서 「재해대책등」 「일정기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시키는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5년 동안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구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기에 부과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봉천본동 재개발구역은 '65년도 대홍수 시 이주한 수재민이 아니고 '68년도 여의도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이주한 정착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봉천본동 899번지 26호외 1필지 오동호 외 9인이 제기하는 시효취득 소송에 대한 '95년도 7월 14일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는 산림청 소관인 899번지 26호 일부는 '69년 4월경 서울시에서 여의도 비행장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무허가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철거민들을 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 판단이 되나 봉천본동 906-4호 양순석 외 34인이 제기한 시효취득 소송에 대한 '95년도 12월 8일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소관인 봉천동 906번지, 907번지 지역은 서울시에서 한강, 중랑천 등 하천변에 난립하고 있는 난민들이 천막, 판자 등 조잡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매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여 이들의 구조작업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을 유실당하고 커다란 이재민이 발생되고 있어 하상, 하천, 제방 등의 위험지대에 있는 난민들을 일괄 처리하여 안전지대에 이주 정착시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65년 7월 15일 수재 발생시 임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65년 7월 18일 하천부지 내 거주 수재민 정착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 수재민을 임시 수용키 위하여 당시 영등포구 봉천동 일대 국유지 15만평에 대하여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이재민들을 이주시킨 지역 중의 일부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법원 판결문 관련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천본동은 수재민이 아니고 정착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2호 규정 중 재해대책등 「재해」와 「일정기간」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해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라는 조문에서 「재해대책등」이라는 문구는 재해대책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써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 실시등으로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재해대책등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써 변상금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의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는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시킨 지역이므로 재해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며,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주 정착시킨 지역이라고 한다면 변상금 부과 대상 제외지역이 아니므로 당연히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얼마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에 부과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대부계약등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어제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인구의 폭발과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과 둘째, 투기꾼의 복마전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시며 서면으로도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와 주차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건축 신청이 있을 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주차장 시설확충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한 건축심의를 득하고 기타 제반 관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반 규정 및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꾼의 복마전을 우려하시며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어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투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재래시장 재건축 신청이 있을 시 특히 이 점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장 조합 및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병행하여 투기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면답변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천은 복개되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으므로 100m 내지 200m 간격으로 감시구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무단투기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