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림사업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의결)

없습니다.

조림사업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대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림.육림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조림작업단 및 지도인부의 철저한 교육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경제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김갑현 의원외 5인 의원 발의)(의결)

작천면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심사경과, 결산개요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더욱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특히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4.8%로써 전남에서도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짜임새 있고 알뜰한 예산운영의 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95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그해 예산은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을 토대로 지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도 지침에 의거 적정과목 해소에 따라 예산과목의 설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합리적 관리성, 그리고 발주의 정당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95 당초예산 편성에서 과목설정을 잘못함으로써 추경예산시 '95 으뜸사업비 1억 9천 6백만원중 1억 2천 1백 50만원을 삭감 과목 정정하여 일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 총 9건에 5억 2천만원에 이르며, 예산의 수요는 행정의 여건 변화에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동등 시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건전재정의 차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은 95%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그 목표와 효과를 달성 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95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32억 4천 3백만원중 예비비 예산액 11억 1천 9백만원을 제외한 21억 2천 4백만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인 우리군으로서는 큰 재원이므로 시의 적절한 사업에 재투자 활용되어 군민의 소득과 서민 생활향상에 기여하여야 했음에도 예산운영의 잘못으로 불용처리되어 사장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둘째, 세입부문에서는 연간 수입이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 전망을 여러각도에서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도축세와, 담배 소비세는 매 추경시마다 계상함으로써 정확한 세원의 판단과 분석이 부족하여 많은 세출예산의 수요가 있을때 충당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세 8천 5백 6천원, 세외수입 9천 2백 64만 7천원 합계 1억 7천 7백 70만 3천원을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하는 것은 정리추경시 미계상된 사례와 세입목표량등 분석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3천 9백 42만원과 과년도 수입 5천 1백 80만원을 징수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례는 관련부서와 세입부서의 추진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중 8백 62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재해 비축물자 관리비 1백 3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추경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운영면에서도 세수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징수되지 않는 거품예산이 들어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부문에서는 '95 세출예산중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등 총 23건에 대한 사업비 10억 2천 7백 36만 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이는 '93년도의 8건,1억 8천만원과 '94년도 8건,3억 3십만 8천원에 비하면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업무추진력이 심히 부족했다는 사례로써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금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1억 1천 9백 20만원으로써 저수지 준설 사업외 9건, 2억 9천 3백 1십 4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천 7백 1십 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8억 2천 6백 5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잔액은 3백 9십 7만 3천원으로써 성전면 상수도 사업 1건에 3백 3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6십 7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밖의 지출 또는 시급한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데 충당되어야 하고, 그 소요금액은 정확히 판단하여 시급히 대처하여야 함에도, 홈골재 저수지 준설사업비 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천 4백 1만 7천원만 지출되고, 5백 98만 3천원을 이월시킨 사례는 예비비 사용 근본취지에 어긋난 사례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구입 및 민선군수 이.취임식 경비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시 미리 예측할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사용된것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하여 금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분석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과 형평에 맞는 건전재정이 운용 되도록 할것이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강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강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13일간의 회기동안 예정했던 안건들을 모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현지가 조림지를 조사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이었음에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전 의원이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참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수행을 위한 노고와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예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급히 시정, 개선하고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