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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6-10-26

고석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안건 2. 고교진학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교진학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원행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 의원입니다. 고교 진학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내에 매년 중학생 수에 비하여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적어 매년 많은 학생이 탈락하거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건의문입니다. 97년도 관내 중학생 졸업생은 18개 중학교에 5,589명이 졸업하며 이와 반면에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11개 고등학교에 4,964명 모집으로 8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97학년도는 6개 학급 286명이 증가한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97년도 중학교 졸업생은 200여명이 증가한 상황으로 예년과 똑같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간구되어야 하는바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신설 및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과 미진학생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으로써 장래 국가의 역꾼이 될 청소년 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장래, 국가에 역군이될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대계이자 의무이기에 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진학대책을 강구하여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탈선등 비정상적인 생활로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바 모든 졸업생이 상급 고등학교에 진학할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더욱 확대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2. 군산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 전원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줄것과 당면 현안인 97년도 졸업생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술교육과 전인 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전문 기술 교육 기관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기술 훈련 기관에서도 중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6. 10. 군산시의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배의장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하신 고교진학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고교진학 대책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수송택지1,2지구해제건의문채택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송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정태 의원외 10인 의원님의 발의로 22일 접수되었기에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고석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고석강 의원입니다. 제 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택지 개발예정지구는 1994년 6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친 건설부고시 제94-208호로 지정한 이래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의 도시개발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해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발의자이신 최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촉구 결의안 낭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강 의원님께서 제안을하여 주신 결의안 제안자이신 최정태 의원님으로 하여금 결의안 낭독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정태 의원님으로 하여금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최정태의원

「수송 1,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촉구 결의안」 수송택지개발예정 1·2지구는 수송초등학교에서 국가공단 진입로와 남북로 중간지역에 위치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1994년 6원에 166,000평 1994년도 10월에 211,000평을 고시한 지역으로 도시발전의 남측개발축상에 위치하였고 시가지내의 미개발지역으로 군산시의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군산과 옥구가 통합하여 이제는 통합된 군산시의 정 중앙에 위치한 도시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든지 2년 4개월이 되도록 개발하지 않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물론 30만 군산시민 모두는 한국 토지공사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이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여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수송택지개발 자체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귀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지가 2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보상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토지 공사의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군산시 교통체계상에 있어 남북로의 미개설된 지역을 더이상 한국토지 공사에 미룰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 지정고시된 수송지구는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귀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분별하게 도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지역이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군산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투자는 물론 주택의 증, 개축등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지역 주민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한국토지공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30만 군산시민 전체를 무시한 안일한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산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및 남북로 일부 미개설 구간의 개설연결등 간선 시설의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귀공사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어느정도의 혜택을 부여하였는지 현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의 수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소외되고 있던 이지역 주민의 삶에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사료되어 군산시 수송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996. 1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종배의장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제철 유치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원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도 표하자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제 끝나고 오늘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여러가지 준비관계가 있고하여 일단 의장단에게 위임된 활동방법, 위원선임등은 다음회기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5일간의 임시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민체전등 외부적인 행사가 있었음에도 임시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계획과 일정을 훌륭하게 소화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의 임시회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앞으로 올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정기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회의벽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어 내실있는 정기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6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조정자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종배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사무국장 이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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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