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및질의답변 맨위로

박희영 의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95년도에 폴보조를 받은 4개단체의 정산실태를 살펴보면 각 단체별로 정산보고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어느 단체는 세밀히 하였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보조니까 소화시킬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했는지 조차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프랭카드 제작도 어느 단체는 3만원에 또는 4만원, 5만원을 주고 했는가 하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념상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사장 교통정리요원 보상 등 홍보촬영 등에 일부를 집행했는가 하면 또한 교통거리질서, 맑은강 가꾸기 등에 지원이 되었다면 하다못해 기록사진 한 장이라도처부하여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받아 공람처리하고 끝난 한심한 행위라든지 금년에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된다면 보조금은 사업목적상 엄연한 위배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내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소관별로 정산검사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해당과 조치결과 보고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없는지 또한 반환하여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기획시장께서는 앞으로 정산보고 서식을 통일규격화하여 시켜주시고 보조금 신청시에는 세부사업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할 용의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시행은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외형상거론되고있는 사항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야지 눈썰매장이나 골재판매, 한탄강가족퍼팅시설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만큼 획기적인 경영수익이 있는 사업을 고심하고 심사숙고하여 선정하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조치결과의 답변이 어정쩡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또한 유료낚시터의 조성은 하천에서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이 불가피하다는 규정인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제3조를 적용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연천군 자치단체와 경기도광역자치단체는 각각이 다른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인체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정하여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굳이 경기도 규칙을 적용하여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신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질문하신 '95년도 보조금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명시한 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사업자의 보조금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용도이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보조금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후 사업비 집행과 정산검사가 철저히 실시되어서 보조금이 짜임새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실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이사전에 첨부서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증1호의 첨부서류를 보면 교통정리행사요원 부분이라든지 홍보촬영에 대한 일부 집행과정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사검사는 지난번 감사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해당 풀보조관리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일단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은 것인데 각 소고나별로 정산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각 내무과나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해당과에 대한 정산서만 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지출된 원인행위가 적법한가 안한가는 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각 과 소관별로 나간 보조금 집행실태 검사를 저희가 전부 총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정산보고서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산보고서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단체별로 전부 다른 서식에 의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서식을 통일시켜서 어느 단체가 정산보고를 하더라도 같은 서식에 의해서 정산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색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전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코자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히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업이 채택되지를 못하고 있고 이미 선정된 눈썰매장 조성 등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유료낚시터 조성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낚시어업의 허가를득하여 낚시터를 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지사 허가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하천에서 낚시업 허가의 경우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하천에서 어도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수심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유폭의 5분의1이상을어도로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으로써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성의무를 이행하기가 하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천을 차단할 경우에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자원이 소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하천에서의 낚시업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하천에서의 낚시터를 계획했던 저은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유료낚시터 조성은 우리 지역이 물이 맑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낚시터 개발이 적합한 지역입니다만 계획했던 차탄천 연천읍 취수장에 대한 것은 어렵고 제2의 지역을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섣불리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화리 마을회관앞에 있는 저수지를 대상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한 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경영수익사업이 뭔가 큼지막한게 이루어져 저희군 제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답변보고 내용중에 '95녀도 풀보조 4개단체의 정산실태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감사 증빙자료가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의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난 뒤에 박희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해당되는 실과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경영수익계가 신설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답변에 보면 먼저 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모두 경영수익사업면을 제가 질문했듯이 골재채취라든지 한탄강퍼팅시설, 이렇게 국한된 것만 경영수익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그러면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연천군의 제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익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신설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여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수익계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을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계를 만든지 1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앞으 보고에서도 말쓰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현지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우수사례같은 것도 입수를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기가 쉽지 �訪柰�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사실상 지그 현재 사업을 뚜렷한 것을 책정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별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이 책정 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면을 어느 한 제안제도나 주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것이 있을 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이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본의원하고 옆에 있는 노의원하고 실장님하고 몇 개월전에 사실 함천, 담양, 남원, 몇 군데를 다녀왓습니다.그후에 함천과 담양의 먹는 물이라든지 또 남원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 그런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몇 개월전의 봄엔가 한 번 해보고는 어떤 그런 실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앉아서 어느 한 아이디어나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면이다 하면 여기 소장님이 계시지만 율무단지도 구성이 되어있고 율무연구단지도 구성이 되어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현재에 처해있는 것을 이용해서 율무를 가지고 국수를 해서 실제 연천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이미지로 해서 뭐 하나를 발굴해야지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재론되지만 추상적인 것으로만은 안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잡아보신 일이 없습니까?

박희영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될까 이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그렇게 쉽지가않습니다.상당히 어렵고 그 동안의 몇 가지도 타진해 보다가 도로 물러서고 했습니다.전자에도 거론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되지도 않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안하는데 예를 들면 말뚝고개에다 휴게실을 설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태풍전망대에다 판매장을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주도 만나보고 수익성,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투자를 해서 밑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금 단계에서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하면 물러서고 다른 것을 각 시군에 또는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집을 갖다놓고 어떤 것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가를 모방해 보려고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금년에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 크게 현지견학을 다닐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명년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경영수익사업이 일부 되는 시군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있습니다만 괄목할 만하게 잘 되고 있는 시군이 그렇게 없습니다.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로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고 합니다만 또 받아보아 검토해 보면 뚜렷하게 수익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을 받아보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율무연구단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율무국수하고 율무에 의한 제품, 가공품을 만들면 어떻게쓴가 해서 율무국수를 라면화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국수 봉지처럼 건조시켜서 연천의 특산물 율무국수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국수를 개발하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지금 국수개발도 완성이안된 상태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상대로 했을 때에 과연 파내망이라든지 전국의 소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등등 그것도 일단 검토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업에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시군의 가평군을 보면 가평식혜라고 해서 대기업과 합작을 해서 가평상표를 붙여서 지금 전국적으로 팔고 있습니다.실장께서는 판매망 우려가 겁이 난다, 소비자가 어떻게 기호해 줄까 겁이 난다, 그런 어느 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색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매망이 우려가 되고 소비자의 기호가 맞을까 안맞을까 우려가 되고 하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평군에도 가평식혜를 만들어요.어느 회사와 합작을 해서 만듭니다.그때 과연 가평군에 있는 기획실장도 판매망이 우려돼서 이것을 못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을까봐 못한다.이렇게 해서 맛있는 가평군의 식혜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세, 가평식혜 경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경영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업을 책정한다고 하였을 때는 민간자본과 기술, 저희 자본 지분을 가지고 제3섹터방식에 의한 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물론 앞에 이것이 팔릴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이냐 겁나면 아무 사업도 못하는 것이죠.그러나 어느정도 자신이 있을 때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미지수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익 또는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바로책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제가 개인이라면 투자해서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완전한 검토가 되고 수익성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사업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물론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전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내고 하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민간기업을 침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익에 맞아야 되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를 물론 전적으로 받아야죠.받으면 즉 가평이나 산청, 가까운 시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한 회사와 지분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면 그러한 것을 아까 실장님께서 판매망이 우려된다, 소비자가 우려된다.그것은 곧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어느 사람치고 식당을 내든지 옷가게를 내든지 간에 이것이 하루에 100벌이 팔리는지 100그릇이 팔리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항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그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하고 또 안된다 해봐도 어렵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까운 시군을 경영수익계 직원으로 하여금 다녀서 타 시군의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라도 사실 이렇게 몇 개월 더 해봤으니까, 해보아서 이러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옳은 얘기이지 그냥 대답하기 편한 대로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공포하기 곤란하지만 이러이러하게 해 봤습니다 하는건 추성적인 답변밖에 안되는 것으로 들립니다.저한테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낚시터에 관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그 질의내용이 우리군에서 경기도 관리규칙을 적용해서 굳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셨는데 경기도규칙에 대한 실장님같은 판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경기도관리규칙 제3조, 5조, 그 다음 수자원보호령 제12조 이렇게 세 가지에서 축산계 판단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3조, 5조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3조의 내용도 저희는 현가리 취수원으로 사용하던 취수장이 자원을 조성하실 수 있는 방지시설,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서이 이미 한쪽편에 되어있습니다.옛날에 수중보를 막았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5조에 보면 기본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서비스시설인 자재 및 주차장시설, 즉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현재 추진할려고 했던 취수장에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극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도 불가하다는 판단이상당히 애매하고, 그 다음 수자원보호령 제12조에 보면 하천에 어도를 설치할시 자원조성이 실제로 불가하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실제 보를 막으면서 약30㎝정도의 3개정도에 물이흘러가도록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늘리면 어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넓히면 수자원보호령 제12조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하천법에서도 허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는 이러한 사후로 보았을 때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박희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추진이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이 정도를 불가하다고 판단하신 어떤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태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추가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 수자원보호령 제12조도 어도 차단금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폭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어도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보를 막아서 5분의1에 대한 부분을 물이 넘쳐 흘러가도록 항상 내주었을 경우에 그 낚시터의 치어를 수시로 놓아가지로 그것을 기르면서 일부 낚시로 낚아야 하는데 어도에 의해서 고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이 하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고요. 아까 답변중에 왜 경기도 규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우리군의 별도 조례라든지 규칙이 정해진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현행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과 수자원보호령 그리고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을 적용한것입니다.저희가 있다면 그것을 안해도 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관리규칙에 대한 적용은 연천군조례나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을 적용해서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현재 수자원보호령 제2조에 나와있는 6폭의 5분의1이상을 어도로 개방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내역근거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치어를 넣지 않더라도 취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는 물고기가 현재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낚시터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실제에 낚시동호인들이 오고 좋아하는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폭의 5분의1이상을 어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만들더라도 그 치어가 쉽게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고기의 특성상 또 먹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홍수시에 담수되어 있던 물이 범람을 해서 상당히 많은 치어나 물고기가 흘러나갔을 때 다시 집어넣는 어떤 사업계획만 갖추어진다 하면 이 사안은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그러나 유료낚시터로 돈을 받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낚시동호인들이 오고 그것이 요즘에 와서 낚시를 일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업적으로 거기에 낚시터로 개방해서 많은 낚시인들이 왔을 때에는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기는 며칠이면 다 끝난다고 봅니다.그러면 외국 선진국처럼 낚시를 했다가 3마리이상은 못가져가게 법이우리나라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한정 돈을 내고 입장하면 자기가 잡히는 대로 잡는데 그 어종은 금세 멸종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드시 고기는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낚시가 되어 나갔다면 100마리 이상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유료낚시터의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며칠 잡으면 고갈될까 하는 우려와 그렇다고 고기가 하나도 없는 낚시터에다 돈을 받고 입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가 보아서는 반드시 어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거나 또는 홍수시에 전부 넘쳐 나가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 낚시터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규정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관련법에 어떤 불가능하다는 판단보다는 수익차원에서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수익차원도 있습니다만 어도를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도를 내고 서는 유료낚시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일 주요원인이고요.도 현재 홍수대비한 그런 것을 담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천을 막아서 이제는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그것으로 인한 홍수피해에대비해야 한다는 두 번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어도문제로 항상 고기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참고사항으로 하천에 유료낚시터는 지금 경기도내에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 유료낚시터가 없다고 해서 저희 지역이 상당히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해서 경영상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꼭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후에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없이 업무를 하였으면 좋겠고,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셔가지고 아까 박희영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령 사업이 안된다고 해도 하나의 어떤 노하우를 �맘튼〈�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업의 추진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이 이제 해제되고 하면 그지역이 상당히 각광받는 낚시터로 되기 때문에 유료낚시터로 우선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 지역에 어떤 명소로 굳이 유료낚시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하나의 명소로 개발할 수는 없겠는가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작년 7월 임시회의때 내산리 광천수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당시 노영빈 기획실장님이 전담부서가 없어서 할 수도 없고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영수익사업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한 1년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그때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못했고 지금 경영수익사업계가 신설이 되어서 엄연히 있는데도 또 어렵고, 그러면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산리광천수를 민간인과 같이 개발하는 방법 아니면 전권을 다 인수를 군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등을 검토를 일단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어떤 전담부서가 있고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타당성검사를 하여 못한 것인데 전담부서가 지금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직원 2ㅕㅇ이 있는데 이 전다부서가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신경을 그쪽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이 부서가 활동을 안한다든지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한테 뚜렷한 어떠한 사업하나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질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어떤 것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가지고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우선 사회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출석요구가 되어있지 않아 현재 출장중이기에 본회의가 끝난후 증빙서류를 의회사무실에 제출하여 설명해 주시고, 내무과 소관사항은 내무과 소관 답변시 우선 보고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장애인단체 '95년도 보조금 정산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장애인 단체가 신체장애자협회와 지체장애자협회 2개소로 2개단체를 갖고 있었습니다.신체장애자단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의 보조금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 지체장애자단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150만원을 보조를 해서 총 '95년도에 45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신체장애자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7일날 장애인선양대회 및 합동결혼식을 군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628만원이 소요가 된 중에서 저희가 상하반기 300만원 포함된 사항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합동결혼식과 선양대회하고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식대 및 각종 그곳에 들어가는 비품을 보조를 하였던 것입니다.그래서 정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는 상반기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거리질서캠페인이 내용이 되었습니다.총3회를 한 것으로 해서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3만원씩 해서 3회에 9만원이 들었습니다.회원모집 통보서는 엽서로 하는데 13만원이 들어갔고 3회에 걸쳐서 식대로 하여 150만원이 지출한 것으로 정산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한테 신체장애자협회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만 지체장애자단체 거리질서캠페인에 대해서는 사진을 갖지 못했습니다.금년도에는 신체와 지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대해서 모든 신체장애자 회원들이 보조금을 갖고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우리 의회에서 4개단체에 대한 풀보조에 대해서 나쁜 악평이 나올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는 신체장애자 300만원, 지체장애자 50만원 해서 신체장애자가 장애인 선양대회 및 합동결혼 이렇게 해서 얼마얼마 지출했다, 이 돈이 600만원인데 우리는 3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해주었다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프랭카드가 실제 이렇게 들어가고 실지 최소한도 감독은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회과로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얼마얼마 주면 저쪽에서 정산을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위법조치가 없으니까그냥 떠넘기려고 보고 하는 것 같아요.왜?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소득공무원을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되어있어요.검사를 실제 했나 안했나 묻는 것입니다.엉뚱하게 300만원 지출해 주고 600만원 대회비가 들어왔다, 행사비가, 또 150만원인데 교통거리질서에 나가는 것이 150명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죠? 그러면 150명 나온 것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어느 단체에 500만원, 1천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라, 그러나 실제 주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신체장애자 선양대회하고 합동결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주선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돈 들어간 것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하였기 때문에 식대나 거기에 필요한 소요를 즉 관여를 했었습니다.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체장애자단체에서 거리질서캠페인은 연천, 전곡, 신서 이렇게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실지감독을 못했습니다.차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정산보고서식을 통일규격화해서 우리가 본의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한 것이 정산서 내역을 보면 어느 단체는 세밀하게 들어왔지만 어느 단체는 여기다 이렇게 마치고 저렇게 마치고 해서 토탈만 마치면 된다 하고 직인이나 하나 찍고 이렇게 온 것으로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서도 본의원이 자꾸만 질타하는 내용이 아까도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룬다 해서 각 사회단체가 의회에 갔더니 박희영 의원이 말이야 업무를 심하게 다루어서 보조금이 보통 어렵다 하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감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급정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먼저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에 대한 사안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27조1항의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공무원을 전보조치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전보제한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96년초부터 현재까지 간부직인사나 일반인사가 규정대로 되었다고 보시는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과 둘째 본군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한 관계로 상하체계가 문란한 실정임으로 세밀한 복무점검 및 인사교류를 통하여 개선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96년 5월 16일 기능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직열을 재조정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된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민원창구의 책임있는 행정미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본 사항을 지적과장께 드려야 하나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지적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일용직이다 보니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없고 또한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도가 떨어짐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책임있는 기능직이상 정규직화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지적과에서의 답변을 의회에서 지적한 기능직이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과에 협의를 했다고 하였으나, 실질직인 개선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정을 보면 민원실 일용직원이 기능직으로 진급이 되면 타 부서로 전출을 가고 민원실에는 다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잇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기 전에 아까 박희영 의원님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리고 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이 답변 질의내용과 거의 상통하는 내용입니다.저희 내무과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에 필요한 돈이 622만 6천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이 돈은 내무부에서 시도에는 1,500만원, 군에는 500만원을 보조를 해줘라 하고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626만 6천원을 저희가 상세히 보니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22만 6천원은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소요판단을 해보았습니다.300만원만 저희가 주면 자부담 122만 6천원에서 거의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의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홍보용 현수막이 보통 우리가 상통적으로 3만원에 되는데 4만원을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수막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또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3만원, 4만원, 5만원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산을 그대로 300만원 규모를 무엇에 썼느냐 그렇게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행사비를 4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앞으로 금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도 보조를 했습니다만 정산할 때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썼는지 세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부담이 128만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성 오류가 있어도 인정을 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에 교통정리비다 이런 것이 행사비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포상위로금같은 것은 상으로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식비가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200만원씩 지출된 것도 지난 6.25행사가 옥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읍민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염려가 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깥에 비추어지는게 나쁘게 비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지 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무원 인사운영시 전보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적과 본 기능직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추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직위별로 또한 직무의 혼란성과 책임 등 그리고 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을 적절히 발굴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며 또한 부서의 직렬, 직급별 정원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발전을 위하여 전보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조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반규정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공무원 인사난 것이 351명입니다.이는 승진, 전보, 신규임용이 포함되었습니다.그중에서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하는 자가 총 7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기능직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금년도 5월 16일자로 장기근속 청원경찰 10명과 기능직 8명, 모두 18명에 대해서 순환교류조치를 하였으며, 하위직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 등 대민접촉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실과장이 수시로 직무연찬 및 친절봉사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적립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민원창구 공무원의 서비스 향상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규직으로 대체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지적민원창구에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일용직 공무원은 모두 4명입니다.지적과의 정원상 부득이 부족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원서비스 향상과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위하여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어느 특정부서에 다수 인원을 증원배치하려면 타부서에서 그만큼 감축하여야 됨으로 이 문제는 군청 각 실과간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부서별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가용인력의 수급계획을 사전 수립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적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진급하게 되면 타부서로 전출되고 민원창구에는 다시 일용직이 채용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당만 지급되는 300일미만의 일시사역인부입니다.본청내 타부서에 근무하던 300일이상 연중 고용원을 상용인부가 퇴직할 경우 일시사역인부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경력자를 발탁 충원한 것이고 기능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따라서 지적과 민원창구 공무원의 보강은 향후 조직진단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말이에요.이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민원행정을 처리하에 있어서 일용직공무원이 대체로 책임감을, 즉 예를 들면 기능직과 틀린 점이 말이죠, 이 직종 아니면 어디에 가더라도 이것만 못하랴 하는그런 심정이 있고 또 사명감이 감퇴되었다고 보면 민원인에게 친절함이 아주 미약할 뿐더러 인사의 예절도 전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그리고 분명히 지적과장님께 언젠가 한번 사적으로 만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을 보면 인사부서인 내무과, 기획실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놓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이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우리의회 의원들이 전부 11명인데 정장을 하고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어느 누가 왔는가 또는 어느 일반민원인이 왔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눈으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것이 즉 서비스행정을 추구하기는 커녕 소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점을 충분히 조회를 통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는지 그 용의는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고요.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면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일용인부 기능직화 하는 것이 여태까지 안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그것은 아까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 4명을 기능직으로 교체하려면 다른 과에 있는 기능직을 그쪽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전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우리군에 현재 기능직이 131명이 있는데 그속에서는 각종 기술직에 포함하는 기능직이 거의 다입니다.우리가 실제로 기능직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직 기능직은 거의 불과 10여명에 불과합니다.그 사람들을 지적과에 4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그러면 다른 부서에 4명을 뽑아야 합니다.뽑은 과에는 사역인부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 과에는 사역인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사역인부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정리를 한다, 공시지가 조사한 것을 정리를 한다 이러한 인부임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과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그 인력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군만 지적부서에 그러한 민원을 보는 사람이 일용직만 있는게 아니고 경기도에 거의다 지적부서에 일용직이 지금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습니다.매주 월요일날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한 실과소별로 실과소원장이 직원에 대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민원실 지적과에는 민원계가 내무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교육일지를 여기서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다 보면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합니다만 또한 의원님들이 들어왔을 경우 정중하게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의를 지키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절교육에 대한 책자를 800부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오늘 결재를 받을 것입니다.그것을 전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항상 습득해서 예의바른 공무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에요.조회를 통해서 예절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 달라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부적정에 대한 답변중에 지방공무원법 27조1항을 무시한 인사가 7명이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득이해서 제한규정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어차피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은 혹시 특혜를 주는 것이냐 그런 의혹이 실질적으로 아까 조성근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간부직공무원이나 계장직공무원 또 인사할 때 사실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박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인사를 사실상 하다 보면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이 원안입니다.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저희도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한 승진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발탁을 시켜야겠다.이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7명인데 첫 번째 우리가 전보제한을 무시한 것이 부읍면장을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왜 그것을 하였냐 하면 부읍면장이 거의다 농업직으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사교류가 안되어서 행정직 2명을 부읍면장으로 배치하면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구원조정을 했습니다.또 한 사람은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기용을 해서 전곡 부읍장으로 보냈는데 다음 후임자가 다시 기용이 되었습니다.그 기용이 된 사람을 면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먼저 나간 사람은 부읍장이고 나중 나간 사람은 면장이면 이것도 인사의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을 면장으로 보내고 나중 나간 사람을 부읍장으로 보낸 경우가 있고 엊그저께 23일 인사한 것도 여성공무원 발탁차원에서 했습니다.한 사람 8급이 재무과에서 내무과로 왔는데 그 사람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2년동안 재무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문직으로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보제한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번 인사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97년도를 또 예산을 다루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에 물론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는 진급을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한 자리가 공백이 났을 경우에 군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같은 것을 인사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저 합니다.먼저 유선방송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주는 주민과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협약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기 위하여 서식을 작성하여 업주에게 배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주민과 서면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누락이 있으므로 실제 조사한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월 27일 수해가 나서 한탄강 국민관광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만 한탄강가족퍼팅시설의 배수시설 미설치에 대한 지적은 본시설 설치시에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출된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시공업체에 보수지시를 하여 간단하게 구멍 몇 개 설치하고 공보실 직원으로 하여금 구덩이를 파고 자갈을 넣어 메우고 배수시설을 했다고 하는 답변은 임시방편으로 조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지적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본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보다는 홀안에 고여있는 물에 대하여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의도와 답변이 전혀 틀린 각도에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답변과 특히 본 사업장은 금번 수해로 인하여 전부 파손이나 유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보수하거나 예산을 투자하여 복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사업이 군의 세입에 기여하기 보다는 적자가 심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금번 기회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전환해 볼 의사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유선방송이용료 협약에 대한 추진사항과 분석결과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선방송시설 협약문제를 주민간의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 500매를 일괄 제작해서 배포한 예가 있고, 그 후에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245건이 쌍방간에 협약을 해서 추진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또한 저희들이 유선방송업자를 소집해서 5회의 간담회를 거쳐 수시로 저희들이 지시한 바 그 이후에는 민원이 1건이 발송된 바가 있고 그외에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한탄강퍼팅시설에 대한 배수시설 미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상에 배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협의를 한 결과 전면적으로 뜯어서 하게 되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향을 하고 우선 페인트로 이용하여 막을 씌어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했고 10여군데 구멍을 내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했습니다.군데군데 구덩이를 파서 배수를 할 수 있게끔 자갈을 넣어 배수시설을 하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전반적으로 뜯어내게 되면 시공비의 관계문제가 있고 뜯어내면 콘크리트를 다시 치게 되면 경울에 얼어서 갈라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못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퍼팅시설이 유실되었는데 이 참을 이용해서 사업변경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저희가 2년동안 퍼팅시설을 이용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군에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선정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 수해가 나서 공보실이 잘된 건지, 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가 '95의회행정사무감사때 퍼팅시설 배수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여기에 보면 배수시설 보수공사비로 3,700만원이 '96년도에 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한탄강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전기공사를 하던중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은것이지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하였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이것가지고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미 폐허가 된 것을 제가 재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지적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수해가 나서 없습니다.지적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눈감고 아옹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겨울에 얼어서 배수시설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서에 보면 '96년 3월 20일날 지름 3㎝, 깊이 60㎝ 대한 것을 20여개에서 구멍을 파서 보수완료했다고 그랬어요.그 보수완료가 사진에 볼 것 같으면 보수한 사람이 전부 공보실 직원이야, 증빙서류를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직원이야, 근데 여기 200만원에 대한 행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자세한 것을 파악하질 못해서 여기어 보고를 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어디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 확인첨부사례에는 여기는 관계시공업자와 협의해서 보호막을 설치하고 200만원 돈을 갖고 보수를 30㎝, 60㎝ 했다고 그랬는데 첨부자료는 전부 직원이 했어 구멍을 파서 자갈을 메꾸어 놓고 2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실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자료에.소요예산이 얼마 들여서 얼마를 했다 하는데 소요예산을 공보실 직원들 인건비를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천군의 방송시설이 협약서로 500매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다 하고 240건의 쌍방간 협약을 했다 그러시는데 지금 연천군내 총 유선방송 가입자 총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6,45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방송 가입자가 6,450세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유선방송 관리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500매를 전국에 150매, 연천에 100매 해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은 안나지만 보고자료를 보면 500매를 했습니다.500매를 한 결과 240건이 협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실제 확인을 해 보신 것입니까? 유선방송사에서 들어온 내용만 보고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선방송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아까 2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저희가 2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우리 공보실 직원들의 인력으로 했고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체를 촉구하여 재보수하였으며, 그러면 시공업체에다 돈을 줄려고 했던 것을 아까워서 직원들이 해라하고 지출을 한 것입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이것을 왜 여기는 시공업체에다 해서 재공사를 시켰다고 그러고 공보실 직원이 왜 사진에 나오게 했냐 그렇지 않으면 다리만 보이게 해서 얼굴이 안보였으며 이러한 지적을 못해요.그런데 전부 직원들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데 시공업체가 했다고 그러면 답변자료하고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제가 답변을 드리면 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 것은 회사에서 했고 바닥에 구멍을 �W으는 것도 회사에서 했고 나머지 배수시설 자갈 놓은 것도 직원이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됐습니다.앞으로 마지막의 지적사항같이 실질적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처리가 안되면 어디서 처리해야 합니까.우리 의원 열한 분이 지적한 사항, 의원 열한 분과 600여 공직자가 양 수레바퀴입니다.그래도 작은 사항이라도 지적을 해가면서 연천군이 향상될 수 있는 기대를 생각해 보면 실장님이 여기에 서계시고 본의원도 힘들게 질문하는 것이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상의하여 사업 추진을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선방송협약서를 500매를 배포하셨고 방송업자들을 모시고 5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한쪽 일원에서 협약서를 보면 1세대 1가구내에서 TV 2대를 인입선 하나에 같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3천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6천원으로 받는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점검하실 때 혹시 못보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1대를 시청할 때는 3천원을 받고 2대일 때는 5천원을 받는데 6천원을 받는 것을 수용자가 신고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1가구에 인입선이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를 따서 2대를 보는 것은 1대로인정하여 3천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입선이 각각 들어갔을 때는 따로따로 받고 1세대에 2인입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5천원을 받는 것을 협약서 내용중에 협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인입선 1개에 더 연결하여 시청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1대로 인정하여 3천원 받기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선이 1개 들어가지만 선 들어간 데는 증폭기가 2개가 달려있습니다.증폭기가 하나 달린 것은 1대로 받지만 선이 하나이지만 증폭기가 2대가 들어가 경우가 있습니다.

증폭기는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 달려있는 증폭기를 안으로 끌고 들어간 선이 인입선 하나인데 하나인 선에서 2개를 연결하여 보는 것인데 그것 1대를 받게 되어있을 거야, 협약서 내용에는.

유선업자와 같이...,

유선업자가 1대로 받게 되어있는데 2개값으로 영수증도 발행하여 징수한다니까, 그것 불법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에 위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업자와 가보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실장님하고 현장조사를 한 번 했잖아요, 그것은 맞아요.인입선 1개로 더 연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증폭기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2대값으로 받는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유선방송사에서 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나 마나 이 말이 나온지 오래되었잖아요. 실장님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애.유선업자들이 TV를 시청하는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아니거든,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그래서 위약하는 것이에요.그 사람들은 위약을 해서라도 돈을 더 받을려고하겠지만 바로 감독할 수 있는 공보실에서는 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5회동안이나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사항을 업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실장님께서는 곤란하게 됩니다.현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근거가 여기 있습니다.제시해 달라면 제시할 수 있어요.한 번조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문광고나 독촉장 발부이외에 발로 뛰는 것은 불가항력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세목을 정해서 각 읍면에서 어느 한 기간을 정해 차출해서 5명이면 5명씩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자동차세 미납 일제정비기간이다 해서 각 읍면에다 4명이면 4명, 재무계직원을 선정해서 5명이면 5명, 각 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답변사항에 그 사항은 안들어갔습니다만 7월 27일날 수해난 이후에 9일부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징수계가 설치된 이후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방문, 체납자를 방문하는데 반드시 읍면에 해당직원을 대동하고 갑니다.읍면 또는 군에 조를 짜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3만3천이상 건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독려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말씀드렸지,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항은 아닙니다.100% 찾아갈 수는 없지만 각 지역에 서울, 의정부인 지역에도 있고 관내에도 있습니다.갈 때는 소액도 해당됩니다만 대부분 고액위주로 하게 됩니다.자잘한 것은 설사 보았더라도 몇 만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것 위주로 하다보니 소액은 당연히 뒤쳐지게 됩니다. 발로 뛰는 행정차원에서 일제독려를 읍면과 같이 하고 있고, 미납자의 명부를 출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계장급이상으로 개인별로 5건이상씩을 책임을 주어 받는 방법도 있고 우리군의 실과장들도 책임을 부여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의원님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주소지를 자꾸 이전함으로써 주소지는 차탄3리 몇 반 누구라고 되어있는데 그 주소지에 본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 가산하는 것도 어렵고 나한테 고지서가 도착이 안되었다 하는 이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체납자 명단을 확인과정에 있어서 생각이 되는데 체납자를 기억하신다면 독려를 겸해 부탁을 드립니다.

즉 각 읍면의 재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세목이 군에서 고지서가 나가지요.각 읍면에 있는 재무계직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연천, 전곡 재무계는 3명내지 4명이 있고 기타는 2명이 있고 왕징에는 재무계가 없습니다.재무계장 혼자 있습니다.중면하고 장남면은 재무계가 없이 총무계가 겸하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에서 읍면 정원관리를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두명이 앉아 있으면서 수신하는 정보사항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이 어렵습니다.요즈음 졸업한 사람은 전산을 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5개세목에 대해서 신규, 추가, 감면, 감액, 부과자료를 추리는 과정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세무인력에 대해서 전보제한 2년을 분명히 지키도록 항상 얘기를 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어떤 형편에 의해서 수시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세무추진에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읍면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업무를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업무를 전에는 건설계나 산업계에서 했습니다. 아무 인력지원없이 이 업무가 토지관리계가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재무계로 넘어왔습니다.공시지가 조사가 9만필지 되는데 매년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표준지가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것때문에 12월초부터 익월 3월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전에는 읍면장이 부과징수를 겸해서 했는데 지그은 군에서 고지서출력을 하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은 다른 업무에 치중을 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을 재무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읍면직원을 군에 옮기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가 어렵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재무과 인력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읍면에는 고지서가 나가면 발송을 하고 찾아가 독려하고 기타 수시분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부과자료측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주는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미납세금 9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압류만 해 놓았다고 해서 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자동차가 수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가다가 사고나서 폐차처리까지 가는 경우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그럴 때는 돈 못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를 굴리다가 5년이나 6년 지나서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폐차등록을 하지 않으며 그 사람 소유로 자동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폐차등록을 하여야지...,

폐차등록을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보아서 그래요.압류를 해 놓았다고 폐차를 아무데나 버린다니까.명단만 차를 가지고 있지 사실상 차가 없는 거야, 없는 차를 압류해서무엇하냐 말이야.

지금 차량을 1가구에서 2차량일 때는 중과세입니다.만약 엑셀을 사는데 프라이드는 망가졌지만 자동차가 전체 등록비를 합해서 120만원 들었다면 중과하게 되면 그배가 늘어납니다.120만원을 내었다면 240만원을 내어야 합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를 어디다 버렸다, 폐차가 되었다.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1가구2차량이 되어 중과가 되고 폐차등록을 하여야만 폐차가 없어지고 폐차등록을 할 때에 그 사람 자동차전산에서 차량소유가 나오게 됩니다.거기서 자동차세 밀린 것을 내지 않으면 새로 산 차의 신규등록이 안됩니다.임시넘버를 띄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그 절차를 말씀하시면 맞는 얘기지만 한 가족이 혼자 홀아비나 과부만 살아요.성장한 자식들도 있어, 며느리도 있고, 여자들 운전도 많아, 차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지 왜 그 사람 명의로만 사.그럴 때 한 사람 명의로 2대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처리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만 나와있는데 자동차를 압류만 해 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만 주고 우리군도 이익이 없는 거야.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압류한 것으로 책임 완료했다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 말씀이야.

그것은 김의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사항입니다.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지금 받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안낼 경우에는 앞으로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팔아먹거나 할 경우 신규등록 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로 이사가서 다른 차를 사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그것을 보아서 하는 말입니다.재무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받을 수 있다라고 압류만 하면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하는데 꿰어야 구슬이지 주머니에 넣지 않는게 어떻게 내 돈이 돼,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게..., 답변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세무부서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주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 염려하신 것처럼 미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박희영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면은 협소하잖아요.군에서는 철저히 10개면을 관장할려면 힘들잖아요.각 면에다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제가 보았을 때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신천, 영평천 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신천, 영평천의 오염방지대책과 상수원지의 오폐수 단속실저기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신천, 영평천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철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시는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오염배출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하천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95년 행정사무감사실시 이후에 앞서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잘만 운영이 되었더라면 하천오염실태가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개선이 되고 하천이 맑아지기보다는 한층 더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답변대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답변과 특히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이후 환경부에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오염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하천오염방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7월 27일 수해로 분뇨장이 침수되어서 수해지구 분뇨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일차 치하하는 바이며,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임진강물이 많이 검게 되어 있는데 BOD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가끔 해 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하였습니까?

하천수질 자체가 여름에는 물이 불고 갈수기에는 적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충 뽑아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차이가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하는 구두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현재로 보면 강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환경부에서 임진강살리기대책본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요.그러면 본군내에서는 거기와 업무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사람의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저희가 12월말일까지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고 수시로 정보교환도 받고 하면서 유기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감시초소를 2개 설치하였죠? 설치했다가 3일만에 떠내려간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설치한 것입니까, 재설치한 것입니까?

재설치한 것입니다.

두 번 한거죠, 그죠?

예.

감시초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아침 근무시간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인 아침 9시이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2인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2인이 하고 있습니다.1초소에 2명씩이요.

초소가 2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4명이죠.

예, 4명이죠.

거기서는 초소를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소에 근무하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과장께서 판단하셨을 때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것은 없지만 매일 그곳에 가있다는 자체가 주위의 공장사람들의 홍보차원도 되고 근무함으로 인해서 주민홍보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장남-연천간 버스노선 운영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겠습니다.장남-연천간 노선에 대하여 '9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벽지노선으로써 자치단체의 벽지노선 운행보조금을 받은 회사로부터 벽지에 노선을 투입하여 운행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적자운행이라는 건의에 따라서 노선이 장남-전곡간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던 중 저희 의회에서 다시 질의를 한 결과 지금은 총3회중 1회를 장남-연천간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버스를 운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군남면 옥계리 일부, 백학면민 학생, 중면 연천읍 일부 이런 주민들과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버스를 이용하고 일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벽지노선 운행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행하다가 어느 경우인지 몰라도 재차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경위를 밟아 통해서 노선이 변경된 현실인데 현재 연천중고등학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낮시간에 한 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연천중고등학교로 입학하려고 하는 장남이나 백학, 군남면, 왕징면에 일부 학생들이 교통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종합적으로 미루어볼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관한 것은 신경을 갖고 본 목적대로 장남-연천간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장남-전곡간 버스운행에 대한 실질적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시간에 맞추어서 운행되어야 한다는 그런지적과 당초 목적대로 장남-전곡간 벽지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에 대한 과장의 소신을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노선은 '95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금년도 4월 24일자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노서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지금 현재 전곡-장남간 3회를 운행하는데 그중 1회를...,

과장님, 잠깐 이성태 의원님 질의는 장남-연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장남-전곡이 아니고.

금년도 4월 24일자로 경기도 회사에 노선변경 허가를 받아서 현재 전곡-장남간 3회롤 왕복 6회입니다.운행을 하고 있고 그중의 1회, 왕복 2회죠.연천을 경유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장남에서 8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연천에 9시 25분에 도착을 하고 전곡에는 9시 40분에 도착을 합니다.출퇴근 또는 통학할 때는 이상이 없고요. 두 번째 가는 버스는 15시 15분에 출발해서 연천에 5시 30분에 경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천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다.아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는 것에는 저도 확고한 용의가 있습니다.개선할 용의도 있고, 제가 오기전에 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온다음 금년 4월 24일자로 노선변경을 허가받은 구역입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노선허가를 받을 때 이 노선은 장남-연천간으로 노선허가를 받은 것입니다.벽지노선 운행이라는 특별한 노선운행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이것이 우리 전임 지역과장님께서 몇 개읍면의 읍면장님들한테 의사타진을 한 결과 또다시 노선변경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우리군에서 노선운행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에 목적대로 운행이 되어야 되지 �方渼째�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시 10분에 장남을 출발해서 9시 25분에 연천을 도착하면 학생들은 그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늦지요. 등교를 했으면 하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교시간에도 그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버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은 적자운행이라는업자의 건의를 듣고 이것을 재차 건의를 해서 노선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벽지노선 운행허가라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노선변경 허가를 받아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밖에 운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8시 10분에 출발해서 9시 25분에 연천도착이라면 학생들은 이 버스 이용도 못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불편한 처지에 놓여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94년 12월 27일자로 읍면장한테 의견 조회한 결과를 보면 연천, 전곡, 군남, 백학, 왕징, 장남면까지 한 삶도 연천-장남 구간을 원하는 면장은 없었습니다.전 6개읍면장이 전곡-장남 구간을 원하고 있었고요, 관련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에 1회 운영시에 연천-장남구간을 뛸 경우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1,2명밖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곡으로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전곡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서 주민들도 꼭 전곡으로 다니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저도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연천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중에 한 회선을 연천을 경유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변경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9시 25분에 도착하면 늦어서 안되지요.

그 문제도 업자측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 차가 6시 10분에 전곡에서 출발하여 7시 50분에 장남에 도착하여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8시 1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그것을 앞당길려면 전곡 버스시간부터 당겨져야 하는데 6시 10분에 출발하는 첫차에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시간을 더 당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측과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스회사에 말이죠.보조금을 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줍니다.

당초에 장남-연천간 노선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와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은...,

손실보상금을주는 노선은 전곡 삼곳리간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당초에 장남-연천간 노선운행을 할 때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보조금을 주고 운행을 할 정도라면 소수인원이지만 필요로 하는 벽지주민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주고 노선운행을 허가했던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옮긴다고 하면 불편을 더 주게 되는 것이죠.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손실보상금을 주는 노선이라면 적자노선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은 손실보상금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더라도 그 노선을 운행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생활권이 전곡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또다시 노선허가가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사실은...,

제가 받고 있는 민원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볼 때 중면 면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군남면 옥계리 일부, 연천읍 황해촌 상1리 일부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합니다.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게 되겠죠.그 사람들은 전곡을 나갈 경우 연천을 통해서 전곡을 나가는 것이 빠르지 군남으로 해서 진상리로 돌아서 전곡까지 가길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간상으로 보아도.그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째서 전곡을 이용하기 위한 노선길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장남-전곡간 노선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곡쪽으로 나갈려고 하는 그 분들의 어떠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노선변경이 되었는데 당초부터 이 목적은 이용자수가 적더라도 주민들의 편의가 요구되었고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노선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천-장남간을 운행할 경우 옥계리나 그런 사람들이 전곡을 나갈 경우 연천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되지요.전곡까지 연결해 주면 바로 나갈 수 있지만 연천에서 내려 환승을 해야 합니다.옥계리 사람은 군남으로 해서 진상리로 나가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버스만 타야 합니까? 기차도 있고 다른 차편도 있는데...,

좌우지간 기차를 타더라도 연천에 와서 내려서 또다시 타야 되지요.직접 갈 수 있는데 전곡을.

연천에 볼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곡으로 돌아서 연천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중에서 3회선 중에서 1회선을 연천을 경유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94년도에 이 내용을 보니 '94년도에 감사지적이 되어 있었고, '95년도에도 감사지적이 또 되었더라고요.저희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3회선을 전부 일괄적으로 전곡-장남간으로 하지 말고 연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2회선을 돌려보자 해서 금년도 4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려가 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 등하교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 것 같고 엊그제교장선생님 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교통편이 없어서 야단났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이 두명, 세명이 됐든 수적으로 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못된 것은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그런 절충안을 도에 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더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런 노선버스가 아니더라도 법수동하고 어디 또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그런 스쿨버스를 운행해서라도 불편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오늘은 토요일이며 가정의 달입니다.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13시까지 못할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하는 방안과 오늘 마감을 위해 강행하는 방안중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건축허가후 시공 및 준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각종 건축공사시에 공사로 이하여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불순물이 하수도로 그대로 방류되어 하수구가 막히고 하천오염이 우려됨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붙이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을 볼 것 같으면 개선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판단됨으로 여기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미흡부분을 지적하였는 바 처리결과는 주택융자금이 당초 백산주택외 7개주택에 33세대의 융자금이 2억 7,610만원으로써 '96년 10월 4일 현재 기간도래액중 미회수액이 4억 4,784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증빙자료에 의하면 311세대에 원금이 21억 9,610만원에 약정이자가 33억 2,259만 5천원으로 총합계가 원금을 상위하는 금액으로써 55억 2,869만 5천원이 상환대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바 상위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96년 9월 30일 현재 13세대를 경매하여 배당금을 받아 정리하고 6,408만 5천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손실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압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택부금 납입이 연체되어 원리금이 설정 최고액의 90%를 상회하는 채권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채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진 강제회수 및 경매를 하였을 경우 손실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손실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증빙자료에 의하면 매년 7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주택채권의 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영세한 연천군민의 혈세로 국민주택채권 보전에 전용하여도 되는지 또한 예산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건의 국민주택채권 융자금 관리는 향후 정상관리가 매우 우려되므로 현시점에서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융자관리의 책임소재를 종합감사하여 공무원의 의무 및 관계공무원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과 책임자의 변상 및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도시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과자이 교육수료후 직접 세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촌지도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보조금지급사업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의 선정시에 객관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참여대상 선정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한 것을 답변서로 제출하였는 바 이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사업을 할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대상사업의 선정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처리결과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보조금대상사업 선정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사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앙사업이 되었든 도사업이 되었든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8월달, 9월달 매년 10여가지가 전국적으로 정해서 내료옵니다.도같으면 도 전체에, 전국같으면 전국 전체에 내려오면 연천같은 경우에 어느 것이 지역에 가장 타당하겠다, 특수하겠다는 것을 본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다각도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산업협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태원 의원님도 들어갔지만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천군산업협동심의회에 부여해서 심의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도나 중앙에 상향식으로 신청을 하여 국도비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지역실정에 안맞는 하향식,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년에도 역시 산업협동심의회를 개최했고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산면 동이리에 국비사업으로 3억원은 금년에 완료를 해서 지금 병아리가 이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천군이 축산에 굉장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6개협업시범단지로써 준공식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선정할 때는 농업인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직결이 되고 또 희망을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를 더욱 심도있게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답변하신 대로 8월달 경우에 사업 몇 개가 정해져서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지역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농민집단, 예를 들어서 단체를 묶었으면 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건의가 되어서 중앙에 반영이 되어 내려오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군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읍면상담소장 또는유관기관 읍면장님들이 평소에 현지를 방문할 때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사업으로 선정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가 내려왔을 경우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건의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아이디어사업, 지역특색사업 이런 것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사업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지만 금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백학이나 장남일대에 5억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배나무에 관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관광차원을 해소하든지 이와 같은 사업을 제가 은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곧 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도 얼마든지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사업이 있으면 도라든지 중앙의 협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말이죠.8월경에 사업의 목이 결정된다고 말슴하셨는데 지금 7월달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것 아니겠어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8,9월달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거의 선정되어 나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증빙자료에 보면 실제 연천지방지인 연천신문에 몇 줄 내 것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하신 결과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합당한 자료라고 보십니까? 지적하 내용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그런데 증빙자료에는 지방지나 연천신문, 월간지에 몇 줄 적은 것으로 복사를 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어요.과연 첨부한 자료를 우리가 다시 질의하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 그런 세세한 답변은 안하고 복사를 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업선정을 한다고만 의원들을 기만하지 않았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시범농가 사전교육에 대한 추진요령계획이라고 겉표지만 붙여놓았어요.그런 것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사업도 통칭 시범사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소위 말하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군비사업 통틀어서 의무 부담이 되었든 중앙, 도 부담이 되었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비, 도비사업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군 자체사업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할 때나 유관기관과 대화를 하고 현지에서 지도사업을 수행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선정해서 심의회를 거쳐 아까 말씀드린 사업관장심의회가 되었든 우리 조직의 심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낸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신문에 물론 필요할 때는 내야 되겠지만 신문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노인들한테 10개읍면에 홍보하고 집단이나 개인접촉을 통해서 대화하고 선전하는 것이 채널이 제일 크고, 읍면장님들이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지역읍면, 동, 마을에 가장 적합하겠느냐 하는 채널이 중요해서 그와 같은 사업이 평소에 취합이 되면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고 도비 중앙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각 읍면에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했다는 것은 좋습니다.증빙자료에 신문에 게재해서 그 내용만 복사하여 증빙자료에 첨부했어요.그리고 시범농가 사전교육도 내용은 없고 뚜껑만 해 놓았어요.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지 시범사업의 국도비보조나 분류하는 사업을 물어본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전교육 관계는 농가가 선정이 되면 실제 조사할 기구를 통해서 여러번 교육을 합니다.왜 교육을 하느냐 하면 시범요인이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으면 벼농사,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시범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이 같으면 자동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소득을 어떻게 얻고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번 교육을 합니다.신문에 난 것보다는 더 많이 단계별 교육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신문에는 사실 어떻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낸다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잠깐이요,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감사조치 증빙서류에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내려가서 사업해서 선정하는 것은 좋아요.그런데 감사자료에 신문이나 일간지 등에 기재한 것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첨부서류가 왔고, 시범농가 사전교육에 뚜껑만 붙여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묻는 것이지 그동안 이루어진 사업과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매립장 침출수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의회에서 지적한 매립장내 누수가 침출수와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지적과 진입로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던 바 답변서에는 300㎜ 콘크리트관을 750m를 매설했으며, 향후 건물소유주 봉삼분씨와 협의를 하여 타결시에 추경 등에 반영하여 보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실제 보면 예산에 보상비로 계상된 2,369만원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시 흄관매설 공사에 전용하여 지출하였으며, 또한 진입로는 건물을 우회하여야 도로포장을 완공한 상태로써 군에서는 보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실태라고 보아져 추후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협의를 타결하겠다는 답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마명복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침출수 및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침출수와 유수가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사항은 '96년 10월 19일자로 제2차 매립장 마무리공사 완공을 해 침출수 유수는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침출수가 유수에 혼합되지는 않습니다.이제까지는 1차공사 당시에 2차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공사에서 침출수가 우기에 2차공사지 예정지로 넘어왔습니다.그래서 우수 배수관에서 침출수가 혼합이 되었습니다.이번 공사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봉삼분씨 보상협의는 본인이 원하는 5천만원은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따라서 2회에 걸쳐 감정가액을 2,380만원으로 해서 보상협의 타결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도로도 우회되고 하여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할 이유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중에 문제의 건물 소유자인 봉삼분씨께서 증축과 개축을 하였습니다.봉삼분씨의 둘째 아들로 하여금 거주의사를 밝힘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출수 및 보상협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