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군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으며 또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하게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알찬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6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10월 18일 정군섭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심히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개월전부터 조사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준비해 왔으며 지난 10월 18일 본의원과 열한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90번 건설,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제2대 의회출범과 민선청장 취임에 우리 구민들은 많은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성원만큼 기대감을 갖고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알뜰한 구정운영을 통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풍토조성,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편익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서구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픈 것일 것입니다. 모든것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주민의 소리를 항상 존중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실천해 주기를 바랄뿐일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주는 행정, 희망이 보이는 자치가 펼쳐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밝지만 않고 안타깝게도 어두운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고 대부분 밀폐된 공간속에서 집행권자의 과욕과가 충분한 준비 및 의견수렴 없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독선적, 전시적, 선심성 인기관리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을 불안하게하고 불편케하는 것은 물론 권위적인 태도, 구태를 답습하는 경직성 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원이 원망으로 변하고 있는 이 때에 집행권한의 횡포와 불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제 감시자로서의 의회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른 행정풍토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사무중에서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건설분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도로개설 공사중 약 50%가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시공 업체에 물적, 행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준공 처리해준 도로 약 70개소중 상당부분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건축분야는 공동주택관련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주민안전 및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및 주택업자들의 위법, 위반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인력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서 부득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케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조사권을 발동코자 하는 것이며, 조사의 대상은 서구관내에서 ‘95년 10월 이후부터 ‘96년 9월말 사이 준공처리된 도로개설공사 및 검단지역의 각종 도로개설 포장실태 등과 가정2동 5-100, 5-113,114번지상에 위치한 한성 다가구주택 및 신현동 158-7번지상에 위치한 한주빌라, 석남3동 111-3번지상에 위치한 동진아파트 등 3개소의 건축관련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열한분의 동료의원이 연서로 제안한 건설,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위원수는 열두분으로 하며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이종규, 송호민, 송병일, 윤지상, 김순태 의원님 등 다섯분,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정승섭, 김대식, 정군섭, 박성노, 정동석, 정갑훈, 이명재 의원님 등 일곱분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2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군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진정서 등의 처리과정에서 건축허가 과정 및 준공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정2동 한성다가구주택, 신현동 한주빌라, 석남3동 동진아파트와 서구관내 도로를 개설, 포장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시공 포장되었는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함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그리고 검단출장소 소관 사무로써 가정2동 한성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사항, 건축감독사항, 사전입주사항 및 입주현황, 미준공 사유, 위법현황 및 조치결과,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행정조치사항 그리고 결과처리사항이 되겠으며 신현동 한주빌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사항, 건축준공사항, 위법사항, 행정조치사항 및 결과처리사항이며, 석남3동 동진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사항, 건축중 주민민원발생사항 및 처리사항, 건축준공사항, 입주후 주민민원사항 및 처리사항, 위법사항, 행정조치사항 및 결과처리사항이 되겠으며, 서구관내 도로개설 포장관련 사항으로는 ‘95년 행정사무감사시 포장두께 미달로 지적된 공사의 조치결과와 ‘95년 10월부터 ‘96년 9월 사이에 준공된 폭 6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도로이며 검단출장소의 경우 농로포장 중 ‘95년 3월 이후 준공된 농로 등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1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서류검토 및 세부현황 청취, 질의답변 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답변 및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는 10월 29일까지 건축허가 관련서류는 원본을 그 외는 사본을 각 15부씩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조사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현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담당계장 및 담당실무자와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동진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 관련된 건축과장, 담당계장, 담당실무자이며 서구관내 도로개설 공사중 조사대상 공사에 대한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 관련된 건설과장, 검단출장소장, 담당계장 및 담당실무자이며 관계자 및 참고인은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동진아파트 시공자 또는 시공책임자 및 이와 관련되거나 참고인 진술을 원하는 자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및 관련자 참고인의 조사특위 출석요구시 즉시 출석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사특위 전위원은 조사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사에 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53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승섭 김대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1월 1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