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위원회는 96년10월24일 의장으로부터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3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2차 예결위원회에 이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예결위원회 장민웅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까지 의장에서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10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 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662만1천원이 감소된 1,190억6,334만7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억5,809만5천원이 증가된 1,068억11만원, 특별회계가 11억3,471만6천원이 감소된 122억6,323만7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4억3,586만8천원, 세외수입 2억1,446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억, 보조금 2억776만5천원, 총 10억5,809만5천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이 증액되었고,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서 13억3,771만6천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기정예산액보다 11억3,47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는 10억5,809만5천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증가된 1,068억11만원, 특별회계는 11억3,471만6천원이 감소된 122억6,3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20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억1,642만3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도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억2,962만5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1억3,77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과소계상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며, 96년9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인건비 인상분 정리, 필수경비 확보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비 확보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필수경비 확보와 시책추진경비등 경상예산에 배려타 보니 가용재원부족으로 군민복리증진 시책이나 지역개발사업등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은 사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래도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무리한 사업책정은 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민웅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 7,662만1천원이 감이된 예산이며, 이중일반회계 1억7,828만5천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 2,033만5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