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의 소개로 말미암아 꽉 짜여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제 도시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전원이 현장확인 방문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접수된 청원심사를 위해 휴식도 없이 오늘도 이렇게 구태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광신건업이 다세대 호화빌라 170여세대 및 상가를 건립하려는 사하구 괴정2동 산63-1번지 임야 1만 3,600여평은 1980년대말경 부도덕한 자들의 부동산 투기범으로 전 국토가 투기대상이 되어 몸살을 앓던 무렵 주식회사 광신건업대표 김영숙, 남자입니다. 연령은 한 60여세 정도고 이 양반도 예외없이 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괴정동 산 63-1번지 이 일대 임야를 매입 취득하였고 이러한 투기자들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당국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덜미가 잡힌 광신건업 김영숙씨도 한동안 다양한 로비와 연고를 앞세워 고위 정치권력층과 깊이 유착되어 재산증식 수단의 교묘한 수법으로 1994년 1월경 항간의 짙은 의혹속에 사하구청으로부터 입지조건이나 주변의 제반여건상 도저히 개발해서는 안될 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인 이곳을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으로 변경하는 2차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곳에 자동차 운전학원설립을 추진 강행하려 했으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한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부딪쳐 1년여만에 공사계획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어제 현장확인방문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신 바대로 수림이 울창하고 자연환경상태 보존이 대단히 양호한 산림지역으로써 산 정상 부근 약수터를 겸비한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등산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을 시도하려는 이 지역현황은 해발 130m에서 200m 사이의 산등성이 구배 45%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4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서쪽편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아래 거주하는 주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다세대주택 건립 불가는 물론이거니와 주차장 관련 도시계획시설지정 그 자체도 천부당만부당한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특정인의 이권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이 착수, 진행되어 발생하는 예견된 재난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냐는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아파트 진입도로 입구에서 동아파크아파트 위쪽으로 통하는 소로의 등산로를 다세대주택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괴정2동 산59-1번지 승학골프장 임야 2만 7,000여평의 소유자 한백용과 결탁하여 등산로 확장개설계획은 이 일대 두사람 소유 4만여평의 녹지공간을 장차 그들의 이권사업 촉구를 위한 주택단지화할 전초전의 음모가 틀림없으므로 재난이나 인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자연환경을 확보하고 지키려는 수많은 인근 주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공간 확보와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주식회사 광신건업의 이권사업을 위한 무모한 개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박규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지역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고시된 지역을 해제를 하고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무조건 만사 OK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자가 우리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법의 세칙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우선 건축과장과 개발과장이 힘을 합쳐서 청장에게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가지고 결재를 득한 연후에 이거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도적인 조치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앉은 좌석에서 잠시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지금 허명도 위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웃기는 사항입니다. 광신건업이라는 업체가 로비의 귀재들만 모였습니다. 이 사진이나 그 당시 운전학원을 반대한 진정인들이 2,609명이었는데 이 반대진정이 관계요로에 제출되자 광신건업의 대표 김영숙씨가 제가 특정종교를 비방할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남묘호랑교인가 하는 사하지부 신도회 회장입니다. 일단 괴정2동에 주거하는 신도들을 앞장세워서 “자동차학원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라는 이런 것으로 비밀리에 몇 집 다니면서 116명인가 찬성진정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자동차운전학원을 만들어 주시오”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특정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찬성진정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고 그 방법이 상당히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주민들을 그래서 찬성날인한 그 진정인들을 만나서 어째서 당신네들이 찬성에 진정날인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진정에 찬성한 사람들을 제가 여나은 번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같은 신도고 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허명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