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박찬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 시찰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조금 더 강력한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대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 군북면 산안리에 상곡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요. 토론입니다.

두두 상곡선 군도 확포장공사는 벌써 3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구간이 지주와 토지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상태로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을 의원님들이 방문해 본 결과 공사를 이미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주가 자기땅이라고 하여 인삼을 심고 해서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저히 이런 사항은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을 원활히 하고 민간인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추고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을 상위법의 폐지 개정과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 9월 4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개혁법 22조와 농지위원회를 농지법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96년 1월 1일자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댔고 동시에 농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지확대법 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 6월 23일 농지확대법 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 6월 23일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폐지와 농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입니다. 위원선정 기준 표상 업무관련이 없는 기관은 삭제를 했고 기관위원 위촉을 경찰서장 교육장, 조정업무 관련 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측 위원을 기존 기준표에 조정업무 관련주민 대표 및 대표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트리겠습니다. (조례안 밑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획감사실이 신설되고 기획감사실내 경영사업계가 신설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업무를 경영사업체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간사로 되어 있는 예산계장을 경영사업계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도 마찬가지로 예산계장을 경영사업계장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설명에 의하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 지요. 상한선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를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가 경험이 풍부한 관내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의하여 위촉한다”이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의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7인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측이 언론계, 금융계, 실업계, 종교계, 체육계, 예술계, 사회단체, 전문인사 조정업무 관련주민 또는 대표로 되면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9명이 위촉이 돼야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할때에 여기에 나열돼있는 것을 전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2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5명을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9명을 전부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주요골자를 보면 농지개혁법 22조와 농지위원회를 농지법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로 함과 96년 1월 1일 농지개혁법 폐지와 함께 농지법 개정이라고 했는데 ····· 농지개혁법은 폐지한다고 하고 농지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폐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제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이거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농지개혁법이나 농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여기에서 다만 우리가 11호에 농지개혁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농지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22조에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고 농지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 22조에 의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농지법 48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할 사항이 무엇무엇인가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정돼서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데 22조가 무엇이며 48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해 놓고 서면을 받으면 해 주어야 될지 안해 주어야 될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신후에 의결을 하시겠다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급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이 폐지되면서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위원회가 폐지되니까 농지법 제48조에서 그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가면 그것은 이유가 없는데 제48조는 위원도 바뀌는 것인지 그냥 법 자체로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으로는 22조에 위원이 48조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법으로 따라간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22조와 38조가 다른 분야가 있다면 제정을 해 놓고 48조로 해 주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막을 모르고 해 준 것이니까 ······

의장!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조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48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면 굳이 정회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정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물은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간다면 그냥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법 1949년도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22조를 보면 1항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 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은 전항 재사결정에 대해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 항고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이의 또는 신청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익일부터 20일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은 제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개혁법 이후에 이것을 보완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이것이 다시 제정된 법입니다. 48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3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제4호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개혁법 22조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댔고요. 그래서 22조라는 것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법 제48조로 바꾸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저희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인원이 3조1항에서 시행령에는 종전에 구성인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15인에서 20인 이내로 돼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도록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개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종전에 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시행령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조례도 부군수로 위원장을 변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은 종전에 지적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제 개정이 댔고 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순으로 직제에 따라서 변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3조 3항 당연직 위원이 지적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으로 직제순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제순으로 정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의장!

주요골자 구성인원에서 15인에서 20인 이내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당연직 위원까지만 개정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숫자가 바뀌니까 당연직 위원를 빼논 나머지 위원이 5명정도가 줄던지 해야 할텐데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는 직제순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직제가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되도록 나열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에 관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시행령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인에서 5인으로 구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군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폭넓게 수렴해서 의사를 집약시키고자 작년도에 15인에서 20인으로 이것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포한해서 17인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중에서 가장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재선정을 해야 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두분은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어떤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무엇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토지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록이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 및 조산소에서 분만환자 증가에 따라서 수요부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즉 보건소내의 모자보건센터를 84년 9월 1일자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에 관내 산부인과 개설로 분만 환자가 감소하게 되고 또는 영유아 생산연층이 도시로 집중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극감되었고 또한 95년도 7월 1일자로 가정간호계가 설치되면서를 임산부 영유아 업무가 가족보건계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모자보건센터 운영은 행정여건변화 또는 현실정에 맞지 않아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보건소 관장 사무중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했으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 실정에 필요 없게 되었고 사실상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여건상 맞지 않아서 정비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5조 규정에 의해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은 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안 제2조 1항, 2항, 3항, 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해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안 제1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이미만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이 안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제2조 3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안 제2조 4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 관장사무중 모자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서는 임산부 관리와 산모, 출산하는 아기에 한해서 만 모자보건센터가 운영이 됐는지 그 외의 업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금산군 군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해 지정소매인이 몇 군데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또 금산군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사업법에 지정 소매인이나 기타 지정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우리 군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와 금연구역이 몇 군데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주요골자 내용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가, 그러면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두고 보건교육의 피교육은 누구이고 그동안에 보건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센터의 삭제 관계는 업무 관계에 한해서 삭제가 되고 센터의 임무라고 한다면 영유아,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 관리외에는 다른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담배자판기 설치허가 댓수는 3대가 되어 있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은 제가 숫자를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또 보건교육 미필자의 정의라고 하면 저희가 위생교육을 하는 위생업주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자들이 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2회이상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배지정 판매자 업주들에 대해서 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업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금연구역은 대강 어디 어디를 지칭하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또는 흠연구역은 아직 미지정상태입니다마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은 지하도, 매장, 의료기관, 병의원에 장소를 정할 수 있고 또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흡연구역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 내부가 흡연구역 또는 흡연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터미널 같은 곳은 자동차를 승차하는 승차장에는 흡연구역이고 매표소와 대기실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는 한군데도 지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정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미리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어디 어디 정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정을 하고 적당한 시기를 두어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조례개정 전이었고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서면상으로 지도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각 흡연단체 또는 담배자판기 설치 업주들에 대해서 지도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 통과이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을 보면 네가지로 나와 있는데 물론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묻겠고요. 또 공증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 구분지정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본인이 지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으로 보아지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를 받지 않은 자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 위반자 네가지 중에서 자판기 설치장소 또는 설치허가에 대해서 자판기 설치관계는 9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도, 홍보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판기 설치관계가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본인들로 하여 금 설치장소에 설치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또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업주들에 대해서 교육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업자라든지 자판기 설치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때에는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7년 7월 1일까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검토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반장소에다 설치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세 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어디에서 지정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정은 공중이용시설 입주에게 이미 통보도 했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금연구역. 흡연주역을 지정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이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 알겠고요. 그것은 정리가 잘못된 것인데 ······ 그것은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가계를 난 사람은 실제 가계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명의를 내줄 수 있고 실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판다고 하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지정 판매소나 또는 담배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업주를 대상으로 지정판매 허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주가 교육을 미필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주만 받으면 담배를 파는 사람은 교육을 안받아도 상환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정판매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아들 며느리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법을 통과시키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포한 날까지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를 피울 때와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판매장소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보건소 내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 조치할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물론 조례가 통가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저희가 약 1년여 기간동안 지도 계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지정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충분히 나름대로 지도 계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의 담배를 피울때 적발관계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발이 됐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적발을 못할 때는 할 수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일괄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주요골자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판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 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고 제가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단속방법이 미흡해서 단속이 안될 경우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월부터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있고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경에 경찰서 와 합동으로 하면서 7건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례도 없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를 먹었습니다. 중앙에다 질의도 해 보고 도에다도 질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업무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규정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경찰과 지도단속을 나가 봅니다만 지금 박화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장소에서 눈에 띄는 것을 적발한다면 몰라도 자기 개인집에도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없는데 어떻게 적발할 것이 냐. 이런 관계 또 18세, 19세 먹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울때 18세인가 19세인가를 일일이 증면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인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 계도 측면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건 적발당시에 담배를 사갔다고 해서 일일이 집에까지 가서 확인을 다했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가정까지 찾아가서 부모한테 확인하려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점을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도 계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하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와같은 이행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지도 계도 측면이라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과 또한 공문상으로 지도·계도·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중앙차원에서 입법예고 청중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를 위하여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의 관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무인력을 보강하여 계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정원 현재 223명의 225명으로 2명를 증시키고 읍·면 정원 257명을 256명으로 1명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공문으로는 지난 9월 6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으로 정원 1명이 건축·지적 복수직 7급 1명이 승인이 됐고 지적과 토지관리계를 부동산 관리계로 변경하되 부족인력은 건축물 관리 업무량이 많은 읍·면인력을 조정호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낭동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