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이 4건이나 대부분이 명칭 및 위치 변경이나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한 조례개정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과 의결을 각각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농정국장입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상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철위원님.

성주출신 이래철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몰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대충 위치라면 반드시 그 지번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조례에서는 지번이 없이 리동까지만 명기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래서 아마 원종장 위치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인데 그 위치가 역시 859-1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성분장에 대한 위치가 단북면 성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효제리 514번지인데 이것이 행정구역의 리동간의 리동명칭의 변경인지 혹은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래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종장이 학정동으로 되어 있었고 번지가 명시되지 않아서 과거의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성분장은 성암리와 효제리 같이 있습니다. 주 소재지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효제리에 있기 때문에 효제리 514번지를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광언위원님.

손만덕위원입니다. 잠업검사소설치 조례 개정안에 기존의 업무를 수행해서 새로운 양잠산물 연구개발, 전통명주 및 천연섬유개발, 특용작물, 버섯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수반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손만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잠업검사소가 옛날에는 검사물량이 많아서 상당히 업무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누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잠업검사 물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동안 상주에 명주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경북의 특산물인 삼베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경북대학교에 권용정교수한테 의뢰해서 능금 머리뿔가위벌이라고 새로 재래종인 벌을 채취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수분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래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것을 잠업검사소에서 증식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시면 예산확보도 예를 들어서 능금 머리뿔가위벌 같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증식을 해서 팔면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도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규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잠업검사에서 잠업특작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바꾸는데 사업소를 하시면 검사, 지금까지 잠업검사소에는 검사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안 했는지 했다면 다른 업무를 한 경우는 무슨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는 물론 그 잠업지도도하고 물론 주업무는 잠업검사입니다. 이 잠종에 대한 검사, 잠종배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잠종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잠종장하고 잠업검사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잠종장 업무를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잠업업무 밖에 없습니다. 주로 잠업검사, 잠종검사, 잠종배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잠업에 대한 기술지도 또 최근에는 누에가루 그것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장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잠업검사소에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잠업조합에서 의뢰를 하면 그것을 또 가루로 만들어서 주는 작업 이런 작업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잠업이 많이 줄고 더군다나 누에를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치물량이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개발하지 않으면 잠업검사소 존치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송이도 그렇고 또 안동포라든지 이런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을 확대해서 별도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잠업검사외 잠종, 여러 가지 하신 것 저가 압니다만 검사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는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생각을 했더니만 누에가루라든가 다른 것도 지금까지 했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대충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포괄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무슨 실적이 있었는가 또 누에가루 생산외에는 개발계획에 다른 안에도 추진하고 있었다면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잠업검사소는 누에씨 생산보급 및 검사, 누에고치 기계검사 및 수입고치검증, 뽕나무생산 보급 및 실소재 인공사료 개발연구, 양잠산물 연구개발 및 기술교육 이런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잠업검사 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꼭 굳이 변경이 필요 없이도 가능하겠네요. 나중에 보여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뒤에 보여주면 조례 통과시키는데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잠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작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하려고 하면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려고 하면 조례를 고쳐 주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까지 있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다 지나고 나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보여주면 제가 뭐

지금 잠업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지요.

누에가루 밖에는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에가루에 대한 실적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누에가루는 직접 우리 잠업검사소가 판매하고 그런 것은 못하고 다만 작년도에 예천에 누에가 섶에 올라가지 않아서 갑자기 누에가루를 만드는 시설이 조합쪽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천잠업조합에서 이것을 좀 가공을 해 달라 해서 잠업검사소에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업검사소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우면 지금 특작개발사업소에는 인적인 자원도 필요하겠네요. 여러 가지를 하면.

그렇지요 앞으로 우선 사업소 설치가 먼저 잠업특작개발사업소로 조례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는 사후에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적인 숫자를 늘이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그대신 잠업기능이 줄기 때문에 잠업쪽에 기능이 줄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확충이라든가 사람숫자를 늘이기 위한 그런 감도 받겠는데 좀더 지금까지 국장님이 처음에는 누에가루 말고도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갔다 주고 없다 하니까 아, ‘없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인원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게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좀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사업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지 지금 명칭변경하는 그것이 아니고 업무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광규위원님이 물을 때 업무늘어 나는 것은 설명을 안하고 지금 뭐 누에가루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안설명할 때는 여기에 보면 제3조 업무에 5, 6, 7, 8조 5조 이하는 전부 업무가 늘어 나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김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광언위원님.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최병호위원님.

이제 국장님께서 누에가루가 건강식품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건강식품이라는 의학적․법적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위원님 아까 제가 이광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는 지금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식품으로 공정규격이 나와있지를 안합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근거가 없고 다만 지금 최근에 한의학계통에서 하고 여러 가지,

글쎄, 국장님이 별다른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건강식품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일반이 주로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 것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식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시중에서 건강식품이다 좋다 그런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도민에게 선호할 수 있느냐,

봐요, 봐요! 나는 국장님한테 건강식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당신한테 답변들으려고 당신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건강식품이라고 그랬어요?

최병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가 묻고 있으니까 한 뒤에 이야기를 하이소. 저도 그 효능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식용으로 가히 먹어서 인체에 해롭지는 않는지 국장님께서 건강식품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문지상의 보도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국장님!

예.

답변 지금 현재 하실 수 없습니까?

예, 뭐…

지금 공식적인 건강식품에 대한 자료 나왔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기구에서,

예.

그냥 언론의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했는 것 밖에 없지, 공식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잠사연구소라든지, 경희대 약대에서 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병호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건별로 토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