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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0-28

이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10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8일자로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의 세출결산안 설명서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12억 4,327만원으로 그중 의정활동비가 4억 5,613만 6,000원이고 사무처운영비가 7억 8,713만 4,000원 입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는 3억 3,119만1,000원이 집행되고 1억 2,49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억 2,494만 5,000원 불용액중에는 업무추진비가 33만 9,000원이고 보상금이 1억 2,284만원배상금이 176만 6,000원입니다. 보상금이 제일 많이 불용액 되었는 이유는 위원 해외연수 미집행액이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위원 국내여비가 3,200만원 그다음에 의정협조자 실비보상액이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비인 사무처운영비의 사무국의 집행액은 6억 3,972만 9,000원으로 이는사무국직원 인건비가 4억 3,123만 6,000원이며 기타경비가 2억 84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1억 4,741만 1,000원 입니다. 불용액중에는 인건비가 7,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2,000만원등 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다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출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보제작 1건에 5,000만원 뿐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27 페이지.

이진락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일반수용비 의회보 제작이나 발간원고료 및 수정료 여기에는 어떤 그런 지침상에 한계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요한만큼은?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의회보 제작한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몇페이지 몇부정도?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전체 5,000부하고 200페이지 내외로 해서 5,000부로 하도록 그렇게했습니다. 5,000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할것 같으면은 주로 반장까지 다 나누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전체 우리가 5,000부를 했는데 실지로 따져보니까 의원님들이 전체배부해야 될 기관수는 4,823개 기관입니다. 반장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990부 33인중에서 30부씩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67, 중학교 20, 고등학교 17, 전문대 1, 대학교 2, 대학원 1, 그다음에 경북도내 시군의회가24 그다음에 도에 일부 포함해서 24,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86부 입니다. 그다음에 리.통이 626부입니다. 그다음에 반이 2,917반 입니다그럴것 같으면은 읍면동이 29, 그다음에 본청에 실과소에 45부 그렇게 합해서 약 4,823부쯤됩니다그래서 한 160~170부는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그렇게해서 전체 5,000부를 계획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가는 한 1만원쯤 되네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원가는 8,400원, 사진하고 화보 않있습니까. 그것은 칼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부수가 적은게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군통합된 28만 시민중에 그래도 시민단체라든지 또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한테라든지 이런분들에게 까지는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하면은 이 5,000부는 시군통합된 28만 대상을 하는데는 상당히 적은 부수라고 그렇게생각됩니다. 적어도 1만부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28만 그러면은 28명에 1개꼴인데 지금 이것은 60~70명에 1개꼴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이게 물론 5,000부를 만들든 얼마를 만들든간에 의회에서 의회보를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었다라기 보다도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 협의하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그런 문제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일단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최학철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의회보를 제작하는 부분이 예산이 기정에 편성이 되어있다든가 하면은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몇부 정도에 여러가지 내용도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예산을 얼마정도 그렇게 해야만이 하겠다는 정도를 우리 위원장님 이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의회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게 맞는것 같은데 자꾸 거꾸로 올라가서 나중에 돈만넘어와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5,000만원 해서 결정하자고 하니까, 그게 의회의모든 운영 자체를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 되고 어느정도 시기라든가 이런것이 결정이 되고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장님이 그걸 받아 들여서 또의원간담회에서 전부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식 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되니까, 어떻든 5,000만원 올라온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데로 많은사람들한테 의회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장이나 집행부쪽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우리야 뭐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알차게 좀 만들어 내어서 또 기히 만드는 것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하더 라도충분하게 사회단체나 이런데서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게 낳지않겠나 싶은데.

이진락위원

기존예산 다 씁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우리 기존예산은 의회보 예산에 3,000만원이 당초에 얹쳐 있었는데3,000만원하고 수수료하고 3,25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다소 모자라서 3,700만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릅니다. 부수를 더 늘리는 문제는 우리가 일단 5,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부수 늘리는이게 96년도 의정활동사항의 의회보가 되는데 제가 해서 배부되기는 아마 지금 전부다 원고수집하고 준비하고 할것 같으면은 특위 위원님들 결성해서 등등 준비해서 할것 같으면은내년도로 넘어가집니다. 넘어가니까 이 부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상의를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때 추경을 더얹어서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히 올라왔는것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구애를 받지 말고 만약에 부수가 더 필요하면은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아튼 지금까지 1년 6개월정도 오면서 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사항 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것을 홍보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가지 매스콤도 잘안타지 어떻게 된건지 꽉꽉 닫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를정도의 그런식으로 지금 패쇄 되었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의회보를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부족하게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수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을 다시 해서늘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최위원님이나 김위원님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 이 의회보 제작에 관한 이런 관계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소집해서라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회보 제작에 관해서는 의장단이나 나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사실인데, 물론 사무국장님이 이러한 예산을 의회보가 필요하다 이 마음만은 참 고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우리 의회운영위원들 간담회 를하루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 과정까지도 대충 우리 시민에게 홍보 할 수 있는 그 예산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하니까 잘 의회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겠지만은 원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운영위원들하고 또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은 이제 운영위원회실에 컴퓨터가 들어 왔는데요, 이게 조만간에 좀 활용을 하고 또 일부 동료의원들끼리 나름대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임위원별로 각 1대씩 더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농정하고 내무하고.

최학철위원

상임위원회는 하지말고.

이진락위원

예. 따로 자료연구실 해서

최학철위원

운영위원회실에는 어차피 하나 여기에 있으니까 실지 앞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될 수 있는데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초에 이미계획서를 우리가 전부다 다 만들어요. 정기회를 한차례 임시회의를 몇차례 시정질문은 몇월달 부터 몇월달까지는 시정질문을 하고이렇게 전부다 계획을 다 세워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안되고 왔으니까 이건 그냥두고 상임위원회 하나씩 배치하는것 보다는 여기 자료실을 만들면은 말이지 여기에다가자료실을 하나 배치 할 수 있으면 좋고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자료실을 만들것 같으면은 넣겠습니다.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까지 가서 특별히 그렇게 할것은 없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자료실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상세한것은 자료를 전부다 상임위회에서 전체적 으로 넣어서.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은 생략하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