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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6-10-28

김병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영

김덕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그중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서 먼저 김병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송상복 의원, 마지막으로 송세운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개의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그중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의원

반갑습니다. 김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분서주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소간 내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국가와 지역 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본격적인 제2대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도래되는 이 시기에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어야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기반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시는 상주인구 약 28만명 당초 총 예산 4,200억원으로 경남에서 중추 거대 도시형성의 기틀을 잡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건설, 환경, 상하수도 등의 제반 문제점과 시민의 욕구분출이 많은 신도시 기반시설확충의 난맥상과 시민의 불편함은 이제 한계상황에 다 달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여 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으며 또한 시민에 대한 의무로서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시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전심전력을 투구하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지역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균형 개발투자비와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4년도 도 농통합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조정으로 시군이 어려운 고충 끝에 95. 5. 10 극적으로 도 농통합이 되어 김해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목적에 두고 제2대 김해시의회 개원이 된지 1년 3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건설, 환경, 상하수도 등 제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김해시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에 다함께 동참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고 봅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도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수립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도시형태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농촌지역 시민들은 기대에 못 미친 느낌은 다소 갖고 허탈감과 소외감속에서 도 농통합의 후회가 쌓인 지역발전이 오히려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개발할 자원이 풍부하고 광활한 지역임으로 지역균형 개발 형평성의 구김이 없도록 시정을 바라며, 그리고 시정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다 같은 시민으로서 김해시내에 산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개발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자료를 살펴보니 현실에 맞게 도시나 농촌지역 배분이 잘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농촌지역 시민들의 기대 만족감이 피부에 와 닿는 개발사업이 없다는 감을 가지고 있으며, 97년도 예산편성시 농촌지역 시민이 바라는 개발투자비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어떤 곳, 어디에 집행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후 2000년도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약 70만명으로 증가를 추정하면서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알차게 수립 추진하는 중에 만약 문제점이 돌출되어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 읍면급 도시계획 특히 진례면은 몇 년 전부터 고시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민의 사유재산상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고 있는 실정임으로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하나 시민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급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적용시기에 대하여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열악한 살림 속에 할 일들은 산적 같고 시민이 바라는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는 이 시기에 더욱 성의 있고 알차게 세원을 발굴하여 자립할 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본바 총 살림, 당초 예산상 자체수입이 44.3%이고 의존수입이 55.7%로서 살림을 꾸려온 형편인데 우리 시 개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일시적인 채무를 안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재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큰 과제를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크다란 성과와 전망의 흐림이 염려가 되어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주마가편성을 탈피하여 자율적인 자세와 시민을 위한 책임성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획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체수입세원 확보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의 공유 행정, 잡종재산 현황과 시유재산 중에 법적 소송계류중인 건수와 승소판결건수 그 이후 조치사항은 어떤지? 또한 진우도 184,997㎡ 시유재산을 매각조치 하는 줄 알고 있으나 그간 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은닉재산발굴 타 시도 포함된 건수와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바 시유 재산이 총 7,100필지 중 전이 공부상 557필지 면적 236,035㎡ 사실상에는 405필지 면적 143,905.5㎡ 그 차이가 152필지, 면적 92,129.5㎡이고, 답이 공부상 911필지, 면적은 431,435.1㎡인데 사실상에는 741필지 면적이 339,415.6㎡ 그 차이가 170필지로서 면적이 92,019.5㎡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도읍 사업으로 인하여 시유 은닉재산을 발굴할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각종 세금 징수시설이 도내에서 최우수를 받아 세원확보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간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현실에 만족감을 가지지 마시고 재정확충이 어려운 시정살림에 더욱 분발하여 자체세원 수입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바라면서 우리시의 지방세 세외수입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원확충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관내 무허가 공장이 몇 개소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양성화 할 의향이 없는지 또는 만약 양성화가 되었을 때 추가세원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이 적극성과 능동적으로 노력만 하신다면 우리시의 재정이 어느 시기에 자주 자립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역환경, 평지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도시의 산업화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및 차량의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원이 날로 급증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욕구증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특히 진례면 평지마을은 본 면 34개 마을 중 오지마을로서 해발 320m의 고랭지이고 전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행락철이 되면 도시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이곳 평지마을을 찾아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깊은 계곡 주변 경관이 절경을 이루는 김해시내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있는 계곡 주변의 휴식공간이 좋아 행락객이 찾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로 최적지입니다. 이곳을 왕래하는 1일 행락객은 1,500여명과 진입하는 차량이 550대 정도로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쓰레기가 1일 8톤 가량으로 천연적인 자연환경이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한 실정임으로 환경보호차원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 도 농통합이전 군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당시 문화복지시설 주차공간 확보 산지이용시설인 산책로 5km 간이체육시설 일부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상태이므로 이곳을 재정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과 우리시의 유원지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인식부족으로 계곡 구석구석 투기된 쓰레기가 산적같이 퇴적되어 있으므로 환경보호 관리차원에서 행락객이 출입할 시에는 단속의 일환 책으로 진입되는 차량에 유료주차 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의무적으로 배부하여 자연환경 보전책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감시감독을 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고정배치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시정 실현을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시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으로 관계관 여러분은 시정을 잘 수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천 의원의 첫째 질문인 지역공영개발투자비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 중에서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두 번째 질문인 시 재정확충방안 중에서 시정자립 시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와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김병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사항과 시재정 자립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포괄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된 96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우리시의 경우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대상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한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 경노당 보수, 공동수로 설치, 공동변소 개보수, 하수도정비, 고지대 급수난 해결, 노후보도블럭 정비, 도로장비보수, 가로방범 등 설치 및 보수, 소하천 정비 등이 되겠으며 10월 현재 5억4천7백66만9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5천2백39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형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급수대책 4건에 9천5백만원, 하천정비 5건에 7천1백만원, 마을회관 증축 2건에 4천만원, 문화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조명 시설 보수 1건에 2천141만2천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1건에 1천2백만원, 마을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2건에 4천512만2천원 기타 12건에 2억6천3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결되는 사업비임을 감안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정 자립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또는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서 자체 세입재원인 시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의 자립도는 85.2%, 경상남도는 55.6%, 도내 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울산시로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단체는 함양으로 8.2%인데 우리시는 44.3%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기반의 안정성과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이나 도의 지원 정도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세증가율이 과거 5년간 평균 12.5%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44.3%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및 국가 위임사무를 시행하는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매년 대폭 증가확보 되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립지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로 시행하는 사업에 국도비가 보조되므로서 자치재원이 많은 자치단체도 역시 자립도를 100%를 이룰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현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도를 측정할 때 자치 재원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더하여 산출하는 재정자립도를 더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2.4%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통합시 출범호 지역현안사업에 매우 많음을 인식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하여 민관공동 출자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의 자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기획실장 답변에 김병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병천

김병천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집행이 잘 되었다고 하나 앞으로는 소외지역이나 복지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병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종합발전계획추진 과정과 향후계획 그리고 읍면별 도시계획추진 과정 및 적용 시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및 읍면별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적용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체 면적인 463.47㎢로서 계획기간은 1995년 기준 연도로 하여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에 의거 도 농통합에 의한 통합시로서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95년 9월 6일 김해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현황 조사는 기존 통계자료에 의하지 않고 직접 현황 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여론과 지역실정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66개 항목을 선정하여서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별 대학교수로 구성된 김해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하여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자문을 구하였으므로 아울러 시 전 실국소장과 계장급 이상 중견 간부 공무원들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5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96년 6월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3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하였으며 96년 7월 최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우리 시 과장급 이상 실무 심의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보완을 통하여 96년 12월 11일 주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금면간 시의회에 계획내용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11월 12일 공청회 개최 후에 김해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97년 1월중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도시계획추진 과정과 적용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을 목표로 계획인구 7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의 도시계획은 10개동 전역과 진영, 장유, 진례, 주촌, 대동 전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한림 생림 상동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아 관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개발의 시급성과 지역 균형 개발을 고려할 때 5개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살기 좋고 풍요로운 미래 지향적 도시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금년 9월부터 용역중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내년 7월에 완료되면 경상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읍면 지역도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구역으로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김병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의원

예, 국장님 답변 달 들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도시계획에 진례면은 통합 이전에 고시결정 한다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확대되므로 해서 다시 재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 위치는 근교부에서 각 부처에다 건의한바 면적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면적을 줄여서 여기 진례면민들, 특히 면 소재지 일대가 제가 알기로 약 9년 전부터 도시계획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김병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례면 도시계획의 입안은 통합 전부터 군 당시부터 입안 과정을 거쳐서 통합 후에 거의 안을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통합시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이전에 진례면 단독으로 이 건교부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농림부로부터 과다한 농지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다시 조정 내지 변경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70만을 바라보는 우리 김해시가 도시구역이 될 것은 기존 김해시가지와 주촌, 장유, 진례, 진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으로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금번 다시 보완을 올린 사항이 아니고 진례지역을 도시 기본계획 전체 포함해서 다시 건교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용도지역의 배분은 기존 진례 도시계획을 포함한 오히려 추가 지역으로 아마 주거지역이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병천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 재정확충 방안 중에서 공유재산 현황, 은닉재산 발굴 건수와 부과금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무허가 공장 과세실적과 양성화 이후 추가세원 확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김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현황과 은닉재산 발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총 7,103필지에 1,228만9천274㎡입니다. 37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이 5,020필지에 394만8천㎡이고 평수로 하면 119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적지 등 보존재산이 104필지에 2만5천㎡, 7천평이고 전답, 대지, 임야 등 잡종재산이 1,979펄지에 831만6천㎡, 251만5천평입니다. 이러한 시유재산 중에서 96년도 일반시민이 점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 대부재산은 62필지에 1만9천310㎡로서 5,840평입니다. 107명에 대부해서 2천1백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존이 부적합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서 우리시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등지에 산재해 있는 총 164필지에 17만3백81㎡ 약 5만1천540평의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 있었던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에도 의안으로 상정하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부산 강서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강서구로 인계하고 잡종재산의 경우는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매각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 있는 전 재산에 대하여도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발굴과 부과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찾기는 재산관리의 주된 기능으로서 그동안 색출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은닉재산으로 찾아낸 재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밀실태조사 등의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우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도 공유재산은 29명에게 50억2천7백3만5천원에 2004년까지 2004년 3월 7일까지 매수하라는 94년 3월 8일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매수시간과 매수자 및 매수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지정매수자 지분별 면적과 금액이 최저 2천645㎡, 800평 약 7천6백만원, 그래서 최고 2만1천380㎡, 약 6천5백평입니다. 5억7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 소요로 지정수매자가 일괄 매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기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매각되어야 이득이 되는 까닭에 95년 7월 18일자 1필지에 3,062㎡, 920평을 9,985만7천원에 매각을 했고 잔여토지 2필지 18만1천971㎡, 약 5만5천평 51억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하고자 지정 매수자 지원별 17필지로 분할해서 매수 희망자에게 선별적으로 매각하므로써 조기 매수를 유도하고 연내에 모두 계약 체결토록 촉구공문을 발송함은 물론 개별 접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내에 매매 계약 체결 불용시에는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반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48억8천만원, 시세 446억2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895억7백만원입니다. 그동안 내외지구 신도시 개발 등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증액 노력으로서 금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 634억3천1백만원 141.3%, 시세 319억4천1백만원 71.5%, 전세는 953억7천2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6.5% 증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은 도세 606억9천1백만원 135.5%, 시세가 308억9천9백만원 69.2%, 전체 915억9천만원을 징수해서 금년 목표대비 2.3% 증가 하였으며, 부과세액에 대한 미수액은 37억8천2백만원으로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기 미도래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도세가 638억8천3백만원 목표대비해서 142.3%, 시세가 473억1천1백만원해서 목표대비 106%, 전체 1천111억9천4백만원으로 목표대비 24.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02억4천7십9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72억1천1백6십2만1천원으로서 전체 474억5천3백4십1만2천원입니다. 96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478억4천426만8천원이고 징수액은 440억8천714만4천원으로써 목표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금액에 대한 미수금액은 37억5천712만4천원으로서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각종 과태료 수입, 개발부담금은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의 납기 미도래된 사유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전망은 이자수입 65억등 580억6천8백여만원으로 목표대비 2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공장 과세실적과 양성화 이후 추가세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무등록 공장이 458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진영이 36개소, 장유가 67개소, 주촌이 19개소, 진례가 35개소, 한림이 24개소해서 458개소가 있고 현재 무등록 공장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공장은 56건에 3,300㎡이며, '96년도에 이에 따른 취득세 1천8백만원과 재산세 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이 양성화되면 추가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액은 판단이 어려우나 공장 건축물인 경우에는 등기시 등록세, 공장허가 관련 면허세와 토지형질 변경의 지목변경에 따르는 취득세 등이 추가로 세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부과는 사실과세원칙에 의해서 허가가 있거나 없거나 굴구하고 사실상의 과세 물건현황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공장 과세실적과 양성화 이후의 추가세원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병천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유재산 소송의 법적 승소 건수와 패소 건수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또 질문하신 중에서 지목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김병천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의원

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농가에 부과하는 세목인 농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이전에는 농지세가 지방세 세목 중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80년도 이후에 기초공제액이 인상되므로 해서 아주 세입이 크게 되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 지금 지방세 중에 농지세를 살펴보니까 176건에 1년 올해 목표액이 1천4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실지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노약자나 부녀자로 인해 가지고 영농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경영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농가에서는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김병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병천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지세는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1천4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비용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폐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천4백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타 시도에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지역환경 문제 즉 평지부락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김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째가 자연발생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와 자연환경보전 부담금 및 지원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로서는 저희 시에서 장유 대청계곡만을 매년 지정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자연 그대로 시민들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훼손방지와 오염으로부터 정화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행락인이 모이는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락인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자연 훼손을 가증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인들이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오게 하는 운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 부담금 및 감시원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장유 대청계곡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일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부담금 형태의 수수료를 이용객으로 징수할 수 없으며 다만 지난 6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입산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오게 하는 방향으로 자연 유원지 오염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시원 지정에 대해서는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행락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파악해서 질서 계도요원이나 청소요원을 적의하게 배치해서 쓰레기 투기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락객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감시원청소요원을 배치해서 자연훼손 등 오물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김병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우리 평지마을은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주말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군비가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각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전에도 많은 행락객들이 유입됐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설치한 이후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행락철이 되면 1일에 약 1천5백여명, 차가 550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실지 주차를 1백5, 60대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하고 몇 개의 기종을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는 관련과, 국 전체에 협의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어느 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제고의 여러 가지 방법 모색과 자력갱생을 위한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한창 일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28만 시민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여러 가지 대안 강구와 지역 경쟁력 구축을 위하여 송은복 시장님의 지휘아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수립의 실질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야 할 시점임에도 불가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가시적 효과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전국 각 시 군의회의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수차 거론된 바 있는 시정질문의 허와 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시장이나 업무 책임자로부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솔직한 가슴으로 의견을 주고받아 그 결과를 예상하거나 방향을 조절하고자 하는 이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이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는 적당한 둘러대기나 동문서답 식의 무성의한 토론의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이성력, 판단력이 좌우해야 할 이 귀중한 시간이 본말을 호도하거나 감추는 식의 구시대적 언쟁의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28만 시민의 눈과 귀로 빠짐없이 흘러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서 질문과 답변에 확실한 소신을 갖춤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말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정질문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책임감 있는 대화가 오고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시는 택지조성, 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 시설확충, 선진경영행정 시행 등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민참여와 행정이 조화를 이룬 자치행정의 결실로서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부동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3만여평의 녹지, 구산동 701번지 일대가 불합리하게 남게되므로 이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균형개발을 기해야 하며, 특히 상기 2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3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북부동 즉 매정부락, 관청사, 12통, 14통입니다. 자연마을은 낙후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 개발지역과의 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확연하며,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므로 북부동 12통, 14통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쾌적하고 정돈된 주거환경이 조성될 거이나 계획된 산복도로 외곽 구산동 430번지 일대에는 20여세대 100여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이들은 신개발지에 이주할 능력이 없는 영세시민들로서 인접한 택지개발지역 입주민과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 일대 2만여평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영세시민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북부동 구산로타리∼12통∼구 공병학교 부지간의 도로는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이나 구산로타리∼구산 491-5번지 유신장미타워 구간은 확장계획이 있고 나머지 구간은 확장 계획이 없어 택지개발사업 완공후 교통량이 증가하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요인이 되므로 잔여구간 500여 미터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후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수에 눈 돌리다 보면 소수가 소외되기 쉽고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일부의 희생을 간과하기 쉬으므로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 등을 입안할 때 대를 이어 김해를 지켜온 원주민과 비록 소수일지라도 김해시민임이 분명한 영세민들의 개발이 희생되지 않고 행정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상한 배려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상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상복 의원의 질문인 북부동 지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및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 중에서 북부동 12통, 14통의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동 12통, 14통의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동 12통 매정부락과 14통 공병학교 후문 주변은 용도지역상 12통 마을은 주거지역이고, 14통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12통 마을은 면적 10만2천㎡에 d81호 158세대 542명이 거주를 하고, 14통은 6만8천㎡에 46호 98세대 330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제외된 화정마을 편입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14통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에 같이 편입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2통 마을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100m의 계획 도로주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개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입반대, 보상가격의 과다소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예상되므로 12통 마을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개별적인 건물신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상복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상복

송상복의원

예.
덕영

김덕영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화정부락도 우리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화정부락은 제척이 되었다가 사실은 우리 소장님과 시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되겠금 되어있고, 14통, 12통은 어떤 도시냐 하면 지금 공병학교가 택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중심부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를 지금 현재에 개발을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 어디를 보나 우리 시민들이 연구를 안하고 있더라 해도 시 행정당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에 주거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매정부락하고 관찰사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안할려고 해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상 중심부를 지금 현재에 놔두고, 예를 든다면 내동에 무점이나 소바우 즉 말해서 그런 도시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앞으로 이주를 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계획에 넣어 가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상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송상복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부락은 지금 공병학교 우리 북부지구 택지개발의 사실상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데서 제척되었던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의 건의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 하는 뜻에서 개발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또한 화정부락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통 마을을 송상복 의원께서 꼭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 구 시가지를 보면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 택지개발지구로 보면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변두리에 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보상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택지개발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나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영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아주 높아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송상복 의원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울 것으로 사실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을 들으면 그 지역에서는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은 일부 소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입하는 것을 일부는 반대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상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복

송상복의원

간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정부락이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어서 개발이 지연이 되는데 그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돈이나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늦출 것을 좀 빠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뿐이지 시에서 꼭 이득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할 때에 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를 긋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은 소방도로를 조금 빨리 시행한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니까 여하튼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과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성사를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소장님 답변은 참고로 하시고 업무에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구산로타리∼유신장미타워까지는 도로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잔여 500m 구간에도 도로확장계획에 포함시킬 게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구산로타리∼화정마을까지 도로확장 규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장래 시가화 보존자원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극히 일부 외에는 자연녹지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북부동 일부지역은 1964년 7월 21일 최초 김해도시계획 결정시부터 현재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녹지 지역 내 기존 취락지역은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북부동 지역의 자연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하여 가능할 시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신 장미타워∼화정마을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로타리∼매정마을 북부 12통까지는 김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소로 1류 84호선으로서 연장이 732m이며 도로 계획폭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구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접한 구산로타리∼유산 장미타원 아파트까지 연장 400m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시에 기존도로인 소로 1류 84호선이 구산 3지구 단지의 주 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m로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가 확포장 될 것입니다. 북부 12통 매정마을∼화정마을까지의 기존 도로 약 750m는 도시계획상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도로주변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시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송상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복

송상복의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가 유신 장미타워까지 4차선으로 20m가 되고나면 현재 다니는 차가, 인구가 증가했을 때에 약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만, 40만이 증가되었을 때에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지 참 궁금스럽습니다. 여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개발할 수 있을 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국장님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철호 의원
철호

배철호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편의상 간단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북부 12통 1반인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남게되는데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할때 시와 협의를 합니까? 국장님 하게 되죠, 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산 3지구 그 관계에 답변을 바라면서 속칭 달동네로 20가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개발라운드에 포함시켜도 충분히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사항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배철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의 예정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투자 기관인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산 3지구의 경우는 한국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바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 신청이 되면 관계부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 지구에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된다 이런 사항만 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산 3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면적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한 가능여부만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기 때문에 구획의 확장에 대한 사항은 다시 검토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배철호 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세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욱

송세욱의원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창일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삼안동의 송세욱 의원입니다. 김해평야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오기까지는 누구보다도 봄부터 가을까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힘겨웁게 노력한 새까맣게 그을린 농부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데 어울려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10여년 만에 이룩한 올해의 대풍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 승객들이 부산 방면으로 많이 이용하는 불암동과 부원동 사이의 국도 14호선과 가락로 인제대 정문 앞 등의 버스정류소에 우천시의 비나 여름철의 뙤약볕을 막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버스승강장 시설을 대폭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조성,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립 많은 기업체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부산이나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유입이 급증함으로써 배드타원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실태를 일부 조사한 결과 여름철 햇볕이 따가울 때나 우천시에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과 특히 노약자들이 서서 오랫동안 차를 기다릴 때 불편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시 전역의 버스정류소 중 105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여야 할 곳은 매우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는 신시가지의 형성, 도로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새로 버스정류소가 생기는 곳이 많은데 따갑게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을 수 있는 가로수나 버스 승강장 시설이 없어서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철에는 도로의 아스팔트 열기와 뜨거운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고생을 겪는가 하면 우천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운전하는 우리들도 과거에는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정류소에서 지루하게 버스를 기다려 본 경험을 되살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학교나 직장을 오갈 때 좀 더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가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많이 설치하여 97년도부터는 시민들이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역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지리정부시스템 즉 GIS의 구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위기와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재난은 이제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지하에 얽히고 설킨 매설물로부터 재난을 방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GIS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역의 지하에는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정보통신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도면을 보고 전문지식이 결여된 인부들이 원시공법이나 줄파기공법 등을 이용한 공사를 함으로써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시에는 계속적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지하매설물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산처리를 하여 매설물의 형태와 위치 그리고 현재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기법인 GIS 시스템만이 지하 매설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GIS 시스템은 공사시에 설계도면에 가스관로, 수도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입체적인 상세한 위치도의 첨부가 가능하여 각종 굴착공사나 사고시의 복구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GIS의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지하 굴착작업을 하면서 가스관로의 파열이나 통신선로 절단으로 인한 통신두절, 수도관의 파열 등을 보면서 김해시에서도 GIS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GIS 시스템 구축사업에 96년 당초예산에서 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서 6억2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GIS시스템 구축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에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조경수가 훼손되거나 조경면적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후에도 조경면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경관리조례를 우리 시에서는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김해시 건축조례를 보면 아파트나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대지 안의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후의 조경면적을 유지하고 훼손을 막기 위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로 인한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한 시멘트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삭막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삭막한 도시공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에 여유 있고 조화된 푸른 녹색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에 관해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조경은 휴양이나 위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인간도 자연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경제의 발전과 기계문명의 부작용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사회환경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토지, 구조물, 식생 등을 구성하거나 배열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에는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김해시 건축조례 제11조에는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 제12조에는 식재 등 조경기준이, 제13조에는 조경 공사비의 예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법이나 조례들을 보면 준공검사시 조경에 관한 규정들만 있을 뿐 준공 검사후의 조경수의 훼손이나 조경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시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주들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주거지역이나 도심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후에는 식재된 조경수를 훼손하거나 조경공간을 없애고 주차공간 또는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도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는 각종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도 조경면적을 유지하고 조경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경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조경관리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시 전역의 산지에는 지난 몇 년간 칡이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여 삼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해시의 산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칡넝쿨로 인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칡넝쿨의 제거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시 전역의 산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칡넝쿨의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30여년전 우리들이 배고픈 시절에는 구황 식물로서 좋은 먹거리가 되었던 칡이 이제는 삼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칡넝쿨의 피해현상은 김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산지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 전역의 산지를 조사해 보니 진영터널 북쪽의 인근지역, 분성산의 해은사 동쪽 인근지역, 진례면의 시례리 뒷산 등 많은 지역에 칡넝쿨이 확산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칡은 콩과식물로서 뿌리에 근류균은 공기 중에 무진장 있는 질소가스를 식물체내에 흡수하여 유기질의 질소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척박한 토양에서도 왕성한 생육을 하여 수년 전부터 삼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식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래 칡이나 칡넝쿨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열악한 토양환경에서도 잘 생육하는 칡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산지에 식재한 조림수나 자생하고 있는 침엽수, 활엽수, 초본류 등을 가릴 것 없이 침범하여 여름철의 넓은 잎은 햇볕을 가려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나무들을 말라 죽이거나 생육장애를 일으켜 삼림을 심각할 정도로 급속도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식목행사나 산불방지도 산림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중요 시책사업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대대적인 칡넝쿨의 제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수년 후에는 김해지역의 산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는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칡넝쿨에 의하여 삼림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자께서는 중앙정부와 산림소유자와 협조하여 대대적인 칡넝쿨 제거작업을 시작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세욱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국도 제14호선과 가락로 등의 버스정류장에 대기소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4호선과 가락로등의 버스정류소에 대기시설 버스승강장설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 읍·면·동에 버스정류소를 522개소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6. 9월말까지 정류소 표시판을 설치완료 하였으나 버스승객의 대기시설인 버스승강장은 99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형 F.R.P 5개소 내외동 지구와 시가지에 실시했습니다. 농촌형 원목형 4개소를 진례 상하촌, 진영 유목, 장유 신안, 한림 명동에 원목형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버스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 있으므로 97년도는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40개소 설치사업비를 예산편성 요구해놓고 있으며 10개소 설치비를 도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므로 97년에는 대폭 확대 설치될 것입니다. 송세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현지 검토한 결과 버스정류소가 가락로 구산오거리에서 부원신호대까지 20개소와 국도 부원신호대에서 선암다리까지에 20개소 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제1청사 앞과 복음병원입구의 2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시민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락로와 국도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곳은 16개소로 그중 가락로에 8개소, 국도에 8개소로 가락로 8개소 중에 북부동사무소 앞, 군농협 앞, 조흥은행, 울산투자금융 앞 4개소는 설치가능하나 백조아파트 앞, 김해백화점 앞, 구 보훈매점 앞, 외환은행 앞 4개소는 상가형성 및 인도폭이 좁은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구간중 부원신호대와 조선대 구간 4개소 중에 활천동사무소 앞, 성모병원 앞, 김해자동차학원 앞, 4개소는 설치가능하나 복음병원입구 동남보조기 판매점 앞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며 초선대에서부터 선암다리 구간 4개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안동공업지구 및 지내준공업지역에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며 도로확장 공사 완료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의 문제점으로서는 인도가 좁고 상가에 승강장을 세우게 되면 상가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인근 상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97년도에는 제78회 전국체전 종목 중 하키경기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97년에는 가락로와 국도변에 버스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송세욱의원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의원

제가 조사한 지역은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계속 팽창 발전함으로 인해서 버스 정류소가 설치될데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이런 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시설이나 의자시설 같은 것은 간단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능공을 채용해서 이런 시설들은 재료를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송세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지금 승강장을 설치할려면은 예산이 한 개소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 듭니다. 멋있고, 보기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농촌은 원목형 강원도와 대전시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특허입니다. 지금 현재 4개소를 원목으로 명동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공항에 가시면 공항 가는 입구에 서부형으로 그런 승강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세욱 의원님 말씀하신 의자를 놓게되고 아주 시원한게 있어서 이번에 내외동 형대 아파트 쪽에 시범적으로 두 개 정도 신시가지에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 많은 에산이 들기 때문에 송세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편한 의자정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세욱 의원이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추진과정과 세 번째 질문인 조경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추진 과정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전문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 기능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지하에 매설된 각종 도시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증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설상태가 복잡하여 과학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사상과 재산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종 도시 시설물의 입체적, 계량적 관리로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선진 GIS 기법을 도입, 지하매설물 관리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각각 관리 주체별로 전산화를 추진하므로서 정보의 중복, 정보호환의 중요성을 인정,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범 국가사업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가표준 전산망을 위해서 우선 금년도부터 국립지원에서 GIS 기초단계인 지형도 수치화 지도제작을 국비 50%, 시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표준전산화 시범사업을 통한 완벽한 도로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립지리원, 경기도 과천시 공동으로 "과천시 GIS 구축시범사업"을 '97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표준 전산망 시범사업을 통한 표준모델에 의거 완벽한 지리정보망을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확보한 8억원 중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액 50%인, 1억7천5백만원만 국립지리원에 납부하고 남은 예산 6억7천5백만원은 현안사업에 투자토록 금번 2회 추경에 조정하였으며 향후 국가 지리정보 체계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여 도로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 후 조경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경관리 조례 제정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지 내 조경 식수는 도시 내에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를 절감시키고, 가로환경의 미화 등으로 도시미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경식재 기준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이 1,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 식재토록 되어 있으며 조경식수 제외 대상은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의 경우에는 조경 식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 대지 내 조경을 효율적으로 식재하기 위해 종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조경면적 및 본수만을 검토하여 처리하므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조경면적과 본수 확보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금년도 9. 1부터 3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건에 대하여 조경전문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하므로서 조경식재 지도방법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지내 조경계획에 대한 교수초청 강연회를 금년도 9, 13 건축직공무원, 건축사, 건축사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경 수목선정, 조경설계기준, 조경식재기준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경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시에 건축물용도별로 정원용 및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서 공장용등과 양지와 음지에서 생육이 적정한 수종 선정을 위해 조경식재 지침을 금년 10. 21부터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김해시 건축조례 개정시에 조경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전면 또는 도로에 면한 부분에 법정조경 면적이 20%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식재시에 면적의 1.3배로 인정하므로서 도로변과 건물정면에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 사후조경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후조경관리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현재 10월 18일부터 대형건축물 3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시는 원상 복구토록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시 건축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검사 완료된 조경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세욱

송세욱의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조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업자들이 준공검사 끝난 후에는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다세대 주택뿐이 아니고 지가가 비싼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식재한 부분을 훼손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빨래터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관련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이 근자 얼마 전까지는 조경이 사용검사용 조경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밝혀 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당초에 조경한대로 그대로 보존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은 그렇게 들리는데 불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가능한 법적인 조경면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세욱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의원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칡넝쿨의 제거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칡은 햇볕을 좋아하는 호광성 식물로 햇볕이 잘 받는 곳이면 어디나 생육하며 특히 1차 천이식생으로 황폐한 척악지에 침입하여 번성하고 토양 중 습기가 많고 정체수가 있는 곳에서는 소멸되는 식물로, 울창한 숲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건조한 곳에서는 뿌리가 비대하며 왕성해지는 식물입니다. 우리 시 관내 칡넝쿨로 인한 피해면적은 1.157ha로서 전체 임야면적 2만4천ha의 4.7%에 해당됩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림법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거하여 산주에게 육림 차원에서 사업명령을 하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부분 산주의 산림 소유목적이, 산림경영보다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산림경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으로서 산주와 협의 산림경영 차원에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칡넝쿨제거 시행 지침이 마련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8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공조림지 및 천연 우량임지를 대상으로 연면적 1,605ha에 근사미 또는 반벨을 사용 칡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칡의 특성상 뻗어나가는 줄기가 땅에 닿으면은 그 마디마디 다시 뿌리를 내려서 완전제거가 거의 지난하며 금년도에 진영읍 하계리 산 85외 12개소 490ha에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만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칡넝쿨 제거 작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ha당 28만9천원 계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넝쿨 제거를 하지 못하고 근사미나 담배 반벨의 약제를 칡뿌리에 꽂아놓는 그 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뿌리가 죽더라도 다시 칡넝쿨이 나와서 마디에 손자 아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봄에 질의하신 바가 계셔서 금년 490ha는 철저한 산림청 지침대로 시행했습니다만은 역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명년 예산에 현재 요구해 놨습니다만은 40ha에 ha당 1천5백만원정도 그러면 인부가 30명 투입됩니다. 1차 칡넝쿨을 전부 걷어내고 원뿌리에 있는 거기에 깃대를 꽂아서 표시를 해놓고 걷어내니까 작은 뿌리에 작은 발 내린 그것은 칡넝쿨 제거할 때 소멸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한 40ha 정도 6천만원듭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것이 된다면은 명년부터 이 면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산림청 28만9천원 주는데 우리 시비를 1천5백만원까지 되도록 1천2백만원 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해서라도 옳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 칡넝쿨의 확산상태는 대단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송세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 산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산림청이 여기에 대한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도 내지 못하고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년에 이 시범 사업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대대적인 예산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농촌개발국장 답변에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세욱

송세욱의원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내에 있는 회현동 보훈회관 준공식에 시장님 참석하시어 축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