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세출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함과 아울러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이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 유인물은 32페이지가 되겠고 의회사무처 결산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예비비 1,054만원을 포함하여 24억8,519만원으로써 이중 23억3,018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억5,501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의사관리 부문 예산액은 2,398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의회관련 법규집추록대, 의정보고서유인비 등으로 1,106만원과 공무출장여비 54만원, 의사진행업무추진활동비 400만원, 의사운영업무추진비 399만원, 추자 및 비양도 현지방문시 보상금 225만원 등 도합 2,18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11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본 결산서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고 의회사무처 결산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부문 예산액은 6,841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 회의록유인비 6,283만원과 속기사 피복비 41만원, 회의록 편집 작성자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 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4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부문 예산액은 3억4,896만원으로써 의원회의비 등 공적경비인 업무추진비로 7,922만원과 의원일비, 회의출석여비와 공무출장여비 등으로 보상금 2억3,92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회의불참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 그리고 회의 미개최 일수 등 기타 경비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운영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예비비 1,054만원을 포함하여 19억7,547만원으로써 인건비로 기본급 6억1,838만원과 수당 1억7,205만원, 청원경찰봉급과 일용인부임으로 2억5,681만원을 합하여 10억4,7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인 일반 수용비로 의회보 발간비와 홍보광고료 등 9,844만원, 또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로 4,814만원, 법령 추록대와 관서운영경비로 9,937만원, 냉동기세관보수 및 회의장 음향시설유지비 등으로 1,462만원, 차량유지비로 947만원, 통신실, 방송실 관리요원인건비 및 재료구입비로 1,2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무수행활동비로 2,888만원, 직책급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4,297만원, 공무원 가계보조 및 체력단련비로 2억6,726만원, 일본 고오베시 지진발생에 따른 제주교민위문차 보상금 등으로 547만원, 의회청사 내부도색, 회의실케이블TV 및 음향장비 시설비로 6,205만원, 의원실 사무집기, 비디오자막기, 소회의실 냉방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9,3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청원경찰 봉급 지급에 따른 기타직보수예산과목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게 되어 청원경찰은 8호봉을 기준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현재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 호봉수가 평균 15호봉이므로 '95년도 11월분부터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11월분 보수는 부득이 같은 세항내의 과목으로 700만원을 전용하여 지급하였으며, 12월분 인건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로 1,0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 11월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청원경찰 인건비 1,650만원은 12월분 봉급을 지급한 후에 12월 22일에 예산이 성립고시되었으므로 불용액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운영부문 예산액은 6,83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4·3피해조사 보고서 유인비와 4·3피해신고실 일용직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1,369만원, 위원회 활동보좌 출장여비 546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998만원, 4·3피해조사요원보상금 1,8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3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의 결산을 보니까 의회예산 자체가 전혀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관서운영비나, 전문위원실 운영비도 보니까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일반수용비도 700만원이 남아있고, 복리후생비니.....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킵니까?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원이 50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원요원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진기사라든가, 정규직 기능직인데, 그리고 보일러공인 기계직 기능직이 2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안해서 결원된 겁니까?

예. 채용을 못해서.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왜 못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사진기사인 경우에는 자격증소지자라야만 특채요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못해서 금년도에 와서 일반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기능직....

그러면은 예측을 빨리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회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의원들이 자치단체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단체쪽의 실무진들이, 의회는 예산이 엉망인데, 이런 말을 하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버리고 깨끗하게 돼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80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전문위원실이 활동을 안해서 800만원을 남겼습니까?

이건 총괄적인 사항인데, 수용비, 보상비, 재료비, 여비 등을 다 합쳐서 800여만원이 남은 걸로 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재료비 기타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50만원, 이것은 4·3신고실 운영하면서 여자직원 일용직을 재료비 기타로 두사람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4월까지 채용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만 했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절감을 할 거라면 당초 예산을 따지 말아야 하죠. 지금 우리 의회 전체 예산 불용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사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을 남겨서는 안되고, 또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지출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하면은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오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추경 때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가 보면 예산 없다는 타령을 담당관님께서 잘 하시는데, 결산 보니까 예산은 넘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운영해서 직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예산 문제 가지고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죠. 의회쯤 근무하면은, 다른 것은 좀 식은 밥 취급을 할 때가 있더라도, 그것은 총무담당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이런 예산도 남았으니까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쓸 거 쓰고 열심히 일 해라,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 남은 것을 보니까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돈이고, 도청같은 데서 이런 것을 이렇게 남기고 오고 있다고 하면은 의회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도예산 이렇게 남겨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 예산을 볼 줄도 모르고 낭비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제가 말한 것을 잘못 오인하면은, 이제는 예산을 아예 적게 짜겠다는 생각을 해 버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것은 하고, 지금 예산 보니까, 물론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청경문제라든가, 인원 감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불용액으로 남지 안했어야 될 것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은 예산 낭비하는 의원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보좌도 그런 금전적인 보좌로 잘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순수하게 나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청원경찰은 지금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비정규직 보수로 지출된 것이 2억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용인부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수당까지 합쳐서.....

1억1,200만원, 지금 몇분이 계십니까?

아홉분입니다.

근무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홉사람이 3교대로.

예. 3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청원경찰들의 근무형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 분들을 감원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도의회에 훔쳐갈 것도 없고 특별히 분실당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홉분이라면은 전국 의회 어디를 가 보더라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생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순직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원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리입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야간에 잠자는 시간에도 세사람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인경보장치까지 다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두분 정도만 있어도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간에도 두명 정도씩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너무 의회에다가 청원경찰을 집중 배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청 공무원들 같이 몰려올까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게 제가 당사자 분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금이라도 인원활용을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원경찰이 한라산국립공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그쪽으로 보태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같이 아홉분이나 해서 비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도청에 소속이 됐다가 '94년도에 독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두명이 도의회 소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청 소속이 됐다가 이쪽으로 올 때 인원을 감축 못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청원경찰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의회는 무인경보장치까지 했는데 많은 인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기관하고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이죠.

그 당시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의를 시켰고 또 회의장에서는 엄숙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수라든가 그런 것을 일체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입장이 된 건데, 상황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밤에 너무 어둡습니다. 진짜 개방을 했다고 하면은 아닌게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훤하게 해 주고, 앉을 장소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그냥 담만 없애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담배 필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있다면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과거에 하던 자가운전보조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이 의회에 오므로써.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5년도 결산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의회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 때도.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가운전.

지침인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본청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로 오는데 대해서 '95년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까지는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슈가 돼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뭐 하도록 도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이 결산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가운전보조비 4급이상,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전기사나 보일러기사 등 기능직들이 본청에 비해서 지금 현재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수당문제에 있어서 수당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수당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의해서 수정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가령 운전기능직이 지금 도에 비해서, 물론 승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 입니다마는.

예산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분명히 우리 기사들이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 부산도민회에서 도의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의장도 안 계시고 사무처장도 안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뭔가 도민회 일을 보러 왔는데,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해서 신경질 나서 나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언론기관을 다니면서 논설위원들한테, 도의회 너무 높아졌더라, 가니까 사람 취급 안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번 서울 도민회 행사에서 그 부산에서 오신 간부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또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친절할 수 없느냐, 잘 안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의회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은 다음해 예산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본 결산은 동료위원이 세입·세출검사위원으로 가서 잘 한 걸로 알아서 별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의정공통운영비 지출내역하고 또 사무처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고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6,0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더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입니까?

예.

830만원이 남았는데.

아니, 그건 남은 게 아니고 총 지출액이 6,000만원,

지금 지출한 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의정공통비 성질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오찬비가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회별로 지출한 것을 아까 한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분리를 정기회 때 한 40일 동안 오찬비를 지출했고, 의정공통비로 나갔습니다. 임시회 때도 그렇고, 그것을 위원회별로 쪼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위원회별로.....

아니, 한위원님 이야기는 의원공통경비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정이 되어 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휴게실 겸 민원인 대기실 겸 해서 입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직원휴게실을 별도로 어디 좀 아늑한 곳에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서로 불편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의원들도 불편하고 거기 앉아서 쉬는 분들도 담배 한대 피는데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지나가다가, 민원인들이 들어오다가 거기 직원들이 매일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을 보강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적지를 찾아서 아늑한 분위기로 해서, 이왕 직원휴게실을 만들 거면은 응접세트도 갖다 놓고 직원들도 마음껏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경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청경실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꼭 필요한 분들만 앉아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서 잡담을 하고 필요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토론 다 종결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제주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96년도 11월 2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