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당초 의사일정은 서대문구청 현장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서울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일정을 바꿔 주택국소관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기로 결정하여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풍치지구 재정비 설명회를 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으나 풍치지구 재정비 설명회보다는 현재 계류중인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의건이 서울시 전반에서 볼 때 더 시급하다는 것을 결론, 부득이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과 새벽부터 일찍 나오도록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침 일찍 저희들이 제의해 올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와 주신 데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뭐라 감사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요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요, 그 다음 개정이유, 2페이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시장의 도시재개발법 조례개정안이 제안되기 전부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소위원회 구성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전원이 도시재개발법에 독소조항이 많아 재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서 본위원은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이미 도시재개발법 조례개정안, 재개발사업조례안이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미 검토하자 하는 의견을 집약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 구철회위원께서 본 안건을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을 도시정비위원회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