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오늘 제90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황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그간의 주요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그간에 7호선 개통과 아울러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사장께서는 우리 감사께서 새로 이렇게 이·취임식을 하시고 오셨는데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부처에 보게 되면 지하철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소관부처에서는 집행부 임원이 바뀌면 우리 상임위가 있기 전에 사장 이하 집행부에서 미리 양해가 되고, 박기순 감사님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회의하기 이전에 우리 휴게실에서 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님에 대해서 위원장님,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두영 사장 이하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인사소개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인사를 올리고 인사말미에 소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먼저 올리고 말미에 제가 소개를…….

주요 경력 좀 갖다 주세요, 주요 이력내용하고.

감사의 이력서가 있으면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서두에 이 문제를 이렇게 사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도 서울시에서 발행한 시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참 뒤에 오늘 상임위가 열렸는데 최소한도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집행부에서 감사 하면 서열 2위입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을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 감사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 어떤 것을 해 주십시요 하고 인사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늘 바로 상임위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초두부터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 스스로한테도 있겠지만 사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임원이 왔으면 마땅히 사장께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회사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물론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임명이 되고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사장이 불미한 탓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순 감사는 제3사관학교 대학부장, 또 보병 65사단 사단장을 역임하고, 국방부의 군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저희 공사의 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륙사 20기로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가 바뀌면서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 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제가 챙겼더라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가서 올리도록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만 사장이 불미한 탓에 이렇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입니다.

네. 지금 사장께서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감사로 오게 된 동기, 그 전의 배경, 다음에 이력서를 배부해 달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정부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다, 또 두번째로 도시철도공사 법인으로서 그런 감사가 적격자로 또 맞는 것인지 사장의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이력서는 저희가 가져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는 대로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제가 볼 때 군에 계시면서도 국방부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3사관학교에서 대학부장으로 교육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판단할 때 저희 감사로서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외압에 의해서 사장으로서 받아 주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추천받아서…….

그러면 감사 경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 경력이 있어요?

감사로서의 경력은 없지요.

없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방대한 도시철도공사의 몇 조를 다루는 법인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장으로서 적격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공기업이 노하우를 무시한데서 부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전문직이나 전문경력을 살려주고 보호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만 그 집단체가 육성되고 흠이 없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적당주의로 사람을 배열하다 보니까 전문능력이 없어요. 또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법인체로서 굴러가는 식의 경영밖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전문직에 있었느냐,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장께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방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을 다루고, 또 경영을 하는 자로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정부 추천이라고 했는데 정부 어느 부처의 추천입니까?

정부 추천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감사를 몇 군데 골랐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박기순 감사가 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때 정부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처의 추천입니까?

정부보다도 저희 시에서 추천이 된 것이지요.

금방 답변하실 때는 정부 추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위증하지 말아요.

아니, 제가 시를 정부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천했다?

네.

시 어느 부서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추천 들어온 것입니까?

부서는 따로 없죠.

어디에서 추천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있던 감사가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시의 추천이 와서 제가 본인을 미리 사전에 미리 면담을 한 결과 본인이 군에 있으면서도 군에서 기획관리부장이라든가 발전연구부장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도 다루어보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으로서 저희 회사의 감사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임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인사를 올리도록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임명권자인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하면 감사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하게끔 되어 있죠?

네.

시장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시장 승인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24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 24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9월 25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전단계로 우리 감사에 대한 추천이 몇 군데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 임명받으실 때에?

저는 현직으로서 파견해 와서 있다가 사표를 내고 사장을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장님이 이쪽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일단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공식적으로 신문에도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분이 응모도 하시고 그러셨죠,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저는 응모하지는 않고 이리로 제가 배치를 받았죠.

지금 우리 감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물론 과정이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오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감사채용에 있어서 과정이 공개채용이냐 특별채용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채용이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같은 경우에 우리 1급 처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민주산악회에 특채관계 때문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채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공사의 일방적인 방침은 되도록이면 공개채용방법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급 처장들이나…….

지금 일반직 1급이하는 원칙적으로 내부승진을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경력직이 부족할 때 4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추천 들어온 사람이 우리 감사님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까?

외부 사람은 현직 감사 한 분이고요.

박기순 감사 외에 다른 후보자…….

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는 현직 공무원들인데 현직공무원도 선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추천돼 가지고 한 분을 그냥 임명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박기순 감사님 혼자 된 것이네요? 유일하게 단순 추천된 것이네요?

네, 내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직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추천이 누가 누가 됐는데 한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기타 박기순 감사 외에도 다른 분들이 추천된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추천은 박기순 감사 한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추천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천을 현재 누가 하셨는가요? 우리 박기순 감사를 추천하신 분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까 정부부처다 해가지고 엇갈린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시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시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누가 하셨습니까?

사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감사로 임명되신 분이 감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하겠는데 군 경력뿐인 분을 갖다가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단독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사장님이 할 수 없이 임명을 했지 않느냐 이런 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장님이 입장이 곤란하시면 우리 속기록에 안 남길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장님이 밝히기가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누가 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올리면 안 될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기순 감사님이 도시철도공사에 오신 공식적으로 임용된 날짜가 96년 9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군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94년 2월 25일에 임명을 받아서 2년 약 8개월 동안 계속 연구위원으로 재직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다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그 뒤의 이력이 다 안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위원으로 계속 현직으로 계셨다가…….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임명되기 전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사표를 내신 날짜가 9월 25일인데, 여기 임용된 날짜인 96년 9월 25일에 사표를 내신 것입니까?

지금 감사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 9월 23일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월 23일 날짜로 사표를 내셨으면 지금 사표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적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됐는지도 명쾌하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사표수리는 됐다 하더라도 아직 공식적으로 그 직 자체가 완전히 해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중직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하고 직접…….

얘기를 들으셔서 사장님이, 사장님, 임용하시면서 그것 확인을 안해 보셨다면 그것도 우리 사장님 불찰이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방부 군사문제연구소는 퇴직 장성들로 직업이 없는 그런 장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인데 거기에는 국방부장관의 임명절차가 없이 일단 거기에 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임명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다만 퇴직할 때 여기에 임명이 됐다 하는 통보로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력서에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해서 발령청 해서 국방부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그러면 허위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연구위원들한테 예산지원만 해 준다고 합니다.

연구위원이 지금 유급직입니까, 무급직입니까? 유급이라면 어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군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은 한 70만원씩 월 수당조로 나간답니다. 이 돈의 재원은 재직시에 적립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역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역 날짜는 94년 1월 31일입니다.

보병 제65사단 사단장을 91년 12월 28일에 하시고 94년 1월 31일에 전역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계급은 뭔데요?

준장입니다.

준장 예편입니까?

동원사단이기 때문에 준장입니다.

준장 예편이란 얘기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감사님 명예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9년 6월 28일에 그 당시 전교사 비서실장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전교사 사령관이 누구셨는지 사장님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윤흥정 장군이었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죽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윤흥정 다음에 또 누가 있을 것인데 그분은 누구를 모셨습니까?

전교사 사령관으로 소준열 장군이 그 다음에 오셨는데 소준열 장군이 오셨을 때 교육사 창설요원으로 원대복귀를 하셨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의 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 내부의 모든 운영 자체가 사실은 다른 공사보다 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이사께서도 죽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몇 번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철도공사 맨을 도시철도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이 우리 박기순 감사의 일로 해서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도 있지만 사장께서는 최소한도 출발하면서부터 부채를 안고 가는 이런 도시철도공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인사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에 적합한 인물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장께서 김희갑위원과의 얘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장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사장의 단독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장에 대해서 추천을 한 김의재 부시장이 마땅히 박기순 감사를 왜 추천하게 됐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업무보고나 모든 집행부,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관계는 김의재 부시장이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김의재 부시장을 정식으로 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