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제시의건만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타 시·도의 농촌지도소를 방문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리온실이나 식물원 및 각종 실험시설 등을 살펴본 후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토의를 한 후 나머지 세 가지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결정의건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받고 나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천시 내의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6p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236－21이 있고 소사구 역곡동 113－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미구상동 236－21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된 사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추정가액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상기 표시된 지역의 지가가 추정가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추정가를 잡은 겁니까?

공시지가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제 가격을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럼 소유주하고 협의는 전혀 안해 보신 상태죠? 다시 말씀드려서 추정가나, 물론 그 추정가에 여러 가지 조사한 내역 근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매수할 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난문제가 제기돼서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간 사업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계획이라든가 예정은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매수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조사한 사항인데 직접 본인을 만나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복덕방을 통해서 의견 타진은 해본 사항입니다. 매수하겠다고 가서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또한 매수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본 사항입니다. 직접은 안했지만.

제가 그 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한 얘기를 들어보면 소유주들의 경우는 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개는 보면 시 고시가가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수를 안한다. 쉽게 말해서 팔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할 단계에 집행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재산 두 건은 현재 체비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체비지예요?

체비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기 때문에 건립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시설비네요, 그럼?

시설비요. 건립비.

그럼 순수 시설비만이에요?

시설비만이죠. 이거 면당 설치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8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자주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상 3층 자주식. 한 면은 보통 2.6평 정도 봅니다. 차 한 대 세우는 면적이 2.6평으로 봅니다.

이게 주차빌딩식으로 해서 2, 3층으로 짓는다는 그 내용이죠?

지상 3층이요.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동별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설에 듣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집된 인원들이 지금 추진을 못한다 해서 의회에 굉장히 불평 불만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다면 어차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공급적 차원에서의 이런 것만 가지고 대응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재정상이라든가 여러 지역적인 여건상이라든가. 따라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억제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면로를 일방통행화한다든지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요억제정책이 되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는 논지만 가지고 떠들고 있고 이러한 사업시행을 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상관 없이 그러한 정책기조 하에 시가 직영을 하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쎄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을 전제하기 위한 이것이 되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러나 저러나 물론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한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뭐 했는지, 그렇게 관리공단 가면 취직을 하기로 약속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공단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장관리요원에 대해서 30명을 확보했고 28명을 교육을 시키고 이 정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전혀 저는 그런 얘기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뽑아서 임용을 안했던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라든지 또는 그것을 유료화하기 위한 각종 유인물을 유인한다든지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전혀….

그런데 집행부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임용을 안하고 있어서 상당히 얘기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집만 해놓고 현재 임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의 낭설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원조회 기간 동안에 당사자들이 그렇게 억측을 해서 그런 거지….

아니 신원조회라는 것은 누구를 신원조회한다는 거예요? 모집한 30명에 대해서?

신원조회 해야죠.

그 얘기가 그렇게 와전이 돼서 나오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딱 지적이 돼서 나오는 것 같던데.

다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수요를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의 집행부의 기능을 축소해서 민간에 넘길 만한 것은 전부 넘겨야 된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갈 방향, 국가가 됐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지, 그러한 방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와는 별개로 저희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얘기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를 과장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룰 수가 없으니까 시 나름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모집을 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해서 자꾸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모양새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 8개의 주차장을 만들어놨고 오늘 심의를 하시게 되는 것도 전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확충중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10년 후는 84개소를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율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만들 것이고 전부 만드는 것을 만들어만 놓고 그것을 유료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투자재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문제도 문제려니와 승용차를 자꾸 갖고자 하는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지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는 늦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시설하면서 유료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료화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뽑은 것이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모집을 했든 어쨌든 해놨던 사람들 앞으로 내년도 계획도 그것에 연관돼서 다 그쪽에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경우가 아니죠? 뒤집어 얘기하면 모집해 놓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8개소를 관리하려는데도 3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이 있지 않소. 이 계획도 인원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요?

물론이겠죠.

그 때 가서 모집하겠죠?

네.

그런데 기 모집해 놓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8개를 만들어놓은 관리만 하자고 해도 지금 뽑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당수를 뽑아서 임용을 못해서 난리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28명이 이 두 개소를 했음으로 해서 수용이 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거 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럴 것 같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결과이겠습니다만 뭐를 전제로 했다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죠?

현재 시설돼 있는 주차장도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를 관리하는 데 뽑은 인원입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1개 장소에 세 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24명인데 이것을 24시간 운영한다면 3교대를 한다고 하면,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입장이 그렇다는 말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를 손해를 봐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우선 첫째는.

오히려 민간주차장이 문제가 많을 텐데.

기왕에 시설해 놓은 8개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수익적으로 이것이 시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면 그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해 나갈….

지금 문제는 이 두 건이 아니라 97년도 계획안에 보면 상당한 건수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96년도 괸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97년도 계획안을 바로 우리가 검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소하고 앞으로 내년에 해야 할 개소하고 현재 있는 것 하면 그 규모만 해도 상당하게 크다고. 이 부분을 지금 김일섭 위원이 주장하듯이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방법론을 찾기 마련이겠지만 그 방법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는 목표이고 거기로 가는 방향이고 운영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극심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63%에 불과한 주차장 확보율을 85%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산관리 요청을 낸 것이고 운영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계획안이 있죠? 운영계획안.

운영계획안이라고는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주시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어차피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고 지금 물론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운영방법까지 따지기보다는 우선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도 앞으로의 관리문제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자꾸 늘어나야 되는 사람, 인원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관제시스템, 자동관제시설 이런 것을 주차장에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만 갖다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 사람이 운영할 데라면 한 사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관제시스템, 관제시설 이런 시설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증가되는 인원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이 주차장 부지, 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 그러면 시 체비지에다 하는 곳이 다섯 곳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주차시설을 하는 비용이죠?

네,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차 한 대 세우는데 1000만원씩 비용이 들었냐 그런 산출기준 자료 없이 이거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차 한 대 세우는 데 시설이 1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시설 만드는 데. 이 땅은 시 땅이니까 살 필요 없이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시설비 아니예요, 주차시설. 그 비용이 차 한 대 세우는 데 1000만원 지금 계산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 어떤 근거에서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여기 주차장처럼 하는 것인데 1000만원씩 계산이 됐는데, 1,000면 하는 데 101억. 그런 근거 없이 이 계획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게 되면 물론 주차장을 어떠한 형식으로 무엇을 써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평면식인 경우 한 면 만드는 데 시설비가 약 100만원이 듭니다. 평면식인이 경우 시설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조립식으로 올리는 것이, 자주식으로 했을 때 약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그리고 지하를 할 경우에는 2600만원에서 34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액수가 높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으려면, 시 땅에다 설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를 요구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의해서 5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니까 이렇게 100억이 들어가고 지하로 하고 지상으로 하고 어떤 위치에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부천시 땅에다 시설하는데 101억 8900만원 들어간다, 승인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100억 이상 예산을 따가려면 그 시설에 대한 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100억 예산을 따가는데 그냥 여기다 101억 8900만원, 27,225㎡ 이렇게만 지금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죠? 미약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라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역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모르고 예산하고 계획안하고 동시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되다 보니까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이것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자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고 예산을, 100억, 75억, 26억 많은데 그것을 따가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이게. 이거 해주면 예산 올라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주고 예산 안해 주면 말이 안 되니까.

예산 요구를 낼 때는 자세한 품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첨부해서 올리….

그때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주고.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으면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부지 매입에 개인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합의를 지금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렇게 해서 다 해 줬다가 나중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전합의가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팔 의사는 있나요? 그것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간접적으로는 요청을,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요청받은 것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 팔 의사가 있다라는 이것을 전부 입수를 하고 또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팔겠다라고 내놓은 것들 이런 자료

그럼 추정가액은 생활정보지에 나온 그 가격에 의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가격 가지고 하지 않고 인근지역의 시가, 시세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것은 감정을 2개 기관에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의원들한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 땅을 해 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생활정보지에 팔겠다고 나온 것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긍정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로비를 받아서 이 땅을 사거나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자 해도 이게 나대지라든가 팔고자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을 팔 것인가를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로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정보를 오히려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으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생활정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전부 수집을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정보를 주면 또 받아서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84개소를 해 나갈 것인데 어디서 정보가 온다면 수용을 할 겁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이 계획을 해놔도, 이것뿐이 아니라 84개소가 사유지를 사겠다라고 한 것들이 많은데 본인이 안 팔겠다면 그만입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겠다는 게 나오면, 그리고 위치가 적정하고 가격이 제대로 맞아서 감정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방법이 법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죠, 계획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했다가 예산하고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안한 게 많죠?

많지는 않고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근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고 그래서 도리가 없어서

왜 한 개만 있어요? 차제에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제한다고 돈 줬잖아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안 되고 넘어가버린 게 많단 말이에요.

안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땅을 못 사서가 아니고

예산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줬는데, 한다고 예산 달라고 달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하고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재무경제위에서 한 게 몇 건 되는데, 교통행정과 것도 물론 있지만.

중앙로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가치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할 때는 그런 것 안했어요?

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입찰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선은 직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입찰에서 오는 부작용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 직영을 해 보고 문제 있을 때 입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야말로 위탁을 했다가 회수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운영의 묘는 나중에 살리도록….

직영을 하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이랬을 때는 위탁이나 차라리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 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다음에 두번째는 운영문제인데 우선 찬반토론은 보류하고 다음 순서로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97년도 것까지 같이 하라고 하세요. 96년도 것만 가지고 오지 말고, 97년도 것도 있다고.

챠트를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까?

지역의 선정이라는 것보다 주차장 입지의 선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지역의 주차난 이 극심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주차난이 극심한 곳, 그러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그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을 하고자 해도 부지를 팔지 않는다든가 거기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체비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 있는 것이 원종동 374－2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성주유소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일명 깡시장이라고 하는 그 위 남부공원, 이 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3번이 원미공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원미공원을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4번이 송내역에 지금 주차장 용지로 확보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하고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5번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중동에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역곡역으로부터 온수고가 도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체비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현재 심곡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인데 이것도 입체식으로 해서 올려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세무서가 조만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무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은 특히나 공구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가 역시 입체식으로 해서….

그럼 세무서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네, 입체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곡2동 부일로 인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인데 이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 사유지입니다만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체식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원미초등학교가 아닐 텐데요.

아, 11번이 원미초등학교고 이것은 대성병원 맞은 편 골목 안이 되겠습니다. 11번이 원미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은 원종동 실내경마장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단기계획 84개소 중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10년간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율을 85%밖에는 끌어올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나름대로 입체식이든 지하든 거기에 대한 시설 설계는 돼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아직, 일단 승인을 받고 예산이 선다면 그 때 실시설계….

그럼 추정가액수가 올라온 것은 시설비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체비지인 경우는 시설비만을 했고 사유지인 경우는 매입비까지를 포함했습니다.

매입비, 시설비까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체비지에 대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추정가라고 하겠지만 어떤 기본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가 요청했듯이 96년도 변경계획안과 97년도 승인안건에 대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 만든 것은 없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평면식으로 할 경우는 시설비만 100만원이 듭니다. 한 면당.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소든지 꼭 평면식이 다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법정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평면식이라고 해서 꼭 100만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자주식인 경우, 그러니까 입체식인 경우에는 층수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면당 6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층 기준으로 했는데 2층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땅의 면적이 좁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들어가고 넓을 경우에는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김삼중 위원이 지적했듯이 70억, 100억 이렇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규모로 하길래 70억이고 100억이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산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쓰겠다고 추정가액을 잡아서, 비록 계획승인안이겠지만 예산안에도 이렇게 들어올 것 아뇨?

예산안은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정했던 대로 맞춰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왕 사전검토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아울러 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라든가 예정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중요한 사안은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지정해 놓는 사안이 중요한 거지 추후 시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계획이 있으니, 추후 계획이라는 거고 관리계획만 있는 것이지 오늘 중요한 사안은 부지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사항만 중요한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 11개의 주차장을 만들면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봐요. 지금 그 번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다만 챠트 만들기 위한 번호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부지만 매입하는 게 있고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과 매입을 동시에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파란 것은 내년에 부지만 매입하겠다는 뜻이고 빨간 것은 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은 내년에 시설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빨간 것은 부지확보가 됐다 그런 애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파란 것은 땅 사가지고 해야 된다,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파란 것에 있으면서도 빨간 것보다 급한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경마장 같은 데는 지금 파란색으로 붙었는데 거기는 빨간 데보다 사실 더 급하다고.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신주예식장 앞에 공원, 공원지하에다 주차장, 도비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심곡2동 동사무소입니다. 163－3번지.

심곡2동 부근에는 주차장 만들 데가 없죠.

동사무소 어디 이전하나?

그렇지.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거기를 헐고 거기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심곡2동사무소가 농협부지로 이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헐고 거기다 짓는다 그 얘기면 혹시 모르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식이다, 입체식이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기 시설돼 있는 주차장들이 인원과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도처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시설규정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고 사용을 거의 안하는 데가 많더라고.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차장시설 보급이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기계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못 쓰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기계식을 당분간 안하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자주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주식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양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주식인 경우 한 면당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하인 경우는 2600만원에서 34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체비지 현황 중에서 물론 주차장 부지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가능한 모양인데 그럴 수 있는 체비지가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죠?

체비지 현황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체비지는 전부 파악을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온 거예요. 체비지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체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지금 체비지 남은 것은 거의가 기 점유돼 있는 체비지고 해서 결국 쓸만한 체비지는 별로 없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체비지는 별로 없어요. 금년부터는 5/100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체비지는 거의가 실제 활용을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체비지입니다. 현재 있는 게.

지금 주차장시설을 사실상 가장 번화한 인접지역에다 꼭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얘기가 거기서 한 500m가 떨어졌다든지 다소 외지더라도 시유지 내지 체비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안전하게 주차해 놓고 도보로 한 300m고 500m를 걸어와서 일을 볼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장소를 보면 거의 다소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굳이 시내 한복판에다 꼭 지정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부천시는 주차난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극심한 지역부터하고 점차적으로, 외곽지대라도 거기도 주차난이 심하니까 외곽지로 점점 확대해서….

아니 내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복잡한 지역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역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쪽을 선택하지 굳이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시설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저희가 시유지도 지금 기 대부한 게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쓰려고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시유지 중에도 주차장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 이 외에는 시유지 중에도 주차장을 할 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시유지, 체비지는 다 여기 나온 겁니다.

아니 혹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못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은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땅은 주로 도로입니다. 거의가 다 도로예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나대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로상 어떤 주변의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통방해 때문에 도로부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단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도로부지로 돼 있고 사용도 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을 굳이 해제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도로용지는 도로로 만약 안 쓰게 돼서 도로용지를 폐지하면 바로 시로 넘어와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현재 도로….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없을 걸요. 저희가 그렇게 파악합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해서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대부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매년 조사가 있는데 금년도 조사도 거의 다 돼 가는데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앞으로 산업과 같은 데라든가 농촌지도소 관련돼 있는 농민들을 위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창고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해제를 못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부지 옆이 라고 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그것이 도로로 쓰지 않게 된 것은 도로용지를 폐지해서 잡종지로 해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는 나름대로 명목으로 쥐고 있는 게 상당히 있다고.

그런 것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전부 조치를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해봐서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용도가 폐기가 되면 관리전환을 합니다. 재무부로. 건설부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각종 자기네들 땅이 전부 있어요. 그 땅이 용도폐기가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관리전환이 되면 그 때 회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해서 도로부지야. 도로를 내고서 남아 있어요. 100평, 150평 남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도로부지 해지를 하라고 해도 안해. 거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파악을 더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상지는 어디예요?

대상지는 아직 물색, 위원님들께서 일단 승인해 주시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물색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부천시의 땅값으로 봤을 때 평당 400은 줘야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평당 400을 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 상태니까 호텔에 나가서 해도 도리가 없는데 김일섭 위원 얘기는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런 것 호텔에 가서 안해도 시청사에서 할 공간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거 좋고 환경위생사업소인가 지금 새로 건물 지은 데 있잖아요.

네, 하수처리장이요.

그거 할 적에 분뇨처리장 없애기로 하고 여기다 분뇨처리장 하기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당초는 그냥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연계처리가 돼서 경비면에서 절약이 되니까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당초는 1차, 2차 처리를 거기서 했는데 현재 하수처리를 하면서 2차 처리를 하수처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게 되니까 현재 떨어진 데서 같이 하수하고 운반해서 처리하고 인원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내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존 있던 것을 폐쇄하고 하수처리장 내로 옮기는 거죠.

먼저 분뇨처리하던 데를 없애고 저쪽으로 합한다는 얘기, 그 비용이죠?

네.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얼른 알아듣지.

시설 해가지고 폐쇄시킨다 해도 그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폐쇄시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설이 장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 합해서 짓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시설이 오래 돼서 가스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상해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 게 기계가 쉬 상합니다.

이거 도비 11억 받고 시비 11억 7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시설 11만평 내에 새로 분뇨처리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으면 얼른 알아듣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동도서관이 따로 있고 서부도서관이 따로 있는 거냐, 중동도서관이 서부도서관이 된 거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부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디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좀 한번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기존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도 우리가 알기에는 미진한데 이것을 다시 하나 더 세운다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봐요.

먼저 원종동 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는 세대가 젊은 세대로서 거의 70%가 맞벌이 부부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종동 사회복지관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원종동이 아니잖아요?

오정동인데 ….

명칭은 고사하고 기존 사회복지관도 운영이 미비한데 이것을 또 세운다고 그러니, 이게 도에서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세우라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자의적인 겁니까?

이것은 전 시의원 두 분께서 진정서, 탄원서 비슷하게 내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복지회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곳이 덕유복지관하고 상동복지관이 조금 부실합니다. 다른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의 묘를……그것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덕유복지관하고 상동복지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원종동에는 복지관이 없어요. 오정구 쪽에는. 그러니까 오정구 쪽에서는 복지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 이 위치를 보면 상동복지관하고 거의 가깝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중동복지관 건축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상동복지관하고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한 데 하고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복지관이라고 청사 내에 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원미구청 총무과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던 사항입니다.

중동복지관이 여기 보면….

동사무소 지어서 거기다 복지관 하나 준다는 얘기겠지.

아니에요. 장소도 중동쪽에 있어요. (장내소란)

그럼 원미구청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중동사무소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새로 지으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다 3층을 더 올려서 5층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국비가 7억이 내려옵니다. 복지관 짓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복합건물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2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5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1, 2층을 쓰고 그 위 것은 복지관으로 쓰는 거죠.

그 위에 증축은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게 도비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증축을 해서 복지관을 쓸 수 있나요?

네. 복지관을 쓸 수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복지관을 쓸 수 있어요?

증축은 안 되죠. 새로 짓는 거죠.

헐어버리고 복합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기는 왜 또 원종사회복지관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오정이 낫지.

그것이 오정, 원종, 여월동 3개 권역으로 돼서 원종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위치는 오정동에 있습니다.

원종2동이라고. 2동이고 예전에 오정동이었어.

오정구니까 오정사회복지관이라고 하지 않고 왜 원종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랬냐 이거지.

명칭은 큰 문제가 없어요.

명칭은 나중에, 관리승인 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만 하고 나중에 (장내소란)

원종사회복지관 계획은 이게 벌써부터 있던 것 아니였어요?

원종사회복지관은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이것은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요구한 것이 국비가 5억 6000이고 도비가 10억 4000, 우리 시비가 9억 6900….

그럼 부지는 매입이 됐어요?

매입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 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설치를 보면 열 몇 군데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43회 정기회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송내동 400번지 일대 주차난으로 해서 제가 도표로 그려서 심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디 끄트머리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아니 모든 업무가 당시의 사람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내가 모른다 하는 식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정식적으로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 되고 제가 지역경제국장 때 교통행정과가 저희 소관으로 있을 적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안으로 그 때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중기계획에 들어갔는지 단기계획에 들어갔는지 장기계획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아니고 국장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했던 가운데 특히 그 지역은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쪽은 고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국장님이 해주셨다고.

고려해서 계획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기에 들어갔는지 중기에 들어갔는지 장기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와야….

우선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10개면 어느 계획에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3년이고 10년 가면 되는 것인데 그 쪽이 복잡하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싹 빠져버렸네요.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됐는지 말았는지….

내년도 계획에만 안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내쫓은 것 아녜요?

아니 상이군인들 스스로가 우리 안 들어가겠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불구자들이,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게 외관상 좋지 않다. 별도의 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회관은 뭐 하는 겁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오락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농촌지도소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군 현황에 있어서 지난 번에 우리 부천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원, 안양, 안산의 부지하고 건평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그것은 없고 우리하고 비슷한 성남시 하나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하고 안양, 안산은 자료가 되면 지금 주시고 여기 비교해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 건평이 601평이고 의정부가 618평, 나머지가 1,000평 이상인데 이것은 대개 군이거든요. 농촌, 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수가 큰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의 평수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쭉 봤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평 중에 지난번부터 계속 제기했던 100평짜리 강당이 있는데 100평짜리 강당에서 집회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100평짜리 강당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4H경진대회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회를 할 때 인원이 얼마나 오고 1년에 그런 집회가 몇 번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60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당 60평이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는 인원이 더 느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생활교육장 40평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요리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요리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의생활교육장, 재봉틀 30대를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7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제기했던 것은 이제 복지관이 동네마다 생깁니다. 아까 중동 동사무소에도 하겠다고 하고 원종동에도 하겠다고 하고 복지관이 동네마다 생기는데,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요리, 봉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까지 재봉틀을 30대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절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민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부천에 맞는 농촌지도소, 예를 들면 꼭 재봉틀 이런 교육보다는 아파트촌이 많으니까 아파트촌에 맞게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훨씬 더 농촌지도소에 적합한,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의 가정과 같이 잘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농촌지도소 특화사업으로 해야지 다른 데에서 다 하는, 일반복지에 관해서 하는 것들을 농촌지도소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원 사업이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지도소 청사에서 안양, 성남, 수원 같은 지역은, 현재 수원은 지도소 청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도시 한복판에 거기도 역시 좁은 대지에 5층 건물로 건물만, 사무실만 들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안양도 시청하고 같이 붙어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지역은 현재 지도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강당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우선 당장 11월 3일에 4H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대상인원이 320명입니다. 저희 현재 상태로서는 강당이 없어서 부천전문대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 우리 관내 시청하고 관련된 기관을 알아봤더니 다 예약이 돼 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전문대학을 사정해서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쾌히 승낙을 안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듯이 저희 대강당은 큰 행사로서 4H경진대회라든가 또는 4H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농교육, 집단교육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당을 요구한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당을 요청한 겁니다. 식당 60평은 저희 직원이 현재는 적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위해서 식당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 17명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시켜먹든지 가능합니다. 단 교육을 했을 경우에, 또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방문했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로서 식당을 60평을 잡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 숙박도 할 계획인가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은 숙박시설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당이 있고 거기에 분임토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 의생활 교육, 예절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 본연의 임무가 교외교육사업으로서 농민들 교육하고 시민들 교육입니다. 현재 부천시 농민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에서 앞으로는 부천시민을 위한, 도시의 부녀자를 위한, 이런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생활개선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생활개선 교육에서 의생활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봉틀 교육을 시키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놓으면 부녀자들이 자기네 집에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열어놓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몇 사람씩 꾸준히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해 가면서, 또 먼저 배운 사람들 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예절교육장 같은 것은 농촌 부녀자나 도시의 부인들, 또는 심지어 학교의 학생들까지 이 시설만 갖춰지면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기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부천에 요구가 있습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 또 농촌지도소를 건립할 적에 교육위원회와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12p부터 13p까지 보시면 거기에 교육내용이 나옵니다만 부녀자들의 취미교양교실 이래가지고 분재, 양재, 홈패션, 농악, 칠보공예 등을 연간 1,2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서 각종 상차림 교육 같은 것도 360명을 시키고 있고 전통요리 음식 이것도 6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살림을 위한 부녀자 교육도 3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현재 협소한 장소에서도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꼭 농촌의 부녀자가 적다, 농촌의 인구가 적다 해서 농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구에 비해서는 건물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보다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무형적인자산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습니다. 생활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던 것, 취미교양교육, 생활개선교육, 여러 가지 하던 것이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교외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강당도 필요하고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각종 저희들이 요구한 이 모든 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있어야 될 분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시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 할게요. 농촌지도소 짓는 예산 국비가 얼마고 도비는 얼마에요?

96년도에는 도비 3억을 받아왔습니다. 건축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15억, 그리고 부대비 1억 5900만원 해서 19억 5900만원은 96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도에서 7억을 받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애를 써주시고 또 도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애를 써주시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최대한도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도비, 시비를 묻느냐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사업하는 것 다 좋다 이거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봉제도 농촌지도소에서 처음 시작을 했더니 다른 데서 다 했다. 이게 우리 고유의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맞는 분재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 이거죠. 복지관이 여기저기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원종동에도 복지관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계속 생기다 보면 결국은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죠. 짓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곳곳에 지어놔서 이거 운영에 급급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것은 지을 때 국비·도비가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아까 3억에서 7억을 더해서 10억을 받아오겠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역할분담을 할 때다 이거죠. 역할분담을 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지어놓고 이 지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이 다 하는 것이니까 다 여기저기 한다 했을 때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자 이거죠. 농촌지도소면 농촌지도소의 전문성을 갖고 복지관이면 복지관의 전문성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발전이 있고 이런 거지 잡화성처럼 온갖 것 다 해놓고 그것을 맞추려고 사업을 여기저기 늘린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고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도 지도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농촌지도소 현 시점에서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것이니까 축소해야 되느냐 넓게 해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 지금 저 규모대로 그냥 짓기는 짓되 사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식생활개선사업 한다는데 그 식생활개선사업 지금 하는 게 뭐냐면 60년대, 70년대 우리 가난하게 살 적에 양곡 절약하고 뭐 절약하던 식생활개선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식생활개선사업은 그게 아니고 쓰레기 줄이고 국물 줄이는 식생활개선사업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돼요. 60년대에 하던 식생활개선사업 밤낮 해서, 지금 식단이 엉망이라 쓰레기만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하겠는데 규모가 큰 것도 좋긴 좋은데 식생활개선을 그런 식생활개선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십시오. 어차피 생활개선에 농촌지도소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니까 우리나라의 식단을 바꿔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그런 식생활개선으로 사업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경유물박물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농경유물박물관이라 하면 우리 재래적으로 쭉 내려오던, 농사를 우리 조상들이 지어내려오던 그런 유물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이 옛날의 정취를 살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에다 그것을 갖춰놓고 농경의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려고 만드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도리깨질하는 것부터 절구질 하는 그런 것 말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인데 시간이 12시 35분이 되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머지 또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오후에 처리코자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 의견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 당시 146개의 제조업체가 현재 5,280개소로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10만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10억 700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는 바 시비는 약 27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건립안 의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가 의견이 좋으시다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부천시에 5,28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에 10만 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가 있어 제출케 된 사안으로 교통이 편리한 중동신도시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다 의견을 요청해서, 저희가 시비가 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건립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견만 듣는 거거든요. 그럼 관리계획이 다음 회의 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하고 97년도 예산, 국비가 내시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내려오니까 그럼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될 텐데 그 때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죠. 그거 속기록에 넣어주고 넘어가야죠.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정기회 때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원 행정절차로서는 선 계획승인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옳은 줄로 아오나 저희가 이번 사안이 상당히 급박하게, 국비지원 관계로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시고 동시에 제출될 적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미리 양해를 올립니다. 그리고 정월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상세한 상황을 저희 부천시 출신 도의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드려서 저희가 5억 내지 10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찬성이십니까? 찬성이시죠?

네.

그럼 찬성하시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건립을 찬성하자는 것인데 본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