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 시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의로 다시 넘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지만 지난번 설명에 혹시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서 해당 관계관을 출석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관계관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대충드렸지만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96년도 말까지 10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 내용은 94년에 3억, 95년도에 3억, 96년에 3억 해서 9억이 예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가 1억 100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두 이자까지 합쳐서 10억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10억을 제외한 97년부터 2000년까지 20억을 해서 3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충 조성목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내역이 체육회에 2억 36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2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질의 응답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다룰 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정에 보면 4조 중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이자수입의 10% 이내로 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연 이자수입의 1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4호가 밑의 체육회운영사업하고 체육진흥기금 재정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체육회 지원을 해서 그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각종 행사, 체육회 운영, 도체전·전국체전 출전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럼 2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5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가맹단체 총 지원하는 게.

그런 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고 나머지는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이 주로 체육회 운영을 위한 기금 사용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체육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체육기금이 조성되더라도 계속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별도 지원이 아니고 체육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 이자발생액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3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금년만 해도 2호하고 3호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게 한 8억 정도되는데 3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0%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 정도.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지원금을 다시 반영하고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금 30억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된다.

30억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원래 기금 조성목표가 30억이 아니고 50억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가당치 않은 30억만을 세워서 심의를 의뢰하고, 나중에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윗분들 결재과정에서 한꺼번에 목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성연도를 더 늘리고 목표액은 처음부터 조성액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 시세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체육종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기금도 시세에 맞춰서 50억이고 100억이고 조성하고 거기에 맞게 운동부도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스포츠팀 육성을 위한 장·단기계획 세운 거 있어요?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인 운동을 육성할 계획 같은 것.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건 없고 현재 우리 시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검도부하고 육상부가 있습니다. 금년도 육상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검도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년도 우승팀하고 예선에서 걸려서 예선탈락이 됐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도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스포츠팀 육성도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분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체육도 각 학교별로 도교육위원회에서 육성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 마지못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사회체육도 마찬가지인데 기왕 그럴 바에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육성을 하는 거니까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같은 것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부천 하면 거기는 뭘 잘 한다, 지금 유공축구단이 들어왔지만 부천을 연고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홈구장이 건설되면 그 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건 프로축구고 학교체육 같은 경우 부천고등학교 야구부나 부곡중학교 역도팀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천 체육이 경기도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이 체육회 임원들이 전부 수원 사람들로 도체육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천고등학교 야구부도 전국체전에도 못 나가고 도대회 예선조차 못 나갔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기엔 체육기금이 상당히, 2000년도까지 30억이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생활체육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죠.

생활체육도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함께 쓰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한 곳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비교하시고, 사실 우리 부천시가 전국 8대 도시에 속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대표할 만한 운동종목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런 부분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거나 강화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견해나 계획을 주시고, 타 도와 비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총 예산이 현재 얼마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불려서 총액을 얼마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시고 그에 입각해서 조례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체육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동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야구부나 육상부 지원금을 보면 엇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야구부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고 육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보면 200만원, 3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밖에 안 돼요.

출전할 당시에는 그렇게 주지만 평상시 예산지원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내년 예산 반영부터라도 부천에서 이건 이만한 실력이 있고 전국대회 나가서 이 정도 입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고려를 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학교체육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들어갈 예산을 여기서 하는 건데 2개의 성격이 다른데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 기금의 사용분이 있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성격이 다른 2개의 단체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체육회 회장은 저희 시장이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별도로 있는데 예산지출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을 경직되지 않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목적이 명료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기금에서 지출되는 성격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돼야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기금에서 배분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하는 시장이 있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편향으로 이게 조정될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금의 사용방식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비율을 정한다든지 애초에 그런 명료한 부분을 이 조례 검토하실 때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뚜렷이 구분이 돼야지 구분되지 않고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비 주는 것처럼, 풀보조금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활체육은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호인회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죠. 체육진흥에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생활체육에도 주고 체육에 관계되는 모두에게 준다고 할 때는 문제는 분명히 생기죠.

모두는 못 주는 것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으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호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자기들을 위한 운동모임이고 동호인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지원을 중단해 나가는,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 것은 기성 체육회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체육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지원하고 점차 자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서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금조성에 제한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시세의 몇 %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참조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기금조성 연한을 조금 더 늘리기로 하고 액수를 더 늘려서 나중에 본예산에 계속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담당관의 설명을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찬반토론을 거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수정안을 다시 내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한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의 발의배경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중, 부천역사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부천시사편찬이나 유적에 관한 사항, 또는 향토유적의 적절한 보호, 관리, 유지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과 모순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이러한 조례나 모순을 고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시민회관 지하에 30평 정도의 향토전시실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해 놓고도 근거 조례가 미약하여 운영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유적들은 현재 우리 시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화유적의 관리, 보존과 부천역사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우리 시의 전통문화관련 조례 중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따로 제정되어 있는 시사편찬조례와 향토유적보호조례를 한데 묶고 여기에 관내에서 조사발굴된 유물과 지역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 보관하기 위한 향토사료실 운영을 첨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바 이 조례는 부천시 시사편찬과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유적보호 및 고고자료, 문헌자료, 민속자료와 기타 유물의 수집 보존 등 부천향토사와 문화유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사편찬과 문화재 보호 및 향토사료실의 효율적 운영과 유물 감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조사·심의를 위하여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상설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시사원고의 집필 및 편찬, 향토유적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향토유적의 환경보전 및 관리 등 보호에 관한 사항, 향토사료실 자료의 수집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묘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등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와 이웃하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 1989년 시흥군지를 발간 한 이후 시사편찬상임위원이 시흥시향토사료실 상임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그 간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인물과 행적,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등을 발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1994년부터 상근 상임위원 6명을 두어 도의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사료정리의 단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위원회를 두어서 정례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부천시사는 10년을 주기로 발간하여 시민들의 애향심, 자긍심, 정주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 85년부터 88년까지 부천시사를 1차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생각하면 1996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시사가 발간이 돼야 마땅하나 96년인 현재도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시사편찬 작업도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평군 한 언 신도비, 청천군 한 준 신도비 등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간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유명무실하고 특히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1986년 4월 부천시 향토유적 제1호가 지정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향토유적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부천시 전통문화 보존상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적과 보호관리함으로써 전통문화 연구에 필요한 고고자료, 문헌자료, 민속자료 및 기타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적어도 50년 이상된 유적으로서 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단순히 지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사골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중요한 지역이자 경기 서부지방의 중심지역이나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관련된 자료 및 유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고강동 산 93－1번지에서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고 이후 문화재관리국의 지표조사와 한양대박물관의 현장 발굴을 통해 수십 점의 유물이 확인되면서 부천이 명실상부한 기서지방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적은 1995년 여름 홍수 시 고강본동 소재 청룡산 올라오는 등산로의 일부 지점에서 노출된 돌도끼나 반달돌칼, 석검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부천시에 신고되어 경기도 향토사료실이 한양대학교 김병모 박물관장과 배기동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함께 두 차례의 출토지점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거친 결과 선사시대 주거지가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고강동은 물론 경인고속도로가 가로 지른 인근 작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발굴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이 출토되더라도 우리 시에는 이러한, 발굴조사된 유물들을 보관할 어떠한 형태의 장소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장유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출토된 지역이 보관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곳에서 보관하도록 관례화되어 있으며 발굴단의 책임자와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도 부천에 보관 공간이 마련되면 발굴 유물들을 우리 시에 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1991년 춘의로 개설과 동시에 나온 30여 점의 황인점, 화유옹주 묘역 출토유물은 서울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고강동 출토 유물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였기 때문에 한양대박물관 한 켠에 보관될 것이 분명하며 각 문중의 소장 자료들은 개인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유적의 불모지로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고고자료를 통해 부천역사의 시작을 3000년전까지 끌어 올린 현 시점이 우리 부천으로 보아 향토박물관을 건립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토박물관은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및 관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 연구 등의 기본적 기능과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등의 현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도 향토사료실조례는 필요하며 더욱이 시립중앙도서관 지하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여 30평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유물전시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본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는 입법취지에 합당하여야 함은 물론 일반적인 사항이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과 상응하는 타당성, 재정 등의 부담여부, 조례시행의 마찰여부, 규정의 적정성 이외 절차, 내용, 형식 등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심도있는 심의 대상 및 보완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로 동 조례안은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이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점과 조례의 핵심이 되는 조례명을 부천시전통문화보호조례로 하였는데 부천시는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한 국가적문화재는 없고 다만 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변종인 신도비만 있으므로 조례제명이 상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요건에는 법규의 상호관계를 중시하게 되므로 상위법우선원칙, 후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 소관사항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진다고 볼 때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상위법인 경기도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근거로 제정되었고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됨으로써 모법이 서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법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의 운영면에서도 시사편찬위원회의 전문위원과 문화재보호 전문위원 간 업무성격, 학식, 업무의 영역이 각기 다르므로 통합 운영한다고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각기 다른 견해차로 운영에 다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연구대상이고, 셋째로 재정부담 여부, 조례형식, 기존 조례폐지 시 대체 조례의 효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되는 조례안에 신설되는 전통문화유산보호상임위원에게 5급 상당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고 그 상임위원이 공무로 출장 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별개로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 및 관리자에 소요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이 합당한 지와 1개의 조례안에 개성이 다른 각각의 조례 즉,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시사편찬부분,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조항, 향토사료실 등 도합 4개 단위 조례 및 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조례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가 중점 심사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5급 5호봉 상당의 상임위원을 두게 현재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편찬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주기의 시사편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조례에는 상임위원조차 둘 수 없게 되어 있고 체계적인 향토유적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문화유적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천시 관내에도 많은 향토유적이 있는데 지정가치가 있는 유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수동의 청평군 한 언 신도비, 계수동의 청천군 한 준 신도비, 역곡동의 의병장 박 진 묘역, 중동의 도당집과 돌팡구지, 고강동 수주 변영로 시비, 작동에 민속자료 가치가 있는 140년된 고가, 민속놀이 중 장말도당굿과 원종동 도당우물대동제, 성종 부마묘역, 작동 청백리 박처륜 묘역 등 부지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기관이 미비하고,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서 심의하는 기관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비전문인들이 논의함으로써 문화유적 지정이 사실은 청평군 한 언 신도비, 청천군 한 준 신도비, 역곡동 박 진 묘역 등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세 번이나 심의한 것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심의를 했지만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각 실·국장들로 하여금 심의케 해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갖고 올릴 때마다 번번히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유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논의케 함으로써 벌써부터 지정됐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유적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전통문화보호조례의 제정은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 지정돼 있는 통계를, 문화재로 지정된 실태를 한 번 유인물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향토유적으로 6건, 안양시가 13건, 의정부시는 9건, 광명시 4건, 송탄시 3건, 동두천시는 10건, 안산시 18건, 미금시 3건, 구리시 4건, 과천시 8건, 시흥시는 14건으로 문화재가 지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한 의원님, 지금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시고자 하는 안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있죠?

중복된 부분이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에서 4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서 1번하고 2번이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하고 똑같고 향토유적보호조례는 3번하고 4번하고 두 가지가 유적보호조례하고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 5, 6, 7번 그것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향토유적보호조례안이 있고 시사편찬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안을 더 보강하는 형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기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삽입해서 조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 하면 중복되는 것이 있고 기 있으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잘 보강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떠냐, 왜냐 하면 새로 조례안을 내면 이 안은 폐기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하면 시사편찬과 유적보호조례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그 성질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양쪽의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완전한 보호조례안이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설명이 두 개를 폐지하고 하나로 묶어서 더 보강하자는 그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사편찬조례위원회에서 지난번 시사편찬을 한 이후로는 그럼 한 번도 열린 바가 없습니까?

열린 것은 모르겠고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시사원고의 집필 및 편찬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업으로 시사편찬을 85년에 시작해서 88년에 1차로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사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번,

계장님 답해 주세요.

더불어서 같이 답해 주세요.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한 월정액 수당과 400%의 기말수당 및 10%의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부천시사를 편찬할 경우 저희가 내년도 자료수집을 해서 98년도에 발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 발간기간 동안은 상임위원한테 5급 5호봉 상당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지정해서 보수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와서는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9년부터 96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위원이 누구신가하고 그 간 회의개최와 추진한 내용 이걸 자료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바로 주세요.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대행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향토유적보호와 관련한 회의개최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조정위원회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보면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부천시조례 제733호)에 의하여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고 그 아래 보면 “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보호구역 설정,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먼저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현재 향토유적 지정이나 보호구역 설정이나 또 관리자 지정하는 문제의 기능을 그대로 이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가 그대로 계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시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미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이 1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 법으로 그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계승한다는 얘기죠. 이미 먼저 법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현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로 해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향토유적은 지정된 곳이 한 곳이 있고 유적보호구역이나 관리자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돼야 될 해당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시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걸 검토케 하고 논의하게 했기 때문에 번번이 보류가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런 거 지정이나 설정해 놓고 여태까지 관리나 보호를 제대로 안해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재도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보존도 상당히 필요할 거고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그걸 여기 같이 묶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추후에 삽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사실 다른 더 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등한시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저희 고향 같은 데 가봐도 안면도만 해도 그 조그마한 섬에 대한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로 가봐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갔다 온 곳도 있는데 부천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이번에 고강동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건 국가에서 지정이 됐을 걸요.

아직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연천 같은 데도 보면 지정을 해서 거긴 저거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도 시급하고, 아까 실례로 조금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지하에 30평 규모의 사료전시실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아마,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약 8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열장, 조명시설 해 가지고 전부 만들어는 놨는데 거기에 전시할 전시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물이나 문화재가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고 일부 개인 소장가들이나 군데군데 있는 것을 전시를 하고 싶어도 그대로 부천시에서는 만들어만 놨지 그냥 빌려줘라 이러 거든요, 말로만 빌려줘라 그러 거든요. 그러나 유물급이 되는 문화재나 이런 걸 누가 개인이 어떤 화재나 도난이나 파손, 운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 무료로 해서 그걸 내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저부터라도 그렇고. 8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말만 사료실이지 단 한 점도 진열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런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마련해 주시면 화재보험도 들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치르고 잠깐 동안 임차면 임차, 사는 거면 사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향토유적보호조례만 갖고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근거법령에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상위법 근거가 다르다고 나왔는데 시사편찬조례하고 향토문화재조례하고, 그런데 그걸 합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통문화유산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는 시사편찬위원회도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일 내용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비교검토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풀어나가는데 원활하게 풀 수가 없고 어떤 문화재를 전시한다든지 사료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근거법령이 미약해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포함했을 뿐이지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다 이런 기능을 합쳐서 한다든지 그래도 저는 동의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고요?

글쎄, 제가 법적인 하자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운영은 말하자면 검토의견안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사편찬위원회는 2년간 지급하는데 발의안에 따른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 상임위원은 10년간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8년 동안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따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의안에 보면 어쨌든 상임위원에게 10년간 계속 5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늘 상임을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많고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상 보면 업무는 상임위원 1명이기 때문에 그만한 업무량이면 1명갖고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을 발의하면서 꼭 필요한 때에, 예를 들어서 시사편찬을 할 때는 3년간이 적정한 시기라고 합니다. 역사가들 얘기하기는. 그런데 3년이면 시사편찬을 하는 그 기간에만 상응하는 보수를 주든지 하는 그렇게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수정할 수도 있다.

네.

한 의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들이 누구신지 그 분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천에도 역사를 전공하시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학교선생님들도 계시고 부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자문도 구하고 좀더 심도있게 저걸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시사편찬위원회조례나 향토유적보호조례가 기왕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4조 기능에서 5, 6, 7번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걸 발의하신 한윤석 의원님께 질의는 그만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으니까, 양 위워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계속되면 중복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윤석 의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존 조례안에다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커다란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법에 보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 또 금년 12월 안에 내년 시사편찬위원회를 준비해서 98년도에 시사편찬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옹주묘, 부마묘가 있습니다만 부마도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실부인이 아니고 궁 내에 있다가 임금님하고 하룻밤 주무신 거죠. 그래서 애를 배고, 부마가 되신 분이 계시고 옹주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도 그걸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위원들의 얘기를 들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발의안이 부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하고 저희가 기존 조례로서는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하고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하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14가지 조항이 새로운 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위원 해촉관계가 있습니다. 제10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것이 새로운 발의안에 나온 내용인데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고, 다음 제12조에 보면 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을 두고 일용근로자를 별도로 두고 채용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같은 페이지 제3장 시사편찬 중에서 제14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제15조에 구성 운영 등이 좀 다른 내용인데 편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사는 10년 주기로 한다 이것도 저희가 10년 주기로 시사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서는 기존 조례를 향후 필요한 때에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동신도시에 영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다 자연사박물관을 7만평 정도 확보해서 지어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면 모든 문제가 지금 한 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좋게, 발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선사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공원지정을 해달라고 도에 저희 시장님이 보고를 내셨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도의 예산도, 저희 예산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몇백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급히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만큼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공부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전통문화보호관리 차원에서 생활보조비를 받는 인간문화재가 있죠?

네,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돌아가신 김장환 씨가 있었는데 그 분은 고인이 됐지만 후손들이 계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관리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씨 자제분이 후임자로 계속 전승하고 있는데 보호를 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향토사료실은 언제쯤 만든 겁니까? 만들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한윤석 의원님께서 8000여 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걸 만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를 해 주시고 언제쯤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설치된 것은 95년이고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 23평 정도의 규모고 전시대가 34개, 모빌렉이 22조, 소요예산액은 6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95년이면 작년인데 사료실을 만들 때 부천시에서는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니까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거기 혹시 가 보셨어요?

못 가 봤습니다.

사료실을 만들어 놓은 건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으로는 사료실에 물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몇 점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구해 놓은 건 없고 역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120점 있습니다. 소장 자료가.

그러니까 한윤석 의원님하고 일부 의원님이 밖에서, 우리 부천시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밖의 단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비교검토하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역사연구소에 120점이 있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이게 중요한 물품이면, 사료실을 만들어놨으면 그 쪽으로 이전 보관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전환을 갖고와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비교검토한 것을 보면 형식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가 심도있게 이걸 비교검토했다고 볼 수 없어요. 향토사료실을 예로 보더라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13인의 의원님들이 공감을 표시했으니까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에서 심도있게 이걸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향토사료실 만든 거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상당히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감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열거한 문화재만 해도 향토유적으로 될 만한 것이 상당수 있으리라 보고, 또 역사기행이라고 해서 부천역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쭉 다녀보면 그것도 가서 볼거리가 된단 말이죠. 향토심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힘을 시에서 받아내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부천시를 아름답게 가꾸겠어요.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 부천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하고 또 보면 여기에서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봐요. 변명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보기에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법 따지기 이전에. 상위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뭘 하는데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제안하신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도 하고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제출하실 자료에도 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문화유적으로 되어 있는 유·무형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시의 자료에 그런 것이 좀 받아들여지는 이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사편찬조례나 문화유산조례의 성격이 합당한지 묻고 싶고 또 문화유산조례를 현 의원이신 한윤석 의원이 발의하시게 된 동기, 그간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는 뭘 하고 있었으며 비교평가나 책상에서 하고 앉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는 이번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 발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 비교과정에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인데 기존 조례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종합적인 의견은 기존 조례에 보완할 사항을,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서 보완을 해서 향후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유산조례하고 시사편찬조례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상위법과는 전혀 우리가 하는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위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또 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경기도시사편찬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흥시에서는 그거 통합해서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한테 유인물까지 돌리고 안 보셨단 말이에요.

시흥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못 알아 봤어요? 시흥 것.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보호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고 시사편찬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흥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통과돼서 시행을 96년 6월 28일에 시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가 시흥시의 조례안하고 사실 동일합니다.

시흥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의요청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흥시는 경기도 지정 기념물이 4개소나 있고 문화재 자료가 1개소, 시 향토유적 보호할 수 있는 데가 12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토유적보호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계장님, 여기서 묻고있는 내용하고 답이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조례를 시흥시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위법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시흥시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우리 시는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건 도에 문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