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운영위원회 정석현 위원장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8일 11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등을 협의하여 제16회 임시회는 10월 18일 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토록 결정하였으며, ‘95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네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토록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과 10월 24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각각 제출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 제정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고,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 2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외 2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96년 10월 14일자 경산시보 제2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해단식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광복 50주년이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으며, 통합 경산시가 출범하여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새롭게 도약한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인하여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욕구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균형개발, 지역경제 활로개척, 생활안정사업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5년도 예산액은 1,927억 6,400만원이었는데 세입결산액은 1,720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336억 4,600만원으로 384억 2,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1,343억 5,300만원이었는데 1,314억 6,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1,292억 4,200만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7,8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2,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 주요재원은 지방세 320억 5,800만원, 세외수입 376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227억, 지방양여금 76억 4,000만원, 보조금 292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6%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 1억 6,000만원, 징수유예 1,200만원, 자력부족 2억 1,400만원, 납세자 태만이 6억 8,300만원, 재산압류가 6억 700만원, 기타가 4억 7,200만원으로 결손처분 7,900만원 합계 22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954만 6,600만원으로써 예산액 1,343억 5,300만원의 71%이며, 이월액은 261억 3,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22건에 133억 5,400만원, 사고이월은 77건에 127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7억 4,800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주로 예비비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등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로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은 459억 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05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0억 1,000만원으로 35억 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용으로는 근로자 아파트 건립 등 명시이월 6건에 15억 5,1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31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53억 4,200만원, 8개 특별회계에 70억 7,400만원 총 124억 1,600만원으로, 이중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13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진량공업단지 관리비 조서 징수금 지급액 완불등기업체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5년에 1억 1,100만원이 발생하여 ’95년말 현재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3억 7,800만원이 늘어나 ’95년도 말 현재 218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3억 800만원, 3개 특별회계에서 125억 2,400만원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259만 7,000㎡, 건물 5만㎡ 기타 6,000건에 합계 3,73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5 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우리시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125억 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2억 2,813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1억 6,909만 7,000원으로 91.3%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10억 5,903만 5,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내역 및 미수액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26억 3,392만 9,000원이며, 세입액은 122억 2,813만 2,000원으로 미수액은 4억 579만 7,000원입니다. 수입액 내역은 사업수입이 60억 6,986만 3,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3억 2,720만 7,000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0억 8,880만원, 보전재원 7억 4,026만 1,000원입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 20억 8,880만원중 일반회계 부담금이 9억 4,750만원이고, 국고보조 5억 130만 1,000원, 도비보조가 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4억 579만 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중 12월 납기분 2억 5,905만 2,000원은 공동구좌에 예치되어 익년도에 이체되므로 전액 미수금 처리되었으며, 그중 익월징수액은 2억 4,817만 1,000원으로 95.8% 징수하였습니다. ‘95년말 현재 체납액 1억 5,762만 6,000원중 1억 5,071만 2,000원은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 691만 4,000원은 별도 관리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5억 800만원이며, 수입액은 122억 2,813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1억 6,9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 주요내용은 사업비용 57억 4,503만 3,000원중 인건비 11억 5,000만원, 기채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5억 2,300만원, 수자원공사 원·정수구입비 10억 3,500만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자본적지출 54억 2,400만원중 광역상수도 와촌계통 배수관로 공사외 25건 사업비로 25억 5,500만원, 기채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10억 9,700만원 및 배수관 확장사업비와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장비구입 5종의 자산취득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윤입니다. 먼저 예상치 않았던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겸허한 자세로 여러 의원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또 집행부에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전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이 의회에 재정의 사후보고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후자의 일을 하여야 함에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본 특위에서는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행정효과나 경제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회기입니다. 18만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는 11개 대학에 8만 6,000여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입니다. 반면 우리시에 걸맞는 명문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900여명의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학교로 전출을 하는가 하면, 많은 직장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구광역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비가 날로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극심한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불균형, 주민화합의 저해 등 시의 발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하고 시의 발전에 18만 시민의 절대요망 사항인 명문 중·고등학교가 반드시 우리시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의원님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영남대학교가 우리시에 이전해 올 당시,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을 주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지난 10월 8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아홉분의 의원님이 영남대학교 총장님을 만나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었고, 또한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도교육감, 경산시장, 관계교수를 중심으로 여섯차례나 협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학교 측에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소 공감은 하지만 학교측의 내부사정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남대학교 측의 반대입장 표명에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경산회에서 영남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대책 위원회를 발족하여 10월 24일 부터 10월 28일까지 범시민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도 18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요, 이전 당시 영남대학교 측의 약속사항인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분의 의원발의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11개 대학, 8만 6,000여명의 대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이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900여 초등학교 학생이 대구 광역시 등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시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역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의 직장인중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공무원 62%, 기업체 임직원 59%, 대학교수 87%가 대구광역시 등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같이 많은 시민들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물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자연히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무관심, 맡은 업무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이어지며,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대다수 시민과 우리 의원 모두는 깊이 인식함은 물론, 이의 실현을 위해 1969년 영남학교가 우리 경산에 이전해 올 당시, 부지매수 조건으로 우리시민에게 제시한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영남대학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최근에 그 대안으로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산시는 영남대학교가 부지 2만평을 할애해 주면 학교설립에 따른 건축비, 운영비 등 제반사업비를 부담하여 최첨단시설을 갖춘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제의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 당국과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영남대 교수 협의회에서는 대학 이전 당시 중·고등학교 설립 약속근거가 없다느니,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다시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18만 시민이 무려 2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약속 이행을 바라오던 시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영원히 저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실로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진정한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영남대학교는 오늘의 지방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시민의 많은 협조와 희생, 그리고 고통이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 영남대학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하나, 영남대학교는 이해타산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1969년 당초 약속한 부속중고등학교 설립을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10월 28일,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18만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