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영문 의원이, 간사에는 김여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996년 10월 2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문 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19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잠시후 총무위원회 이복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는 장용균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생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임하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통영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동 230-1번지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공사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위치선정과 건축공사비 증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전체공정 75%로써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려 함에 있어 통영시의 재정사정으로써는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의 연이자 3%인 장기 저리자금 3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본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어 본 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이복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를 계획 기간내에 조속 마무리하고자 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짧은 기간내에 소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재정공제회의 장기 저리자금 3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문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 1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0월 25일 본 위원회로 제출,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느꼈던 사항은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에 걸맞는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며, 예산 편성시에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사업 및 복지향상과 연계되는 분야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57억 9,721만 2천원이 증액된 1,263억 4,300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0억 4,764만 1천원이 증액된 284억 3,015만 7천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은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8억 7,537만 5천원이 증액된 108억 7,069만 2천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확정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가 1,263억 4,300만 6천원, 특별회계가 284억 3,015만 7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547억 7,316만 3천원으로 확정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세부적인 사항과 삭감 조정내역은 예산안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최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영문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70억 8,047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 7,53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79억 5,585만 3천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 1996년도 예산총액은 1,547억 7,316만 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