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 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한 업무보고와 현장조사 자료검토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의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도시계획안에대한실태조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동명기술공단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 질문 과 사적인 질문 은 지양하고 평택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대한과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의 그 절차,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또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 ,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완성이 될때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까다랍고 그 다음에 입안권자인 시장이 권한사항이 있는가 하면 권한이 없는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이것을 실례를 들어 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짜서 이 안의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승인권자는 건설부 장관입니다. 이 안을 우선 저희가 잡아서 위원님들 한테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검토가 되어서 거기서 검토가 된 완성이 된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만큼은요. 이것을 하게되면 변경도 마찬가지고 재정 비도 마찬가지인데 공람기간, 공고기간이 변경이 되어도 똑같이 해야되고 또 변경이 안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방 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가 되어있고 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에 공청회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절차는 건설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데 그 때 가서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다 필요가 없다, 이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 했을때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용도를 재정비 할 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다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재정비 할 때 필요한 면적만큼은 용도를 그 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정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재정비 할 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 후에야 그 때에 사실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예를들어 자연녹지가 되었으면 규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할려고 하면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못한다 하고 규제가 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재정비를 할 때도 다시 공람공고가 됩니다. 공람을 거쳐 그 때 가서 세부 지적분할 작업을 합니다. 지적분할 작업을 합니다. 지적작업이 그 때 가서 공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이 될 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재정비를 할 때에 이의신청 받은것을 검토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변경된 부분을 또 공람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예를들자면 송탄시 재정비 한것이 지적고시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왜 빨리 안해 주느냐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것을 다시 공람을 해서 그것이 이의가 없어야 그 때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해서 결정이 되었다가 변경이 된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것은 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절차상에 대한것은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기본권자가 건설부 장관이 되면 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로 나오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것을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공람을 하여 여러군데 공청회 를 해서 공람을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의회 의견수렴도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적고시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현재 내가 물었는데 절차가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공청회 를 하고 또 공람공시를 하여 단계는 어느단계까지 왔습니까?

기본계획에 대한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공청회 가 끝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또 작업을 하고 이의신청 받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재 조사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밟으실 거예요? 어떠한 절차가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보완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주민의 전체적인 공청회 는 현재 불가능 하고 어느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공청회 를 한번 다시해서 그 다음에 의회 위원님들 한테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의하신 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만 모아서요?

아니죠.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대표성은 누가 대표예요?

위원님들도 되지만 주민 공청회 는 다 할 수 없어서 지역의 면이면 면에 대표성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송탄에 매년 5년마다 재정비 절차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재정비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똑같은데 다만 지적고시를 해서 이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고시를 할 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청회 를 거치지 않고 즉, 의견을 하지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아까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때에 위원님들께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고 여지껏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조그마한 소로를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것은 변경을 할 때에 도로의 대로급 이상은 변경을 하거나 신설할때 그것을 하고 소로는 의회 의원님들께 의견 청취없이 그대로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재정비 할 때 그 사항이 다 포함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의원님들께 묻는것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보니까 시의회 의견을 받은 3월 몇일날 의견수렴을 받고 또 기본계획은 8월 9일날 받은것이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의견수렴을 받고 그 후에 모든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면서 의견수렴을 먼저 받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나서 나중에 이것을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다 받아냈습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것을 말씀 하시는지 혼동이 되는데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의견수렴이 먼저되고 나서 도시계획을 임의대로 바꾸고 또 공람공고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수렴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8월9일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 하셨죠?

네.

8월 30일날 공청회 를 가졌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청회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원들이 낸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넘기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죠?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고하니 의견을 묻고 공청회 를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청회 를 하기전에 의견을 묻는것을 의원들은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 될 줄 알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도 저희 의견이 어느정도 첨부를 시키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공청회 내용으로 봤을때는 실지 의원들의 의견 대상은 하나도 지적된것 없이 행정부에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그냥 공청회 를 했죠, 그것을 시인 하십니까?

일부 수정이 되었죠.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예를들어 인구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인구를 수정 했다고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 때 내놓은 안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 실지 공청회 때 내놓은 사항이 틀립니다. 의회는 용도지역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면적에 대한 인구를 만들어 놨고 이 책자에는 생활권리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하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전혀 내용이 틀리죠. 숫자만 맞춰 놓은거지 실제 의회에 보고한 것은 그 면적에 대한 인구배분을 한것이고 이 책자에 나온것은 생활권을 위주로 해서 인구배분을 만들오 놨죠. 어떤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인구 배분이 되어야 되는거지 생활권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황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생활권이란 것은 저희가 편의상 서부 생활권, 중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된거죠. 알기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 된 것이지 그것이 도시범주에서 벗어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기본 계획을 할려면 인구배분 문제를 검토하기 전 그 인구자체를 검토해서 그 면적에 인구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전체적인 도시면적에 인구배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공청회 때 면적은 그대로 놔두고 생활권이라고 하여 확대해서 인구를 배분해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때 보고한것은 지역 도시계획 기본안에 수립된것이 아니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인 것이지 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벗어나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서 한것은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생활권이라고 붙여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의 면적을 벗어나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이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글쎄 그 내용이 안맞는다, 맞는다 하는것은 저희가 공청회 에서 나온 서류가 최근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서류를 가지고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서류가 실지 공청회 때 한것이 맞는다는 그 말씀을 하신거죠?

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따지는거지, 생활권이나 전체 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안중 도시계획이 3만1천5백㎦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인구를 거기에다 배분을 해서 이러한 추세로 인구가 늘을거라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지 안중 생활권이라면서 서부지역이 다 생활권이죠.

아닙니다. 거기는 청북이 별도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덕인구가 몇명입니까? 한 7천6백명입니다. 지금 포승의 인구가 만4천, 안중이 만4천,

포승이 만3천입니다.

만3천5백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는 인구가 한 7,8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활권이 있는게 아니예요. 현덕까지 다 넣었죠? 포승도 도시계획에 안 들어간것을 다 넣은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게획외 지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외 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자꾸만 도시계획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감소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 내적 인구와 외적 인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인구는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외적인구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구 백만이다 하면 전체적인 인구속에는 도시계획이 결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지역으로 공청회 서류도 나왔지만 그것을 10만을 잡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역의 인구 10만을 저희가 당초에 잡았습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릴께요. 그 날 공청회 내려온 것을 보면 인구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4만5천이라고 보고한 사항과 주거지역의 인구가 8만천이라고 하면 그 면적의 비례는 늘어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4만5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웠으면 국장님의 공청회 내용란이 맞다고 볼 때에는 안중 도시계획이 8만천이죠?

네.

그러면 3만6천의 인구가 늘게 됩니다. 3만6천의 인구를 늘릴수 있는 주거 용도지역의 변경은 가능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늘었죠.

많이 늘지않고 저희가 인구증가를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안산만권 개발 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율이 4.5%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4.5%를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드릴때 인구가 적다고 해서 늘리는 방안이 없느냐 하여 안중만 7만5천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늘렸느냐 하면 현화택지개발 지구가 약 8천3백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대당 3명으로 봐 가지고 그 인구를 전부 거기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보아 2만5천을 늘린 것입니다.

실지 안중 도시계획이 2001년까지 현화택지개발이 14,960㎦가 당초계획이죠?

네.

재정비때 2001년까지 안중인구가 3만5천으로 기본게획이 서있죠?

처음에 저희가 안을,

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중 도시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3만5천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이 이미 재정비 계획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네.

그러면 2001년에 3만5천의 인구를 봤을때에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죠?

네.

그러면 15년을 더 내다봐야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사항이나 먼저 도시계획에 3만5천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한 3만밖에 안늘은 거다 이거죠. 그러나 기본계획에 과연 안중지역에 3만5천밖에 안늘겠느냐, 전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인구산출이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증가율을 아산만권 개발계획에서 4.5%로 했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을 그런식으로 상정 을 했습니다. 연 평균 증가율을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또 15년후에 3만밖에 안 늘어났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증가요인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증가용인을 무턱대고 잡을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증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가지로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10년동안 인구증가율이 평균 3.2%죠?

네. 그 정도 됩니다.

3.2%로 봤을때는 20년후에는 몇명이 늡니까? 60몇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만인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안맞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만권역이라고 하면 항만과 국가공단, 핵기지 사령부, 현재 안중지역의 인구의 유입이 되고 외지로 나가는 사항으로 봤을때도 기아산업, 만도, 한라, 가스공사와 근 6천명 내지 만명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중 기본도시계획에 주거지가 확정은 되었지만 주거공간을 살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평택이나 송탄인구가 유입되고 외지로 나갔죠.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4.5%의 인구증가율이라는 것은 그 현지를 감안 하자는 사항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8만천으로 했을때를 4.5%를 적용하지 않고 좀 늘어난 7.5%를 적용한 것이 지금 7만5천정도 됩니다.

7.5%의 증가율을 보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청북권도 기본계획에 넣으신거죠?

네.

당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185만평의 12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울려고 건설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농지 지역이 4만5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9만 인구로 청북 생활권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있다 라고 한것입니다.

그러면 청북이 현재 기본계획은 20만으로 되어있죠?

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지금 기본계획을 발표한 내용과는 얼마나 차이나 나느냐 하면 근 8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과 인구배분이 안맞고 있는거죠.

그것은 현재 저희가 청북면급 도시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입니까? 8천몇인가 되는데,

청북면급 도시가 만3천 현원에다 청북면 쪽으로 아직되지는 않았지만 행정타운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오성까지를 청북면으로 보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만으로 추정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회피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행정타운은 오성쪽에다 축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고덕면 방축리라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하고 우리가 보고 받아서 아는 사항과는 전혀 맞지 않는 보고라구요. 터놓고 하자고요. 어느정도 국장이 답변한 사항과 이 서류가 무슨 근거라도 되어야 서로 대화가 대는거지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과 서류하고는 전혀 맞지않아요.

거기에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것은 처음에 할 때 여러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두군데를 압축 시켰다고 누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뒤에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때 오성면과 고덕면, 방축리 두개를 분명히 행정타운 문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북 도시를 20만으로 본것입니다.

행정타운 인구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행정타운 인구는 별도로 기재가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오성에다 행정타운을 했을때 청북 도시 기본계획에 맞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구하고 행정타운 인구와는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청북 20만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청북 생활권에 행정타운 인구까지 배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타운 인구는 별도로 되어있죠?

그 문제는 행정타운 문제가 별도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자체를 봤을때는 일단은 공청회 를 거쳐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공청회 이전에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그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 를 거치고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죠.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까?

네.

이번에 재정비가 되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까, 공청회 이후에 다시 의원들 한테 의견청취를 하실 것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됐어요.

저희가 자꾸만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공청회 를 하기전에 의원님들 한테 알려드리고 공청회 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의원님들 한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승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설명회 입니까? 그러면 공청회 의견수렴은 그냥 남아있네요.

절차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끝나고 다시하게 되어 이것이 완전히 되면 의원님들 한테 의견조율을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우리의 계획대로 금년에 끝나는거죠?

금년에 끝날려고 하는데, 금년에 하여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할 사항은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초에 도로 올릴 계획을 추진합니다.

한가지 내가 질의 를 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것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가면 그 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것은 없어요. 재정비 한 것은 없어요.

송탄에 재정비 한것이요.

송탄은 과거에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송탄 도시계획이 기존에 있는것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송탄에 도시계획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재정비한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거죠. 통합된 평택시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나왔잖습니까, 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송탄에 재정비 하는것은 과거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다른게 뭐냐 하면 과거의 송탄시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한단 말이예요. 지금 말 나온거이 의회의 의견수렴을 했다,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의견수렴 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 변동 사항이 없을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말씀대로 과거의 평택시는 평택시대로의 기본계획이 있고 송탄은 송탄시대로 있고 안중은 안중대로 있고 팽성은 팽성대로 도시계획이 기위 입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통합시의 기본계획이 다뤄진 다음에 다뤄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송탄시나 여타 시에서는 각종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규제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천, 권지부락에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송탄시가 연계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나올려면 내년에 승인이 될 지, 후년에 될 지 승인권자에 대한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는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기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민원을 하고 또 여기도 기존의 기본 도시계획이 있고 재정비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걸려있고 도시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혼돈이 되실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서정동 이라든지 저쪽의 중앙동 이라든지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해달라는데 이런 기본 계획이 나올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재정비 할 때는 그래도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고 동장도 있고 도의원도 계신 동도있고 각 동에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동에서 시의원이나 동장이 과거에 보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짜서 신설하는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는것을 대충 안을 가져와라 하여 우리가 안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하는것을 보니까 그런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과거에 송탄시 당시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것도 많이 참작이 되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 으견수렴을 받은후에 모든 도시계획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것은 아까 황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절차를 공람공시하여 의견수렴을 다 해서 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안이 최종족으로 나온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원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적고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것이 거꾸로 되고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 절차상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행정이 법으로 절차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차는 꼭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수렴을 여기보면 3월 몇일 날인 데 그후에 모든 도시계획을 많이 없앤것도 있고,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확장 시키는 것도 있는데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모두 바꾸로 나서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오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입안 결정권자가 시장이라면 금방 되는데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재정비의 결정권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금년도에 이것은 안된다,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송탄 재정비가 몇개월씩 걸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절차상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완, 보완을 해서 거기는 법적인것 외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올렸지만 의원님들 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잘라 버렸기 때문에 자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변경하라 하면 또 이렇게 변경을 올리는 실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올렸던지, 시장이 의견을 올렸다 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말씀 하는게 아니라 의회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모든것을 180도로 신장1동 같은데는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나서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끝났다고 하면 발생되는데는 어디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의회에서 다 그렇게 해줬다는데 이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만 욕을 먹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런것은 의원들이 어떻게 도시가 그어지는지도 사실을 공람공시 할 때나 알지 같이 특별히 가서 뭘 찾아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든게 절차가 끝나 다 하고나서 의견수렴을 받고 도시계획의위원회에서 나가면 되는데 현재는 거꾸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장1동에 김영추외 24인 도로확장 요구 건의서가 여기에 제출이 안되어서 그것을 오후에 질의 를 할테니 건의서를 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내가 준비해 달라고 한 것이 되었으면 갖다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건의서에 의해서 도로로 확장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느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원하고 있는 도록폭 김영추외 29명이 8m 로 해서 건의서를 냈는데 나중에 12m로 변조 되어서 시에다 제출되어 있어서 건의문의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현재 보니까 8m도 아니고 현재 계획 6m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원 계획은 거기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6m에서 8m로 해 달라고 이 건의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차는 12m로 확장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10m로 조정되고 또 1차, 2차, 3차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동안에 오승수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설명을 드리고 먼저 보고를 드릴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우선 소방차의 진입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꺾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확장문제는 거기서 부터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지역을 도로확장을 요망을 했던 사항이고 두번째 사유로서는 앞으로 쇼핑몰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접근 도로가 필요하겠다, 또 거기에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접근도로가 될 필요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된 배경이 두번째 배경이 되겠고 세번째는 하수관로 관계 때문에 신장2동측으로 인해서 확장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건의서를 가지고 왜 8m로 했는데 12m로 했느냐, 12m로 했느냐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부적한 것도 있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내용자체로 봐서는 합당은 하다, 합리적은 못되지만 합당은 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진입로를 입구서 부터 긋는데 까지 전부다 실측도 했고 거기서 지장물이 뭐가 포함이 되느냐는 것을 다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입구가 6.5m입니다. 6.5m에서 10m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6m에서 12m로 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0m로 안을 내놨던 사항입니다. 다른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배경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가져왔어요? 여기의 민원을 보면 원래 도시계획선이 8m예요. 8m에 나도 도장을 찍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이 길을 8m로 확장을 해달라고 했고 나도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12m가 되고 1차선을 긋는데가 민원이 발생해서 많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12m얘기가 나오는데 12m는 내가 재보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임의로 12m로 민원을 고쳐서 접수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민원을 보니 이렇게 되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사실은 6m가 아니고 기본계획도로가 8m인데 이것을 12m 10m로 해 놓은것은 이 사람이 고쳐서 가져간 것이니까 그런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어 보니까 누가 고친 도장까지 나왔는데 그 때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쇼핑몰 거리가 아닙니까? 이 도로가 문제가 되는거예요. 1차 가보니 여기까지 도시계획을 12m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특혜냐, 뭐냐 여러가지 말썽이 많이 나와 시장님도 방문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민원이 조금 되는데 참고로 해야겠다 했더니 그 때 실무보신 분도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가 문약국앞 까지 똑같이 그어지면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길을 내기 위하면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 또 그어졌더라고요. 여기까지 그어진줄 알았는데 나중에 할 때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에 그어졌어요. 애당초에 이 길을 12m나 10m로 할려고 계획적인 계획을 했다면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를 그어놨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기 까지 했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다가 긋는데 이 길은 아마 신설도로일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뭐니뭐니 민원이 많이 발생된 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현재 하수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신장2동, 서정동 일부 물이 전부 여기에 있어서 이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군부대에 있는물도 여기서 흘러 이리로 들어가요. 사실은 소방도로가 과거에는 5m, 4m밖에 안되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6m예요.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8m, 여기서 여기까지는 6m예요. 6m의 도로확장을 시키면서 하수도 공사가 이미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수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의 민원이 여기까지 그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을 울려도 애당초 한번 울리지 하수도 공사를 하고 집을 자르고 나서 한 3년 있으니까 또 이 집을 헐어서 길을 확장을 한다면 무슨놈의 행정을 이렇게 하는냐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재 물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신장동이 역전인데 물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쇼핑몰 거리 큰거리를 이렇게 지나서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나 전문가나 누가 보더라도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도로를 내서 여기있는 물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길인데 이길도 오다가 보면 뚝 잘라지고 신장2동길도 오다가 보면 여기소 똑 잘라졌단 말이예요. 물나가는 길이 없는거예요. 모든 물은 이렇게 뽑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도 확장 시켜야 되겠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확장 시킬려면 여기를 먼저 확장을 시켜 줘야 돼요. 현재있는 나가는 물도 장마가 지면 여기의 맨홀 뚜껑이 있는데 비가오면 맨홀뚜껑은 여기로 그냥 나욥니다. 물을 이쪽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데 여기에다 또 확장을 시키면 신장1동에는 항상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장을 시켜서 매일 침수지역만 되는거예요.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나가든지 도로에 물이 똑바로 나가도록 해야지 보세요. 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있는 물이 수로가 더 큽니다. 여기에 물이 나가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나갑니다. 신장2동도 앞으로 비가오면 물바다가 될 거예요. 여기도 물바다가 될 것이 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수도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나가서 안되니까 이번에 공사를 다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여기를 따 가지고 한거예요. 이 구간도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수도로인 이것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당히 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도시계획을 전문인이라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 주십시요 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 되었는데 이것을 왜 가져오라는 얘기냐면 처음에 보면 29명이 도시계획 확장 요청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나 역시 말 하기도 조심스럽고 질의 가 더군다나 누가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한다면 의원 신분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애당초 10m면 10m로 그었으면 민원발생이 안되었을거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실때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부연설명은 될 수록 안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기본적인게 민원이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도로를 하는데 지장물이 많다든지 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집을 진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은 전부다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것은 가급적 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길은 지장물이 입구에 있고 박철배라는 사람의 민원이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지장물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건물을 1m를 확장하건 1.5m를 확장하건 그 건물에 대한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다 줘야됩니다. 그럴바에야 전액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6m를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입안을 10m로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10m한 동기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 가지고는 하수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를 여기에도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 실정을 봐 가지고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장물도 없고, 보상도 적게 들어가고 또 확장을 하는 개념도 괜찮고 이 문제에 대해서 쇼핑몰거리 조성에 대해서 접근도 용이하고 여러가지로 도로게획 입안을 하다 10m로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확장 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그런 오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곧 그대로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연설명은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쇼핑몰이 조성이 되면 자동차가 거의 안 다니죠. 시간제한을 받게 되고 혹시 그 도로에 대해서 하루에 자동차가 몇대나 다니는가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 조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신장1동 뿐만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거예요. 도로를 내면 우선 자동차가 주차를 해서 교통이 상당히 마비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하나라도 더 낼려고 하는것 보다는, 확장을 시킬려고 하는것 보다는 우선 그 쪽에 교통체증에 의한 단속도 해줘야 돼요. 현재 건물 하나만 있다고 하는데 저 아래까지 보면 건물이 다 걸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어요. 현재 건물이 많이 걸려서 길을 못내면 여기는 2층집들이 줄비하게 앉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거기도 건물이 꽉 들어가 있는데, 새로 길을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길은 쇼핑몰거리 우회도로 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이 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목천부락이 지난번에 재정비시 주거용지로 해서 다시 이번에 공람 되었습니다. 목천부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지금은 완전히 없습니다. 목천부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이 지금 이쪽은 미군부대로 되어있어 이 도로를 연결하는데 과연 될 수 있겠느냐, 미군부대 용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이 사항은 목천부락과 연결도로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줄어진 것들이 두서너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알지만 2층, 3층 집들이 쭉 있어요. 거기의 양반들은 자기네집이 헐려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짓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현지에 갔다온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건물이 8m로 3분의 2가 헐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을 8m로 했을때는 이쪽 건물이나 이쪽 건물에서 그 집앞 출입문 앞에 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건물을 지을려면 이 도로에서 최소한도 30m정도는 띠어야 건물을 짓게되죠, 그러면 양쪽에 건물을 지었을때 다시 헐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런것을 봤을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소방도로 카브가 어렵다고 봤을때는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꺾어져야만이 차가 통행 하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럴때에는 어차피 이집이 헐린 다고 보고 여기의 쇼핑몰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이 도로는 6m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말씀 하십시요.

지난번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남산터 자연녹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씨 민원에 대해서요.

현재 송탄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반영이 안 된것은 이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완전히 수립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가 일장 검토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는 해 주시고 이왕 이의상 위원이 민원낸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지산동 일원 구장터 주거용지화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필지거든요.

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안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 부대근처였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과거부터 해야되는 것인데 이쪽에는 풀리고 그쪽에는 싹 묶어버렸단 말이예요. 선을 그을려면 이렇게 나와야지 군부대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민원이 발생 되었단 말이예요. 그 양반도 의원으로써 자기가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기본계획에 수정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이 된 부분을 처리 안 한것에 대해서 위원께서 질의 를 하실때는 안된 이유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항에서 서탄면 황구지간 화성군 양감면 일대에 교량건설 요망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하시기 전에 5번, 6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되지 못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요.

꼭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1번국도를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진휘, 서탄으로 해서 서탄4리로요. 그리로 해서 넘어와 1번 국도와 합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에 도로가 확정이 되면 그 도로를 도시계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정노선 된 것이 그런것이 확정 안된게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뭐냐하면 1번국도를 서탄으로 지나서 진위, 하북쪽에 붙이는게 아니예요.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번국도 우회도로를 도에서 지금 하고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서탄을 지나서 평택 진위에다 붙여서 영풍제지 있는 그 쪽으로 붙이면 어차피 1번국도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구상이 안되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서탄면에서 황구지, 화성군 양감면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 쪽으로 붙여서 진입로를 통해서 이것을 분산을 시킬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수 있게끔 한번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장님이 도에 건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다는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진위천에 강변도로 계획이 있어요.

4항과 5항의 서탄면 민원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교통국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항의 진위 봉남리 향교주변의 상업용지화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남리 향교앞에 까지는 주거지역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향교앞 쪽으로 주거지역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팽성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는 산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고 길 아래쪽만 상업용지로 하고 팽성향교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팽성도 마찬가지이고 상업지역을 할 때에는 조그맣게 하는것이 아니고 블럭을 형성해서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팽성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데 거기에 도로가 접해있고 입구있는데 까지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똑같이 상업지역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밖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송화택지개발로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택지개발 하고있는 것도 상업지역 모든게 그렇게 배치가 안 된것과 이부분이 연결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은 향교 바로앞을 얘기하는 것인데 향교 바로 앞의 길은 다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건데요.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 하신 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상업화 되기 때문에 거기를 녹지나 공원부지로 묶어 달라는 민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 봤지만 향교앞의 그 주거지역에 일부가 공원부지로 묶여서 향교는 보존해줘야 향교옆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묶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공원부지로 묶었는데 향교에서 무봉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준농림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부지를 묶어서 보존하는 것이 장래의 개발을 봤을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 문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교는 그 고을에 유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존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도 공원부지나 자연녹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향교문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바로앞에 음식점이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놔두어 음식점을 새로지으면 향교를 보존하는 것도 향교의 주위가 산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려고 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사실 보존할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입수는 통제를 해 줘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장애가 안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진위면 무봉산을 녹지보존 지역의확보를 요망한 민원이 있는데 현재 녹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거죠.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처럼 거기가 산림보호 구역이 아닙니까, 실지 향교를 지나 만기사 앞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송탄이나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시유지화 할 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든지 산림법에 저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녹지로 묶어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장래 도시개발로 보았을 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묶어두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꾸만 이런것을 풀어달라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검토를 하여 공원부지로 입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괴로운게 그것입니다. 이것을 묶었을때 푸는것도 어럽고 또 묶는것도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기본계획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해서 재산권에 어떠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국적인 견지를 보고 앞을 내다봤을 때는 묶어줘야 돼요.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자연녹지가 많아야 앞으로 도시가 개발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수도 있고 황량한 벌판이다 하는 것보다 녹지가 많은 도시가 좋다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괜히 사유권 문제도 제기가 되고있어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실지 잘못된게 뭐냐하면 평택시로 봤을때는 산림을 보존하지 않으면 개발할 때가 없을거예요. 삭막한 도시가 되니까요.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때는 현재 남아있는 공원화 할 수 있는것은 묶어서 보존을 하는게 장기간을 봤을때 상당히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기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묶어두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8항 송탄 묘지공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의 묘지 폐지문제는 송탄 도시기본계획상에 거기가 위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봉산에서 연결되는 등산로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락지에 묘지가 있으면 사실은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혐오시설이 있으면 안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폐지를 입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대안 이 있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안 이 없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안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검토 하시겠다면 재론은 안되지만 거기를 봤을때에 실지 송탄인구가 27만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송탄에는 공원묘지는 백여개 밖에 쓸 수 없는데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7만의 인구인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때 인근에 공원묘지도 있어야만이 거기에다 안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현재 거기를 위락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외모로 봤을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지금은 동네 가운데 공 원안 에 묘지가 구성 되었다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6.25사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 이 없는 한 그 묘지를 폐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꼭 존치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데 공원묘지를 설정을 한 것으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대안 이 다른데 설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대안 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거기의 산이 능선이라면 한쪽으로 양지 바른쪽으로 공원묘지를 조성 했으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산등성을 양쪽을 파가지고 공원묘지를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능선이라면 불도저로 깎고 공중이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산림훼손이 우선 보기에 나쁠뿐더러 여기는 송탄시민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시청이 어디로 앉아야 된다, 자리도 좋아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송탄에 뭐니뭐니 해도 부락산을 상당히 체육공원으로서 활용하고 일요일이면 저 끝에까지 등산인구가 하루에 수백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등산로는 피해서 되는 방향, 과거에 여기를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어요 등산로에 길을 할 수 없게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등산로를 조금 옮겨 가는데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어 송탄시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그런것은 좀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묘지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아마 묘지도 3평인가, 그것도 공원묘지의 경우는 20년 이면 본인이 누구든간에 아무나 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황종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겠는데 외국의 공원묘지와 우리나라의 공원묘지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공원묘지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공원이라는 공원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공동묘지이지, 그런데 위락시설을 갖춘다면 사실상 그런것이 그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현 실정에는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등산로가 공원묘지로 중간에 나도 다녀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원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것이 아직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화되고 투자도 적게하는 입장이라서 그런것이 조금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도여기 의원 입장에서 한번 제얘기를 드리면 사실 먼저 공동묘지 먼저 가본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가재리는 공동묘지가 너무 관리가 안되었더라고요. 안성이나 천주교의 묘지를 가보면 완전공원보다 더 손질이 잘 되어있고 혐오감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인데 묘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 많이 바뀐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전 같이 귀신이 나온다는 요즘 애들의 얘기는 전혀 들어볼 수도 없고 또 밤에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락산의 등산로에는 송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아침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는 천명 이상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것이고 거기에 물탱크를 하나 만드는데에도 엄청난 저항을 받았고 도원동에서 시유지가 몇만평이 되어있죠. 쓰레기 매립장 갔던데는 3만평이나 만평이 있을 거에요. 송탄에서 거기에다 공원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어 공원묘지를 조성을 못했단 말이예요. 난 생각을 해요. 거기는 사실은 동네를 상당히 많이 떨어저 있는데에도 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묘지를 아직 못하고 있고 그 땅에 쓰레기 매립도 하는 데 일반묘가 2천몇개가 있다고 했나, 천2백개가 있다고 했나 학교부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것도 거기 분들이 생각을 하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지만 공원묘지로서는 제2차로 할려고 생각을 했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9항의 모곡동, 가재동에 취락지역을 주거용지화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할까요. 지금 한덕수 위원이 질의 를 한 것은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이것 하나만 놓고 검토대상이 아니고 취락지역 12군데를 다 놓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저도 여기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는 1번국도에 속해있고 공단옆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타의 민원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고 타당성이 없다면 안하면 되는데 12개를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것 까지 민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민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확장을 해서 12개중에도 1,2개는 해야되는데도 있고 또 못할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것을 한위원이 질의 를 한게 아닙니까?

배다리 저수지는그 밑에를 우리도 봤는데 거기는 아주 우량농지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자꾸 개발 되어도 좋지만 농지같은 것은 국가에 의해서 아주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도시구역내에 농지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도시계획을 개발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우량농지를 모두 묶어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것외에 대단위로 농지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법원앞에 필수적으로 주거화가 꼭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연계해서 배다리 방죽밑에 까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히 우량농지인데 거기를 개발하고우리는 척박한 땅에 농사도 못 지어 먹는 땅인데 묶어놓고 어떻게 된 것이냐, 심지어 영풍만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일부라도 어차피 유통단지가 완공이 되면 굉장한 대단위 상업지역이 발전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오해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오해가 있을수 있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때 우리도 그런것을 사실은 느꼈거든요. 거기를 삥 돌아올때에 그런데를 풀어주시 않고 땅을 매립해서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의아심을 안 가질수가 없더라고요. 그런것은 시민이 보는거나 우리들이 보는거나 거의 비슷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겠지만 그런것은 감안 되어야 될거예요.

용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송화택지개발 앞의 부분이 있잖아요. 송화택지개발중에 어디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는무슨 지역이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맞춰서 검토를 해 주시고 향교있는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곡리, 학현리 일원의 공원계획 축소 요망에 대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30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공원부지로 책정된 그 면적에 농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경지는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현리도 그런 입장이고 도시권에서 8만천 인구로 해서 31,500㎢로 도시계획이 밀렸지만 실지공단이나 포승의 주거지로 봤을때에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생활권이나 자연을 보존하고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공 원안 에 어느 지역이든가 하나책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주거지 안에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부지를 하나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원부지에 대한 학현리는 사실 안중 도시계획이 기위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건의 내용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원을 축소를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를 축소 시키고 다른데는 놔둔다고 하는것은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될 것입니다.

저는 해제나 축소를 해 달라는게 아니라 지정된 농경지는 빼주고 안중도시 개발을 할 때 공원부지가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승면쪽에서 생활권이 주거지가 형성 되는데 그 쪽에는 공원부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생활권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원도시로서 도시가 밖에 나가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학장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확장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축소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지 사정을 봐서 한번 지정할 때 있으면 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지정하는 문제가 대두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원부지를 하자고 한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하나만 축소 시킬 수 없고 폐지 시킬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민원이 많은 것이 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이 공원부지 묶인데 대해서 보상을 해야 원칙이지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형편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의 재산을 공원부지로 동결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은 재산 가치도 못하면서 세금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공원부지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10년이면 10년내 연 10％씩 상환을 해서 붓는다는 것도 없고 딱 묶어 놓고서 말이예요.

공원부지로 묶인데는 세금 감면을 해 드립니다. 50％의 감면을 해 드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일본의 경우를 예를들면 근간에 어떤 채권 형식으로 매년 생활권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5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 시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2항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3항도 도시계획과 무관한고 현장조사도 안 한것인데 혹시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가 있으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죠?

이것은 기본계획으로서는 재정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도로 입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에 까지 냈는데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감사관 하는말이 이것은 안된다고 감사한 사람이 변경을 해 주면 안된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실제 이도로가 여기까지 소방도로가 개설 되었어요. 앞으로 계획된 도로거든요. 천주고 있는데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로 형성을 했을때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를 해주게 되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경미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도로상의 문제는 이 땅을 사용하겠다, 이땅이 천주교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땅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선형을 저쪽과 맞춰야 되는데 이쪽하고 안맞는다 이거예요. 사실 감사원에 까지 진정을 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관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갔어요. 해주면 안된다고요.

4항과 5항은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까?

4번이 안 지역인데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선이 도로로 이전 되었잖아요. 도로자체가요. 다 따로 우회도로로 새로 생겼는데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자세히 되었던 것이거든요.

우회도로는 우회도로 성격이고 지금 도로는 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가 되면 모르지만 폐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공해차단 역할도 하고 소음방지 역할도 하는것입니다. 세교동에서 완충녹지에 나무 심은것이 공해나 소음차단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항은 이미 기본계획의 범위내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잘못한게 아니라 이것을 그래도 일부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자료와 현장조사를 한 사항중에서 특별히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향교밑에 그 쪽에는 현재 주거지역 집한채 묶어져 있는것을 녹지지역으로 좀 묶었으면 하는데 더이상 건축이 안되거나,

더이상 될 때도 없어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의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 에 답변사항을 성심껏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와 기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관계공무원과 동명기술단 관계자께서도 오전 10시까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