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의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있죠. 그것 건설한 후에 엄청난 물의 양도 많고 말썽이 많은 거 알아요?

그런 거 없도록 잘 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농수산물센터에 나는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맡아서 민간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농수산물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공무원, 시비나 도비, 국비도 옵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 났어요?

9명이 과연 그걸 잘 체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이 9명이 새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검토해서 받아들입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단 얘기인데 이 9명이 베테랑 전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명만 선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지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교육을 시켜 갖고, 2년 안에 끝나는데 그동안에 뭐를 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 시비는 얼마인데?

기본설계서가 제출됐는데 기본설계서가 들어오면 3개사를 전부,

회사가 따로 관리 평가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법인을 둡니까?

중매인을 두죠?

입찰도 참가하고 도매를 하고 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예를 들게요. 처음에 가락동 도매시장을 세울 때 가운데 쭉 늘어선 건물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노 대통령이 일본을 시찰하고 나와서 우리 유통구조를 개선해보자 해서 가락시장에 100% 입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이 그동안에 중매인이나 관리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실질적인 가락시장 주인이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100%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가 6%입니다. 그 전에는 입찰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유통이 이루어 졌는데 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일단 그 회사 법인체에서 띠는 수수료가 6%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중매인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찰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수박이 하루 이틀 묵혀서 입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입찰장이 모자르니까 앞에다가 다시 입찰장을 짓고 뒷면에다가 무, 배추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입찰장을 또 지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운영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경하고 또 건물 짓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있게 보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달라서 농업에 대해서는 생산단체가 굉장히 약자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농업의 생산자 단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판매도 하고 직접 수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것은 아직도 취약성을 못 면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생산자 단체가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상인이나 법인들이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유통구조면에서 우리나라 큰 취약점입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얼마 안 있으면 농업분야도 전면 개방이 됩니다. 구리는 못 가봤는데 수원까지는 내가 가 봐서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인가, 수원도 비슷하게 따라 갑니다만 가락시장하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청량시장이나 영동포시장 형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검토해서 사실은 용역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구조가 변하고 하나라도 불합리한 점이 생기면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생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몇 주 몇 달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분야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차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은 설치가 돼야 되지만 제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70억을 들여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입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시민과 근방에 있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익을 내고 적자를 내고 이것은 두 번째고,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는 단계를 줄여서 싼 유통마진을 줄여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가락시장 물건이 들어오면 3단계에서 5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 유통마진이 가락시장에 일단 들어오면 최저 10 한 2, 3%에서 20%까지 마진을 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에서 유통구조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요새 배추 한 포기에 시골에서는 500원합니다. 그러나 전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싸게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배추 한 포기에 500원은 줘야 삽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100만 시민을 눈앞에 둔 성남시에서라도 선발로 이것을 좀 더 좋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마진을 다른 데서 20% 먹으면 우리사장에 들어오면 5%만 먹으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 이런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전에 굉장히 궁금한데.

도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지 못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가락시장 가서 사야 될 거 아냐. 주민들은 어디서 삽니까? 그 부근에 가서 삽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게 아니지.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것은 중간물류 이동과정에서 마진같은 것이 붙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싸게 살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소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거지.

우리 주민들은 농산물센터 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유 위원님이 가락시장에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설계 발주할 때부터 운영지침서가 가시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기구에서 발주 안 했는데 5월 달에 발주해서 그 다음에 심의기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이런 준비단 개설조례도 안 되었는데 심의했단 말예요?

중간 도매만 하고 소매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재무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려면,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있단 말예요. 그런걸 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나 어디나 같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니까 사전에 참여했으면 이렇게 길지 않고 잘 돼지 않았겠느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한부기구연장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기획실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담당관실별로 담당관이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