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박용승 위원입니다. 이거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보면 금융기관 예금 압류분 강제인출, 1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체납자 전화가입권 압류인출,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취소 내지는 형사고발, 재산 공개 처분 등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인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가벼운 어떤 아름다운 방법으로 다가가 좀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고 강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 체납자 및 5년경과 체납자 결손액 처분, 사실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체납에 대한 법을 하는 사람은 법을 이용할 줄도 압니다. 지금 뭐 수 백억 갖고 있는 양반이 지금까지 뭐 수 십억에 대한 재산세 내지 않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을 그대로 이끌어 오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서민의,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는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1대 때 중원구청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금 우리 참 어렵게 살아가고 하시는 어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강제 조치 내지는 어떠한 행정제재조치 사항이 너무 강제성이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떤 서민으로서 예금압류분의 강제인출이라는 이런 내용을 지켜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전환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어떤 앞으로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국장님께서 논리를 펴시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논리를 한 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의 질의를 어떠한 조금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행정제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고질 체납자나 내지는 어떤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요. 어떠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잇지 않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 원활한 방법 내지는 좀더 상처를 주지 않고 받는 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아주 논리를 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정제재 조리를 해야 될 부분에 절대적 행정 조치를 가하지 않고 이 선량한 서민들, 없이 사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금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떤 준법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도 어떠한 예산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어떤 가치성에 의해서 예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놓고 예금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소액체납자 및 또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때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성남시에 위치한 지금 현 판코리아라고 하는 유흥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경회관을 둔 조용호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아마 위락시설 내지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세금에 대해서 거의 그날 1억 이상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냈을 때는 저는 세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당초 감사 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어떠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당초 판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세금이 전혀 걷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세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조치를 했어도 그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한 분에 대한 것은 그 분이 정말 몇 수 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 내지는 이 분들의 통장에 몇 수 백억이 들어있어도 압류 한 번 안 하고 강제 인출 안하면서 어떻게 일반 서민들,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국장님이 거기서 논리를 나한테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

그 내용은 말이죠. 그 용역회사하고 나름대로 계약한,

분당구청이 아니라 수정구청이지. 거기는 수정구청 관할이야.

양쪽 것을 다 해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