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 쓰레기 수거의 문제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예요. 급하게 조례만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물기를 빼서 넣어 갖다 주면 그대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기 빼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데, 엄격히 따지면 봉투 필요 없어요. 검정 봉투에 물기 빼서 해도 돼요. 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되어야지, 대표적으로 물기 빼서 수거해서 분리해서 봉투 사가지고 갖다 버리고……, 2중 3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퇴비화냐 사료화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억지로 소각장 600t 내년에 되면 된다고 하면서 기름 부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태울 이유 있어요? 물기 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사료화로 가야 되는데, 사료도 지금 원료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될 것이고, 퇴비를 만들어서 곡식에 뿌려줘도 토양오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료공장 원료로 갖다 주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곡물을 많은 양을 수입을 하지만 중국도 앞으로 곡물이 많은 양을 수입을 하지만 중국도 앞으로 곡물이 부족하면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나라 사료업체가 전부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쓰레기 연간 8조원 그런 것 최소한 원료로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갖다 주면 지금 원료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료화로 나가야 되고 또 퇴비화 한다면 완전한 100% 퇴비가 없고 그 원료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비료공장에 보내면 비료원료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봉투 만들어서 물기 빼서 갖다 주면 버리겠다? 그럴 바에는 물기를 뺐다면 차라리 검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붓게 해요. 봉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보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가지 안을 내지를 못 했어요. 그렇다면 음식수거통을 제대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만 부어 놓고 그것을 쓰레기차에 부어서 가져가서 사료공장 원료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폐기물사업소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압축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왜 해야 되는 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보사국에서 과장이 혼자 안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원들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만들어 버리면 “시에서 조례 통과됐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고한 안이 나오기 전에 조례 통과보다는 이번 회기 내에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단 며칠이라도 보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번 회기 중에 하더라도 며칠 미뤄 가지고 상세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깝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