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4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신림1구역, 신림7동이 되겠습니다. 신림1구역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담당 과장인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계속 건설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활성화 되어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림1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위치는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7만 1,500㎡, 구역내 건물은 2,609동으로써 이중 무허가 건물이 2,600동이며, 인구는 1만4,640명입니다. 신림1구역은 19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안되어 1982년 4월 26일 구역이 해제되었다가 1995년 5월 11일 재정된 후, 1995년 8월 30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으로는 임대아파트 1,470세대, 분양아파트 3,510세대로 총 4,98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과 주차장 정비지구이며,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2만699㎡이며, 택지가 15만801㎡로써 총 17만1,5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이 21.24％, 용적률이 292.69％이며, 건물 최고 층수는 지하2층, 지상25층으로써 최고 높이는 70m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림1구역은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지역경제의 육성과,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1,094㎡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공공시설이 미약하고 노후 무허가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구역내 건물의 99％가 30여 년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의 정도가 심해 보수사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서울시 도시경관보호대책의 발표로 구응지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릉지에 위치한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할 시에는 노후 불량주택이 계속 방치되어 도시미관과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며,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상정된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의계획) 입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제4조제2항에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소정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우리 구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신림1구역은 1968년도 수재민들의 이주 정착으로 형성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생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취약하고 불량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조속한 재개발사업 추진만이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되며 이 지역 특성상의 문제점은 서울시 도시경관보호 대책에 따른 고도제한의 문제로 이 지역의 상단부의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되면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된 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도를 완화 적용토록하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