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주관과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인사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설명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획조정·예산관리·감사 및 문화공보 총괄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무부로부터 '96년 8월 26일 기획실 신설지침이 서울특별시에 시달되었고 이에 대한 25개 전 자치구가 시에 승인요청하여 '96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기획실 설치에 따른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통보가 있어 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실에 소속될 실·과 명칭을 변경, 과장급의 3개 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설치,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국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4급의 "기획실"을 신설하여 총무국 기획예산과를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기획실 감사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여 기획실장 소속으로 하고 두 번째로,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명칭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세 번째로, 분장사무 중 세무관리과의 세목별 징수결정결의를 부과과로 조정하고 부과과의 분장사무 중 토지등급 수정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으로 변경하며 네 번째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실을 신설, 산하에 기존부서를 명칭변경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세무관리과의 징수결정 결의 및 부과과의 세목별 부과결정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부과과에 징수결정 결의사무를 신설하며, 부과과의 토지등급 수정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크게 늘어난 구청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10%높이기 시책과는 부응치 않는 면이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가 미흡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이 안 되는 업무는 별로 없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위인 설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의 기존정책을 종합·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서울시와 다른 구청등 유관기관이나 분야별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발전시켜 명실공히 살아있는 조직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사무조정은 세무업무를 부과와 징수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현실화율로 과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등급 수정업무가 필요없어 이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으로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