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우리 구가 '97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재산의 의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신림본동청사 이전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청사는 동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면적의 협소와 건물의 노후로 민원인 을 위한 편익시설 및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장소는 위치, 환경, 지역여건, 주민편익 등을 감안하고 면적이 990㎡ 이상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겠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1,597억7,70만원을 '9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구유행정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대상부지는 신림8동 강남아파트 주변의 신림8동 1653-7호 452.4㎡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나대지이며 '96년 2월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써 비교적 면적이 넓고 위치도 좋은 편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이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활용품 교환센터 또는 기타 행정목적 필요시 즉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구민편익 증진과 또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격의 20%가 구 세입으로 들어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부지의 매입예정 가격은 7억4,008만8,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후 부지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매입방법으로는 예산관계상 매입대금의 5년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다른 계약금 10%와 1차 납입금을 포함하여 1억8,114만1,000원을 '9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내 공휴지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이용주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설치장소는 우리 구내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면적은 2,000㎡ 이상으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6억5,000만원을 '9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97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림본동 청사는 준공한 지 14년이 넘어 노후되었으며, 또한 총 123평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 위하여 동 행정수요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많은 신림8동 1653-7호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안으로 오늘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동사무소 청사를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대상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 논의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신림8동 부지매입 사안은 물론 부지의 활용가능성을 예측하여 매입할 수도 있으나 투자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성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땅을 매입, 재산증식에만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은 특별회계의 예산사용 목적에 따라 타용도의 집행은 제한되어 있으며 주차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