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종목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 부터 최종목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홍성기 위원님이 김태진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최종목위원과 김태진 두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기때문에 표결에 붙히겠습니다. 먼저 김태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김태진 위원님이 찬성 7표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신봉호위원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380호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설명은 세입세출결산조서 총괄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 총액은 1,063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51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4,6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세입이 총 1,200억8,1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1,076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1,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819억8백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769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5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용입니다. 총 이월액은 38억7,3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307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126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166억5,5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105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86억8,4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73억8,400만원, 특별 회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장을 넘기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 추진미흡이 있는데 '95사고이월사업 159건, 사업비 166억 5,490만원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으로서 6건을 제외한 143건은 96년 8월 3일 현재 완료되었으나 6건은 부진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항목별로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촌면 장평1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수해복구 공사가 원래 물량이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것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산검사 당시 7월달에는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관광지 지정및 조성계획승인 지연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착수가 늦어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지를 못했었는데 이미 다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현재 건물을 신축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운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결산검사 당시에는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이유는 포장공사중에 일부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 거부를 일으켜서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지난 10월 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내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주들과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전기공사만 마치고 기계공사가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수가 끝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사업과에 확인해본 결과 금주중으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촌면 경신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고충을 느겼습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가 신원종합건설인데 부도가 나고 회사가 경상남도 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도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수십차례 독촉하고 공문을 보내고 법적인 투쟁을 해서 주식회사 경도건설이 보증회사인데 경도건설에서 착공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결산검사 당시 95%로 지진부진 했습니다. 이것은 용택식과 토지보상지연으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10일경까지 날짜를 둬서 보상을 하다가 불응할시에는 토지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산현액이 1081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79억9천만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을 했거나 취소한 것이 15억6,5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것이 2억9백만원, 예산절감이 6억1,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1,500만원, 예비비가 6억9,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8억2백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예산은 95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비 129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16만3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불용액 79억9,300만원중에는 예비비가 6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지적해 주신것이 순수불용액인 예산집행잔액 48억으로전체 4.4%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결여되었고 예산운영시 불요불급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타사업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타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집행잔액 48억2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 발생한 시기는 3/4분기 이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3/4분기 이후가 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익년으로 사고이월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예산배정계획 부적정입니다.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시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각 사업과에서 배정요구서를받아서 적정한 시기에 그때그때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정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제때 안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조치결과 보시면 95년 5월 13일, 95년 9월 29일, 95년 12월 19 일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월별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때 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규정을 지켜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확정 수입의 예산집행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비가 14억2,099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2억784만3천원이고 군비가 2억1341만9천원입니다. 투자해서 집행을 했는데 94년도에 13억4,984만7천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95년도로 이월된게 7,114만5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중에 도비가 12억784만3천원중 94년도에 12억449만6천원은 돈이 착공되어서 집행이되었고 나머지 2억8,334만7천원이 미 착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044만7천원만 착금된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2,094만원은 군비로지출한 후 그 다음해에 출납폐쇄기 이후95년 4월 17일날 1억2,094만원이 착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일단 일은 시키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일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건비등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을수없기때문에 도비는 안왔지만 군비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해에 제때 도비가 착금이 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예산편성 목적외 집행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시행부서, 사업추진 부서와의 협조가 미흡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정한 목적이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건에 대해서 2,450만원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방활사설치비를 예산계정에 누락시켰습니다. 동절기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방활사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는 예산을 누락시켰다가 예산이 계상 안되니까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예산에서 집행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출부기상 목적은 위배되었지만 편성과목은 동일내에서 이루어 졌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하나 예산배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95년도 향토지 구독료 지출결의외 6건에 대해서 배정액은10억9,9278원인데 실제로는 11억6,008만4천원을 지 출원인행위해서 자금수급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원인행위를 할때는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에서 지출원인을 해서 지출부서에 돌려야 되는데 배정을 받지않은 금액에 대해서 오바해서 지출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직원들에대해서 앞으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의 당초목적대로 집행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도 예산배정범위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의 자금배정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입부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군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업이 추진이되어서 자금지출 요인이 발생된다면 사업부서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부서에서 자금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금배정요구를 하면서 세무부에서 자금배정요구를해서 회계과 지출부서에 통 보를 하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사업이 완공이 되지않았는데 불구하고, 예를들면 다 완공되면 1억을 집행해야 되는데완공되기 전에 5천만원이나 7천만원을 사업부서에서 자금배정을 받아놨기때문에 그것이 분간 사장이 되었다해서 예산자금을 적정히 활용해서 세외수입 방안으로 이자도 올려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세외수입에서 특히 금고활용해서 이자수입 나온것은 15억이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세무부서와지출부서 사업부서가 서로 분리되어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업과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어서 사업비를 집행의 수요가 생길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고,명시이월의 불합리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총 사고이월건수가 149건입니다. 그중에서 차년도 이월총액이165억5494만5천원, 설계상공기와 계약기간 상이건수가 108건에 약 73%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슨말씀이냐 하면 예를들어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1년이 되는것 도 있고 3백일, 2백일 되는거 나옵니다. 설계를 다해서 심의받을것은 받고 심의안 받을것은 설계를해서 확정해놓고 보니까 공시기간이 150일인데 10월쯤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하면 당해년도에 행위를 해서 지출이 확정이 안될것은 아예 그 사업을 익년도 당초예산이 포함을해서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방안이고 사고이월은 일단은 연내에 원인행위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고로인해서, 춥거나 토지보상을 할 경우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는사고이월을 시키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해서 할 것인데 역시 전년도에 시작만 해놓고 공기가 1백일이라하면 약 11월달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두달밖에 안되어서 40일 못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기를 줘서 익년도 봄에 재착공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심의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것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미집행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은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냈고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당연히 시기적절한 사업을 맞춰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일을 챙기지 못하는것, 감독을 제대로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우선 피복비가 79만4천원이 예산인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06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따른 비용인데52만원중에서 8만4천4백원만 지출을 하고 41만9천6백원은 불용처리했고 그 밑에 있는 09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1,776만2천원을 예산계상해서 712만8천원을 집행하고 1,013만4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01수용비는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줘야하고 소모품도 조달해줘야겠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보급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제때 추진안했기 때문에 지난해동안 보건소에서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취급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인해서 금년 여름에 그만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관리자나 보건소장이라든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책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심의시 충분히 사업상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을 검토하고 재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료적출물 수거대행 수수료 지연지급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인데 진료적출물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춘천에 있는 청아산업이라는 업체가 하는것인데 그때그때 적출물을 전부 수거해 갔는데 수거수수료를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것처럼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수료가 228만원입니다. 이것을 95년 12월 20일에 청구했음에도 2달후인 96년 2월 29일, 그러니까 95년도 회계년도 폐쇄기 직전에 지급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회계업무를 맡고있는 실무과장으로 이해가 안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무직원의 나태한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수주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용역계약을 하든, 기타 물건을 매입하든간에 일단은 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거나 준공검사가 나면은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계좌에다가 2,3일내에 바로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정말 옛날 10년전이나 20년전에 있었던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실무자에대한 나태함과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장을 넘겨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직원들에대해서 복리후생비라고해서 급식비, 가계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종 자금을 집행할때는 사업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예산배정을 받고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면은 자금배정을 예산과목별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봉급이면 봉급을 얼마받고 수당을 얼마받고 피복비는 얼마받고 해야하는데 지난해 추석때 집행을 하면서 전도된 자금잔액이 얼마인가 확인을해서 모자르는것은 군에다 요청을 하면 전도해주면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통장에 전체적인 돈이 내려와 있는것은 있습니다. 예산도오바가 안되고, 그러니까 배정을 초과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밑에 표에 보시면 127만2,2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수당, 가계보조비 줄것을 거기서 집행을 했고 밑에있는것은 복리후생비 과목입니다. 2,718만2,690원이 다른 항목에서 다른 과목에서 일단은 집행을 했다가 회계연도 폐쇄기인 마지막에 가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안하고 집행이 되었기때문에 그때 배정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저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급내역부라든가, 현금출납부, 예산을 확인하고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직원의 너무 나태한 복무로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이 현재 종합감사중이기도 합니다만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총무계장, 회계 실무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무원 년수가 1,2년된사람들도 회계를 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금년에도 회계업무에 대해서 읍면직원, 본청직원에 대해서 금년 3월달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종합감사 나가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본청은 물론 읍면 회계직원에 대해서도 회계실무교육을 시간 있는대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직원보강조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읍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현장감독을 못하기때문에 부실공사 내지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입니다. 본청 토목직 근무인원은 16명인데 계장이 7명이고 직원이 9명이 결산검사 당시 있었습니다. 추진중인 총 사업건수는 173건으로 사 업장 현장감독은 1인당 19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내근도 하고 현장감독도 뛰어야 하니까 하루에 4-5시간은 나가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 1회확인에 20일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공정을 할때는 현장감독이 입회해서 잘못되는것은 즉석에서 시정을 해야하는데 그런것이 안 이루어지기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직, 행정직, 기타 다른직렬의 공무원들의 정수를 조정을 해서라도 토목직공무원은 과감하게 많이 채용을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충원실적입니다. 금년에 도시과장이 종전에는 행정직, 토목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이었다가 토목직으로 금년에 바뀌고 계장2명과 직원 3명으로해서 농업직이나 행정직 티오를 토목직으로 바꿔서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토목직 공무원이 해야할 부서는 조정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주요사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결산규모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03억7,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00억8,100만원으로 99.8%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819억8백만원으로 68%를 지출함으로써 381억7,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 126억9,700만원과 사고이월액 166억5,4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6억8,400만원이 '96회계로 이입조치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1억6,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76억6,600만원으로 99.5%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69억100만원으로 71.1%를 지출함으로서 307억6,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26억9,700만원과 사고이월비 105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3억8,400만원이 '96회계로 이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1,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억9,800만원으로 96%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억1,990만원으로 62%를 지출함으로서 1억7,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6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3백으로 세입결산액은 3억8,700만원으로 96%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억으로 74%를 지출함으로서 8,7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회계로 이입조치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5,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10억 7,800만원이 징수되어 102%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0억2,800만원으로 98%가 지출되므로서 5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집행잔액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6.회계로 이입조치되었으며 세입결산상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는 부당이득금 의료비 반환금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했던 자금이 잡수입으로 수납결과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1,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 9,900만원으로 95%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억4,500만원으로 46%를 지출하므로써 1억5,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어 전액 '96.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2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억4,300만원으로 134%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억1100만원으로 97%를 지출하므로써 2억3,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액 '96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초과된 이유는 과년도 미수금이 예산외로 일부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4,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억6,300만원으로 115%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4,300만원으로 31%가 지출됨으로써 1억2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전액 '96회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징수된 이유는 주정차 과징금및 과태료 수입이 예상보다 추가로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억4,600 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억4,500만원으로 99%가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8%를 지출함으로써 65억 8,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사고이월사업비 60억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6회계로 이입조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고 결산내역은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세입회계별 결산 전년도 대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813억5,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8.9%인 803억6,5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08억3,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4%인 1,076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여기서 전년도는 94년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7억1,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8.3%인 7억1백만원이 수입된 반면 9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5어4,2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1.2%인 4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5,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0.5%인 3억1,900만원이 수입된 반면 9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4억1,7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2.7%인 3억8,700만원이 수납조치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억1,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9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0억,7,9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9%인 10억7,8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3,1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7.5%인 2억2,500만원이 수납된 반면5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3억4백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8.4%인 2억9,900만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징수결 정액은 6억8,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71.5%인 4억9천만원이 수납된 반면 95년 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은 11억9,1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71%인 8억4,200만원이 수 납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5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2억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80.5%인 1억6,300만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녀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44억1천만원이며 실수납액은 90%인 39억8,600만원이 수납된 반면, 95년도 세┃입금 징수 결정액은 92억6백만원으로 실수납액은 99%인 91억4,500만원이수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회계별 결산 전년도 대비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8억382만원으로 77%안 620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129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고 53 억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1,081억6,300만원으로 72%인 769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32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고 79억9300만원의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7억9,700만원으로 75%인 5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5억1,700만원으로 62%인 3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3억4,500만원으로 52%인 1억7,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4억 3백만원으로 74%인 3억이 지출되고 1억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9억1,700만원으로 97%인 8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10억5,400 만원으로 98%인 10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2억1,400만원으로 44%인 9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3억1,600만원으로 46%인 1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6억3,300만원으로 70%인 4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6억2,800만원으로 97%인 6억1,1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5년도에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억4,100만원으로 31%인 4,300만원이 지출되고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42억2백만원으로 62%인 26억2백만원이 지출되고 10억6,300만원의 사업비 이월과 7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반면 95년도 예산현액은 80억8,200만원으로 32%인 25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사업비로 60억8,400만원과 불용액으로 5억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불용액은 79억9,3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및 취소로 15억6,5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9백만원, 예산절감으로 6억1,1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8억9백만원이며 보조 금 집행잔액 1억1,200만원과 예비비에서 6억8,4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원인별 내역중 계획변경 및 취소부분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연계 추진토록 위치가 변경되었고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군정홍보요원 해외연수, 도시계획의 취소로 교통량조사가 미실시되었으며 팔봉산 관광지 수상안전지도 관망대 설치비가 시설비 부족으로 설치가 유보되었고 지방세 전산화 장비구입과 북창마을휴양단지 환지 수수료가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기동처리반 산업재해 보상금,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퇴직금 상해보험료등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각종대회 참가 버스임차료, 공명선거용팩시미리 임차료등이 미집행되었고 팔봉산 관리사무소의 청사유지등 오수처리장스러치 처리 약품구입및 여과제 교체비가 신규시설이므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않았으며 소송착수 및 승소금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않아 불용처리 되엇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결산상 불용액은 11억1,900만원으로 원인 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100 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억, 예비비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내역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재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융자사업비로 수해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되었으나 추가로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분 되었으며 또 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사업비는 매년 10-11월중에 자금수입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지원된 이후 년도 폐쇄기까지 수 입된 자금은 불용액으로 다음년도 지원자금으로 이월 사용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총액은 15,413건에 18억1,5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채무자 징수유예분 536건 6백만원, 채무자 주소불명 5,167건에 1억9,4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6,458건에 14억1,200만원, 납세자 태만이 70건에 1백만원, 그리고 재산압류중인것이 3,182건에 2억1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정재원수입인 지방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미차입함으로서 세입이월된 11억2,7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처분이 연도말에 이루어져 당해년도 세입이 어려워 세입이월된 268만7천원등은 언제든지 세입이 가능한 재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지 미수납액은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건수와 체납액이 과다한 세목에 대해서 나타난 주된 원인을 보고드리면 928건에 1억6,400만원이 미수납된 주민세의 경우 주민세 체납액의 건수가 많은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700여건이나 되며 체납된 사유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이주해놓고 실제 거주하지않거나 부과후 잦은 이전 사유가 대부분이며, 세액이 소액이므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이 크다고 사료되며 일부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자와 오래전에 미등기로 물건을 사실상 양도하고 있다가 지금에와서 등기이전과 동시 양도세등 소득할주민세가 그동안에 신장된 세율에 의하여 예기치못했던 세금이 부과되므로 인해 납세자의 재력부족 사유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6건에 1억1,600만원이 미수납된 자동차세의경우 사실상 자동차는 매매되었으나 등록부상의 명의이전이 안되어 기존의소유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례와 자동차세 납부능력도 없는 납세자들이차령이 다된 차를 구입 운행하다가 폐차가되면 운행도 못하면서 말소도 하지 않아 체납세액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9건에 5,200만원이 미납된 종합토지세의 경우 본군 관내에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자의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가 많고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거주이전이 빈번하여 소재파악이 어려우며, 부 과되는 세금이 소액이므로 납세자의 무관심이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1,022건 370만원이 미수납된 폐기물수거료의 경우 현재 미납된 폐기물수수료는 과년도 분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이전의 체납액으로서 당시 부과기준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당 인원 또는 면적으로 부과되어있어 폐기물수수료의 경우도 납세자의 거주이전등으로 독촉이 어려우며 부과수거료가 대부분 소액이므로 납부자의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80건 8,800만원이 미수납된 과태료의 경우 과년도 분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므로 단속업무 초기단계에 단속한 대한 저항이 있었던 사항과 과태료 고지는 연체가 없이 고지되므로 나중에 내면 된다는 사고에서 체납이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결산서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의 정리는 재산을 압류하는 제재방법뿐이므로 현재 1,424건에 4,600만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총액은 3,268건에 5억3천만원으로 미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채무자거소 불명 59건에 261만원과 채무자 재력부족 2,219건에 4억8,400만원, 채무자과세태만2건에 2백만원, 압류재산중으로 988건에 4,145만원이 결산되어 있습니다. 주요미납된 사유로는 주택관리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특별회계 사업은 주로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미납액도 93년도 입주계약후 지금까지 휴업중인 업체가 1개소, 계약해지후 재계약체결업체가 4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체납중인 업체가 3개소로 모두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이유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납액에 대부분은 년도말에 부과된 수도사용료로 96년도 1/4분기중에 대부분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57건이 채납자의 거소불명으로 납부독려가 어려운 실정이며 나머지 984건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중인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분석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8건에 126억9,7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 보고드리면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등 3건에 10개항목의 사업이 부지선정 지연 사유이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등 1건에 3개 항목사업이 사업장 위치변경 사유이고 교통행정관리의 오지교통지원 사업이 버스운송업체의 구입결정이 지연되었으며 답풍교가설등 3건에 5개항목의 사업이 설계기간 부족등 설계지연사유이고 7,8월 폭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공기부족등 사유로 18건에 29개 항목 사업이 당년도에 발주치 못하고 96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결산시 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통합결산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분리 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49건에 166억5,4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 보고드리면 홍천소도읍정비 사업등 4건의 사업이부지매입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 발주되었으며 사업장 위치변경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지연되었고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매입사업은 매입예정지가 홍천온천지구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후로 추진하고 있어매입이 지연되었고 군도 위험교량가설 양여금 사업 4건과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10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건 사업과 노일대교 진입도로 공사등 자체사업의 상당수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85건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되어 동절기 도래에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분석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홍천상수도 확장공사도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사고이월과 분리하여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 분석입니다. 9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말 1,050건에 환가액이 18억3,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취득물품은 151건에 5억2,700만원이며 처분물품은 38건에 1억8,8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은 1,063건에 단가액은 2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취득 물품은 청소차량등 관용차량 대차 취득및 관리전환으로 14대, 표준다 기능사무기기 컴퓨터 83대, 전자복사기 11대, 모사전송기및 무선장비세트 5대등행정의 기동력 보강과 전산화 장비가 대 종을 이루고 있으며 처분물품도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관용차량, 컴퓨터, 냉장고등 행정장비와 도로보수용 로우더가 누후되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관리 분석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7억8백만원으로 당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65억 6백만원이 늘어나고 일반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2,300만원이 상환되므로서 95년도말 현재액은 21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채무액은 89억9,300만원으로 실수요자로 부터 받아서 상환되는 실수요자 부담분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91억 1,200만원과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청사신축융자금, 하천개발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등 35억8천만원은 순수한 지방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지방체 현재액이 일반회계 결산과 상이한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원금과 이자상환계획이 합계 된 수치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상에는 원금만 계상된 수치입니다. 공기업 결산보고서상 상수도공급에 따른 총괄원가는 25억9,200만원인데 비하여 급수수익은 10억2백만원으로 급수수익이 무료 61%나 부족한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7개읍면의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증가등 새로운 시설계획에 따른 차입금의 증가와 이에따른 이자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관리로 원가절감 방안은 계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하겠으며 적정한 수익을 실현하기위해서는 96년도에 1차 인상한바 있으나 앞으로도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분석입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53,308ha, 건물 46,777㎡, 기타재산 112,537㎡에 금액으로는 248억8,9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110억2,800만원에서 당 해년도 증재산가액은 144억9천만원이고 감재산가액은 6억3,2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은 248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재산은 내촌, 남면, 두촌면 오수처리장부지 2,588㎡와 청소년 수련원부지 8,800㎡, 예술회관부지 798㎡, 팔봉산관광지부지 3,669㎡, 국방부 재산교환취득 1,432㎡와 그리고 두촌면 상수도 시설용지등 8건에 1,359㎡가 되겠으며 감액된 재산은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7필지에 1,869㎡와 남부우회도로편입용지 2필지에 1,061㎡, 44호선 확장구간편입용지 4,189㎡, 연봉및 철정검문소 교환용지 5필지에 1,086㎡와 삼포제방 편입용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 분석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8,856만4천원이며 95년도 수입액은 2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22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은 1억892만6221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생활보호적립금이 당해년도말 현재 785만1천원이고 저소득자녀장학금 특별회계 기금은 1억이 되겠으며 응급구호양곡기금은 1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방법으로 생활보호적립금은 내면도 지방세 수입액의 1/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1억이상 조성목표로 95년도말까지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끝이 난 사항입니다. 응급구호양곡기금은 도 훈령에 의해서 91년도에만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응급구호기금은 도의 훈령에 의거 9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91년이후 활용실적이 전형 없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폐지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분석사항입니다. 회계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예비비 예산이 7억6300만원, 지출액이 7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차 지출액이 7월 수해복구 2차 지출이 8월 수해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이 1억2백만원인데 하나도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26만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148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165만원으로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5개회계에 9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만 95년 7,8월 폭우피해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장비임차료 경비로 2회에 걸쳐 7,9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우로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향토지구독료 지출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정한 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 행위는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받고 배정범위내에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11억6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대강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맨 뒤에 10페이지 지적사항을 보시면 보고드린 뒷 부분에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해야하나 예산배정이 부족함에도 95┃년 향토지구독료 지출결의외 6건에 대하여 배정액은 10억9,927만8천원인데 11억 6,008만4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므로 자금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했는데 향토지 구독료는 얼마안되고 사업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향토지하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지대인데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출된 것이냐는 거죠?

지금 예산을 오바 한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이 계상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것은 분기별로다, 필요할때는 매월별 배정을 사업비로 해줍니다. 예산이 이만큼 섰으니까 이것을 써도 좋겠다는 것을 해주면 각 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신문대 지출결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면 사업에 대해서 시행결의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지않은 범위내에서 했다는 얘기지 예산이 없는것에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집행절차가 무시가 되지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물론 차액에 관한 것도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것이지만 군이 부담하는 11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향토지의 목적물이 뭐뭐냐는 것입니다.

군에서 보고있는 도민일보, 강원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각과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대는 얼마안되고 명세는 빼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지 지대는 얼마 안됩니다.

보건소에 예산사업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미집행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회계상 담당공무원이나 보건소에 조치사항이 내려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은 꼭 필요해서 세운것인데 담당자 또는 관리자들이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무실내에서 자산취득비라면 책.걸산을 사줘야될 예산도 있을것이고 의료관계를 다루는 부서니까 필요한 기구를사는 예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을 안했기때문에 작년 한해동안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초래한 일이 있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자, 감독자에 대해서 처벌을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나 당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지않은 문책을 말로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각성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관리자도 도의적인 책임이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직원이 전적으로 우선 실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다루었던 직원이 신상의 일로 금년 여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자체내에서 해서 몰랐다가 나중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회계법상에 어떤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만이,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가 미집 행했는데, 아니면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5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계속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예산집행을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꼭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지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하게되면 결국에는 이런것이 누적되어서 결산검사를 한다거나 일반 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은 해당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더 나태라든가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이런것이 수반되어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앞에서 보고하시는 중에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3월달에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바꿈을 했는데 연내에 회계직 공무원에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할 계획은 있는지, 묻는 이유는이번 자리바꿈으로인해서 회계직에 근무를 해보지않은 공무원이나 또는 했다 하더라도 미숙한 공무원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4분기 들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사실상 읍면 총무계장이나 회계 실무자들을 집체교육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회의시 이런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바쁘다 하지만 11월중에 많이는 못하고 하루정도 회계실무자와 필요하다면 총무계장, 부면장 해서 하루정도 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3-4번 정도는 해야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년도 결산때 가서만 하면 짧은 시간내에 다 익혀서 정말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않고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몸소 체험을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신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기적으로 1/4분기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를 주로해서 하든가해서 업무적으로 분리를해서 실무자나 계장, 분임지출원이 똑바로 알아야겠다 하는 부분을 주로해서 홍천군의 회계를 담당하고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연초에도 분기별로 하는것을 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분기 1회정도 하는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