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5일 박영배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제·개정안 등 24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최재상 의원과 전갑홍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전갑홍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마는 군정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연초부터 계획해오고 추진해 왔던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평소 군민이 행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설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96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 동안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김광년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 재정여건, 지방예산편성 방향, '96년도 3회 추경 편성내역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96년 10월 직제승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하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 반영과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면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96년도 회계년도 마무리사업들을 계상코자 합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삼호지방공단과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의 정상가동 및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추진으로 지방세가 증가되었고, 보건소 진료환자 예방접종 희망자 증가로 인해서 보건소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추가 내시 분 특별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수요 면에서는 직제승인에 따른 신설부서의 증원된 부서의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증액과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주민숙원사업, '96년도 수출전업농육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추가 소요액을 산정 부담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삼포천 주차장 설치 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삼호면 소재지 도로개설, 신북청사 신축 마무리를 하는데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 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징수 가능액만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은 추가세입 확정액만 계상을 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세만 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변경내시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6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마무리와 직제승인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분 계상 및 연말정산 대비 조정, '96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마무리 사업비 반영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추경편성 내역입니다. 총괄을 보면 이번에 증가된 것이 31억5천5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905억1천62만8천원보다 늘어나서 936억6천11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억9천139만9천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5천9백10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면 이번에 추가경정의 증감액은 총 30억9천139만9천원에서 지방세가 10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2억9천233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 보조금이 12억9천9백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일반예산 총액은 811억4천773만1천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9.8%,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4.5%,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4.7%,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4.4%로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4.2%입니다. 2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0.7%가 늘어났고, '96년도 본예산 13.8%에 비해서는 10.4% 자립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10억이 늘어난 증감액 중에서는 주민세가 6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삼호공단 지역에서 불어났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3억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억9천233만4천원이 불어난 데에 대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천1백9만3천원, 그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6천67만3천원에서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진료수입이나 예방접종수입이 5천419만3천원입니다. 그 외 기타수수료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입이 648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이 42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3천124만1천원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천279만5천원이 남았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이 1억3천만원입니다. 잡수입이 2천844만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적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2억9천9백6만5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억4천572만3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3억5천334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증감내역을 보시면 이번 추가경정의 세출은 총 30억9천139만9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인 9억6천40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서 16억7백2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기준경비에서 1억5천3백20만1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7억9천98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9억6천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39억9천872만9천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5억4천282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6천565만9천원, 자체사업이 22억9천25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총39억9천8백만원이 불어났고, 예비비가 5천3백7만5천원이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811억4천773만1천원인데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5%, 기준경비가 7.3%, 관서운영비가 0.8%, 경상적경비가 12.4%이고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5%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28.9%, 양여금사업이 8.1%, 도비보조사업이 5.1%, 자체사업이 21.3%해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63.4%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0.1%, 예비비는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천910만7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844만6천원이 늘어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93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26억6천174만2천원입니다. 세출수요액은 5천910만7천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증가없이 내부적으로 자체조정을 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8천446만원이고, 일반회계전출비는 1억3천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4천4백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금 상환액이 3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는 1억4천933만9천원이 줄어든 것이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를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마는 부속서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96년도 제3회 세출·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2일 열리게 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조두환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용어를 정비해야 될 사항,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서 용어를 변경해야 될 사항, 또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의 규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등 영암군 도서관을 영암군립도서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6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열람의 경우 08:00부터 22:00까지 대출의 경우는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개정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현행은 이용시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시간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휴관일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 가지고 1항 1호에 도서관 휴관일은 국경일, 단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행은 도서관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에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열람 및 대출은 제3항 중 2권은 3권으로 한다, 제13조 아동열람 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장을 넘기셔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도서자료를 수집정리 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여기에 보면 영암군 도서관이라고 한 것이 영암군립도서관으로 해서 명칭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 하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대출의 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열람의 경우 18:00부터 22:00까지 대출의 경우는 08:00부터 19:00까지 하되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휴관일, 1항에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도서관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에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공서의 공휴일이란 말을 바로잡아서 1항 1호에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단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열림 및 대출입니다. 제3항에 보면 자료제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2권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두 권을 세 권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아동열람,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는 아동전용열람실에서 열람케 한다는 것인데 금년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꿔 부르게 됐기 때문에 13조에 아동열람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에서 열람이나 대출이 열람 같은 경우는 22시면 밤 10시거든요. 그때까지 직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출업무는 별도의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열람하고 대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시간조정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출도 대출공무원이 출퇴근에 고려한다고 하면 차라리 6시나 5시가 돼야 되겠고, 19:00라고 하면 7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든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람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차라리 대출시간도 열람시간에 맞춰준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도 비슷합니다마는 시골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또 열람시간하고 대출시간은 맞춰준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에 이용시간으로 봤을 때는 밤 10시까지 이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의 경우도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인 냥 해석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이렇게 대출의 경우는 인원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공무원 퇴근시간 정도 되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더 줘 가지고 자료를 대출 받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19:00까지 1시간을 더 늦춰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6조 관리운영 위탁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위탁대행은 신설운영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시설을 했을 때 경험과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합니다.

공무원을 조례에 의해서 증원을 해놓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그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나 기계직 두 명이 있다고 하면 이 두 명을 전문업체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별도로 인력을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분야는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 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1년간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신설기구 3군데 하도록 환경부 지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봉화군, 그리고 전라남도 영암군 3개 시군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전부위탁과 일부위탁이 있는데 전부위탁은 모든 시설, 기술까지 전부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일부위탁은 기술이나 시설을 전부 위탁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 2명을 환경부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1년간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직급없이 기술자의 명으로 와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 책임을 지고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 공무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가르쳐 줍니다. 그 경비는 6천2백만원인데 4천8백만원이 환경부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2천7백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이 되도록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부 2명을 1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기술위탁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환경 업무추세가 이런 업소는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전부 전환하려는 기본방침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전부위탁, 일부위탁 두 가지로 사전 승인을 위해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부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뇨차가 산만하게 도로있는 데로 전부 다닐 수는 없다, 분뇨차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조례로 지정을 하기 위해 당초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뇨처리장에 분뇨차가 다니는데 마을 가운데로도 다니고, 아무쪽으로라도 분뇨차가 싣고 다니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정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지정도로라고 해서 포장을 건의했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조치를 할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할 겁니까?

행정지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업주들한테 다 지시가 되었고, 우리 군 방침은 해창에서 거기까지 5.5㎞거든요. 거기는 민가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하기로 우리 군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시행이 되든지, 조례로 시행이 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관리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실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자 2명을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른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군에서 다른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하는 내용이거든요.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영암군수가 기술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지시는 환경부에서 했어도 단체운영권자는 영암군수이기 때문에 영암군수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흥향개발이 있거든요. 이 기술개발은 국가 특허를 얻은 흥향개발에서 두 명을 계약을 해요.

군수가 계약을 해요?

예. 환경부에서 업무방침만 줬지…

이건 법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오자 하나만 있거나 내용이 조금만 바꿔져 버려도 임의대로 어떤 사안을 발생시켜도 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설치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군청에서 하다가 어려우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추세에 의해서…

추세가 아니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달리하자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6조에 관리운영 위탁 때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 맞는데요?

52조 2항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52조 2항이 영암군수, 운영권자가 필요시에는 전부위탁이나 일부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법입니다. 거기에 위탁조항이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군수가 위탁을 할 수 있죠.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를 보면 구성에 가서 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자, 판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에 가서 삭제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방금 임광순 동료의원께서 생략을 자주 사용했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가서 5급 공무원 5명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5명 이내로 돼 있고, 3, 4항에 현행과 같다, 생략되어 있는데 구성요건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1, 2항을 삭제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항 삭제한 배경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 내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내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2항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방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런 자격을 소지한 분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돼 있습니다. 4항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현행법에는 토지평가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교수나 조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해서 자격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하면서 심사숙고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개정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데 물론 상당히 어렵겠죠. 지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토지평가를 소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안일한 처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위촉자격을 강화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사실상 조례에 명시만 되었지, 실지 운영하는데는 이분들을 위촉한 예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삭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회 운영에 묘를 기하고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정면 5일 시장은 면민들의 급격한 감소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면소재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폐지코자하며, 관내 5일시장 내 가축시장은 사실상 폐지되고 없으나, 가축시장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어 이를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를 하고,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3조 별표1과 제6조 제1항 별표2 및 제6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89쪽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안서류에 생략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문을 낭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2항은 생략으로 돼 있는데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점포라함은 옥외 장옥 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호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옥외 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호 폐기물이라 함은 오물청소법 제2조에 규정된 오물을 말한다. 제2조에서 3호에 폐기물이라 함은 오물청소법 제2조에 규정된 오물을 말한다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 정의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3조 명치, 위치, 개시일시 이 내용은 별첨에 나왔기 때문에 별첨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1항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는 그 기간이 한달 이상인 때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한달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3항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 받은 날의 1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4항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전항 단서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달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제6항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3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이 부분에서 별표2의 3을 별표2의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영암군 시장명칭 및 위치분류표는 아까 3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맨 말미에 보면 금정시장이 현행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에서는 금정시장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행에는 제2호에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는 축산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거 도지사가 고시한 가축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개정으로 해서 제2호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입니다. 시장을 분류를 하셨는데 갑류하고 병류로 분류하셨는데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시장운영관리조례 제4조에서 분류와 등급 구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시장안에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전 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부분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암읍 시장이나 독천시장, 신북시장은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죠?

예.

시종시장도 대단히 규모가 좋은 시장이죠, 그런데 왜 시종시장이 병류로 구분이 됐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개정 당시부터 병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종시장을 구림시장이나 금정시장하고 같이 병류로 묶어 놓은 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죠, 잘못돼 있죠? 아마 시종장과 영암장이 규모로 보나 이용자로 보나 거의 같습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영암, 시종, 구림은 전부 시설보수를 했고, 바닥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전 시장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용객이 시종시장도 영암시장에 못지 않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영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영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영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양곡관리법에서 제분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에 의거 가공업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동 조례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입니다. 관련법은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돼 있고, 97페이지 제21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등 해 가지고 양곡가공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갑종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종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