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추길의원입니다. ·장승호 의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이홍제의원입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한시적인 시장 보좌기능을 갖고 종래 관선조직에서 탈피하여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전의 타율적 상의하달식 행정형태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행태로 전환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경영행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로 우리 순천을 전남의 제1도시에서 전국의 제1의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3월 12일 정책개발실이 설치된 이래 26만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그 사업별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00년대의 순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침을 열린시정, 밝은 사회, 고른 개발, 푸른환경이라고 정하고 이 시정방침에 대하여 개별 추진방침 실적 투자내력과 그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부진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전망에 대하여 소요예산 및 비예산사업을 구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질문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1,927억원에서 수납액이 2,247억원 약 320억원을 더 징수하였던 바, 320억원이나 모자라게 편성하였는데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320억원이나 남겨놓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매년 예산집행 결과 사업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면 심사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사분석 내용을 의회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기획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7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과목간 유용 및 전용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업별 내역과 예산액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도 예산절감 계획 때 실적과 예산절감 대표적인 사례 10건을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추경예산에 절감된 예산의 세입으로 계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절감 계획이 당초에 없었다면 전체 예산의 1% 절감계획 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7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순천시에 배분될 보조 및 교부예상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예산확보 추진상황과 우리 시의 '97년도 중앙정부에서 통보 내지 내시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국세는 국민 1인당 206만원인데 시민 1인당 본 시의 시세부담율은 얼마쯤이나 됩니까? ·둘째, 지난해 10월 제11회 임시회시 제2차 본회의때 질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26만 순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각종 재난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는 항상 위험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 안전사고 취약지구 유형별 내역과 그동안 대형사고의 위험지구에 대한 점검횟수와 안전 대책방안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도·농 통합후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작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각 회사별로 감원 및 명예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즉 군살빼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실과별 업무중 일부를 축소할 계획과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업무 일부를 읍면동에 이양하였으면 하는데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홍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이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방침 추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에 대한 개별 추진실적 투자내역과 그 성과 부진사유에 대하여는, 시정방침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장의 운영 소신으로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방침은 시장의 임기동안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96년도 주요업무를 4대 시정방침에 따라 분류한 투자내역은 열린 시정이 59건에 32억9,900만원, 밝은 사회가 45건에 196억9,800만원, 고른 개발이 98건에 1,590억7,900만원, 푸른 환경이 63건에 348억6,000만원으로 총 265건에 2,169억3,6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과 성과는 3사분기 심사평가 결과 265건의 단위사업중 시기 미도래 사업 3건, 계획변경 8건을 제외한 추진중인 254건중 정상추진이 220건, 부진사업이 34건으로 평가 보고되었으며, 부진사유는 업무추진 미흡 16건, 추진계획 미흡 11건, 시기 부적정 1건, 홍보미흡이 2건, 중앙지원 지연사업이 1건, 민원발생 2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전망에 대하여 소요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답변시간도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시정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도시와 농촌지역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97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결산서에 '95 세입예산 총액과 실 수납액과의 차액 320억원의 예산 미편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 결산액은 2,247억원이며, 최종예산액은 1,927억원으로 차액은 320억원입니다. ·차액 320억원의 내용은 '94년 명시이월비 61억원, 사고이월비 185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비 20억원과 예산 미계상액 54억원입니다. ·3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명시이월비 61억원, 사고이월비 185억원, 계속이월비 20억원을 합한 266억원은 '94년도에서 '95년도에 이월하여 현액으로 별도 관리만 하고 '95년도 세입예산에는 조서만 관리하고 재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20억원중 이월비 2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4억원만이 차액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는 '95년도 잉여금의 일부로써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54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서에서 세입전망을 정확히 분석토록 해서 많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서와 결산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심사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순천시 계획 및 심사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분석 결과는 실과소 자체평가를 통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곧바로 시정조치 하며, 상설 심사평가반에 의하여 추진상황 분석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실과소에 통보하여 환류기능을 통한 시정발전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바, 심사분석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건비나 시설비, 공공요금 등의 제한된 비목을 제외한 예산중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건에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의회의 계획에 따라 2월중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의회운영 실태, 도로 교통시설 등에 대한 비교 시찰시 동행한 언론인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 목으로 1,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또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IBRD차관 원금 상환 부족액이 발생되어 차관 이자에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은 평소에 시장님의 강조사항입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절약해서 현안사업과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되게 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96년 2사분기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대상 비목은 일반수용비나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23개 세목이며, 절감목표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세목별 예산액에 대한 총 경상적 경비의 1%인 1억8,900만원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2억7,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산통계담당관실 다기능사무기기의 다량 구입으로 단가조정에 따른 예산액 8,580만원중 699만9,000원, 시민과 민원대기실, 화분 임차료 예산액중 19만2,000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따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7만2,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홍보담당관실 VTR 제작 및 촬영예산 5,400만원중 1,800만원, 총무과 대학생 기념품 구입 보상금 9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비 염화제이철 외 2종 예산 7,8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청소년수련소 지도강사 수당을 자체강사 활용으로 해서 절감됨에 따라 예산 624만원, 승주민원출장소 일·숙직 수당 예산 640만원중 178만원, 일반폐기물매립장 전기사용료 8,400만원중 120만원 등으로 절감액은 낙찰차액을 제외한 순수한 절감액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향교-순대간 도로개설 등 5건의 사업에 1억5,000만원, 환선로-강변도로 개설 등에 1,300만원, 서면 화정농로 확포장공사에 6,300만원, 해룡-승주 농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 국도2호선-덕연동사무소간 도개설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교부세와 세입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기준수요에 소요된 경비를 조달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96년도 지방교부세는 568억3,700만원으로 '97년도 예상되는 교부세액은 예년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10% 내외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11월 중순이 지나야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액으로 현재로써는 내년도 특별교부세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문제와 '97년도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금년 3월과 9월에 내무부 등 8개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실적으로 금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곡동 천주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과 시공중에 있는 여성회관 증축비 3억원 이것은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밖에 국립농산물검사소를 방문해서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에 따른 품질의 인증을 얻어내는 것 등입니다.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읍면 지방상수도사업비로 환경부에서 50억원을 지원 약속받고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내시 받았으며, 유스호스텔 건립비 17억원중 국비부담액 8억9,000만원과 낙안읍성민속마을 복원과 선암사 등 문화재 보수사업비 59억원중 16억원 등이며, 장산지방관리방조제를 국가관리방조제로 승격해 주시고 약속받는 등 활동실적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전망으로 총 세입을 1,726억3,8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이중 지방세수입을 298억원, 세외수입을 240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를 625억원, 지방양여금을 144억원, 국도비보조금 418억원 등 1,188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추정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방침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정방침이 열린 시정, 밝은 사회, 고른 개발, 푸른 환경이라고 했는데 도·농통합 후에 고른 개발, 과연 농촌과 도시에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고른 개발을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어서 도·농 통합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방침을 정할 때도 도시와 농촌이 통합으로 인해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의지에서 고른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시정방침 제3호로 고른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습니다. ·'94년도에 통합전에는 읍·면지역에 그러니까 승주군과 순천시가 분리되었을 때 읍·면 지역의 사업비로 119건에 12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103건에 27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95년도에는 역시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승주군과 순천시 예산을 합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읍·면이 177건에 299억원이 투자되었고 동지역은 122건에 29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금년도에는 읍·면 지역에 258건에 496억원이 투자되었고 동지역에는 209건에 5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동지역에는 대단위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강변로, 강남로, 남부진입로 등 이런 것들이 약 260억원 정도가 계속 사업으로써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지역이 약 26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바로 시정방침에 고른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을 정도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정방침이라면 전 26만 시민이 방침에 따라서 시정을 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방침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부진한 사업 7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그 대책보고를 시장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이 안된 부분은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65건이라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000만원 이상의 사업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265건은 예를 들면 교량도 10군데라면 교량을 단위 1사업으로 해서 건수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5건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320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320억원이라는 것은 세수추계때 보통 예산을 하게되면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그러면 본 의원이 '95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5p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32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현액을 320억원이라는 차액 '94 명시이월 61억원과 185억원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이월비 20억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현액으로 포함을 시키면 돈이 더 많아져야죠. ·그런데 320억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이월 61억원과 사고이월 165억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 20억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야 하는데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이 내용은 설명이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결산서 작성지침에 보면 결산서 내용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세입예산에는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0억원이라는 돈을 왜 감춰놓았냐는 말이예요.

·감춰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시장이나 기획실에서 그 돈을 의원들 각 지역에 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많을텐데 그런 것을 '95년도 정리추경까지도 안하고 '96년까지 넘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의원님이 저희들과 견해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320억원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월비로 계속비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월비로 '95년도에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아니, '94년도에 하면 결산서에 '95년 세입결산서에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 현액이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20억원을 기획실장님 뭔가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을 61억원과 185억원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틀리다니까요.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이월비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미계상 54억원이 있는데 54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놔 뒀어요? ·그냥 공중에 띄워서 기획실에 놔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95년도 것을 '96년까지, 우리가 '95년말 정리추경때 이것을 편성해야 하는데 왜 그 돈을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정리추경때 세입전망을 정확히 해서 54억원을 편성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세입전망을 그렇게 정확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전망은 세수추계를 최소한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 정도는 편차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세 자리 숫자면 320억원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320억원이 아닙니다. ·54억원만 사실은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4억원이라는 돈 적은 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54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했을 때 크게 한군데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실과에서 따로 이용할려고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장된 기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1, 2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자동적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세입전망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사면 되겠습니까? ·기획부서에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예산액이 플러스 된 것이 세출예산 현액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것 같으면 '95년도에 미포함된 것을 여기에 근거없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세수추계를 얼마나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예요? ·정확한 숫자를 맞추고 세입추계가 맞아야 들어가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집행 결과 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분석을 읍·면·동으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 분석 결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사분석이 잘 되어야만 시정발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분석은 실과에서나 청내직원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추진했던 업무를 자기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싫어하는 요소가 되고 또 실과소에서 차체평가를 한 다음에 상설평가반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남에게 자기 업무를 확인받는 것이 결코.

·그런데 앞으로 심사분석을 평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으니 공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잘된 것은 그 사례를 담아서 차기 예산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확인평가의 주무계장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엘리트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봐요.

·금년에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실장이 가장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부진사례는 3사분기 평가 결과, 16건 정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각 실과소에 부진사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부진사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착공이 늦어졌을 때는 빨리 설계를 착공하도록 하고 방향이 틀려졌을 때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전용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간 조정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이 아닙니까, 합법적이 아니죠?

·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 내에서는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목간에도 예산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가령 집행부에서 이번에 어느 목에 돈을 많이 넣어 놓았다가 필요하면 전용해서 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건에 1,500만원정도 전용을 했다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인 경비충당을 위하여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 보상금 목적으로 1,200만원을 전용했다는데 언론도 우리 의회와 같이 순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리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실적추진비로 많이 넣어요. ·넣어서 그 사람들 노고에 대해서 다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법을 어겨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전용을 해서 썼을 때 그 사람들도 시원하지 못합니다. ·정당하게 공보관리에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넣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의 노고나 우리 홍보에 대한 것을 해 줘야죠. ·그래서 나중에 변칙을 해서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서로 떱떱하지 않습니까? ·또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을 위한 차관 원금 부족액 300만원을 전용했는데 어디 기획실에서 차관 원금을 몰라서 나중에 3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달러가 되어서 자꾸 환율이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른 돈은 세출계획할 때 몽땅 잡아놓고 이런 것은 달러차이가 얼마로 300만원을 전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전용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실국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에 설 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물론 의회라는 기구는 집행부와 시민의 중간 교량역할로써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양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한쪽 바퀴가 자꾸 빵구가 나요. ·의회에서 예산통과 하는 것이지만 의회승인을 얻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 되는 것은 잘 하도록 밀어주고 못되는 것은 질타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절감 계획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데 물론 경상적 경비 비목에 대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면 승주민원출장소 일·숙직 수당 예산 640만원중 178만원을 조정해서 깎았다는 말이예요. ·왜 일직인원을 조정해서 이것에 대해 삭감했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냐면 순천시청에 근무한다면 본청에 근무한 사람과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똑같은 7급이나 5급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괜히 소외감을 느껴요. ·내가 출장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오면, 어디 출장소에서 왔는가, 출장소 직원이 괜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외된 계층이나 순천시의 출장소나 화장장이나 또 소외된 계층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도 좀더 넣어주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나 보통 총무국이나 기획실의 경상적 경비가 제일 많이 서 있고 소외된 계층은 춥고 배고파요. ·하늘을 보고 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승주민원출장소 그 부분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보다 오히려 그분들을, 당초에 승주민원출장소에 두명씩 당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으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절약된 예산입니다.

·네, 좋습니다. ·편의를 봐주고 그랬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음에 절감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때 그것에 배정을 했는데 도·농통합을 할 때는 1대 1입니다. ·승주라든가 시 흡수가 아니고, 그러면 절감된 예산을 2회 추경할 때도 기왕이면 농촌동에 조금더 한다든가 5대 5라든가 할텐데 항상 예산이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서나 송광, 황전, 월등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기본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통합이 되면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통합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불편하고 읍면은 춥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추경에 하더라도 농촌동에 5대 5로 배정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시에 많이 집중해 버려요. ·물론 연속사업이 계속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망으로 봐서는 앞으로 읍면 상수도사업비 환경부에서 50억원 지원을 받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장이나 기획팀에서 내무부나 또 재정관리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안읍성민속마을 복원사업과 선암사 보수사업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해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순천에 대한 사업은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외 다른 특별교부세 이것을 가져와야지 가만히 드러누워서 내려오는 교부세만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낙안민속마을 복원사업, 선암사에 대한 사업비를 얼마 줄 것이다 할 때는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가져왔고 여성회관증축비, 시비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3억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식적으로 배정된 것 외에 시장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과연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죠. ·환경부에서의 50억원은 사실 지방비 부담이 없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에서도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에 아직 결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만 결재를 받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이 6명,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은 시민의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각종 회의를 한다고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얘기하면 어이, 말 한마디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당 돈 5만원 주더라고,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의회,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용세입 계상 또 무리한 세출추계는 지양하여야 하겠지만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본 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 '96년도 추경예산을 대비해 보면 중앙과 도의 세입 목표액은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부 실과의 과당 세입편성으로 불편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정 조치할 용의는 있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당연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장연식의원 보충질문에 이홍제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장연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예산절감액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을 해야 예산절감이라고 평을 할 수 있는데 경상경비 절감은 아까같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주는 고시가격이 잘못 산정이 되어서 현 고시가보다 현금가가 낮았을 때 나는 차액금을 예산절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고 공사비 예산 입찰차액은 예산절감액으로 안넣고 어디로 갔어요?

·공사 입찰차액은 예산 절감액으로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만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그것은 고시가에 대한 현실의 물가가 다운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이지 절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절감의지를 가지고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절감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단가를 높이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금이지 어디 일반수용비에서 단 1%라도 절감을 해야 절감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지 어디 이것을 절감액이라고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그렇다면 공사 입찰 차액은 당연히 다른 공사에 재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아까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을 했다면 거기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 이것을 사례로 한 것은 안되고 앞으로 절감을 한다면 일반수용비 볼펜 한자루라도 공무원들이 아끼면서 절감을 하는 것이 절감액이지 이것은 절감액으로 사례를 해서는 안되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안되죠. ·그것은 그렇고 지금 농촌동과 이홍제의원이 동부분에 대한 건수는 본의원이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약 129억원과 275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농업부분 쪽에 얼마가 되었어요?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건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농업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과연 면 쪽에 얼마만큼 여기 순천시 동에서 하는 푸른 순천, 그린 순천 이런데 투자된 금액보다 농촌분야의 농업분야 쪽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을 따져 보자면 단 1%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도·농 통합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의 높이는 것인데 지역개발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면과 동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획실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기획실장이나 시장 머리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수차 이 부분을, 여기 산건위원장 계시지만, 농업분야 쪽에 대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예산이 올라갔을 때 편성이 안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사고이월이 150억원이라고 했죠? ·약산으로 계수는 틀려도 좋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사고이월 대상이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각종 사업이 왜 15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될 정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못 가져 왔습니까?

·착공을 하고 연내에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연내에 완공이 안될 공사구간이 있으면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대충으로 말씀하세요.

·사고이월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사고이월이 150억원 되었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공사 중에서 사고이월이 150억원이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아까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150억원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재량사업비 3억원 사업 시행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준 것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는데요.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금 다는 안썼을 것입니다만.

·아니, 전혀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3억원 발주를 할려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150억원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해 놓고 다시 사고이월이 150억원 생긴다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97년도에 더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97년도에는 본 예산을 편성해 보고 사업을 해 봐야만.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국가의 재해대책이 있기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말라고 예산지침서에 되어있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을 어기면서 금년에도 두 번 추가경정예산을 했어요. ·사고이월이 150억원 되었어요. ·왜 이런 추가경정이 필요없는,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필요로 한 금액을, 일반수용비를 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시기적으로 놓치니까 사고이월 된 것이예요.

·이홍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추경때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왜 사장을 해놓고 재원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 예산때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올라온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내 줘야지 이렇게 자꾸 1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97년도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획실장은 각오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넘어가도록 공사 발주를 늦게, 예산을 쓰고 편성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예산이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1회 추경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정리추경과 1회 추경은 인정을 할 수가 있으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니까요. ·본 의원의 뜻을 알겠어요?

·네, 본뜻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남아 있는데 경상비에만 계상을 하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홍제의원이 말씀하신 가용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예측불허가 되는 부분의 액수는 인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인건비나 이것은 국가에서 물가 상승요인에 의한 공무원 봉급이 올라갔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차례는 가능해요. ·그러나 본 예산을 잘 편성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이 생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97년도 예산은 편성할 것이예요?

·'97년도 예산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본 예산때 계상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발생되는 사업을 해야할 곳은 추경에도 계상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못하게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추경은 1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가을에 시행해 버리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예요.

·네,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이홍제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97년도 국세의 국민일인당 세액부담액이 206만원인데 우리 시의 시세에 대한 시민 일인당 부담액은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인 시세와 도세인 세입전망액은 562억6,2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수 256,000명으로 산출을 할 때 우리시민 일인당 21만9,000원으로 국세부담액의 약 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세로만 봤을 때는 부담액이 11만9,000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 대형안전사고 취약지구 및 유형별 시설내력과 그동안 대형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점검횟수와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형안전사고 취약지구 및 유형별 시설내력을 보면 총 128개소로써 그 내용을 보면 교량이 7개소, 대형공사장 2개소, 공동주택 및 아파트가 44개소, 위험물 취급소 19개소, 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56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를 비롯해서 13개 주무실과소와 읍면동 공무원 92명을 정.부책임자로 지정해서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유형별 재난사고대처 요령 편람책자를 발간 배부해서 산하 전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한편 각종 재난사고예방과 사고수습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재난관련기업체 대표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 그리고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운영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사고예방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시범 훈련 외에도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에는 계정에 맞는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은 사고가 난후 수습도 중요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3만여명에 달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시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중점 교육시켜 재난예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장과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시민들에게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재난없고 살기 좋은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살빼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41명의 정원이 감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말 제1단계 조직개편시 11명의 정원감축과 명예퇴직 3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2국 6과 24개 한시기구와 85명의 한시정원을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여야 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인사적체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까지 상존해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통합시가 아닌 타시군에서는 안전지도계등 신설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반면 96년도에 우리 시가 감축해야 할 한시기구와 한시정원 감축계획이 1개 계의 기구와 1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 등 4개 계를 신설토록 승인된 사항을 모두 상계처리하여 3개 계 10명의 감축실적을 금년말까지 거양코자 합니다. ·평소 저의 생각은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과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실있는 조직운영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일부를 읍면동에 이양하였으면 하는데 대한 담당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 경비를 제외한 읍면에는 1,000만원이하 동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의 2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예산재배정 사업으로 읍면동에서는 공사비의 경우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제조매입은 예정금액 800만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하도록 예산재배정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금년 7월 29일자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예산재배정 사업일 경우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서 설계서 작성이라든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으나 동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본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정 활용하고는 있으나 공사의 설계라든가 시공, 감독상의 차질이 우려되며 아울러 공사계약 추진 과정에서도 계약관련 업무미숙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이 예상되나 꾸준한 행정지도와 실무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첫번째 97년 국세가 국민일인당 206만원인데 우리 시세부담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 자립도가 약한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자료제출 내력을 보면 체납액에서 결손액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95년도에 약 6,300만원, 96년도 9월 현재 2,600만원에 5만원 이상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만 해버리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내용 중에는 시효소멸이 되어서 5년이 넘어서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에 대해서 조회를 통해서 확실한 물건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부과를 당초에 해놓고 받지도 못하고 결손만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강구대책을 마련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중에 감사때 그것만 봅니다.

·95년도에 약 343건, 96년도에도 150건 이상 결손처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무징수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형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위험속에서 살고 있는데 순천도 재난이라고 하면 화재나 붕괴,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것이 가스배관, 다리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동부해양도시가스에 가서 국장님께서 안전점검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매월 1회 이상씩 점검을 해서 주무부서에 통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서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128개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8개소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서 매일 카드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안전점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해야지요. ·지금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연간 회의를 한다든가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보다 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년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부해양도시가스를 안 가보셨다니까 우리가 상당히 위험지구로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구 가스폭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가스폭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부해양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얻었고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순천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작업, 또 한전이나 기타 사업에서 많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한전이나 건설업체들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모든 굴착작업을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모든 지면을 굴착작업할 때 안전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농통합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한 후 우리 한시적인 기구가 있고 도농통합할 때 순천과 승주가 몇 대 몇으로 통합된 줄 압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51%가 찬성했고 49%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9%라는 도농통합 반대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후에 많이 좋아진다고 시의원이 통합되면 이렇게 좋아진다 라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책자유인물을 배포해서 많은 시민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통합후 1년이 지나면서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것만 좋아진 것입니까?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묻자는 것은 아니고 통합되면서 조직개편을 일차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라든가 진급문제도 어려움이 있었고 당초 통합하면서 도농통합법에 의하면 군지역의 투자를 종전보다 3배이상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연간 150억 이상이 절감되어 그것을 군부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동안 예산절감액이 국장의 견해로 어느정도 절감이 되어 통합이 되고 나서 돈이 남아 재투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을 못해서 정확한 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시가 통합이 되어 과거에 승주군 지역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순천시 지역에 투자한 것은 예를 들면 남부진입로라든지 삼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업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비율로 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런 시설은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고 간접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농통합후에 방금 전자에 말씀한대로 좋아진다고 하셨다고 과연 행정부에서 도나 중앙정부에게 지난번 홍보를 할 때 연간 150억의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또 연간 20, 30억 준다고 했는데 안주냐고 그런 사항에 대해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촉구를 하고 통합된지 2년째가 되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리라 믿습니다.

·권고안을 의회발의로 하게 됩니다만 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통합해서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통합후 1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국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한시적인 기구를 만드는데 차 조직개편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딱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이 되었으면 승주군에서 근무한 직원과 순천시에서 근무한 직원이 합쳐서 그 일을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을 한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승주군지역 직원들은 출장을 많이 가서 각 읍면에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도 많이 했는데 통합이 된 후로는 한 번도 나와 보지를 않는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 번씩 출장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후 경영사업단을 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을 국으로 승격했습니다. ·과연 공영사업소로 있을 때와 경영사업단 즉 국으로 승격했을 때와 민원봉사실을 국으로 승격했을 때의 달라진 점 좋아진 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많아지고 질도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별로 생각이 안납니다만 아무튼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방금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2차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국장께서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시보 제38호 96년 1월22일 것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 정원이 1,448명입니다. ·그런데 시보 66호 96년 9월 30일자를 보면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에 정원이 1,457명 해서 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축조심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모실 과에서 두군데가 일용직을 데려다놓고 6개월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내년도에 다시 써줄 것이냐 그러면 96년도에 써가지고 내년도에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인원이 남고 또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음성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로 2국 6과 24계가 한시기구로 되어 85명이 통합으로 인해 99년까지 줄여야 하는데 줄일 부분은 일반직 정규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통합이 되다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가고 일을 해야되겠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다소 일용직을 채용해서 각 과에서 그것도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시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85명입니다.

·105명이 아닙니까?

·자료에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준 것은 한시정원 1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95 수의계약이 작년도에 총 몇건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미처 공부를 못해왔습니다.

·왜 제가 실과업무중 읍면수의계약을 묻냐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813건에 292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난번에 규정을 고쳐서 2,0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때 27개 읍면동에 보면 그 출신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서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순천이나 광주사람이 와서 수의계약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읍면장이나 당해 의원들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촉구한 바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누구누구 했습니다 라고 서면으로만 의원들에게 통보한 경우만 봤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연고에 있는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줌으로써 지역의 화합과 주민들의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일부의 수의계약의 업무를 읍면동에 이양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발주가 되었을 때 우리시 관내 업자가 아닌 타 지역의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한 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대답해 드리고 다만 용역의 경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설계용역업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설계용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업자에게 선정을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96년 1월부터 10월 현재 수의계약을 몇건이나 몇 개 업체에 하셨습니까? ·파악 못하셨죠.

·책상에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머릿속에는 못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냐하면 간혹 읍면에 본청에 있는 실과장들께서 압력을 넣어서 읍면장한테 수의계약을 당해 면에 있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압력을 넣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면에 내려간 사업은 그 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그 사업의 고유권한인데 행정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어이 이 업자 보낼터니까 이 업자로 해주라’ 그 사람이 그 지역사람이 아니고 객지사람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재배정 사업이죠.

·아니 읍면에 배정된 사업을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업자선정을 집행부에서 실과국장들께서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을 하도록 해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이 말하면 할 수 없이 고개 숙이고 해주어야죠. ·그 업자가 간혹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의원님들 보다도 실국장들이 약하지 시의원님 말씀을 듣지 실국장 말을 듣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시정질문 시간인지 간담회장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답변하실 실국장들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핵심적인 질문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홍제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영식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영식의원입니다. ·방금 말씀중에 실국장님들보다도 시의원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이것을 안짚고 넘어가면 여타 다른 것을 부탁하고 있는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시의원 몇분이 이권이나 개입하고 무엇인가 관계하고 있는냥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흘렸습니까? ·저희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저희들 나름대로 서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 수의계약을 한 건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보십시오 만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기공사 같은 것은 광주업자한테도 주었습니다. ·아까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 임기동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군살 빼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통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고 통합에 대한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몇십페이지를 가지고 통합이 되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57대 몇으로 통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합의 효과라는 것은 재무학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씨그너스 효과라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두 개가 하나로 된 것이 통합이 아닙니까? ·1과 1을 갖다가 통합했을 때 플러스 2가 나오는 것이 통합이 아닙니다. ·이것이 통합의 효과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2다, 이 2를 가져오기 위해서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3이든지 4든지 5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2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군부 출신 의원님들이 제일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에 지역사회 개발비와 통합후의 지역사회 개발비의 예산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통합을 했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극구 주의 주장 해주라, 이런 애절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읍면동 주민들 만나기가 솔직한 얘기로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대안제시를 해주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 기다려보자 국장님 말씀대로 막연히 앞으로 좋아진다, 곧 좋아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도 자주 내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부도낼 사람들이 곧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믿거든요. ·통합의 효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안제시를 해주어야지 씨그너스 효과 자체를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에 강력히 주의주장을 해서 도에서부터 통합을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당신들 말을 듣고 두 지역을 통합시켰는데 이것을 지원 안해 주면 무엇이 되겠느냐 꼭 해주라, 그렇게 단단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아직 성과분석이라든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대답하다 보니까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어느곳에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하나도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이홍제의원께서 평소 저희 정책개발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시책개발 추진성과와 21세기 순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광양만권 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개발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개발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새로운 시책개발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순천21 추진사항은 어제 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팀제운영은 당면한 시청사 이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왕지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해룡공단조성과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 주암호 수질보전, 군부대 이전, 조직의 민영화, 주암호 골프장건설에 대한 민원해결등 8개 현안사업과 지역TV방송망 설치, 제2청사 활용방안, 경영수익사업 추진, 특급관광호텔 유치, 순천랜드조성 등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 인재육성기금등 5개 지역경쟁력 제고사업 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 해결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개발된 시책을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시민과 시정의 참여를 통한 조화를 모색한 시책으로 시정자원봉사제, 민선자치를 위한 설문조사, 시장에게 바란다 팔마텔 운영,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생태개선을 위해 조직개편, 사무전결 규칙 정비, 시정연구모임 운영, 직원 자유토론회 운영, 정기조회 방법개선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96년 관광순천 카렌다 제작, 순천의 투자환경 안내책자 제작, 맛좋은 순천농산물 홍보책자, 민선시장 1년의 성과, 전남제1도시 만들기 등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순천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지하매설물 관로망 작성, 문화재 순회전시회, 향토순회교육, 건설공사 감독관 업무편람제작 등 총 25건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였으며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민원안내실 운영, 민원실 탄력근무제, 전직원 민원안내 요원화, 달리는 민원실 운영, 생활민원 전담처리제, 96년 달라진 100가지 시책안내, 민원안내수첩, 시민생활 고충상담실 설치 운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정시책으로는 농업기자재 백화점 개설운영, 폐연정 활용대책 강구, 농기계 작업율 조정등 시책을 개발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책수립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견수렴의 한계성과 제약,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시책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개발실은 차원 높은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대 우리 시의 청사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 시에서 현재 분야별로 마련중인 중장기계획을 전부 종합해서 그것이 2000년대 21세기 순천시 미래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준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단기적인 방안으로 시책개발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정비작업과 제도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을 통해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연말까지 보완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조직운영은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개행정 개선과 참봉사 행정을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행정권한사항인 지방이양 요구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순천21을 통한 생활환경정책의 추진으로 전국제1도시의 환경표본도시를 건설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6년도는 그린순천21의 1차년도로써 계획과 홍보단계이며 97년부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와 전체시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운동 하나라도 확실하게 전개하여 그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경영행정 시책과 농촌소득증대 시책을 꾸준히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타와 제2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팀제 운영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결정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돼지인공수정 센타건립과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식품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개발되기까지는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현실적 타당성 검토, 소요예산 확보 및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정책개발실을 보면 순천시직제규칙에 보면 정책제1담당, 2담당, 3담당, 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실이 첫째로 언제 생겼습니까?

·정책개발실은 작년 8월에 임시기구로 설치된 것이 금년 1월 21일자 기구개편에 의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기구입니다.

·당초 정책개발실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실과나 공무원들의 여론을 집약해보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시민을 위한 추진실적의 사례가 있다면 두 건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26만 시민한테 관련된 시책은 민원행정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달리는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을 강화한다는 것 이것은 전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주요업무시행 계획 부서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총 265건중 정책개발실에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과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업무평가로 시정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 외의 사업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려다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3섹타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주차관리공단, 도축장 운영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할려다가 계획이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와 내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관리공단 설치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설치는 순천시 미래에 닥쳐올 도시교통난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설치해야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차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시기상조인 감은 있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몇 군데 관리공단을 설치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1월 1일 개설목표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 정관을 마련해서 98년도부터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 도축장 문제는 지난 4월 도축장을 제3섹타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전국 8개 도시를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가장 3섹타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도축장 운영이 가능하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안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순천시 집행부의 입장이 매각으로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방안검토를 하지 않고.....

·물론 정책개발실은 시장 직속으로 정책개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실과에서 개발한 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주라 우리가 할란다 라고 하다 보니까 타실과에서도 그런 공백만 생겨버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못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한다거나 그대로 놔두어서 타실과에서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개발실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책에 반영된 건수와 실적이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책개발실에서 업무를 인계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직원들 여론은 정책개발실에서 새로운 시책이라고 개발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이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제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라든가 왕지금당지구 택지개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2청사 활용방안 등 이런 것을 방안모색해서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죠.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2청사 활용방안도 그동안 지역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대학캠퍼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팀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민선시장 취임 1년동안 땀흘려 일했습니다. 또 달라진 100가지 시책, 일반민원안내 전화번호부, 시민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또 도시하천연구 심포지엄 이런 책자나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읍면동 직원들이 고급인력이 이 책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개발에 대한 우리시 홍보도 좋겠습니다만 고급인력 면직원들이 그 책자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의아스럽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실을 당초 설치하면서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 지속존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실장이 그동안 정책개발 운영해 오면서 과연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인가 또 한시기구로 존속기한내에 폐지되어야 하는가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관료조직의 형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료조직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조직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어느 시장군수나 다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정책개발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전국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정책개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정책개발실을 방문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시민들에게 눈에 확 띄는 시책개발을 못했으나 순천시의 정책개발실이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 정책개발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신을 물으셨는데 제 소신은 우리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소신을 갖고 시정을 위해서 임기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정책개발실이 설치되었고 또 거기에 소속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소신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 전국적으로 몇군데 시.군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일이나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나 실과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을 정책개발실에 몽땅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한시적인 기구이고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을 다른 데에 투자해서 하게 하고 정책개발실이라는 것은 어느 기획실에서 책자발행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장직속 기관으로써 계나 두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옥상옥이 되었지 않느냐 민선시장의 직속으로 들어가서 옥상옥에 두다 보니까 일부 많은 직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당연히 폐지가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99년말까지 정책개발실이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는 것이 금년말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평가가 또 저의 소신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똑같고 평가를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정책개발실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또 변해야 하고 그런 시점에 있고 모든 정책개발실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일거리를 제공해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해안 속에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옥의원입니다. ·정영태의원은 주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쉬운 것으로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의시, '96년도 1월 2일자로 왔다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어떤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물론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 한마디 없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내 교통난,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전.시내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순천시가 살기좋고 쾌적하고 환경좋고 물 좋다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기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 업체라면 알루미늄샷시 공장 건축자재, 예를 들어서 목공소 각종 벽돌공장 이런 것들이 순천시내 각 동마다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한 장소에 소규모 공영개발을 해서 단 1만평이나 2만평이나 해서 쾌적하게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순천시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 한마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때 공청회는 소회의실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압니다. ·업자들 15명을 데려다 놓고 공청회를 한 번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뒤로는 용두사미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시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5일장에서 농촌에서 온 채소 보따리 하나를 지역경제과에서 300원 정도 받게 해 달라 이래서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이 상추나 보따리를 가져와서 파는데 300원 올리면 되겠느냐, 평수가 2평이나 4평 되는 곳은 300원에서 500원까지 올려 받더라도 일반인이 가져오는 것은 200원을 받도록 해다오 해서 그때 산건위에서 200원씩에 결정을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 가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일용인부인지 몰라도 돈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마음대로예요. ·300원 받고 싶으면 받고 또 어리숙하게 보이면 500원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은 차 버리고 이런 장난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시장에 나가서 과장으로서 산하에 있는 일용직이나 요금징수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영세공장들에 대해서 어느 일정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에 설명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공장 업주들의 경영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정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2000년 아니라 3000년이 가더라도 순천시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본 의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1만평이나 2만평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제일 순천시에서 싼 땅을 선정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라인을 만들어서 1만평이면 1만평, 2만평이면 2만평을 만들어서 업체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싼 값으로, 지금은 연향동 택지개발을 해서 평당 얼마씩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쌍암도 좋고 서면도 좋고 상사도 좋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도 지금은 교통이 자동차 아니면 안되니까 이런 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한다면 언제까지나 안된다는 얘기예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사회를 봐주셔야 됩니다. ·보충질의라는 것은 본 질의자 의지 외의 것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정영태의원이 아랫시장 문제는 들먹이지 않았고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 질의자의 의지 안에서 보충질의를 해야지 의지 외의 것은 사회자로서 당연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옥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두 번째 질문에 지방공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또 본 의원이 그 때 얘기했던 것이라 질의한 것인데 어떻게 연관이 없다고 합니까? ·지방 공업 육성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직원은 현재 기능직 직원으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조그마한 생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시장의 경우는 점포세가 있고 노점세가 있습니다만 노점사용료로 해서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할머니들이 가져온 것은 어떻습니까?

·5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200원씩 하기로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이 방망이를 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500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당시 아랫장을 가서 기능직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이나 시장에게 데리고 가서 혼을 낼려고 했었는데 돈을 안주면 차버려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놀라서 담았던 그릇을 달라니까 파출소에 가서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정질문을 감사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바로 내일 모레 또 11월 2일이면 아랫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횡포를 하는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건위에서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200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500원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이나 500원씩 하루 장에 받았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을 모시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으로 했다니까요. ·200원에 했는데 왜 500원을 받아요? ·됐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식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여 지역내의 사무를 자신의 권능과 책임하에 자주적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의 성숙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 이에 충족되어져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종속되는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본위의 시민편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져야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가 필요함에도 아직도 시정의 일부분에서는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음은 유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선출하였고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동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상의하는 자세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고 시민의 성숙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유리알과 같은 시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 즉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지역의 특성화와 함께 시정의 최대목표를 시민에게 두는 시민을 위한 시정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제1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동료 의원들이 100여건의 시정 질문결과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진방향이 잘못 선정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95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80여건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그 추진실태와 대안의 활용실태가 매우 부진한데 지금까지 조치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행동선택에 따라 두기관이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하는 손익행렬은 무엇이며 혹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협조적인 게임의 균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신선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수차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양수레 바퀴에 비유하여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협조가 없이 어느 일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의 어려움이 있고 당초 의도한대로 가지 못함을 두고 표현된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현안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출신지역 의원과 상의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 제안한 바 있으나 평상시에는 집행부 독단으로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한 이후에야 의회나 의원에게 대책을 묻는 기 현상을 빚고 있어 우리시의 기획의 부재인지 정책의 부재인지 걱정이 앞서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하여 시정의 종을 울리는지 시정의 주요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완벽한 시정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영식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정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방안은 총 104건입니다. ·이중 즉시 추진가능한 오지개발사업 추진등 30건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호남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상권확보를 위한 대책등 74건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04건 전부를 카드화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성실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95행정사무감시 지적받은 85건은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계자를 문책하는 등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의사결정 과정에 의회의결이나 동의, 승인, 의견수렴을 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사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기타 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하여도 매주 월요일 10시에 개최되는 의회 운영위원회나 간담회시 사전 보고해서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계획을 확정 지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조정안에 대한 설명등 10건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제35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 등 16건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서 주요시책과 현안사항들이 의회와 긴밀한 협조속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관리를 잘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천의지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다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천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나열해 놓았는데 시간상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광호의원께서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불법야시장, 포장마차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부시장의 답변이 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포장마차가 더 늘었습니다. ·혹시 자택이 어디입니까?

·매곡동입니다.

·매곡동은 혹시 모르겠지만 연향동은 날만 새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승의원이 동일번지 분할측량 대상지 정리를 해주라고 하니까 지적과장께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도 없고 자료요구하니까 11월 2일인가 6일인가 현장에 가서 노력해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고, 안세찬의원이 시내버스 불법운행 이거 엄청나게 시민들을 위해서 주의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몰라도 현장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의원이 읍면동 오지개발사업을 현실대로 현장대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내무부에서 한 것을 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내무부에 건의한 바도 없고 다음 본 의원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30여개가 있습니다.

·더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순천시가 통합되고 모든 것은 앞으로 시장이 행정을 경영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시장의 선거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영행정을 할려면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위원회가 만들어만 놓고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가 있고 하므로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불용으로 남아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줄여볼 용의가 없냐고 그 당시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아주 대단한 지적이십니다’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오늘 현재 35개로 불었습니다. ·26개에서 줄인다고 해놓고 35개로 불었습니다. ·이것이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최근에 불어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재난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외 35개라고 했습니다만 총무부서와 정밀분석을 해서 아까 이홍제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작년 10월 29일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날 때 총무국장 임문규씨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우리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중 유명무실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9월 29일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을 각 실과, 읍면동에 시달하여 그동안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줄여보겠다라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기획실장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의 답변에 그때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저도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회피하신다고 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소관이 아니라 의회와 관련하고 있는 곳이 기획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전체가 본인의 소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획실장이 싸인하죠.

·예

·그런데 왜 회피하실려고 합니까?

·회피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협조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듯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면과 체면과 학연,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합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시대가 마치 시장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잘 협조해서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시장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집행부 직원 실국장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상당히 따로 국밥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느꼈습니까? ·시장 의지와 시장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했던 것과 그런 것이 현장에서는 전혀 따로 국밥 같이 느껴집니다. ·시장 의지 따로 놀고, 집행부 직원들 의지 따로 놀더라고요. ·그것을 못느꼈습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펼치시는데 속도감각이 느리다 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점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추구하다 보니까 그랬는가 몰라도 참 가슴아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9월 13일 공설운동장에서 농어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농어민들이 농촌근대화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시장님 축사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농촌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농촌경제가 여러 가지고 어려운데 그렇게 죽 칭찬을 해놓고 제가 행사가 오후 7시반까지 진행되어서 그때 참석을 했는데 농촌지도소장님도 계셨습니다. ·시장님은 축사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의 기분을 띄워놓고 오후 5시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요즘은 오후 6시정도 되면 해가 넘어가서 컴컴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사가 끝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그날 게임에 진 사람들은 기분나쁘다고 하고 이긴 사람은 기분 좋다고 하고 뒤엉켜져서 컴컴해지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불써라고 난리지 마치 의원은 저 혼자 있었고 또 고맙게도 농촌지도소장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술이 취해 가지고 정의원 불좀 써라고 해서 직원을 찾아보니까 직원들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전일근무제가 되어서 늦게까지 자기 업무지역에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이 갈 때까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사에 불 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행사가 7시반에 끝났는데 행사가 끝나니까 그날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기가 막혀서 못봅니다. ·20㎏짜리 가스통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한사람이 둘러매서 이것을 들고 가서 시청을 폭발시키자 시장이 우리를 칭찬한 것은 무엇이고 불 안 써준 것은 뭐냐하면서 터뜨리러 가자고 하니까 못가게 하고 자기 부인은 울면서 못가게 하고 그 사람은 이것으로 순천시청을 부셔버려야 한다고 하고 공설운동장 부셔버리자고 이렇게 기가막혀서 못보겠더라고요. ·아침에 시장은 대단히 고귀한 말씀을 하시고 오후에 집행부 직원들은 한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농어민후계자를 가지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건든 것도 아니고 농어민후계자들이 시장실에 몇 번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단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통감을 하고 앞으로 자세를 일신해서 새롭게 일하는 자세로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계공무원들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즐겨 쓰시는 말이 있는데 투명성을 보장하는 민주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투명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행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회피성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가지고 나와야죠.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처에 관계과장이 올라다니면서....

·관계부처에 무엇하러 다닙니까?

·여러가지 업무협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그 자리는 안되니까 그 자리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다른 내용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이 안계셔서 매우 서운한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용역결과가 다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집행부와 의회와 용역교수들과 관심있게 몇 번 협의를 거쳐서 적당한 시기에 장소를 발표하고 이해를 돈독하게 할랍니다 라고 해놓고 언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 의원들 데리고 농담하자는 것입니까? 입씨름하자는 것입니까? ·무슨 투명성 행정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은 제가 봤을 때 경영전략이라는 책을 보니까 수인회딜러마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아까 이홍제의원이 말씀하다시피 말을 양수레바퀴라고 면전에서 몇 번했지만 아까 이홍제의원께서 빵구를 한 번에 터트린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빵구를 터트려도 이 양반이 실빵구를 내서 야금야금 사람의 피를 말려서 감정을 팍팍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빵구를 터트려도 한 번에 내야 하는데 실빵구를 내서 의회쪽을 바람이 살살 빠지게끔 만듭니다. ·맥을 쭉 빠지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지방1기의회가 구성된지가 4년이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5년, 6년이 되어 가는데 외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아주 오랜시간동안 성숙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누가 지방자치가 인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관계가 성숙된 모습을 보일려고 하면 세월이 좀 흘러야 한다고 봅니다.

·성숙된 기간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짝바짝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개인도 인격이 있고 조직도 인격이 있고 국가도 인격이 있는데 도지사님이 아무리 전라남도를 관장하신다고 해서 순천시에 오실 때 암행어사같이 아무한테도 알리고 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가능하면 알리고 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그것은 어느것이 낫다고는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까요. ·그 지역을 오실 때 알려주고 오는 것이 낫습니까? 안알려주고 오는 것이 낫습니까? ·집행부 쪽에나 하부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적인 용으로 왔을 때는 알리지 않는 것이 낫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공적인 것이라도 알려주신 것이 더 좋을 상황이 있고, 알려서는 곤란한 상황이 있고.....

·공적인 것을 알려서 곤란할 것이 무엇이 있답니까?

·그런 것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사님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얼버무리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읍면동에 올 때 읍면동 출신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알리지 않고 살짝 왔다 가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알리는 것이 좋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알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업무내용이.....

·내부적으로 국장님들끼리 그것은 시의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시장 임의대로 왔다가자고 했습니까? ·따로 어떤 내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묵시적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리는 없고 실국장님들 모두 저 같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거기까지 미처 미치지 못해서 알리지 못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알려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동에 관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농가 불이 나면 어려운 가정에 시장이 복지과에서 2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별량에서 몇 개월전에 불이 났습니다. ·별량에 격려하러 내려오시면 저희들에게 전부 호출기가 있으니까 호출해서 격려하러 가는데 정의원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없으면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그런데 갑자기 3일 있다가 별량을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분들이 “시장님이 불난 곳에 왔는데 왜 자네는 안왔는가”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내려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안돌아가는 사람이라서 ‘시장 왔지요. 내가 시장보냈소, 어젠가 왔죠’그러니까 ‘시장이 왔었네’ ‘내가 시장을 보냈어, 20만원 돈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렇다네’ ‘내가 시장보냈어, 내가 바빠서 시장 혼자 갔다오라고 했어’ 그래서....

·정의원님! 그것은 알리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시장을 집행부에서 수인회딜레마에 빠쳐버린 것입니다. ·시장을 오히려 생각해 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그 양반들에게 뭐라고 했냐하면 내가 시장을 보내 가지고 시장 20만원 봉투에 담아서 빨리 다녀오라고 했다고 갔다와서 ‘정의원님 잘 다녀왔습니다’영 불쌍합디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형님, ‘그러면 그렇치 동생이 보냈으면 보냈지 지가 오겠는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모신 것 같지만 동반자가 없는데 어떻게 잘 모셔진답니까? ·그래서 저는 수인회딜레마에 시장을 빠뜨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동에서는 그렇치 않은데 면부에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오는데 시의원이 안오냐고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철의원입니다. ·먼저 정년도 다 되어가시는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지자원화에 대한 종합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산림면적 63,377㏊로 전체면적의 70% 이상이나 되는 광활한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는 한정된 농토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산림면적의 개발이야말로 획기적인 소득원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UR에 대비하여 농촌에 활력소를 가져올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개발에 따른 지원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에는 3,020㏊의 밤나무 식재가 되어 있어 연간 10억여원 이상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밤나무의 병충해 방제는 연중 2차에 거쳐 항공방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대금을 타소득 작목과 같이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은 농약대 보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하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중인 순천, 승주, 송광 3개 지역이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로 처리될 처리수의 청정도 기준은 어느정도이며 시공의 설계대로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치 않다면 어떠한 처리법을 추가해야 하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설로 처리된 처리수를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고 보는 시점에 우수와 분리된 오폐수관공사공정은 순천, 승주, 송광 지역별로 몇%의 공정계획이 있으며, 또한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독립가옥이나 소수만이 생활하는 외딴 지역의 오폐수처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시 댐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 시비 부담금은 수해부담금은 수해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그렇게 추진할 것을 노력한다고 답변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의 보급계획과 기술지도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버섯은 청정식품으로 높은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는 94농가에 18,560평의 버섯재배사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버섯재배 확대 보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비한 전문지도사 육성방안과 기술지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용버섯 복령재배에 대하여 재배기술 교육은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받게 하였으나 농가보급은 다른 지역보다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범포 설치에 대한 농촌지도소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장후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장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섯재배의 보급계획과 전문지도사 육성방안 및 기술지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의 변화와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버섯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주작목이 느타리버섯입니다만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느타리버섯 12,100평, 표고버섯 6,260평, 팽이병버섯 200평으로 18,56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는 9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우리지역 우리 작목으로 특히 댐 주변 안개지역 대체작목으로도 적합하며 확대보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보급계획은 댐하류 저수원 느타리버섯 시범재배를 2년째 재배하여 올해 2동 81평에서 2,179만1,000원의 수입을 올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외에 잠재성장력이 큰 약용버섯인 복명, 상황, 영지버섯 등도 우리 지역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전문지도사 육성과 기술지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점증함에 따라 책임기술 지도에 임할 전문지도사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실시형 농촌지도사를 금년 4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주간 농촌진흥청 균일연구소에 실무위주의 교육을 이수시켜 전담배치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교육을 지금까지 KBS버섯영농공개강좌, 복면교육, 농촌진흥원 기술지원단 버섯교육, 선진지 견학 등 총 6회 257명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버섯전담 지도사로 하여금 시험장과 연계 현장지도에 임하겠으며 기술위원단 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지도 기술사항은 환경개선과 연중생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상품생산을 지도하고 자동환기 온습도 조절 등 시설자동화를 기하여 악성노동을 절감토록 하고 복명, 상황, 병버섯 등 새로운 버섯재배기술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약용버섯인 복명은 자연산으로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95%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재배가 성공되어 적송을 이용 재배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복명재배교육을 실시하여 승주읍과 서면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적송이 많은 지역을 선정 확대보급케 하여 97년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금년에 제가 농촌진흥청 기능과에 3번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버섯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아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만 지도사의 학술적인 이론과 기술이 현지에서 재배농가의 실경험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현장기술이 약간의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농민이 요구하는 현장애로 기술이다 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소 농업개발센타에 버섯재배 교육장으로 표고버섯, 복명, 상황, 영지버섯 등 재배사 3동을 시설하여 우리 재배사가 직접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문제는 연구소 등 모든 기관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지도소세 시범포를 만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장후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송광면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 시설에 대한 하수처리후 방류수 수질에 대한 기준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 화학적 산소요구량 17, 부유물질량 20, 총질수 21, 총인 3.4입니다. ·이하는 약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BOD 15, COD 23, SS 15, TM 3.2, TP 2.6이고, 송광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BOD 16, COD 23, SS 11, TM 10, TP 3.4입니다. ·이는 95년 12월 26일 환경부 고시로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 BOD 20, COD 40, SS 20, TM 60M, TP 8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기준을 BOD, COD, SS, TM, TP로만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생활용수의 경우는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냉각용수라든지 가정주변의 청소용수라든지 정원의 수목관리등 전 내용과 같이 수세식 변소용수, 탈수용수, 조경용수로 그 이용용도가 다르고 또 공업용수의 경우도 공업용수 1급, 2급, 3급 등의 구분에 따라 수질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조 3에 보면 수질기준도 PH, BOD, SS, DO 라고 해서 용존산소량 NPN 대장균수로 규정되어 있고 또 별도의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탁도나 PH, 알카리, 견고용물 염소이온, 철, 망간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하수처리후 방류수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주나 송광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하수처리 방류수 일부를 처리장 자체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최종 방류전에 반송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막상 하수처리의 방류수질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승주나 송광은 농촌지역이고 또 주위에 계곡이나 수하천이 많이 있어서 자연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처리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을 여쭈어본 결론입니다. ·그러나 교량동 소재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수량이 많고 앞으로 여천공단, 율촌공단 등 공업용수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우리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중수도사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수처리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 가능성과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감리단인 대우감리단에 지시를 해서 현재 대우감리단 전문요원이 검토를 하고 있고 중간유인물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3개 처리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우수와 분류된 오폐수관 공사의 공정에 있어서는 하수처리 구역 안에 소재하는 마을의 경우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오폐수가 합류되는 마을 앞의 적정한 지점에 우수토시를 설치해서 평소에는 하수만이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집중호우나 우시기에는 하천으로 우수가 흘러가도록 마을별로 10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립가옥이나 소수만이 생활하는 외딴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토양정화법 등으로 현재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댐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중 시비부담분은 수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과 수도법 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광주, 여천, 여수, 광양 등의 출연금 갹출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은 수자원공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24일 수자원공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회신이 오기를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정부 관련부처 정책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먼저 정부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주라는 회신이 있어서 금년 8월 30일 다시 수자원공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이나 의견을 재요구하였던바 엊그제 10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내용을 수자원공사에 인계를 받아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현황이나 법적 배경이나 재원이 뭔가 관련 일련자료 송부를 요구해서 자상한 자료와 데이터를 작성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본 의원이 댐 상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금년 8월달에 안세찬의원과 일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아주 놀랄 정도인 하나를 알고 왔는데 요쿠르트병 정화법이라고 해서 가정별로나 부락단위를 설치하고 나면 바로 화장실, 주방에서 나오는 물을 자기 가정에서 정화를 하는데 두평남짓밖에 안되고 또 시설비도 한국돈으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정화를 하는데 바로 우리 보는데에서 떠먹습니다. ·그러면서 1PPM 이하로 정화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을 한국의 경남대학교 민병윤박사와 같이 공동연구를 했으니 거기가서 배워서 한국도 이것을 빨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회기가 끝나는 며칠내로 안세찬의원과 그 박사님을 한 번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수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그것을 배울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서 배워서 우리 관내에 처리공법에 적합한가 등 항상 저희들은 환경부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방법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처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6일날 삼산보트장 앞에 가곡지구 제4토지지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난 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분리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는 사람들이 오수관과 우수관을 제대로 연결시켜야 해주어야 할텐데 이것을 거꾸로 연결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수과장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연결하고 나면 빗물은 오히려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우수는 빗물 우수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금방은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추적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달관적으로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4토지 구역정리사업은 90년에서 93년까지 당시 도시과에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가 용당보로 흘러가는 지점은 삼산보트장 우환입니다. ·그래서 재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우수관에서 일부가 오수가 혼합되어 나오고 있는데 단지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건축공사시 일부 오접시공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육안으로 어느 지점에서 오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과 저하고 대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밀조사를 해서 더 많은 추적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도 건축부서인 주택과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댐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공과정에서도 우리 하수과 직원을 반드시 입회하도록 건축허가를 할 때 단서를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 다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연결시공을 할 때 우리 하수과 직원이 입회를 해서 오접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접시공이 안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지대일대는 안세찬의원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해서 그 쪽을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곡 4지구 뿐만아니라 신도심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시설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관, 오수관을 별도로 시설해 보았자 그것을 신축해서 관을 연결할 때 철두철미한 감독이 없으면 이와같은 사항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장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산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한 것으로 순천시 산림면적은 63,377㏊로 산림으로써 보존해야 할 보존임지가 전체 면적의 81%인 51,105㏊와 산림외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준보존임지가 12,227㏊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없지만 경제림 등 산림으로써 개발해야 할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지역 산림계획인 영림계획을 10년간 편성해서 조림, 육림사업 등을 실시해서 산지자원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준보존임지인 경사도가 완만한 곳을 대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인 밤나무 대봉감나무 및 고로쇠 단지 조성계획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340헥타를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주에 대한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2차 그리고 3차 치산녹화사업과 산지 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65년부터 '96년까지 장기수 및 특용수 조림을 약 28,000㏊ 식재하여서 육림사업 등 사후관리를 함과 아울러 임업 생산기반 및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임도를 '95년까지 76㎞를 신설하였고 '96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21.87㎞를 개설하는 등 산주 농가소득 증대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용 약재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밤나무 재배현황은 950농가에 320㏊헥타입니다. ·농산촌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으로 밤나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웃 시·군인 구례군과 광양시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밤나무 약재대를 시비로 지원코자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타작목에 비해 지원이 적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도개설을 25㎞ 그리고 건강 보양음료로 널리 홍보되어 있는 고로쇠나무 30㏊ 식재와 대봉 감나무 30헥타 그리고 두릅단지 10㏊를 조성코자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농산촌 주민 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금 전에 '97년도에 감 대봉감나무 30㏊라고 했는데 대봉으로 국한된 것입니까, 월하시나 대봉중에 선택하는 것입니까?

·단감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봉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밤나무가 식재되면 보통 수확기를 15년으로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밤나무 조림이 '60년도에 많이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밤나무가 상당히 고목화가 되어서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곡성이나 광양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목화 되어 있는 밤나무를 다시 대치시키는데 지원을 우리 시보다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보조를 해서 밤나무를 식재한 시기가 아마 '64년부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은 고령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령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바꿔서 심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농가에서 약 30㏊정도 바꿔서 심을 것인데 밤나무 심는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밤나무만큼은 보조를 안하고 전부 자력으로 심고 단 지원한다는 것은 약재를 사는데 실비만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밤나무 심는데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방제인데 광양이나 구례에서는 진즉부터 10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산지개발을 하는데 고로쇠나 두릅 등을 심을 때는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가 별로 없는데 떫은 감을 심었을 때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어만 놓고 갈수록 농촌인구는 노령화되어 가고 인력은 부족한데 그대로 나무만 베어버리고 거기에 심었다고 했을 때 농약도 몇 번은 해야 합니다. ·단감보다는 훨씬 적게 하지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수확도 그 무거운 것을 산비탈을 타고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해소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단감나무를 심을 때는 개간을 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단감나무가 아닌 떫은 감나무를 심을 때는 개간을 하지 않고 심도록 산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개간을 해서 떫은 감나무라도 과수원을 만들려면 개간을 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개간할려면 농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을 못하고 나무만 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어놓고 점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운반도로라든지 비료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비료를 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그렇게 개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림법상 원칙은 아닌 것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는 개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봤는데 약 5,000평 정도를 개간허가를 받을려면 설계비가 약 200여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과도 얘기를 했고 국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각 지역마다 건설기술직이 한분씩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식설계로 해서 어떻게 협의해서 개간허가가 나가서 아예 처음 심을 때부터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의욕있게 심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한창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날에 낙엽 떨어지는 가로수 길을 거닐며 아직도 돌아갈 집을 정하지 않은 여유와 낭만을 가진 가을날의 나그네처럼 우리 닫힌 마음의 창틀을 열고 오늘 이곳 민주주의의 산실인 풀뿌리 의사당에서 열린 마음, 열린행정, 열린 의정 자세로 불꽃튀는 공방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를 막고 힘없고 약한자, 가난한 자, 아직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 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무·격려하여 제1의 도시로 발돋음하는 순천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와는 동떨어지게 의회가 집행부의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요, 집행과 견제의 양극화를 첨예화시키는 비생산적인 흑백논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오늘 이곳 풀뿌리 의사당에서 충분한 논리와 대화를 통해 서로가 하나되어 결국은 시민의 편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버스요금이 40% 인상된지 1년도 채 되지않아 또다시 버스요금을 인상시킨 민선시장의 일방적 처사는 26만 시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분노를 했을 당시 26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버스개선을 위해 타코시스템 설치를 시장으로부터 10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 타코시스템 설치는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으면 타코시스템 설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건설국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번호를 변경한다는 미명아래 노선횟수를 125회 이상이나 왜 줄였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횟수를 줄였으면 10대 이상의 버스가 남아서 편법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차가 부족해서 증차를 요구한 타 회사에 팔거나 주면 어떻게 하겠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 올해의 버스는 몇 대나 증차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한 본 예산에 승강장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해룡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시정질의를 통해 해룡공단 전반에 관해 질문한 바가 있어 다소 반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시일이 흘러도 이렇다한 대책이 서지 않고 벌써 1년이란 세월동안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줄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해룡공단은 순천시 공단인데 왜 순천시가 보상에 관한 문제나 토취장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은채 강 건너 불보듯 대처만 하는가? ·세번째, 해룡공단 조성이 처음엔 신대리 일대에 두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네번째, 주민 이주를 준비한다면 이주 예정지는 어디에 정하였으며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는가? ·다섯째, 이주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상태로 봐서는 공단을 설립할 예산계획도 하나도 없고 공단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개발과 발전의 축이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를들어 보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유적지가 있는 신성포 왜성대와 한성 등을 중심으로 한 한유, 통천, 구상마을 일대를 위락시설 지구와 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구로 조성하여 분양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은데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곡동 다세대주택 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개동 13세대나 되는 주택을 왜 그토록 위험한 비탈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허가지역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탁상행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시민의 혈세로 버려지지 않을까 못내 아쉬워 지나간 일이지만 재삼 거론한 것은 이와같은 아픈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어 다시는 이와같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더 중요한 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자고 할 때 본 예산에 안세워지면 우수기에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의원놈들 책임이라고 겁을 주고 하더니 아직 건재한데 지금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바라며, 현재 8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또 3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의회가 예산확보를 해 주었는데도 일 추진이 늦어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농어촌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낙안읍성내 공원지역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자료 확보를 해서 다음 행정감사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코시스템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7월 버스요금 인상시에 버스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타코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7월, 8월 선진지 견학을 버스회사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더니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지만 실지로 해놓고 보니까 운수회사들 참 좋더라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시도 할려고 보니까 그동안은 별 부담없이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하다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운수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서너차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타코시스템을 설치하면 정해준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준 시간에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세차를 하는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하는 시간을 점검해 보자 해서 우리 직원하고 회사직원이 동승을 해서 71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 다 탔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고 9월에는 타코시스템 송선기 설치 대상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설치를 해야 제일 감지기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송신기 설치 위치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3개 회사측과 죽 협의를 했더니 상당히 반발이 많고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시에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양 회사에서 사장들이 내놓은 각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거부를 하고 지금까지도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중에서 순천교통하고 광우교통은 이달 30일까지, 내일까지는 다 될 것입니다. ·설치를 하고 11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험단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동신교통은 제외하고 2개 회사는 다 합니다만 동신교통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자꾸 인식시키고 촉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타코시스템 기능은 임의 결행이라든지 또는 미리 출발한다든지 또는 지연 출발한다든지 급제동을 한다든지 또는 과속을 한다든지 하는 운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대중교통 서비스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번호 조정을 이유로 해서 노선횟수가 줄어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운행횟수를 줄였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정된 댓수를 가지고 시민들 욕구에 충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결행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시간에 정의원님께서 시내버스 결행이라든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해 놓고 안했느냐 하는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제 조사를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결행을 했습니다. ·결행을 해서 그때 처벌을 할려다가 처벌을 하게되면 1대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 핑계로 타코시스템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이것마저 처벌을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타코시스템 설치를 계기로 해서 회사대표와 시 관계공무원이 노선별로 하나 하나 일일이 타서 이것을 조사한 기간이 약 보름 걸렸습니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타코시스템 설치 후에 운행을 해 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곳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 후에 버스 증차대수가 23대입니다. ·순천교통이 126대에서 11대가 늘어서 137대, 동신교통이 20대에서 11대 늘어서 31대, 광우교통이 1대 해서 23대가 늘었습니다만 통합후에 신설된 노선수는 17개 노선이고 경유지 변경 조정이 15개 노선, 기종점 연장운행이 9개 노선, 운행횟수 변경 조정이 14개 노선으로 해서 사실은 벽지 노선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니다 보니까 버스대수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시내버스 증차 대수와 배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총 196대로써 71개 노선에 1일 1,41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 이용시민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발생된다면 증차를 시켜서라도 우리 시민 교통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신규면허를 가질려고 하면 면허 최저 기준대수가 30대 이상이라야 하고 차고지 면적은 약 400평 정도 가져야 됩니다. ·다음 본 예산에 승강장 설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형 유개승강장이 107개, 농촌형 벽돌승강장이 192개소, 표지판이 354개소 총 653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부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형이 32개소, 농촌형이 5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32개소 중에서 기 완료된 곳이 16개소, 시행중인 곳이 16개소, 시행중인 곳이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농촌형은 50개소 중에서 기 완료된 곳이 36개소입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곳이 14개소인데 이것은 벽돌을 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때 답변드린 바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낙후된 제조업 육성과 광양만권 개발 활성화에 따른 순천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룡면 신성, 선월, 호두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12월 18일부터 지난 8월 13일까지 10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개발계획인 30만평에 대해서만 우선 전라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도록 해서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수립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98년에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산업단지 개발 착수까지는 중앙이라든지 지방관련부서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주대책이라든지 각종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만평 개발에 필요한 약 748억원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는 이유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발방법은 재정형편상 시비 확보가 곤란하고 기채발행과 입주희망업체 대행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용이한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및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개발에 따른 보상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후에 착수되고 보상비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후에 확정이 되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토취장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촌공단에서 하고 있는 토취장은 해룡산업단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토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토취장 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은 토취장 허가 당시 전라남도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취장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촉구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율촌공단과 관련해서 일부 중개인들의 부당행위와 무분별한 토취장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토취장 개발 허가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시공회사 이외에는 일체 허가를 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그린순천21의 시책과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룡면 신대리 일원으로 공업지역이 되어 있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상에는 신대리 일원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립했던 광양만권 광역개발 계획에 현재 위치로 선월리 일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율촌공단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업종 유치가 용이하다, 두 번째는 신대리 일원은 금당지구 주거용지와 접해 있어서 비공해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 광양만권광역개발 계획안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번째, 이주 예정지와 이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0만평 조성에 편입된 이주 대상은 총 202세대입니다. ·우선 1단계 30만평 부지 내에는 83세대가 이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 대상지는 이주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전 그쪽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율촌 산업단지에 필요한 흙도 필요하고 또 거기를 파내면 이주단지 배후도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가 높고 해서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위락이나 레저사업을 위해서 상업지구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10월 9일 정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방안 발표에 의하면 산업단지 분양가를 25% 이상 인하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조치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해룡 산업단지 분양가도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에 나타나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아지리라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락 레저사업을 위한 상업지구로 변경 검토에 대해서는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과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또 건설종합계획안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변여건과 기능상 조화는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곡동 다세대주택 재해 위험지구 철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 와서도 느낀 사항이고 지금도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행위 잘못으로 8억여원이 낭비되고 그동안 인력이나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기술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4동에 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세대는 5월에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2세대가 금융기관에 채무관계로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9월에야 세입자가 낙찰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2세대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 것입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수기 이전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셨습니다만 금이 가서 틈이 있는 곳마다 방수시설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방수시설을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혹시 불량배들이 이용을 할까 싶어서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만 워낙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되면 12월 30일까지는 철거가 될 것입니다. ·아까 3억원 얘기는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 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면도가 22개 노선, 리도가 62개 노선, 농도가 75개 노선 합해서 159개 노선에 588㎞, '95년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노선은 1개 노선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하기 때문에 노선수로는 표시를 못하고 588㎞중에서 136㎞를 완료해서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써는 정부 사회간접자본시설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익은 물론이고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경지법 제8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연차별 시행 경지 기본계획은 도로의 기능, 위상, 도로와의 연계성, 도로의 이용도, 소득개발 잠재력, 지역개발의 시급성을 조사해서 개발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당해연도의 사업시행 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해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익증진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평점 결과 상위점수에 따라서 전년도 사업량의 2배 수준으로 사업지구를 조정한 후에 전라남도 경유로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께 질의한 타코시스템의 본질은 감시기능인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3개 회사가 견학을 같이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갔다 오신 분들이 타코시스템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경유지를 보니까 똑같은 곳을 갔다 왔어요. ·타코시스템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위원회가 분리되어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설치를 해 놓았어요 아니, 설치도 안했어요. ·그런 타코시스템을 기사들 감시해서 회사를 잘살게 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본질이 없어요. ·2개 회사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말도 안했고 타코시스템이라고 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선시장이 특별하게 의회와 절충한 것인데 그와 같은 본질은 전혀 벗어나고 버스를 120대 이상 줄여버린 것은 시민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버스를 줄이고 10대가 남아요,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편법으로 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많은 곳만 보내요. ·그와 같은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한 번 탈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행정이 업자의 편의로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4,000만원이 들었다는데 우리보다 큰 도시에 가서 보니까 5,000만원도 안들어요. ·근로자들에게는 1억4,000만원이 들었으니까 학비수당을 못주겠다 이런 엄포나 놓으면서 그 업자 선정도 시에서 했다고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동신교통에서 자기들은 몰랐다,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동신교통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자고 몇차례 얘기를 했어요. ·사장도 두어차례 면담을 했고 그 밑에 상무라는 사람과 전무라는 사람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저쪽 순천교통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죽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불렀죠. ·시청에서 토의를 하면서 기종은 당신들이 내놓아야 할 돈이니까 당신들이 기종 선정을 하시오. ·우리가 혹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입회는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순천교통에서는 제가 교통업무를 맡기 전부터 시내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을 한 번 보여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료를 보내준 사람, 그 회사이름은 망각을 했습니다만 그곳을 소개했죠. ·소개를 했더니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1억4천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회사에 알아보니까 8천 얼마짜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비싸니까 안되고 거기에서 하는가 보다 했을 뿐이지 우리는 소개만 해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 물건을 팔아줄려고 애 쓸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천일타코라고 하는데서 전라남도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타코시스템 설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실비로 해줌으로써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한 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그런 뜻으로 4,6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람된 질의같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자료 가져옴) ·처음에 비텔통신에서 1억4,000만원을 달라고 했고.

·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사들에게는 회사측에서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가니 학자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들 말이 의회놈들 쫓아가야 되겠다, 무슨 타코시스템을 하라고 했냐, 개목걸이를 왜 채워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버스를 줄이지 말고 오히려 증차를 시켜서 더 해야죠. ·그리고 타코시스템의 본질이라는 것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낙전수입이 1년에 1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은 시청에서 나가든가 양 회사에서 나와서 공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차가 갔는가 안갔는가를 확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컴퓨터그래픽을 빼서 확인해 주고 이와 같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회사를 살찌우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카메라를 대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할려면 동신교통도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 강제적으로라도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신교통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우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처음부터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려고 하면 사실 설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동신교통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버스가 30대밖에 안되요. ·대한민국에 순천시 같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 곳은 130대, 그곳도 3개 회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한 곳은 1대예요. ·이와같이 그동안 순천의 교통행정이 편파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30대로 타코시스템 운영을 무슨 목적으로 하겠어요? ·공동배차제를 한다는 시장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배차제를 할 의지가 보이면 차선번호를 왜 변경을 합니까? ·그와같은 것이 행정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타코시스템 같이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차 대수로 수입 몇푼 된다고 하겠어요? ·그와 같이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든가 순천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지 그 업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느 업자편인지 가면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것이예요. ·이와같이 고질적인 교통행정을, 물론 이 복잡다단한데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타코시스템을 해야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상 시간대로 안된다면 연기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해야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다 했다 하는데 뭐가 다 됐습니까?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어요.

·아뇨,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서 확인해 봤는데 틀만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았고 노조에서 절대 못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되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관리위원회는, 낙전수입에 대해서도 동신교통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초 버스승차권 공동발매를 할 때 무슨 협약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져와 봐라, 그것을 가져오든지 정식으로 그것을 첨부해서 의의 제기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따져 보겠다. ·그런데 자꾸 구두로만 낙전수입이 어떠냐고 하는가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이 어떤 관계가 이뤄졌는지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는 법으로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형식적으로 했다 안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버스문제는 앞으로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마치고 해룡공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와같이 반복되게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년동안 해룡공단이 온다고 해서 개집 하나 못짓게 하고 이사도 못가고 누가 땅도 사지 않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들 심정으로 참 답답해요. ·앞에서 발파한다고 펑펑하면 참 임신한 사람이 애가 떨어질 정도이고 사람이 못살 정도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참으로 막연합니다. ·해룡공단이 예산하나 없이 아까 가까운데가 있어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본사 가까운 곳에 공단을 세워서 실패했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본사의 복지나 잘 된 부분을 보고 노조나 하고 하니까 입주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분양한 20만원짜리 땅도 전혀 분양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리라고 하고 현재로는 34만원인가 나왔다는데 분양 현시가도 없습니다. ·율촌공단을 우리 순천시가 주관을 하든가 해서 주민과 협상도 될텐데 가운데 현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빈정상하는 소리나 하고 또 누구오고 해봐요. ·설득력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토취장의 흙을 팔아먹더라도 팔아먹으면 해룡공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와같이 좋은 것도 도에서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전혀 무관하게 해놓고 언젠가는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저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와같이 현실성이 없고 어려운 것이라면 율촌공단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사업화지역을 만들어서 순천의 발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주문제 등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답답해서 죽을려고 합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어디서 앞으로 어떻게, 몇십년동안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행정이 지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문을 계속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농어촌도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는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편하고 잘살게 하기 위한 도로인데 본 의원의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해룡면에 가서 보면 이와같이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30년전에 해룡면 신대리 일대에 가면 두군데 도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하루에도 택시나 경운기가 두 번 이상을 위험해서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이대로 되어 있는가, 이 다리가 만들어진지 꼭 30년이 되었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몇천만원이면 이렇게 곡예를 하는 다리가 없을텐데 농민들이 그와같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10억원 다세대주택에 헛되게 쓰이고 이런 곳은 농민을 위한 농어촌도로라고 해놓고 면장에게 공무원들에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들여서 할 수 없겠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날까지 미뤄왔다는 것이예요. ·이와같이 농민을 위한 행정이 없이 융통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꺾어 봤습니다. ·꺾어 봤더니 방금 한의원님 하신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전체적으로 한 것은 기준에 의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교량만큼은 반드시 명년 상반기에 개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야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십니까?

·제가 가 봤습니다.

·다녀 보시고 농민을 아픈 곳을 만져주는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안세찬의원 질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간의 협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운수사업법에 있어서 개선명령이 우선입니까?

·개선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설령 어떤 회사간의 잘못된 협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 시민을 위한 순천시 교통행정이라면 버스회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개선명령을 해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도 실시하고 승차권 공동관리위원회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전으로 타코시스템 비용도 충당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의자라든가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승강장 문제를 물어봤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으로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시간표가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번에 타코시스템을 하면서 시민들도 차가 제시간에 오는지 안오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겠기에 거기에 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요즘 철판으로 해도 돌로 두드려서 파손을 시켜서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질문한 이유가 설치를 안했으면 앞부분을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승강장 입구를 해서 거기에 쓴다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