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입니다. 1996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질적으로 '96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운영을 마무리 짓는 예산이 됨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져 유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함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은 극히 제한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항상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세입 36억4,900만원중 국․도비보조금이 12억6,700만원을 점하고 있으며,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7억1,0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정 세출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충당하는 등 경직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세입의 조정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9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를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미진한 부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일부조정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정리 및 법정․기준경비의 추가조정, 필수 경상적경비, 투자적경비 등을 편성 '96년도 군정추진을 위한 마무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6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억3,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1,100만원을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19억3,800만원은, 지방세증가 4억1,9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1억7,300만원, 자동차세 8,7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조정 2억5,2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재산 임대료 3,7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300만원을 감하였고,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삭감시켰고, 예금이자수입 1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위탁금 2,200만원, 기타잡수입(임하댐골재채취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등이며, 보조금수입증가 12억6,800만원의 내용은, 국비보조 9억100만원, 도비 보조금 3억6,7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9억 3,800만원과 기정 세출예산 중 공무원정원에 대한 현원인건비 조정 등 총 25억1,400만원을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9억100만원, 도비보조 3억6,7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1억5,400만원으로 총 14억2,2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푸른음악회 개최 5,500만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8,700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1억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3,000만원, 두현리암반관정개발사업 3,000만원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가뭄대책사업 8,500만원 이거 역시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법정기준, 필수경상적경비로서 행정장비구입(에어콘, 컴퓨터) 1억3,500만원, 청송홍보영화보완 1,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부족분 1,500만원, 풀보조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5,900만원, 지방세 고지서발송공공 요금 부족분 1,200만원, 오지노선결손지원금 2,000만원, 그 다음 청송특산물TV광고용역비는 8,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추대도시직판행사비 1,700만원 등 총 54건에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고향담배판매를 위한 담배 구입비 1,200만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부족분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제작비 1,500만원, 의료원 주민진료약품 구입비 4,000만원 등 총 144건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적경비로서, 묘포장부지매입비 1억8,500만원, 간이상수도보수 4,900만원, 농촌휴양단지급수시설개보수 1,500만원의료원신축부지매입비 5,700만원 등 총 34건에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억1,100만원으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17억1,0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을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에 17억1,0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100만원, 총 3건에 1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하여 상호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조기발주를 위하여 1억1,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성립 및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예산성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극히 경직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10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편성 배경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지방세․세외수입의 일부조정과 상수도사억특별회계의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의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정리 및 법정․기준경비의 추가조정, 필수경상적․투자적경비 등을 편성하여 '96년도 군정을 위한 마무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8억 2,800만원의 6%인 36억4,900만원이 증액된 644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575억4,000만원의 3.37%인 19억3,800만원이 증액된594억7,800만원이고, 1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32억8,800만원의 52%인 17억1,100만원이 증액된 4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으로 지방세에서 4억1,900만원, 세외수입 2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주민세 1억7,300만원, 자동차세 8,7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300만원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유재산임대료 3,7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8,200만원, 위약금 2,200만원, 기타잡수입 3,1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3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실제증액은 2억5,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9억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12억6,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 일반행정 3억7,700만원, 사회개발 1억6,100만원, 경제개발 13억8,800만원, 민방위비1,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제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증액은 19억3,8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9억100만원, 도비보조 3억6,700만원 군비부담 1억5,400만원으로 총 14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푸른 음악회개최 5,500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700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억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2개소 3,000만원, 두현리암반관정개발 3,000만원, 밭작물가뭄대책사업 8,500만원 등이며, 법정기준, 필수 경상적 경비는 행정장비구입 1억3,500만원, 청송홍보영화보완 1,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부족분 1,500만원, 임의풀보조 1,0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 2,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부족분 1억5,900만원, 지방세고지서발송공공요금부족분 1,200만원, 오지노선결손지원금 2,000만원, 고추대도시직판행사비 8개읍면 1,700만원이 증액되고, 청송특산물TV광고용역비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4건에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고향담배판매를위한담배구입 1,200만원,재활용품수집보상금부족분 1,0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망도제작 1,500만원의료원주민진료약품구입 4,000만원 등으로총 144건에 2억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투자적경비는 묘포장부지매입비 1억8,500만원, 간이상수도보수 7건에 4,900만원, 농촌휴양단지급수시설개보수 1,500만원의료원신축부지매입 5,700만원등 총 34건에 3억7,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100만원, 사업예산 17억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가편성내용은,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 17억1,0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100만원 등 총 3건에 17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하여 상호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채무부담행위는 '9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1억1,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는 총재원은 25억1,400만원으로 이중 필수 경상적경비가 4억2,1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9,6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비해 경상경비의예산배정 비중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당초에산 이월금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을 전년도에 실시하고 남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당년도 예산으로 이월시 세입예산 과목 중 이월금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는 순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산상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계획수립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소요재원, 문제점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가능한 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으나, 주로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수립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 현대화사업등 대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요재원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고향담배판매운동은 그 취지나 배경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계획이나 1,200만원어치의 담배판매부대경비가 370만원에 달하고 인력 등의 과다한 소모보다는 민간단체 또는 관내 소매인협회에서 추진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96 청송․진보상수도확장사업비 17억1,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세입예산 과목상 지방채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이 약 4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편성된 각종사업들에 대하여서는 대다수가 발주된 것으로...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발주에 따른 입찰잔액이 상당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약 20억 내지 30억원씩 불 용액으로 예산결산검사시 들어나고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도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도 입찰잔액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물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추경에 이러한 입찰잔액들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불 용액이...과다한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예산운영이 효율성...효율성과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차원에서 질의하니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 입니다. 앞서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안 시켰습니다. 이거는 통상 매년 예산편성 할 때 년말에 가서 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년도기(年度欺)중에서 그걸 감액조치 해가지고 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액조치는 안했습니다.

그 편성을 안 했다면 그게 법상으로 못합니까? 요번에 추경에...

예! 통상 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되어 있고 또 지금 감액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우리 비목으로 사용했을 때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내년 년초에 배정이 되면 우리가 군정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그게 제때 자금이 도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예산운영을 여유자금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재원이 현금이 영달이 안되었을 때 그걸 대체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재무과장이 언질을 주는데 기획실장 들었을 겁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면은 본의원도 할 말은 없어요!

예!

이게 지난번에 회계감사시 회계결산검사를 하고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정하겠다고 그때는 또 그런 답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없겠끔 하겠다는 시정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법으로 안되어 있으면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을 반만 놔둬도 되고 전체다 안 써도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는 반을 놔두더라도 다 30억이나 20억을 사장시킬 일이 없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답을 바로 못하시면 내려가서 수의해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인제 정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붙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왜 안 하느냐 그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200억 100억 정도가 남는데...이거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 17호인지 내려와 가지고 예산 국․도비 예산편성시에 한 과목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남으면 타용 도로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건에 그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만 사용하지 타용 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면은 대략 다 국․도비는 그 사업에 사용이 되고 군비가 포함된 예산은 군비만 사용하고 국비가 남도록 군비로 남았는 걸로 해가 정산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예!

이거 훈령이 내려온걸 볼 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뭐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본의원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오늘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