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김해시민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다 아시겠습니다만 본 회의장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박수, 함성이나 야유나 소란, 금연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 사항에 준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온 시민의 관심사업인 공설운동장과 경전철 설치사업 등으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국장, 사업소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 사무국장입니다.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은 박민정 의원과 박홍철 의원 두 분입니다. 그럼 먼저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김해시민 여러분 신밧드의 요술 융단을 절실히 원하는 그리고 슈퍼맨이 되기를 갈망하는 송은복 김해시장을 비롯한 1천 3백여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임시회 마지막날 본의원이 시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 4개월 폭주하는 민원과 님비의 와중에서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민선시장이신 송은복 시장께서는 선거로 선출된 시장이어서인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더러는 어려운 일도 있었으며 생색을 낸다는 것이 도가 지나쳐 시민들은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며 민선시장 출범이후 내세운 지난 1년 4개월 간의 생색내기 홍보만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김해 땅이 머지않아 지상낙원이라도 될 것 같은 착각도 들기도 합니다. 완전무결한 행정체제에다 소득은 저절로 늘어나 시민들은 시장만 믿고 있어도 저절로 배가 불러 걱정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은 환상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은 지난날들은 암흑과 무지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들이 우습기까지 합니다. 좋게 보면 한없이 전망 밝은 1년 4개월이었고 반대로 생각하면 웬만한 작은 일 하나 해내지 못한 나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년도의 1천 4백여억원이던 우리 시의 부채가 올 들어 2천 370여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우리 시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2천 59여억원을 능가하는 부채금액을 볼 때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들을 합니다만 시민들은 늘어날 세금이 걱정이며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평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선시장께서 무수하게 해놓은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자니 재정사정은 어렵기만 하고 제도가 크게 바뀐게 없으니 앞으로 해볼만한 사업이 없는 것도 걱정이며 어차피 하게 될 공무도 마치 민선시장이 한 것 같은 생색을 내기도 힘이 든다며 불평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고 내세운 개발 측면에서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계석산 개발이 덩그렇게 흉물만 남긴 채 방치되고 전하동 택지개발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병학교 택지개발이 시일만 끌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연지못의 호반공원화 사업은 용역비와 설계비 등 혈세의 낭비만을 가져오고 의회의 의견을 합바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음모에서였는지 체육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계획도시인 내외동 신도시내의 종합운동장 부지 3만여평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할지 궁금증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 시재정 사정은 아랑곳없이 명법동의 13만 9천여평의 농지 위에 조성하겠다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민선시장의 임기도 거의 절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만 이라도 정말 진솔하고 소신 있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수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남도로부터 구해온 전국 주요도시의 운동장 현황을 우선 설명부터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만약 우리 시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3만 9천여평을 조성할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운동장이 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인구 28만을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시가 대구시의 인구가 지금 248만 5천명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의 면적이 11만 2천 257평밖에 안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인구가 128만 7천명에 7만 5천평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127만 2천명에 7만 6천평의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매주 휴일마다 지금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11만 2천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관리비가 연간 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은 19억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30억 5천만원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8만의 인구에 7만 5천평의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매주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해도 연간 관리비는 38억, 임대수입은 다행히 광주시의 경우 30억원이 임대수입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시와 운동장 규모를 비교할 때 과연 우리 시에 현재 28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70만을 수용한다는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볼 때 과연 13만 9천평이라는 엄청난 농지를 훼손해가면서 잠식을 해가면서 이런 종합운동장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전국 주요도시별 운동장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70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인구에 걸 맞는 운동장을 건설한다라고 볼 때 수원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74만입니다. 거기에 종합운동장은 3만 1,260평을 가지고도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3만 1천 2백평에도 연간 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2억 2천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운동장 관리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13만 9천평짜리 운동장보다는 우리 인구에 걸 맞는 그리고 앞으로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 도시별 종합운동장 현황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도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도표에 나타난 주요 도시들이 재정규모나 인구 면이나 모든 면이 우리 시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도시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웬만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도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가 수 차례 거행된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복안은 김해시의 13만 9천평짜리 운동장을 건설해서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시는데 아시안게임 예선 한두 종목 치름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질게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의 운동장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 봉황동 소재 1만여평의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건설중인 2만 2천여평의 진영공설운동장도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신도시 내에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계획된 신도시내에 3만여평의 종합운동장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유 신도시내에 5만여평의 운동장 예정부지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내에 신도시 계획도시내에 기 지정되어 있던 운동장을 용도폐지하고 이렇게 13만 9천평의 농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굳이 운동장을 조성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3만 9천평짜리 운동장을 조성하는 경비를 의회에 보고시 2천 5백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법동 13만 9천평은 연약지반으로서 파이리을 70m 내지 80m 내리 박아야 되고 공사비가 4천억 내지 5천억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시가 부채가 2천 37여억원이나 안고 있는, 우리 시가 특히 시장님 견해대로라면 내외동 신도시내에 있는 기 계획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4천억 내지 5천억이나 투입되어야 하는 저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이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김해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6월 26일 제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변경 입안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취의 건은 내외동 신도시내에 운동장을 용도 변경하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여 그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명법동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의 무계획성과 여러 가지 안들을 들어 심의보류 시켰습니다. 다시 96년 9월 12일 제15회 임시회에 명법동 13만 9천여평의 농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재원확보의 불투명과 지역민의 민원야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96년 9월 1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제출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코자 하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난 9월 18일 수권 소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규모의 재검토와 농지과다 편입에 따른 민원대책이 없는 점을 들어 김해시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민의 대표 대변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철회하여 정말 시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심 곳곳에 운동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13만 9천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 규모의 인구 규모에 맞는 규모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인 공설운동장 설치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고 난 후에 시장님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종합운동장 추진과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 작년 5월 10일자 통합 이후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용역결과 2016년에 70만명의 인구의 팽창이 예견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는 2천년대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증가가 되므로서 문화체육의 행사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시발전과 함께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특히 2002년 부산광역시 아시아 경기대회 일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경기장 시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종합운동장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간 대상지역 선정결과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세밀히 분석한바 있으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월 16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으며 여기서 가장 적정지구인 칠산동의 명법 풍유동 일원에 운동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운동장 기본시설 대체에 따른 적정한 규모를 경기장 설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소요면적은 13만 9천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설내용은 국제규격으로서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조경 등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부담금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시설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난 4월 26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5월 31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여 7월 1일과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보류를 통보 받았으며 6월 28일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8월 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본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로 위임됨에 따라 9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계획은 금년도 예산에 95년 12월 21일자 의회승인을 득하여 기본 설계용역비 25억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 확보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구상을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유능한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에 대한 현상공모를 지난 8월 9일에 중앙지 1개 사와 지방지 4개 사에 게재 공고한 결과 지난 8월 20일에 전국에서 24개업체가 참가등록을 하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시설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하며 규모는 투자비를 최소로 하고 관리비도 적게 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부지 13만 9천평에 대하여는 일부에서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과 또한 전문가 등은 부지를 확대함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전국 및 경상남도내 기존 및 향후 계획이 종합운동장과 우리 시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약 10만평 정도의 규모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 전문가들의 정밀 자문을 받아 부지면적 및 시설배치 등을 확정하겠으며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운동장 조성 투자사업비나 편입되는 농경지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과 연간 관리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본 조사설계비 25억원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의 주목적은 국제규격으로 하되 투자비와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규모 및 구조와 공법을 택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24개 업체가 공모에 응하였으며 공모내용을 엄선하여 최적의 규모로 하겠습니다. 채택된 내용에 따라 개략적인 소요액이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별도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우선 운동장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시 재정을 절약하고 최대한의 국도비로서 지원과 가능한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 각종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조기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은 즉 도로라든지 학교 운동장 이런 사항은 현재 또는 장래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운동장도 우선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박민정 의원님께서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안을 작성할 때 전국으로 해서 유사한 도시와 각 경기장 면적 또 그 운동장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설명한 자료와 저희들 자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산시가 약 5만 1천평이고 울산시가 인구 76만 8천에 22만 7천평입니다. 창원시가 45만 5천평에 11만 1천평입니다. 목포가 앞으로 20만평을 계획하고 있고 전주가 9만평입니다. 현재 전주는 기존 20만 3천평이 있는 상태에서 9만평을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46만 계획에 8만평입니다. 부천시가 75만 계획에 22만 4천 70평인데 여기는 실내체육관 하나만 있습니다. 대구시가 58만 3천평으로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95만 9천평입니다. 대전시가 7만 6천평입니다. 광주시가 14만 2천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원시는 74만 인구에 현재 13만 3천평을 확보를 하고 있고 기존 5만 6천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의 운동장 시설은 과거의 시설로서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조경면적이 없어서 아주 열악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사항은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과 모든 것을 연계해서 당초에 13만 9천평을 했습니다만 현재 10만평 정도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앞으로의 이 종합운동장은 순수한 체육시설만의 개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 경기가 없을 때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체육공원의 기능을 가져라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으로 유치를 하고 그 외 조경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해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확보해야 만이 그 운동장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농지라든지 또 투자비라든지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라든지 모든 것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모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투자비라든지 관리비 측면은 완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기초 지질의 연약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항도 사실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의 보링결과 현재 운동장 주변으로 지나는 35m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는 지층이 낮은데는 20m 또 좀 조그마한데는 10m 정도의 연약지반층이 있고 안쪽으로 조만강 쪽으로 들어가면 30내지 40m 부분에 따라서는 5, 60m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다 우리가 위치를 지정한 것이고 김해평야는 거의가 다 저지대로서 강벽에 속하기 때문에 전 평야지대가 연약지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대가 아니고 다른 지대에 간다 하더라도 이런 대 면적에는 거의가 연약지반으로 지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한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25억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정기회시 96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25억이 종합운동장 실시설계비로 승인한 것은 맞습니다. 한데 그 25억이 과연 풍유동에 13만 9천평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풍유동에 대한 운동장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25억이라는 예산은 내외동 신도시 내에 기 계획되어있던 종합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비이지 어째서 25억이 풍유동 13만 9천평의 실시설계비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회를 마친 이후 1월 달부터 종합운동장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의원도 공청회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공청회입니까? 각본대로 짜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한 분으로부터 양심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 원고를 써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청회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김해종합운동장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을 한 가운데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런 공청회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국도비를 지원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전무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재정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침하, 엊그제 저희들 총무위원회 몇 분이 진영공설운동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래를 깔고 마사를 깔고 운동장에 그라운드 바닥이 늪지인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민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2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의회에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이 위치에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 2월 16일날 공청회 이전에 1월 달에 시의회 주례회에서 제가 도면까지 놓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25억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우리 김해시의 전반적인 지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신공법이 되기 전에는 거의가 콘크리트 말뚝 내지 철파이프로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걸렸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법이 신 공법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즉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는 진공압밀공법이라든지 페이퍼드레인 공법 등 신 공법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안전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약지반인줄 알면서도 이러한 공법이 채택이 되면 완벽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답변사항을 본 의장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후에 여러 의원님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김해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은 운동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시장님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 신문은 우리 시장님이 발행인으로 계시는 김해시보입니다. 전년도 11월 1일 수요일자 발행분입니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드는 시보입니다.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는 내외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3만 1천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96년에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확정 97년 편입부지 확보 등을 거쳐 98년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민의 희망 주는 큰 김해건설』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이렇게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저희들 정기회 마치고 제가 내외동 출신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저희들 주례회의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25억이 명법동에 13만 9천평 실시 설계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보, 96년 연말까지만 해도 내외동 신도시내에 3만평을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지요, 한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법동에 13만 9천평 보다는 분산을 해서 조성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도심 곳곳에 여러 곳에 운동장을 조성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항상 체력 향상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3만 9천평을 명법동에 조성할 경우 꼭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주민들은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도시계획 시행 규칙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7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6호에 보면 운동장 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의 대표가 앉아있는 의회에서 재원확보의 불투명, 민원야기, 사유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 심의 보류한 사항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 박민정 의원의 건의와 시정에 대한 촉구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 가능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주로 광역시급 도시에 운동장들을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그런 사고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변경 의회 의견에 대해 앞서 우리 박민정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과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보류에 따른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극히 평범한 교훈을 모르고 의회 의견 제시가 안된 의견을 시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진단한 집행부의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 대화와 토론을 외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 외면하려는 즉 우리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채 시책을 펼쳐 가는 바로 독선행정의 행위입니다. 특히 민선시장은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는 물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때만이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운동장 규모 및 면적의 재검토는 우리 시장께서 계획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두고 재검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지역주민과 의회의견에 대한 향후 앞으로 대처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웅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의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의원입니다.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운동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부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95년 이후 지방자치제 장들에게 모두 위임되어온 농지전용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농지보전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는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17만 9천평에 농지전용을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건립 예정지는 도시구역 고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농지창고, 축사 그리고 농지보관 창고 등 일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모자라서 설치 못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설 결정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하여 둔다면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 16일날 국장께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 부지 다섯 곳을 두고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명법 43-1 13만 9천평에 대한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했는지 공청회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조금 전에 공모를 하여 입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2회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공모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업무 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허창웅 위원장의 질문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김의찬 의원의 답변에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의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2월 16일날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위치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항이었습니까? 그 사항은 그 당시 5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도면까지 넣고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도 공청회 하기 이전에 의회도 제출해 가지고 그 지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설계비는 2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5백만원을 올린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시상 내지 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된데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은 집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한 사항은 2월 16일날 공청회때 칠산 한 곳을 두고 공청회를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6일날 공청회는 문화예술회관과 그리고 다섯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디가 좋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것인데 본회의장에는 앉아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꼭 이번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정취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과 관할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6에 보면 운동장 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 6월 26일 제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자금조달 계획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 명확한 대안 미제시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그 이틀 뒤에 6월 28일날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임시회때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 9월 12일 제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야기와 재원확보 계획이 불확실함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 하루 뒤인 9월 1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 날 심의결과는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5일 뒤에 96년 9월 18일 수권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김해시에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9월 18일 원안가결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해시에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규모 재검토, 농지과다 편입에 따른 주민 민원대책 등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할 관청이 법도 의회도 의원도 그리고 주민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의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의찬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을 위한 공청회시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2건이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위치선정 건과 운동장 예정지 위치선정 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운동장 예정지는 5개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지구에 대한 장·단점과 위치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의 지형도를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 제안은 안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서 칠산동 주민 의견을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역시 종합운동장을 계획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결과 역시 앞으로 김해시가 장기적인 도시로 발전을 할 때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그 위치가 적합한 자리다 하는 뜻에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허창웅 의원님께서도 규모의 적정이라든지 어떤 근거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계획은 저희들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하고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규모가 나왔던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IAF 국제경기연맹과 FIFA 국제축구연맹, 체육시설 공인 규정에 따라서 이 규격이 정해지고 시설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 종류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거기에 따른 주차장 등이 들어가야만 종합운동장 기능이 되어집니다. 이 선정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시설조건이 되겠고 종합운동장의 입지적인 조건은 주변여건이라든지 용도지역, 도로망, 교통의 편리성, 이용객의 접근성, 농지, 주차장 등의 확보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은 설치가 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배치와 외부공간 처리 합리성과 경기장 접근 동선구축을 위한 교통망의 형성과 경기장 접근 동선구축을 위한 교통망의 형성과 집회 및 소산이 편리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주 입지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모든 점을 볼 때 그 지역이 제일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을 확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직접 시에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보충질문이나 본 질문에서도 수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온 과정이 금년 1월 달에 의회 주례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린바가 있고 2월 달에도 공청회를 거쳤고, 4월 26일날 김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아울러서 5월 31일날 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상정을 했고 따라서 7월 1일날 시의회로부터 의결안이 이송이 되어왔습니다. 그 사항에는 내용은 보류가 되어있지만은 그 자체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체보류 안을 붙여 가지고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 상정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전례를 보면 1년에 3회 내지 4회가 개최됩니다.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안되면 연말에 가야될 입장인데 연말에 가게되면 그 다음의 행정절차가 극히 시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두 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상태인데 역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당시 안되면 연말에 마지막 상정을 하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의회에 대한 아까 경시한다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에 의해서 의회의장에게 청취요구사항을 유보된 상태에서 또 급하다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진달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시한 풍조가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이 바빠도 거기에 대한 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2번에 걸쳐서 의견청취에 대한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유보다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유보 외 내용이 자금 조달계획이 불명확하다 또 편입된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조달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는 자금은 사실 참작은 되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차후문제로 돌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제가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래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선 위치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라든지 절차를 무시한 사항은 앞으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세밀한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있고 의견청취 사항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의견청취를 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관계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견청취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의 반대도 있고 또 예산상이나 주민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시민의 의견을 집합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끔 되어 있는데 유보된 상태를 그대로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을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를 안할바에야 시장이 의장에게 의견청취에 대한 요구를 안 해야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사실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은 8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는 가냐 부냐 아니면 조건사항 등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미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조사설계비도 확보가 되어있고 사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러한 과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만 김해시민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홍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정 살림에 수고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기 의회가 출발한지 1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간혹 시민들 중에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 지방자치제가 우여곡절 끝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지방자치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김해시 의회는 교통, 환경, 복지, 건설 등등 여러 측면에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며 우리 의원들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비대화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와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 집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작하여 놓고 보자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전철 사업,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계획성 없이 추진된 푸른 음악회와 같은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 음악회와 같이 사전집행으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을 갖게되고 관계 직원들은 사전집행 된 사업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에는 등한시하고 시간낭비만 갖게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김해∼사상 경량전철사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메뉴였으며 그러하였기에 시민한테는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 최대사업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민자로 건설하는 국내의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을 갖고 전무한 것 같고 착공은커녕 사업계획서조차 사업체들로부터 제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전철 사업이 무슨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통노선이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의 공신력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사업기피현상으로 경전철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시민들은 과연 경전철 사업이 건설되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은 경전철사업에 기업체들이 기피하는 사유와 현재까지 사업진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사항에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낭비된 사업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낭비된 사업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조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은 민자유치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듯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도시철도법 제3조2의 1항과 부산교통공단법 제2조 1항 및 도시교통 촉진법 제2조 제3항 나와 제4조에 의거 도시철도사업법에 준하여 전면 수정함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보다 시민들이 부담하여야하는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사업자체도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라 하면 말 그대로 기업체들이 투자하여 다년간 운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여 가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모두 갚아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법에 준한 도시철도사업은 이웃 부산시만 보더라도 올 96년도 2∼3호선 건설비 정부보조가 사업비의 28%인 1,610억원이고 1호선 운영비 정부보조가 운영비의 33%인 1,301억원이라는 지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2호선 연장선인 호포에서 물금신도시를 경유한 북정공단까지 부산의 교통권역에 포함시켜 도시철도 즉 전철사업으로 하여 내년중반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철 3호선 일부 구간인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 경전철사업으로 기본조사까지 모두 한 사업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전철사업은 허울만 좋을 뿐이고 또한 우리 김해시민이 모두 갚아야 하는 사업이며 빚덩어리위에 타고 다녀야하는 경전철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을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4일 김해시와 김해문화원 MBC 예술단 공동주관으로 치루어진 푸른 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한 무단히도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삭감이 된 행사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 계획과 준비 부족으로 일부 시민을 제외한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원성만 듣고 예산만 낭비한 행사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당초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을 하였어야 했을 텐데 음향시설이 좋지 못한 관계로 공연도중에 시민들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행사였고 프로그램 안의 진행사항도 시민들과의 약속과 다를바 없는데 출연자의 불출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을 무마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자의 시원찮은 구구한 변명보다는 관계공무원이 한마디쯤 해명을 하였더라면 모양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에게 유감스럽다는 한마디의 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행히도 푸른 음악회의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은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 기업체들이 스스로 협찬을 하였다고는 하나 기업체의 부담을 주게된 행사가 아니였는지 답변바라며 그리고 행사경비는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또 푸른 음악회와 같이 계획성 없는 행사를 사전 집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2일 김해시립 어린이집 연합회 운동회에 참여하셨던 분은 다같이 느낀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언제 떠들고 난리를 피웠던 아이들인가 할 정도로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국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어린이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관리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취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 현재의 수용시설로서는 0세에서 3세의 유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 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설유치원보다 못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아이들 자신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잠재한채 자라게 된다면 어떠한 아이로서 자라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열악한 교육시설 및 놀이기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예산편성은 또 어떠합니까?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부녀들이나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현실이며 예산편성에도 무관심 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뚜봉구청장은 시책 중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청소년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회관건립과 언제라도 상담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전하, 홍동일대,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란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하여 분양을 하여 수입을 올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독택지를 공동택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처음 계획된 사업의 북측 기존취락지의 4개의 접근로를 개설하고 사업지 남측 시설녹지를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6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령 20m로 확장하지 못하였을 때 용도 변경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또 한번 교통행정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글자 몇자 수정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에 부합시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건축 허가층수가 15층까지 허용층수인데 동아그린 아파트처럼 임호산의 자연경관을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또 한번 훼손시키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시민들이 입주하였을 때 고속도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고려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는데도 시장님께서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는 답변순서를 변경하여 우리김해 시민의 관심사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올 때까지 말미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좌석에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의 질문 요청에 대해서 경전철관계는 시장님 오실 때까지 직접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 순서부터 먼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푸른 음악회 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는 행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편중되었던 문화예술행사들 각 지방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의 주최로 열리는 푸른 음악회는 MBC 예술단의 협연으로 개최되며 '95년도부터 MBC에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수원, 광주, 대전 등 10개 대도시에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연 동두천, 군포, 청송에 이어 4번째로 우리 시에서 개최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푸른 음악회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의 조사결과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전체 28개 항목 중 27위를 차지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또한 많은 시민이 희망함에 따라 우리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시민 문화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문화체육부, 문예진흥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국비지원이 가능한 푸른 음악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96. 8. 22 의회 주례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진행 업무 분담은 문화체육부 방침에 따라 출연진 섭외와 무대 조명, 음향, 설비는 MBC에서 하고 우리시는 홍보, 의자준비, 관람객 동원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출연진은 사회에는 개그맨 이용식, 대중가수로는 김상아, 배연희, 최진희, 설운도, 소프라노는 박수정 교수, 국악에는 안숙선 명창이며 가수 육각수가 참석토록 되어있었으나 신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 행사비는 101,050천원이며 재원조달은 국비 35,000천원, 시비 30,000천원, 협찬이 36,050천원입니다. 이중 MBC에 지급하는 경비는 총 54,956천원으로 출연료, MBC 예술단 수당, 음향조명, 전기시설, 무대, 편곡 및 대본료, 운송 및 연출비, 부가가치세이고 우리시가 지급하는 경비는 10,044천원으로 숙박비, 식사대, 의자수송 및 창고료, 공과잡비이며, 협찬은 36,050천원으로 의자, 애드벌룬, 팜플렛, 초청장, 플랜카드 등 물품을 협찬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생긴 이래 최대인파가 모인 행사였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향시설이 미비하였고, 출연가수 중 육각수의 신변으로 인한 불참과 시민질서 의식 부족으로 원만한 진행이 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푸른 음악회를 통해 우리시도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반성할 점은 본 행사 결과 육각수의 불참과 음향출력 부족으로 시민 관람에 다소 불편이 있었고 관람객들이 무대 가까이 접근할려는 기대심리에 따라 질서 정연한 가운데 행사가 치루어지지 않았으며 열악한 공연장으로 환경정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추진시에는 무대, 조명, 음향에 대한 사전점검과 확인으로 시민들이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연진 교섭은 방송사와 상호 협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출연진이 참석토록 하여 시민기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장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서 안내요원을 확보하여 관람객이 즐거워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박홍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례회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산에서도 없는 행사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또 주례회에 보고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행사를 사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례회 설명했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데도 사전 집행 사항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없는 사업은 안할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일 부득이해서 집행하게 될 때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의원여러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의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어린이집과 청소년에 대한 육아시설 마련과 청소년 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계획 중 먼저 시립 어린이집의 0∼2세 유아들을 위한 시설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어린이집의 정원 및 연령별 정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시설면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우리시의 시립 어린이집 2세미만의 보육정원은 7개시설 67명입니다만 현재 입소자는 2세에 가까운 유아들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양육과 교육을 겸한 프로그램으로서 실제적인 영아보육은 어려운 실정이며, 영아에 대한 부모들의 양육선호로 보육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영아전담시설이 민간시설로 3개소 43명의 정원으로 인가된 실정입니다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시정부 융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 확충시 영아전담반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등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육료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보육료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육료 고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정 고시하므로서 환경개선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의 환경이 몹시 불량하였습니다. 올해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5백5십만원으로 11개소 놀이시설 보수작업을 마쳤으며 금번 국도비 사업으로 5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4개시설을 개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고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81개 보육시설에 1억 2천7백만원의 교재교구대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보육되는 시설이니 만큼 쾌적한 환경과 새로운 교재교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약 24%에 달하는 6만 2천여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례해서 청소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회관등과 같은 전용 공간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영읍에 건립 중에 있는 전용회관과 같은 청소년 수련관 외에는 별도의 회관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부분을 설명 올리면 앞서 설명 드린 진영읍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건평 1,518평 규모로서 현재 80%의 공정으로 내년 5월 개관 예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강당, 휴게실, 클럽활동실, 체력단련실, 컴퓨터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의 청소년 전용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삼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 삼방동에 있는 가야연수원, 진영봉화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등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상동면 여차리에는 약 8,000여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의 집을 한국천주교 재단으로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설치운영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연지공원내에 약 600평 규모의 학생 체육관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 체육관은 당초 건설공고에서 다목적 교실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시가 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연지공원 부지 내로 바꾸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모 또한 당초보다 배로 늘려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현재 삼방동에 이미 착공한 가칭 철암문화센터와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도 청소년 활용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조성 완료되면 청소년들의 공간이용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도시의 신장과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청소년 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박홍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녀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후합니다. 그러나 행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에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를 의식해서 표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계셨으면 제가 한번 더 따끔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예산상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푸른 음악회는 사전 집행한 행사를 했는가 하면은 청소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 보조 1천만원, 우리 시비가 1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수로 20회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중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18회는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약 2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들은 하절기라든지 이런 계절이 지나고 가을철에 대부분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전체를 개최해서 어린이들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 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한 보충질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예정부지가 내외택지 개발지구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은 업무 과정 관계가 제가 깊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국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연찬을 못하고 자료 수집은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개발 계획에 전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교통영향평가로서 용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12월 3일 경상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시공 중에 있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택지분양실적이 낮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1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공동택지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득하여 단독택지 중 일부를 공동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호산 자연미관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9조에 의하면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부산권으로서 공동택지 90%이상, 단독택지 1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택지, 이주자 택지공급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동택지 35%, 단독택지 65%로 배분하여 공동택지조성을 토지이용계획보다 적게 함으로서 임호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동택지는 15층으로 단독택지는 3층으로 제한하였고, 사업지구 내 신축예정인 반도보라아파트는 기존 동아아파트 보다 지반이 5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호산 자연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역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차후 고속도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민원문제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와 고속도로 사이에 50m의 시설녹지가 사업지구밖에 계획되어 고속도로 차량통에 따른 소음은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파트 사업자체에서 이중창 등 최대한 소음을 절감토록 조치할 것이며, 고속도로 차량증가로 소음이 발생하여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방음벽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 분양이 잘 되지 못해서 기채를 갚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매매된 평당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가격이 다른 택지분양한 공동주택의 가격보다도 싸게 매매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분양대금은 전부다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왜 기채상환 70억원을 상환을 안 했는지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상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질문에 보면 기존 택지사업비의 남쪽하면 지금 서쪽으로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도로가 좁습니다. 6m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교통영향 재평가를 받을 때 20m를 확보하는 조건 그 영향평가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고 그것을 차후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도변경해도 좋다는 그런 교통영향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 그 고속도로하고 택지사업 사이에는 접도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m도 과연 20m가 확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그린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임호산 자연미관이 훼손되었다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15층입니다. 공동주택 15층이 허가가 났다면 그 동아그린아파트로 인한 자연 미관 훼손에 대해서 국장님은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보다도 더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그 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2030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김해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추례회의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김해소방서 앞에서부터 경찰서까지의 그 일대가 택지지구로 조성했을 때 김해시는 아주 답답한 시로 변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도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음벽을 세웠을 때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김해를 바라보는 타지역에 시민들이 우리 김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답답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스위스나 이태리, 선진국 같은데 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적에서 본 바에 의하면 PC 폴리카본이라는 방음 재료로 해서 유리 투명한 방음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 쪽으로 고속도로의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되는데 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택지를 공동택지로 변경해서 분양하므로 해서 평당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었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독택지 보다는 낮게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분양조성가의 100%로서 저희들 다시 받았습니다. 평당 1백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분양금액은 66억8백만원인데 이 66억8백만원은 분양대금이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억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동아그린아파트의 남쪽에 지금 현재 6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시설녹지 50m로 확정되어가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동아아파트 반도보라 남쪽에 고속도로변에 6m고 해반천변으로 15m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는 되었습니다. 20m 확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추후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보다 더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아아파트 보다 한 5m 지반이 낮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를 가면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단이 많이 안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재정의 어려움도 감안하고 또 5m 낮기 때문에 크게 시야를 임호산의 환경을 그렇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00% 다 완전히 경관을 좋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문제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중창을 설치를 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역시 소음이 많이 나겠지만 닫아놓으면 소음은 사실상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건 생활해가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하게 나타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 당시에 박홍철 의원님께서 제시한 투명재료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양가격이 다 상환되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70억원에 대한 상환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하는데 70억을 상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고 다른데 지금 66억원 66억8천만원 60억원 정도의 금액을 다른데 유용을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 닫아놓으면 소음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사실 안 닫아 놓겠습니까마는 여름에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흔히 있지 싶은데 그런 다음부터는 희미한 대답은 되도록 안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택지 평당 가격이 35만원, 헤베당 35만원 책정되어 있고 단독주택이 3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병학교의 분양가격을 보면 공동택지입니다. 거기에 위치 상으로 보면 공병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덩어리가 큽니다. 커서 어느 정도 분양가격이 조금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것도 있다 하면 40만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 블록 하면 조금 위치는 좋은 자리이므로 D 블록 같으면 중심 정도 되는까 위치가 좋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헤배당 40만8천3백80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게 한 서너 군데 있네요. 그리고 전하지구 보다도 적게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하지구가 좀 특혜를 주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택지분양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이 정해졌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수집을 해본 결과 얼마에 그전에도 사석에서 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택지개발에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 받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리 정한다는 겁니다 공급자가 해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분양이 안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천은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수의 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 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내외동과 비교해봤을 때도 사실 적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과정이 특혜를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도 왜 어떻게 해 가지고 35만2천540원으로 분양되었는지 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공동택지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는 공동택지 분양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지금 기준을 잡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지구는 공동택지분양가 책정이 택지공급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지는 60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의 90%, 6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까지는 조성원가의 100%, 80평방미터 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지구의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공동택지를 분양할 때 입찰에 의해서 주택건설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가가 아닌 값으로 분양되었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혹을 풀으셔도 됩니다.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0억 상환에 대해서

70억 상환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찰, 입찰 응찰업체가 있었습니까?

응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박홍철 의원님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관내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메모를 전달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그동안에 시장님이 오시면 견해를 듣고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만약에 안 되시면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나 보충질문을 받는 방향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 출석요구서를 언제 제출하였습니까? 의회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공문서 보낸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언제쯤 보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인 운동장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운동장 사업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경전철과 운동장에 대한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계획에 가셨다는건 한번쯤 우리 의회에서 짚어야 할 사항인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시장님 답변 대신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10월 18일 날짜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행사를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을 본인 자신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을 지금 연결 중에 있고 우리가 회의는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면 박홍철 의원님의, 질문자인 박홍철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경전철 관계 질문을 시작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중간에 나가신 사유는 들은바 김해 경향신문 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정 질문하는 임시회 마지막날 이게 중요한 건지 과연 경향신문 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게 중요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미리 보고를 받은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쪽지로 해 가지고 중간에 전달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본의원 생각은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점심을 하고 나서 시장님이 참석하고 난 뒤에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는 의원님들의 가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사를 묻겠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 그러면 배철호 의원님의 정회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으면 이의가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왜 경전철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령 역세권 부대사업을 주어가지고 역세권 부근의 사업에 의해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불참하는 그런 과정이 가령 왔을 때 그러니까 부대사업을 주었는데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참여를 안 했을 경우 그때 우리 경전철사업 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철사업으로 전면 수정할 그런 뜻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보충질문은 사업소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시 최대의 숙원사업인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하루빨리 되기를 우리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봤을 적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애당초의 시작이 초대 우리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애써오신 사업으로 인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되어서 추진되는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진이 늦고 차질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교통개발연구원에만 너무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5천몇억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질이 왔습니다. 그건 시스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업체에 용역을 준 것하고 교통개발에 연구를 준 사업비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으로서 현재 정확한 경전철 사업비의 소요예산액 용역을 준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올해 안으로 재고시를 하신다는데 재고시를 했을 때의 업체의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박홍철 의원님 질문과 이병복 의원의 질문에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현재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자를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의 차이라든지 우리 고시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사업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8월 12일자로 향후 전철 건설 사업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경전철 건설 사업 추진 관련 실무작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5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대사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문제 정부지원문제, 상업차원 허용 등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는 사업비를 재수정해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고시를 하고 97년 상반기에는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철 의원께서 아까 질문 중에 사업비의 현재까지 사용내역이나 낭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93년 12월에서 94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국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4억5천만원, 국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95년 11월부터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강 21억2천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7억, 도비가 2억4천3백만원, 시비가 1억8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예산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낭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철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 유신 외 6개 업체에 의뢰해서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금액 중에서 일부 21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한 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사업비 산출을 하는 그런 과정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산출하는 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우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암반 깊이 그러니까 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과 2배 이상으로 지질조사에 의해서 암반이 깊이가 2배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반 깊이에 따라서 일단 다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지질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왜 공항 옆에 이런 데는 2배 이상의 암반 깊이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질조사를 할 때 경비가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면 다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서 처음에 지질 조사한 그 소요비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산출내역을 낼 때 외국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하는 이런 자료내용도 있고 조금 전에 암반 깊이에 따라서 사업비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5천여억원, 그 다음에 재산출한 것이 8천2백여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 너무 사업에 대한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5천억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 예산보다도 더 많은 그런 큰 사업을 두고 사업비 내용이 이렇게 현저하게 달리 산출이 되었다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대사업비, 그러니까 업체들의 채산성 문제로 해서 부대사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사상역 역세권의 부대사업, 그리고 김해소방서 앞에의 택지개발사업, 부원동 앞 택지개발사업, 홍동 등등 이렇게 부대사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채산성이 없어 기업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전을 빼겠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김해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적자나는 사업비를 보충하겠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설계는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개략 공사비를 지질조사와 모든 것을 충분히 하면서 기본계획상의 설계비를 개략적으로 산정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는 됩니다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기본계획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사업자가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그 실시설계가 역시 공사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암반 차이가 당초에 선정할 때 35m를 했는데 지질조사를 하니까 65m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런데 당초 지질조사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는 사실상 당초에는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지질 조사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또 할 필요성도 없었고 주위의 각종 지리적 여건이나 또 여론을 들어서 35m 또 남해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참고자료 이런 것을 해서 35m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따라갈 노선을 선정해서 20m 마다 실질적인 보링을 해보니까 전부 65m로 거의 65m 이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공사비는 94년, 95년 기준으로 해서 5천 25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산정한 것은 대략 9억원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설계하면서는 확정이 안 나왔습니다만 8천 안되겠느냐는 이런 차이는 기초 지질의 차이로 해서 총 2백억원이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1천2백여억원이 나왔고 기업체에서는 제세공과금하고 이윤 등을 포함해 가지고 2천억원 이상 계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하면 8천4, 5백여억원이 됩니다. 기초지질 조사의 차이로 인해서 증액되는 순수공사비는 1천2백여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94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건설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전철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도 외국의 자료를 수질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외국의 경전철 자료를 보면 4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는 모노레일, ADT, 노면전차, 선형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건설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공사비를 적용을 시켰을 때 모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 km 당 얼마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설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고시한 금액과 우리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의 차이로 인해서 1천2백여억원이 증액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고시한 내역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은 우리 김해지구에 삼정지구, 풍유지구, 삼계지구해서 택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에는 사상역 복합역사로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사업은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이익금을 경전철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조금 충당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철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 암반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과 간접비가 20억원정도 누락, 운영비, 설계비, 제세공과금 이익금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하다보니까 사업비 산출이 잘못되어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과정에서는 교통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보았을 때 모든 것을 남한테 떠맡길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김해시가 해야될 사업인데 민자유치, 말 그대로 기업체한테 사업을 주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갚아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뭔가 핑계를 대고 뭔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이런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지질 암반조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산출이 나오게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기업체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익금 이런 것도 산출에 빠져있고 왜 빠졌느냐 교통부 상부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인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는 이 과정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우리 경전철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집행기관에서 중대한 경전철 사업을 시행에 차질 없이 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성하는 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철호 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경전철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 4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당시 사업을 계획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우리 시 인구라든지 통합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것인지 경전철이 맞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산∼김해간 지하철이 건설된다고 계획이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정이 취약한 양산지역에도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60만 인구를 보고 있는 가운데 맞는 것인지 교통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우리도 지하철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하철이 시행이 안되고 경전철로 한다면 공사비가 저렴하게 드는 본의원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소견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전철은 국도 14호선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50m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 쪽에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저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연약지반 관계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철길을 놓아 가지고 경전철이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산∼부산간에 지하철을 설치를 한다는데 우리 김해시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양산∼부산간 지하철 계획은 아마 부산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하철을 하게 될 때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지하철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지하철을 함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30%,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충당하는 자금 속에는 지하철 공채발행, 차관도입과 자체 세입자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해∼부산간도 지하철을 하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건대는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을 하게 되면 km 당 사업비가 2배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 30%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 김해시 자체부담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양 옆 시설녹지를 이용하므로서 공사비가 저렴할 것 아니냐 역시 좋은 우리도 사실상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녹지를 따라서 갈수없겠느냐 하는 시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접근성이 불량하다 접근성이 불량하므로 해서 이용승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선진국에 가보시면 경전철은 모두 바로 아파트 옆으로 또는 취락 옆으로 역을 설치를 해서 전부 사람들이 많이 걷지를 않고 아무튼 바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접근성 불량으로 해서 이용승객이 없으면 경전철 설치를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또 이용승객이 없으면 어느 기업체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려고 그러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저것 전부 분석을 하다가 결과는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고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되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 답변 중에 우리 지역 고속도로 옆에 역세권이 거의 지금 들어차고 있는 과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경전철이 끝날 때쯤이면 거의 시가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답변은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접근성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도 1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옆 시설녹지 사이에의 택지의 개발은 그렇게 많은 인구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14호선의 기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국도 14호선을 건너서 다시 200∼400m를 더 걸어서 저쪽까지 가겠느냐 경전철은 최대한 중앙으로 가므로 해서 마을의 취락이 형성되었 을때의 인구유입, 기존 시가지의 인구유입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접근성이 좋고 이용승객이 많은 수 있는 것은 국도 14호선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자는 우리 기본틀을 영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조금의 노선변경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 차원에서 국도 14호선이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홍철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뭔가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호포∼물금 신도시를 경유해 가지고 북정까지 가는데 부산공단의 부산교통 권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 30% 정도만 양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호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22.4km인데 37개 역입니다. 우리 김해보다 배 이상의 역입니다. 그리고 차량기지가 1개소 그것은 우리 김해시와 같죠. 거기는 지하입니다. 우리는 하게되면 지상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조3천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전철과 중전철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사업비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업체에서 계속 사업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철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94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km 당 250억원 정도를 보고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3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24.5km에 8천4백억원이 나온다고 보면 300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350억원으로 지하철은 1km 당 600∼650억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전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0억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더라면 부대사업을 주어가지고 그 기업체에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억원 가지고 가능하면 부대사업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전철을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듭니다. 개인 기업체가 많은 사업예산을 들여서 예로 들어서 지금 계산이 나온다면 8천4, 5백억원을 투자를 해서 경전철을 할려면 순수 민간기업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천억원으로 계산을 합시다. 8천억원을 개인기업이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정부차원에서 다만 얼마의 사업비 충당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부대사업을 하게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 3개소, 부산 사상역 복합역사운영 그것도 전부 개발사업비는 개인기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어느 수준의 이익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익금도 개인기업이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그것을 전부 빼고 나면 예로 들어서 우리가 1,577억원의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나면 단돈 500억원도 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개인기업이 참여를 못하겠다 그러면 개발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이라도 면제를 정부차원에서 해주어야 하다봇핸 1,577억원이 나오면 그것으로라도 충당을 해야되지 세금 다 내고 500억원정도 우리가 충당을 해 가지고는 참여를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8천억원이 드는 돈에서 그러면 부대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기업체가 선투자를 해야 될것이 1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1조를 투자해서 1천5백억원의 이익을 봐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서 8천억원에 충당을 해서 쓰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어가지고 또 3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부대사업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기업체에 충당을 하라면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0억원 드는 전부를 개인기업체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체에서 300억원은 너무 많으니까 km 당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어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대사업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홍철 의원의 질문과 계수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차이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홍입니다. 1996년도 10월 18일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4%인 59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 4,786억4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059억6천9백만원으로 65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62억7천9백만원으로 538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469억2천8백만원, 세외수입 578억1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318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152억9백만원, 보조금 433억원, 지방채 108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 416억7천4백만원, 사회개발비 690억8천1백만원, 경제개발비 914억5천7백만원, 민방위비 5억6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1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7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26억5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천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65억5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8억9천8백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5억4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83억4백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48억2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1,714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질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등 세입원 산정을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 차입금 및 예비비등을 감액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는 반면 적은 규모의 세입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경비 확보로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경상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 예산액으로 계상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계속 사업중인 주요 소방도로의 마무리와 '96 시행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의 부족분 및 주민편익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사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추가 세수가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이를 반영치 않고 추경재원을 세외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적정한가 여부와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세입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무리하게 추계하여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신규사업은 주민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지와 연내 완공여부,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2회 추경시 재 요구한 사업, 기준경비가 기준액보다 초과계상 또는 실·과·소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기타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은 당면한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해소 대민활동비 등 3천만원을 증액 심사하는 한편, 야외영화상영 등 4건 5,38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2억5,398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장유 3.1탑 주변 꽃나무 식재 등 2건 8천7백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1억6,7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 4억4,192만5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상수도사업(공기업),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총 예산액 591억3,234만원중 4억5,193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홍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홍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복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내지 19조의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채택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함과 동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현지감사와 현지확인 활동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사적지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촌개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도시개발사업소, 환경건설사업소, 그리고 1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부시장 및 실국소장과 담당관, 과. 소장금 이상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45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들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아니면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기회 준비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