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어쩌면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5년도 제주도 및 교육청 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이면서도 다소 소홀히 다뤄졌다고 생각되는 시·군 교육청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5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토록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잘된 사례는 권장해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공직자 사회에 파급시킴으로써 '97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평소 도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5회계 결산개요를 일반회계 총괄설명과 함께 직제순위에 의거 실·국별로 결산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공보관실 등 내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국, 사업소 예산 현액은 예산액 1,088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7억8,300만원, 예비비 1억800만원을 포함하여 1,147억6,300만원입니다. 10개 실·국, 사업소 소관 집행액은 1,093억6,000만원이며, 37억7,100만원은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6억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7억8,300만원의 집행내역은 제주도 홍보영화제작비 7,700만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신축 및 화장실 신축비 등 1억7,5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1억800여만원의 집행내역은 일본관서지방 지진피해교민지원 5,0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재해유족보상금, 12월분 공무원 인건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사업내역은 계속비 이월비로서 종합경기장 개보수비 28억8,400만원, 명시 이월비로서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비 3억5,700만원,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4억8,000만원 등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3억1,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000만원, 예산절감 1억9,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5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제주도 홍보영화제작비 7,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4,700만원이며, 집행액은 8억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600만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7억6,300만원과 예비비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억9,1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의전관리, 통신관리 등 5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100만원, 공무원 재해유족 보상금에 400만원,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 근무직원 12월분 인건비에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2,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 절감액 3,200만원, 예산집행잔액 8,8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액 177억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원, 예비비 2,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8억2,500만원이며, 기관운영, 기획관리, 조직관리 운영 등에 225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0억원은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 출자금이며, 예비비는 본청직원 봉급에 800만원, 정액수당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8,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에산절감액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4,3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원으로서 심사분석 운영이라든가 감사관리 등에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98체전기획단 예산을 포함한 내무국 소관 예산액은 152억7,700만원이며, 비상대책, 국민운동지원, 일선행정조직운영 등 119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서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28억8,500만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억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제주도선관위 위탁금 반환으로 인한 2억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예산절감액 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2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환경국 소관 예산액 315억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0억9,200만원이며, 보건위생, 의약관리 및 의료원 운영, 산림관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31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비로서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사업비 3억5,700만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2억5,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900만원, 예산절감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액 223억9,9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4억4,9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본 관서지방 지진피해 제주교민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보험, 가정복지, 여성회관운영 등에 221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비로서 제주형 사회복지 모형개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억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800만원, 예산절감액 1,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7,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 117억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500만원, 예비비 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8억8,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7,500만원은 제주소방소 구좌파출소 신축공사비로서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주소방서 직원 12월분 인건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소방행정 관리에 12억1,400만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57억6,300만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42억8,800만원 등 11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비로서 제주소방서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4억8,000만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억1,900만원이며, 공무원교육원 서무관리, 교학관리 등 18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8,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5,800만원이며, 직원보수지급, 일반운영비, 시험장비구입, 건물도색 등에 13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2,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장학금관리특별회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전입금,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34억6,400만원으로 전액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시·군사무비보조로 1,000만원,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로 33억7,200만원, 일반융자금 3,800만원 등 34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00만원, 예비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2억8,259만8,000원과 잡수입 6만8,000원을 합한 2억8,266만6,000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600만원, 이월금 29억6,900만원, 전입금 7억6,800만원, 잡수입 79억3,000만원, 지방채 19억1,600만원 등 징수결정액은 136억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5억7,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07억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1,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억3,900만원이며,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 교부금으로 9,400만원 등 특별회계 운영에 1억900만원, 연구개발비에 7억8,900만원, 각종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4억7,500만원, 관광협회 보조금으로 7억3,900만원 등 66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로서 중산간지역 보존 및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조사연구용역비중 12억1,100만원이 '96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6억6,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1,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3,300만원, 예비비 40억1,6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이 늦어져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따른 교부금 6,0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감귤선과기 대체사업비 융자 미신청에 따른 4억5,3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국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회계업무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1,2%정도인데, 예산현액에 들어가서는 50%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회관 같은 데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6%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치유책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퍼센티지가 높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이런 것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 해에 유효적절하게 이런 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50%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방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편성시때부터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은, 예측가능한 것은 분명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예산이 부족한다든가 또 결산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여건의 변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떠한 행사참여에 500명으로 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300명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계획은 500명인데 집행과정에서 200명이 남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을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과 연계된 각종 규정과 법과 지침과 연관됩니다마는, 중간에 상여금 같은 걸 인상시키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했을 때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경시점하고 지출시점이 맞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22일에 2회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여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12월 20일날 봉급은 줘야 되고, 증가분은 22일날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경우에는 이중이 돼서 1,700만원이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점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는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축재정을 하다보면 다소 절감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빨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정리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여건의 변화가 있는데, 관 주도형 지방행정의 경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소리라든가 도민의 비판,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용으로 해서 제주도정을 홍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만화로 홍보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빨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95년도의 경우는 추경이 1회하고 2회 추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꼭 제로로 되지 않는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생하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을 적정선으로 보아야 될 것 같으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애요. 퍼센티지가 50%를 육박하는 것하고 2,30%인 것은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밀도있는 기획을 했느냐, 물론 여러 산출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같은 것은 집행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퍼센티지가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93년도는 전체 예산의 4.8%가 불용액이었고, '94년도에는 2.4%가 불용액, '95년도에는 1.2%인 34억3,5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관계 실·국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도록 하고, 또 일단 확보된 것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는 확보이전에 각 실·국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안을 앞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의 퍼센티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예비비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퇴라든가 인건비 부족,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왜 예비비에서 이런 것들이 지출돼야 되는가. 예비비는 그런 데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가능한데 왜 확보를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은 행정의 경직성에 의하면 지출을 하지 말고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행정환경여건이 변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청원경찰이 불어난다든가, 일본지방에 지진이 강타해서 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그런 환경이 변화돼서 예측되지 못한 경우에 지출되는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예측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행정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점이죠?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40%나 차지한다는 게.

사실 명퇴수당도 미리 예측해서 확보를 해 둬야 되는 겁니다.

인사문제에 관해 지사의 의중이 내년에 뭘 하겠다 하는 게 틀림없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불확실한 게 아녜요. 그런 정책이 없으면 지사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펴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막대한 문제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것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사는 정말로 즉흥적인 정책만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구개편같은 것은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인원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건 계획 속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지방행정의 누수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예방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도 생기고, 이렇게 중간에 5,6월달에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명퇴관계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요, 지하수 원수대 징수가 특별법에 8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죠?

원수대관계는....

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이게 말이죠, 액수는 큰 게 아닌데 이걸 징수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펴야 되는데 행정의 누수가 생기고, 25%나 체납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건 공평하게 부과돼서 다 납부하도록 돼야 됩니다.

도 방침은 원수대를 인상,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납부율이 25%밖에 안돼요. 이거 문제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건 행정력을 2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됩니까? 아예 징수를 하지 말든지.

지하수 원수대는 지금 전국적으로 생수가 시판되고 있고, 앞으로 지하수를 보존하게 돼있어서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인데,

이게 말이죠, 25%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75%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수대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회도 가진 바 있는 중산간 보존계획에 관한 겁니다.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획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95년도에 보면 집행금액이 7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억9,2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2억원이 경비, 9,000만원이 일반관리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여지는 돈을 봐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용역체결할 때는 계약금으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왜 인건비로 사업비가 지출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신뢰도가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표준화된 기준, 이런 것들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핵심은 빼놓고, 중산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토양의 오염문제에 대해 토양의 저감에 대한 그걸 가지고 개발지역, 개발안 할 지역을 선택하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건 토양가지고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핵심을 빼놓고 토양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용역을 준 걸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억원은 용역비로서 쓸모없이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지하수관리,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별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질조사, 수리지질도, 이런 핵심을 전부 다 도외시켜놨어요. 벌써 거기서 나온 분도 이런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역을 줄 때 그러한 핵심을 잘 찾아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있어요. 이거 전부 헛돈 쓰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작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취소할 그런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성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길 했습니다. 지질이라든지 지하수에 관한 용역만큼은 우리나라에 주지 말라, 개인적으로 저번 지사한테도 부탁했고, 지금 현재 지사한테도 얘길 했습니다. 외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경력이 있는 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자손만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고 충실도가 높은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단지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 말이죠, 도가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어요. 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제주도청은 제주도를 위해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를 범하면 큰일 나죠. 거기서 온 사람까지도 그런 게 전제돼야 된다고 얘길 하는데.

이번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결과 보고는 총 결과가 아니고,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중간보고서라는 것은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도에서는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최종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 하고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월달, 3월달에 최종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도가 충분히 수용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용역을 굳이 국내에다가 발주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용역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우 교수들에게 용역을 했을 때 이게 행정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에 용역을 맡겼을 때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실정을 모르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믹서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정도의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용역회사에 발주하라 이겁니다. 막연하게 우려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러한 용역은 인문적인 용역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잠재성이 높은 나라에다가 주면 현지에 와서 합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할 줄 아십니까? 외국의 용역회사는 성실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용역보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허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몇백년 제주도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숨골정비하는 데 150억을 쓰는 특단을 내리고, 제주도를 만대까지 이용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억을 쓰고, 이거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숨골정비하는 데 가 보니까 그걸 짧은 기간내에 해치워버리니까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안해도 될 데도 해 버리고, 문제성이 농후한 데만 해도 될 것을 150억을 단숨에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의 정책이 진실하게 접근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도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용역결과만 발표를 했습니다. 관주도형 자치행정 시대는,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도 발표를 하고 있는 점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용역회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일본처럼 과학이 발달한 나라도 새로운 용역을 할 때는 외국에 줍니다. 자국의 기술자들은 한 몇십% 투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한번 보고서 다음부터는 자기네가 합니다.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지금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열안지수원지 실패했죠? 그리고 삼양 수원지, 그것도 실패했죠? 전부다 그렇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용역을 잘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관계는, 예비비 6건중 3건이 인건비인데, 물론 그것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인건비이기 때문에 1년 예산에 어느만큼한 수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6건중에 3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방세입니다.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인데 지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은 지방세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그것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한 여건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몇 번 독촉을 했는데 행방을 찾지못한다든가, 재산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부 확보해서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거나 납세자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의 연한은 없습니까?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형 사회복지 모형개발연구용역 관계입니다. 이게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95년 4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96년도 4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2개월을 더 연장해 가지고 금년도 6월 9일날 납품을 받아서 지금은 정산이 다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한테도 묻고자 했던 것인데요, 용역관계입니다. 사업지시서를 줘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까?

예.

그리고 자료제시할 때도 줍니까?

과업지시할 때는 자료를 주고, 용역을 주더라도 나중에 수차 만나는데, 왜냐하면 용역부서하고 행정부서가 서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공정에 따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2개월입니다마는, 혹시 6개월이 됐을 경우, 또 이걸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지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보상금 같은 걸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것은 기한내에 제출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개월이상이 된다든가 6개월이 된다든가 할 때는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지체보상금을 어느정도 기한이 지체되면 받는 건지,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계약부서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쌍방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그 때부터 산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이 학술단체하고 계약된 사항은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갑의 사정이냐, 을의 사정이냐에 따라서 산출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있는 제주형 사회복지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문제에 있어서 지체보상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받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충실치 않았을 경우에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책임소관이 다르겠지만,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재요구할 때는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미비했다 해서 재보완 지시를 내렸을 때도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갑이라면 을에 대해서 받는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납품계약이 돼가지고 10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미비다, 재작성을 해라 해서 돌리는데 예를 들어 11월 10일날 재작성해서 들어왔을 경우 열흘간의 지체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체보상금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건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용역 맡기면서 계약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받고,

주로 그렇습니다. 학술단체, 소위 대학같은 영리법인이 아닌 이런 데 계약할 때는 그런 게 좀 면제가 되고 있고, 영리사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받고, 또 우리가 자료를 다 못 줘가지고 작성이 지체됐을 때는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식으로 두 달간 연기를 해 줄 수도 있고, 이 때는 지체상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제주형 사회복지모형 관계는 이 쪽에서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이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술단체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럼 1년돼도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1년동안 지체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떻든 기한내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완하는 기간이 늦어야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내에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같은 연구기관하고 계약할 적에는 사실상 지체상금같은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는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관계입니다. 위생관리 보상금이 전혀 사용이 안 된 걸로 돼있는데, 이 위생관리 보상은 어떤 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었고, 또 왜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관리 보상금은 이렇습니다. 1종 전염병인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수용을 하게 됩니다. 격리수용을 해서 치료할 때는 우리 관에서도 치료비를 물어줄 걸로 그렇게 해서 한 10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측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대해서 최소한도 10년간의 통계를 해서 작년도에 몇 명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이 좀 빗나갔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1종 전염병에 의한 보상금이라면 특별히 위생관리 보상금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걸 위생관리라고 할 게 아니라 임국장께서 이런 것은 단어를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위생관리 보상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1종 전염병에 대한 것만 보상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고위원님의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0만원의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렸고,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퇴폐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익명으로 신고했을 때 보상지침에 의해서 1건에 보상금을 얼마씩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폐업소에 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산연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 자료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부속서류 첫번째 장입니다. 1인당 세부담액을 봐 주십시오. '94년도에 비해 가지고 '95년도가 주민들 세 부담액이 줄어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94년도에는 27만7,000원이고, '95년도에는 24만5,318만원, 줄어든 것이 사실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가지가 다 오르고 있고, 세금도 다 올리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다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금의 항목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설명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결산을 한 전문가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각 실·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이 상당히 임의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로 지원해 주서서는 안될 곳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실장님이 대표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임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들도 거의가 한정돼 있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나 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길 보게 되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는 뭣 때문에 준다는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JC같은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JC아시아·태평양 지구대회에 1억5,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이건 내무국장님 소관사항입니까?

예.

내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실적으로 JC뿐만이 아니고, 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정산이 안돼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간경상 보조 부분에서는 상당부분이 자의적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씩 줘가지고 불상사가 생겨났을 때는 그 단체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회수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세금으로 그런 특정단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돈을 개인이 유용해 버리고,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돈은 행사하는 데 쓰고, 다른 돈을 유용했다고 둘러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납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그러한 대책들이 생겨나야 앞으로 단체들이 이런 불상사를 막을려고 하지,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게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내무국장님 소관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센터에도 2억원인가 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돈 그냥 던져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안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돈을 줄 때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해 줄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방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질문은 민간에 대한 경상ㅈ거 보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JC에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보조를 준 기관으로서 제가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후 JC에서 또 행사를 했는데 그러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안 줬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줬느냐, 도정이나 우리 현안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줘야 되겠고, 또 단체를 육성하고 싶다고 할 때는 보조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주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조는 앞으로 규제하고 억제할 겁니다.

기준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단체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고, 단체가 설립돼서 최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경과가 된 단체에 한해서 주도록 해야 되고, 또 그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없이 했을 때는 제대로운 사업도 되지 않고, 소모성 경비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상에서 주도록 나와 있는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들에 법정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사실 주고 있습니다. 경우회라든가, 경찰동우회가 우리 도정발전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단체 만들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명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대원칙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단체에 줄 때는 최소한 실적이라든가, 설립연도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돼야만이 도 입장도 편해집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못준다 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선거운동 하는 데 선거운동자금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 또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어김없이 참작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보조금 지출에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속서류 165페이지입니다. 환태평양시대 세계화전략 2차년도 용역비를 4,480만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항에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는 각 실·국 용역비를 기획관리실에 풀로 종합계상했고, 이 사업은 관광문화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에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5,500만원인데, 전산장비임차료 7,500만원은 어떠어떠한 장비를 임차하는데 7,500만원씩 들어간 겁니까?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IBM 주전산기 임차료가 6,610만원입니다. 이것이 '91년 4월 6일부터 '96년 4월 5일까지 5개년간 외환니스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임차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기간이 금년 4월 5일까지면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한 겁니까?

2,100만원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까?

예.

당초 '91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96년 4월 5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에 양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가 있어가지고 2,100만원에 염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7,500만원씩 줬어요?

7,500만원은, 월 사용료가 550만원인데 1년동안 나간 예산이 7,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재해상황관리용이라고 해서 니스장비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내무부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금액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임대를 않고 구입을 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1,800만원입니다.

2억1,800만원이면 1년에 7,500만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당초 '91년도인 경우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시켜서 하면 부담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니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추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인 추세라도 5개년 계획이면 1년 해봐가지고 4년 남으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해야지, 이건 니스회사와 짜가지고 니스회사에 이익만 되게 했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2억 얼마 되는 걸 1년에 7,500만원식 임차료를 줬다면 이건 불합리한 계약아닙니까?

2억1,800만원은 IBM장비하고 재해상황관리용으로 다중화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까지 포함시킨 임차금액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IBM장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IBM장비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 14개 시·도가 거의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일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가 전부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꼭 같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실정에 맞게 해야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때와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타이콤(TICOMⅡ) 장비를 구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라고들 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그 IBM주전산기를 포함해서 도청에 있는 전 전산 장비보수비가 5,500만원 들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차한 것도 보수는 도청에서 해야 됩니까?

유지보수계약은 또 체결을 합니다.

글쎄, 유리보수비를 임차한 도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방공공시설 공제회비라고 해서 1억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회비를 1억2,100만원씩 회비를 내는 겁니까?

이것은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 연구용역비가 4,400만원으로 집행돼 있고, 이월사업은 4,9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사만료시에 지불할 걸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전체 합쳐 가지고 9,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1억원이었는데 계약한 것이 9,600만원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방의료원 출연금이 6억2,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출연금으로 6억2,9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의 공해방지시설 차입금상환에 보강사업, 이것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 2억6,800만원, 서귀포의료원에 3억5,200마눠ㄴ 상당을 교부세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료원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습니까? 어떤 장비를 구입했다는 결과를.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방비를 구입했다는 내역까지 알 수 있죠?

예, 장비내역까지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실장님! 채권에 관해서입니다.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목장 구입비인데, 지역개발채권매입액의 50%를 이 땅을 확보하는데 6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부담 2,500만원, 이러히게 됐는데, 물론 법에는 주민소득사업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구역안에 토지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지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공동목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핀크스골프장에서 채권구매한 건데요, 그것이 남군에서 6월 1일날하고 7월 29일날 2억5,000만원하고 4억5,000만원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개발채권을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공동목장 부지를 사는 데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지역개발채권은 원래 지역개발에 따른 채권을 사업자가 매입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건데, 자금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기금 이러한 것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는 땅 매입에 지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 땅에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마을공동목장이죠.

그러니까 공동목장을 주민숙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을 때 이것도 하나의,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하는 것은 안나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법에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유권적 해석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개발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사업비로서는 지출할 수 있지만 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개념은, 시설에 대한 사업비, 토지매입비 등 이걸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이것은 광의로 해석해서 토지매입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

이게요, 법에 명확하게 나와 가지고 가름하는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지출한 게 아니냐, 여기서 유권적 해석이 안 나오면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입한 토지가 산 30번지, 31번지, 31-1번지 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35-1번지는 공시지가도 나와 있지 않은데도 돈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다 감정을 해서 타당하게 했는데 왜 여기는 감정을 하지 않고 돈을 지원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구요, 도대체 얼마큼 땅을 확보했길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가?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은 예산의 편성, 지출, 예산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땅을 몇 평 구입하고, 사업의 효과라든가, 평가는 행당 국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발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명확히 얘길해야지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하튼 관계 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개발사업부분으로서 기획관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어수송차량 구입비 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율은 5%, 10월 21일 차입하고, '95년 10월 31일날 5,300만원을 상환했네요? 이 짧은 기간안에.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해도 될 걸 이렇게 많은 5,500만원이나 상환했는지.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사실 농수산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융자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두 달만에 엄청난 돈을 상환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 주시고. 대출받은 업체명,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1995년도 제주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보면 말이죠, 세입분야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소관이 다르니까.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다 이겁니다.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중에, 그러니까 1991회계년도부터 꾸준히 지적되는 게 불용액을 원인분석하면서 계획변경취소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 이러한 것은 불용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예산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은 불용액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쭉 지적해 왔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무부에 결산검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우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 집행하는 실무진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시부터. 아까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해서 한 푼도 집행을 안했던 것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또 계상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파악해서 당해년도에 와서는 아예 계상을 안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에는 다시 그러한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불용액의 원인분석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차기년도의 예산편성 때는 그러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도 그 불용액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상에 결국은 활용되지 않아가지고 아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여름 불더위에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행정개선을 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벌하거나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결과를 기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예산 중에서 예비비는 대개 몇 % 잡습니까?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몇 %라고 한도가 정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예비비 한도액이 없습니다.

대개 관례상 예비비를 전체 사업비에서 몇 % 정도 하는지, 여기 나온 걸로 보면 125억원 중에서 40억원이나 예비비로 잡혀 있어요. 이게 한 40% 되는 것이거든요. 예비비를 그렇게 책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비비는 원래 당초예산의 1.3%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125억원 중에서 40억원을 예비비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죠. 실장님 상식으로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긴 예비비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알아볼테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하면 안되니까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돈을 확보해 두는...

사실 예비비를 왜 적게 하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용도에 써야 되는데 적게 했다가 나중에 큰 재해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법정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특별회계는 많이 확보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신청이라든가 사업요인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하는 거,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융자도 보면 주민이 희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비상식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0% 확보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각 실·국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정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회 오충남 간사위원께서 '95회계년도의 결산위원회 대표위원을 지냈고, 그래서 성실하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오충남위원님이 간사위원님이십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이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 자료로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 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월에게 자료를 같이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1996년도 이미 편성돼 있는 기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또,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기관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의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