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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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이장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

김정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임시위원장

김정무 위원님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오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임시위원장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김정무위원

저는 과거 예결위원장도 해 보았고 안 해 보신 분이 하셨으면 합니다.

이장성임시위원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포기의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덕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덕진 위원이 예살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덕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진

오덕진위원장

경험도 없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일정동안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심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황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지금 황규철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규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황규철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고양시의회 예산심사가 정말 발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시장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269억 2,419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540억 2,8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28억 9,543만 7천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787억 1,2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43억 4,656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는 252억 6,598만 1천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86억 8,600만원, 세외수입 415억 1,469만 4천원, 지방교부세 17억 5천만원, 보조금 14억 9,587만 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3억 7,407만 5천원과 보조금 18억 9,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534억 4,656만 9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6억 8,779만 7천원, 사회개발비 129억 5,291만원, 경제개발비 371억 4,862만 9천원, 민방위비 7억 13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5,765만 3천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또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 9,577만원, 물건비 39억 6,287만 1천원, 이전경비 12억 9,825만 2천원, 자본지출에 427억 892만 1천원, 내부거래가 44억 5천만원, 기타 351만원, 예비비 9억 2,7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252억 6,598만 1천원의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8억 9,190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에 1,553만 6천원, 상수도사업공기업에 9억 1,207만원, 공영개발공기업에 142억 9,778만 2천원, 도시교통사업에 4억 7천만원으로써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도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부담금의 증액계상이 주위원이며, 이에 따른 '97고양세계꽃박람회 준비에 따른 투자사업비와 도매시장준비단 신설에 따른 사무기구구입,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비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당면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재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의 계상 등이 주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소․부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회의 하는데 이틀, 상임위 하는데 3일, 5일간 하셨는데 또 휴식도 없이 예결위에서 4일간 고생하실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소회의실에는 마이크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제에 기본예산에 거기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20인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데 보면 마이크를 왔다갔다 옮기고 하는데 거기도 마이크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다음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본회의장 방송장치 수리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60만원이 서 있었고 또 50만원을 더 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60만원으로 고치다보니까 모자라서 올리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6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설치한 것이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하는데 15만원, 20만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 수리하는 사람이 하루나 이틀씩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선이 전부 천장으로 들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하기 때문에 두 세 사람 와서 하는데 한번 하는데에 15만원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번 임시회 때도 한번 고쳤고 이번 정기회도 장장 여러 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예, 현재도 마이크가 일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고쳐야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과 는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시설비에 테마박물관 안내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테마박물관 안내판 제작은 고양동에 있는 중남미문화원 테마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고양동 입구에 세울 간판이 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VTR 카메라하고 편집기 이 성능이 떨어져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 사항은 현재 있는 것이 홍보매체 호완성 결여로 인해서 활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양의 전반적인 홍보 관계 등등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장비로 해서 VTR편집기가 3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카메라까지 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관계는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면 현재 있는 것은 매각 처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시설비 테마박물관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 중남미문화원 테마박물관 지정을 문화부에서 한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에서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남미문화박물관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선전 및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우리 고양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되고 특히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들은 정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투입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굴하셔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현재 받아보는 것이 3, 4일 늦습니다. 그럼 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주실려면 당일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마세요. 이것이 편지함에 쌓여 가지고 다른 우편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오니까 볼 수가 없어요. 신문도 보기 어려운데 그런 신문을 어떻게 봅니까? 예산낭비지. 그래서 이것을 빠른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 당일에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무인감시장비 CCTV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무인잠시장비는 민속전시관 내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인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소화기도 겸해서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이 며칠씩 지나서 오는 것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문이 돼서 보기도 싫고, 또 신문으로 인한 공해가 유발되니까 기획실장님이 신문은 제날짜에 보내 주도록 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행정박람회는 왜 전액 감됐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행정박람회가 올해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올해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액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이 행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38페이지 시설비에 민속박물관 이엉잇기 주변환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기정에 2,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치, 평수, 지금 주변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밤가시 초가는 올해 이엉을 이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박물회관 관계에 대한 것은 새로 지어서 당초에 이엉을 한번 이었는데 이 이엉은 농촌에서 격년제로 해 주어야 지붕이 튼튼해지고 새지 않는데 먼저 것은 이었지만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상당히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을에

광산

진광산위원

몇 평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47평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을 게 47평이고, 주변환경은…… 이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2,40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2,400만원은 밤가시 초가에 이미 들어갔고 이것은 따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시설비는 같은 시설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모범 통. 반장 시상, 모범시민시상이 있는데 모범시민시상을 한 달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저희 고양 소식 홍보하는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상자들을 홍보지에 기재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재 총예산이 1억 2,100만원인데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연간 몇 명을 모범통․반장시상을 하고, 시의 상금은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예산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국에서 어떤 개선안을 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슨 규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매월 월례조회 때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을 40명 정도를 했는데,

이종환위원

매월 4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늘려서 통장, 반장을 합해서 월 45명, 금액은 3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는 것으로,

이종환위원

무엇을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만원 상당에 반상기 세트라든가, 손목시계라든가 이런 종류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5명을 추가시킨 내용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근거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표창을 주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5명을 더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데에 통․반이 늘어나거든요. 화정지구, 능곡지구가 앞으로 늘어나는데 화정지구에 통․반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시상도 6명을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1년이면 총 540명, 45명씩이면 540명이 대상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 시상은 어디서 합니까? 선발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동에서 구청으로 추천을 하고, 구청에서 심사해서 시청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여장소는 우리가 매월 초에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례조회 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통. 반장이 고양시에 모두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이 755개이고, 반이 5,810반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5,810반 중에 540명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년에 모범상을 받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또 통이 있잖아요.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전부 합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까지 전부 합하면 6,500통․반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실시해 온 지가 아주 오래 됩니다. 과거 10년, 20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156대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또 한 대씩 계속 있거든요. 이것은 총무과 것은 중앙시스템이고 각 부서마다 또 한 대씩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데 또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각 부서마다 한 대씩 돼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156대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2천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를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56대는 우리가 본청․사업소 계장, 과장급에게 지급하는 컴퓨터입니다. 왜 156대를 세웠느냐 하면, 저희가 계장, 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컴퓨터 결재화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재를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컴퓨터로 하도록, 그것도 2천년까지 전산화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컴퓨터결재를 하기 위해서 계장급 이상에게 줄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리고 다른 과에 세워져 있는 컴퓨터는 과용으로 또는 계용으로 컴퓨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도 있고 더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과별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로 램인가 그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타이콤에 연결돼 가지고 전부 램으로 연결돼서 자기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현재는 다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인사통계라든가 또는 인․허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회계, 경리, 주민등록은 이미 돼 있고 이 몇 몇 가자를 우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온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점차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세계꽃박람회를 위한 웹서버 구축비는 꽃박람회를 위해서 만이고 꽃박람회가 끝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웹서버 한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46페이지, 시설비에 구내식당 인테리어비가 2천만원 들어가는데, 구내식당 수리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내식당의 천정하고 벽면을 나무를 대고, 조명등을 교체하고, 유리창문에는 버티칼 커텐으로 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착상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장님이 착상하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장님이 구내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아늑하고 좋은 인테리어로 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구내식당이 몇 평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0평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 운영권은 어디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영은 저희 직원들 모임인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어요.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저희들도 식당에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배식에 문제가 있어요. 자유배식이 우선 되어야 되고, 자유배식을 하면 더 많이 먹는 것이 있어서 자유배식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갖다 놓고 앉을 수 있도록, 줄 서 가지고 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줄 서기 싫어서 공무원들이 더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배식 체제를 먼저 만들어 주고 80평에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먼저 제도개선, 그 가격에 맞추어서 깨끗한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과장님들 드시는 곳에는 자유배식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전부 줄을 서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유배식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그 옆에 더 놓아서 자기 식사나 반찬 더 먹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져다 더 먹도록 해 놓았고 배식하는 것은 밥하고 국만 배식하고 반찬은 자기들이 집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배식할 때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배식을 해도 일시에 다 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간탁자를 놓지 말고 시설비를 보강해서 원탁식탕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떠먹을 수 있도록,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종환 위원님의 자유배식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둘러앉으면 한 10분들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갖다놓으면 돌려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 곳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배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설보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설비에 의회 의장실문 재도색인데 이것이 어떤 문입니까? 출입문입니까? 아니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입문하고 2층의 문은 전부 재도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층의 문,

이영휘위원

의장실 내에 있는 문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장실문, 부의장실문, 그 다음에 의원님실문, 연구실 문 하여튼 2층에 있는 문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실문만이 아니고 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같은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의회 대회의실 방수공사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회의실에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국장들이 앉은 자리 중에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앉는 위치에 조금 빗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질의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한 4억 7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1인당 한 88만원 3천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을 재산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 회장을 위임해서 주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정은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7%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2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되며 성적은 반에서 50% 이내에 들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각 동 지도자들이 추천을 하면 또 2차적으로 누가 심사를 하신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격심사를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 대상기준이 2년 이상 새마을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이종환위원

재산기준은 안 따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산기준은 두지를 않는데 그 중에서 가급적 어려운 사람편에 치중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장학금이라면 본래의 취지는 돈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 위주가 되어야지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 선정기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재산상태, 재산세를 얼마나 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그래야지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재산도 많은데 또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장학금 지급취지 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계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책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예년에 보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주고 싶었기 때문 다 계획인원을 못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당된 것이 얼마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반기 지급학생수가 68명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에서 보조금으로 도보조금도 나오는데 시보조금으로 50%를 줘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상……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도의 지시에 따라 우리 보고 10%를 부담해라, 자기가 부담한다 하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행정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낼 테니까 시에서도 10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50%, 50%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상금에 기정하고 경정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목 다음에 기정표가 없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까?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내용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기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제로로 나타났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쪽 뒤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작업과정에서의 미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기정에 있던 것이 맞는 것입니까? 4,711만 2천원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밑에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96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이 되면 사용용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정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자료가 올라가 가지고 검찰청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동 단위로 선정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검찰청에서 마을, 통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선정과정은 경찰과 검찰청에서 선정을 하고 대략 쓰이는 것은 마을안길포장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제까지 쓰이는 것이 자기 마을안길 포장으로 사용했단 말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이야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사용용도가 이제까지는 집행을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서 그러면 포상을 받은 동네 통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직접 집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마을안길 포장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과장은 다른 공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종환위원

이런 공사와 똑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집행과정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에 시상조로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도록 주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송포1통 마을회관 신축, 전액감으로 해 놓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송포1통 마을회관에 부지를 희사한 사람이 희사했다가 바로 그것을 팔았답니다. 땅을, 그래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이 이미 세워질 때에는 희사한다고 시에다 무상귀속시킨 것이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희사한다고 했는데 공문상으로 희사는 안 되어 있고 말로만 희사해 놓고 그냥 팔아서 못 짓게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미 딱 귀속을 시켜 놓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말로만 듣고 예산 3천만원 세워놓았다가 팔아버리니까 닭 쫓던 개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기까지 내놓고 세웠으면 틀림없을 텐데 마을에서 대지는 해결했다고 세워달라고 하니까 믿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지확보가 안 되어서 감하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대지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틀림없을 텐데 거기까지는 마을하고 동 사무소하고 믿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행정하는데 믿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공무처리를 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계상시키든가 해야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공사 추가소유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1년중 활용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 4개월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공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를 위해서 짓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서 비워 둘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목적용으로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장치도 하고 공연시설을 겸해 가지고 해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쓰지 않을 때에는 지금 문예회관이 상당히 붐벼서 내년 1월까지 밀려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1년 12개월 중에서 4개월만 활용하는 민방위교육장을 나머지 8개월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총무국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번에 화정2동 사무소를 개청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능곡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한 100m 위로 가면 산 밑에 있습니다. 화정지구에서 능곡쪽으로 넘어가는 길,

덕진

오덕진위원장

택지개발된 지역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가리 산 밑에 능곡지구, 주공에서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거기에 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료예식장 같은 것이 실제로 문예회관에서도 어렵고 한데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연시설을 만드신다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료예식장이요?

이종환위원

예, 결혼예식장.

황규철위원

공연장을 대관하면 대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받지요. 문예회관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이종환위원

예식장도 같이 병행해서 4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8개월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중앙만 잘 하면 같이 사용해도 충분하거든요? 요지도 좋으네요. 그 위치가,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언제 끝났고 본예산에 보면 3억 6,600만원 정도 섰던 것인데 지금 증이 4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졌는데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왜 이렇게 4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 시설이 예를 들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기정예산이 3억 6,600만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12억인데……

광산

진광산위원

총예산이 8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진광산 위원님이 4억 8,200만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3억 6,600만원은 무대장치만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12억 공사인데 이것은 일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월이 된 것인데 여기 3억 6,600만원은 무대장치만 금년에 세워 가지고 포함된 것이고 본 공사비는 약 1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에 4억 8,250만원이 증가되는 사유가 주로 보면 첫째 큰 사유가 2억 1천만원의 부지내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밖으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의 시설비에는 이 옹벽설치비는 계산을 안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건축공사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다 하는 차원에서 옹벽공사를 빼놓다 보니까 한 2억 1천만원이 거기에 주를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보면 7,200만원의 객석의자가 빠졌는데 객석의자가 빠지게 된 이유는 예산을 민방위과의 행정직이 산출해서 공사비를 약 12억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조금 과소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도저히 예산 선 것에다 다 집어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객석의자는 별도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설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를 하는데 잡석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벌흙이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할 당시에는 지질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벌흙이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잡석을 깔고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에 잡석 같은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냉난방 설치공사도 거기에 빠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당초에 공사비 부족이기 때문에 설계에 맞추다 보니까 누락이 몇 개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요. 설계는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철근도 보강하고 이런 건물이 잘못하다가 공연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근부터 모든 것이 다 보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건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건물 잘못 지어서 예를 들어서 몇천명이 들어와서 공연하다가 설계 잘못된 건물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관급자재가 일부 누락이 됐고 우리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기둥을 약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설계변경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공사비를 당초에 적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시설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잘못된 것은 그렇지만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다 이 지은 건물을 보수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가 잘못 됐으면 설계에서부터 다시 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원칙이지 이것은 지금 다 지은 상태입니까? 다 지은 것에다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짓는 중에 설계변경을 다 반영해 가면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설계를 다 금액을 산출해서 지어 갔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공사를 발주해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설계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나오면 예산액은 적으니까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해야 되니까 공사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부족분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보수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완벽하게 설계변경할 것은 변경해 가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제대로 잘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 내용을 외부방수공사라고 했습니다. 방수공사까지 설계에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방수해서 막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면 다 짓지도 않은 것을 외벽방수를 한다? 이것은 다 지은 것을 방수가 안 되었을 때 하는 얘기이지 새로 짓는 건물이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방수공사는 내부방수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감리사가 볼 때에는 방수는 되지만 내부방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외부쪽에서 방수를 해야 더 완벽하게 되겠다, 어쨌든 외부방수가 누락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는 착오를 일으켰든지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든지 간에 설계서를 보았을 때에는 내부방수만 되고 외부방수는 안 되어 있으니까 외부방수까지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광산

진광산위원

방수의 기본은 외부에서 잡지 못하면 내부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설계의 기본이 빠졌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물이 잘못되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건축 짓는데에는 하자없이 저희들이 짓게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를 완벽하게 방향제시를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실시비는 따로 또 신청을 해서 부족하면 더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지 이것은 착공을 하다가 자꾸 더 요구하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착공일하고 모든 것을 다 보아야, 착공이 언제 되었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본설계안과 변경설계안 등도 다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래 우리가 용역설계를 맡겼다고 하면 전체에 대한 설계를 다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인데 설계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전부 권위자들이 설계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인데 먼저도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진광산 위원님이 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공사라는 것은 3층을 짓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지하를 팠다든가 1층을 지은 것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2층을 또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아까도 유재찬 위원님이나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를 본회의 때 제출해서 검토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설계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간 것은 우리가 건축하는 마당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낼려면 방수가 빠졌다면 방수를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설계변경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잘못된 것이 잘 됐다는 것은 아니고 누락이 됐거나 부족이 됐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짓는 과정에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종환위원

총무국장님이 기술자라면 이런 말씀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파트니까 저희들이 이해하지 실제 기술자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지요.

이장성위원

심의가 안돼요.

이종환위원

이것을 공인된 설계사에 주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 올리고 거기에 기본 자체가 누락되어서 보강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행정이니까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이지 기술자가 얘기한다면 답변이 안 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사시방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근보강이나 이런 것은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그리고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 것은 굉장히 철근도 많이 넣고 아주 상당히 든든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공사금액을 적게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 줄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의심스러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2억인데 한 몇 억으로 끝내고 추경으로 잡아준다, 입찰을 보지 않고 나머지는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민방위과에 우리 행정직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건축직이 토목직이면 산출 기초라도 정확히 해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직이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적정을 기하지 못한 예산이 되어서 13억, 14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12억 밖에 반영을 못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2억이 더 들어가야 완벽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할 때 물량이 나와서 설계비가 나오면 설계변경할 때 그 금액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85%라고 하면 설계변경할 때에도 85%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진

오덕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처럼 계획 당시는 공연장을 계획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했지요. 계획을 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설계 당시에 조건을 내걸 것 아닙니까? 예비군교육장 겸 공연장이든지 무엇으로 쓰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설계를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군훈련장으로만 설계를 맡긴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맡긴 것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맡겼다면 설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초 골조자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회사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미달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를 처음에 공연장을 얘기 안하고 예비군훈련장으로만 쓰를 위한 건축이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런 설계가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강을 하고 다시 방수를 하고 해서 더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서부터 예비군훈련장과 공연장으로 쓸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설계를 몇 평 어떻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런 설계가 나왔다면 설계가 자격미달입니다. 설계를 해서 시설비가 부족하면 시설비를 더 추가해야지 설계비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설계 자체는 정확히 해 주어야지요. 설계가 기본인데, 그럼 이 설계한 회사는 자격미달로 봐야 됩니다. 철근까지 보강할 정도의 건물을 설계 했다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진광산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민방위과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공사를 발주는 해야 되겠고……

광산

진광산위원

관계없습니다. 공사발주고 뭐고 설계 자체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12억인데 설계를 제대로 다 하면 14억, 15억이 나오는데 15억대 나온 설계를 가지고는 저희가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예산에 더 추가해서라도 발주를 늦추어서라도 해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예산을 더 추가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세울 시간적 여유는 없고……

덕진

오덕진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공개입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다 나왔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되 처음 입찰에서부터 죽 설명을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덕진

오덕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부터 지금 시공까지에 대한 충분한 전체문제를 내역서로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여기에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코팅기구입이 있는데 공무원증이라고 했습니다. 접착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증 접착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주민등록 접착기로 공무원증을 접착해 왔는데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으로 이 접착기를 관리전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접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추경에,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공무원증은 시청에서 하고 주민등록증은 구정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구청이 없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시청에 와서 주민등록증 접착을 의뢰하면 해 주었는데 구청이 생기면서 주민등록증 접착사무 자체를 구청에서 이양하고 접착기 자체도 구청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는 접착기가 없으니까 공무원증 접착을 하려면 구청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1년에 공무원증을 몇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발급 받으면 바뀌든지 해야 할 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시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직급이 승진하면 다시 만들어 주어야 되고 부서가 바뀌면 다시 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증 수시로 하는 것을 구청에 왔다갔다할 수 없으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락불편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어디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데 지방비에서 이런 것을 또 해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북한산하고 관련이 되는 부서마다 직원을 차출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북한산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도의 지시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행락 질서확립 차원에서 가서 근무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로 점심 값을 주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있는데 2대로 되어 있어요. 차를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사서 보험료를 책정한 것입니까? 버스 한대는 알고 있는데 또 한대는 무엇입니까? 어느 차가 증차가 되어서 2대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버스 한대인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한대 81만 3,740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 160얼마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대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한대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버스 한대 밖에 산 것이 없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저 뒤로 넘어갑시다. 6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함마하고 콘크리트 균열 측정장치 이것이 장비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용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건축과나 건설과에 있어야 될 측정장비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사용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인위적인 재난,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재난관리과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어서 안전진단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의 공인된 안전진단요원들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공인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내에 안전에 관한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행정 지시가 매일 하루에도 한 번씩 오다시피 공문지시가 옵니다. 무엇을 전체조사해서 결과보고 해라, 그래서 교량이면 교량, 아파트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면 지하주차장, 이것을 총망라해서 진단해서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종환위원

건축부서의 기술자들이 전담하고 있는 건축과라든지 건설과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장비를 구입할려면 경우 콘크리트 균열 측정장치하고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함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비를 구성할려면 시험장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 2개만 가지고 가서 한번 두들겨 보겠다는 말씀인데 아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그것까지 담당을 하신다면 완전히 측정장비 보강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나 건설과로 이것을 넘겨주세요. 필요하다면,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 이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건축부서까지 합동으로 쓰는 전제하에……

이종환위원

그리고 업무도 분류가 됐다면 한 군데 건축과에서 만일 안 된다면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인원과 기술자을 완전히 편성해 가지고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없어요. 나중에 하다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일단은 사 가지고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부서에서도 이런 장비가 없고 앞으로 전축부서에서 필요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도비에 계산된 것을 보면 도에서 재난관리과에 하나씩 마련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시군에 이러한 장비를 확보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 장비를 갖추기만 하면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테스트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지원을 받아야 되고 추가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민방위과 직원 2, 3명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구청동에서 어디 균열이 갔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우선 우리가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해 봐서 안전도가 어느 정도냐 해서 우선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일제히 전 건물을 조사할 때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 때에는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많이 올랐는데 훈련하시는 공무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여비가 올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11명이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 293명이 교육을 하는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대상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대상자도 늘어났고 예를 들면 지금 사무관들이 35명이 구청과 더불어서 승진이 됐습니다. 35명이 6주 교육을 마쳐야 사무관 임명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명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갑자기 연수원에 6주를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이러한 차원에서 부족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참고로 여쭈어 보겠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하고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이 같이 있는데 수원 파장동에 있습니다. 그 안에 경기도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내무부 공무원도 한 건물을 같이 층수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발한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으로 들어가는데 사무관급 35명은 내무부 교육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도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곳에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기 구입 예산이 나와서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니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해 놓고 관에서 먼저 시민정시에 안 맞도록 정수기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수기 구입으로 해서 2백만원이 한대 올라왔는데 취지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 한다면 수돗물 멀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것이거든요. 관에서 올림픽부추기다 보면, 그러면 시민정서하고 대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기 구입은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현재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관람객들이나 민원인들이 조금식수가 없어서 불편을 느껴서 건의를 해서 올린 것인데 저희 문예회관이 1층하고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좌석이 많지 않고 민원이 덜 붐비기 때문에 우선 1층만 할까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체육관에 오신 손님들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는데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당연합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올린 것이지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없으면 관리를 안 하니까 솔직하게 더 편합니다. 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정수기 대신 냉온수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싸잖아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글쎄, 그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정수기 관계에 대해서는 한 50만원 선에서부터 350만원 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어보니까 최하 150만원선 이상짜리는 해야지 제대로 정수가 되는 기계라고 해서 올려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보다는 아까 유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바꾸어서 냉온수기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먹으라고 광고해 놓고 정수기 구입해서 시에서 계속 부추긴다면 시민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전부 정수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라는 것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수돗물보다 못합니다. 어느 의원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했지만 수돗물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덕진

오덕진위원장

소장님, 품목을 냉온수기로 바꾸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종환위원

예, 냉온수기로 품목을 바꾸어서 구입하세요.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수기도 냉온수기 겸용이 있고 또 아까 유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온수기는 물을 우리가 갖다 붓고 냉온수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문예회관은 공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지만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냉온수기로 바꾼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를,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기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 수도가 나오는 호스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수도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냉온수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물을 구입해다가 얹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물 값이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수돗물을 호스로 직접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필터만 제대로 갈아준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통만 구해다가 수돗물을 부어 가지고 냉온수기로 해 놓으면 소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닙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소장님,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74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는 가격이 이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정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감정가 보다 더 많아지면 구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감정가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경

김상경위원

이 부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풍동 168번지의 7개 필지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풍통쪽에는 백여만원이 넘게 가는 줄로 아는데 여기 올린 금액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소유자 정기봉씨가 지난번에 풍동사무소하고 풍산파출소 부지를 희사한 사람인데 이 분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드님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시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도 희사를 했는데 시에서 산다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여지껏 부지조성을 못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부지확보를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과연 이 금액에 해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1차선 도로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게 되면 1차선 도로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한다는 조건은 2차선 도로도 겸해서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차선 도로가 연장이 어떻게 되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m가 됩니다.

황규철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복개를 하면 9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요즘 하루 차량등록 댓수가 얼마나 되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에는 짐차가 약 100대가 하고 자동차가 100대 한 250~250대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날은 1,570대건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차가 1,570대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570대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민원도 있으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가 다니는데 구석에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실상 등록사업소에 차가 오는 것은 1,100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3천평까지 필요한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 의정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부지가 넓게 차지 하는 것 아닙니까? 3천평이면 어마머마한 넓이인데 지금 현재우리 고양시청 부지가 4천몇평이라고 하는데 3천명이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우리 시청이 5천평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건물은 조그맣게 짓고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물은 500평 정도 지어야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3천평이면 어마머마한 넓이인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시도록 지금 4,080평에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의 9월말 현재 차량이 14만 800대입니다. 금년 말까지 15만대하고 2천년대에는 22~23만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근래에 설치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를……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성남시가 새로 지었는데 4,080평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하고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서고용 콘테이너박스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씩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3m에 12m면 굉장히 큰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콘테이너박스가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쪽 저쪽에 있어서 지저분한데 그것 2개 갖다가 또 어디에 놓을 것인지 지저분해서 줄여서 하나로 해서 쓰다가 하든지 해야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콘테이너박스가 한 4, 5개 이상 있는 모양이던데,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96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콘테이너박스 12평짜리를 한 대 샀는데 1년 서류보관용으로 지금 꽉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쌓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소가 전부 38평에서 2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좋은 것은 아는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잘 놓으시든지 해야지 너무 많아서 그 근처가 전부 번호판 다는 곳에서부터 콘테이너박스로 가득 차 있으니 거기가 공원인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는데 설치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고 놓을 데가 빨리건물을 지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도 놓을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전에 하던 민방위교육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덕진

오덕진위원장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업체가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니고 공사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뒤에도 공사입찰자들이 전부다 현대종합건설 광명시, 물론 여기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업체를 선발할 수가 없었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공사금액으로 봐서 이것은 도내업체로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억 이상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지금 1차공사 금액이 11억 1,60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내업체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뒤의 1억 공사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계. 음향 이런 것인데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관내업자하고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민방위 전용교육 무대 장치공사, 무대 기계장치, 무대 조명장치, 무대 방송장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하고도 지역 업체들을 선정하지 공사를 할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조달에 의해서 다 통괄적으로 맡기셨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품으로 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공사감독한 사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호경 계장이 출장중이라 못 왔어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꽃박람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대비해서 시설물 견학을 갔어요.

이장성위원

다른 것은 다 납득이 간다고 하더라도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하외부 방수공사 1,500만원 이것은 어휘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설계상 빠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설계에는 이것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 공사하는 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으면 좋은데 설계사무소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좀 경솔히 취급해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도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수공사와 철근콘크리트 보강공사도 전부 건축사무소 해암에서 설계 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거기서 완전히 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아예, 누락이 되어 있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설계사무소도 잘못했고 설계 감독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계 감독공무원이나 설계심사 공무원도 그런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심사공무원도 좀 소홀히 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희 상태로서는 그렇게만 보강해서 시공하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철근콘크리트 보강공사가 레미콘을 따져 보면 62대 분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착오를 이렇게 일으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저도 설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돼서 잘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레미콘이 조달 품목으로 조달을 납품을 하다보니까 우리 감독공무원하고 소장하고 보니까 치다가 우리 물량이 다 쳤는데 물량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잘못 뽑은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암 설계사무소에서 그 모자란다는 확인서를 나중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시 뽑으라고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 요청을 철근을 레미콘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감리․담당공무원이 있는데 눈을 감고 공사를 시행한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터파기 하면 당연히 지하외부 방수공사부터 들어가서 기초공사부터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의 골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외부 골역은 다 됐습니다. 아까 여기 지적해 주신 잡석깔기 하고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파면서 거기에서 뻘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잡석을 채우고 방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사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사진행 중에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인데 이상이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지금도 건축직 8급 한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현재까지는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철근이라든가 성분 배합이라든가 레미콘 강도 시험까지 다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해 놨습니다.

이영휘위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상이 없어요? 모양도 많이 변형이 되고,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양은 변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강공사에서 레미콘을 조달청을 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기술공사, 기둥보강공사를 6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잡석깔기에 레미콘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물량보다 훨씬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해암에다 그것을 의뢰해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물량을 잘못 뽑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놨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이런 상태니까 차체에 더욱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공사금액 자체가 부족이 돼서 설계 자체의 결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총예산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14억 4,400만원이 맞습니까? 신축공사해서 14억 4,400만원이 맞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입찰해서 공사대금으로 입찰을 본데에 11억 1,600만원, 그렇다면 공사대금은 완전히 다 확보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거라구요. 공사대금은 처음부터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자료가 다르다구요.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기계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글쎄, 다 해도 일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음향기기고 뭐고 다 일괄입찰 하지 않았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괄 안했죠. 따로 한 것이죠. 이 공사만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 예정금액 좀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입니까? 건축․기계를 보시라구요. 예산이 14억 4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4억 4천만원은 관급자재가 1억 5,300만원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11억 1,600이고, 전기공사비가 1억 3,600이 있고 해서 14억 4천만원이 예상이 된 것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입찰할 때의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정가격은 지금 계산해 봐야 되고 공사비만 예정가격이 12억 6,900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낙찰이 얼마에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1억 1,600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덜 돼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예산확보야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하게 된 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한 사람한테 따지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어쨌든 설계에서 빠지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설계비는 다 지불이 되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비는 다 지불이 되었죠.

이장성위원

그 당시에 설계심사는 누가 했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 감독은 윤용선이고, 검수공무원은 7급 양상원이가 설계를 검수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설계심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심의는 납품과정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냥 검수공무원이 검토해서 이상없다고 도장 찍어주면 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두 공무원이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공사발주가 된 것이로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사발주가 아니라 인정이 돼서 설계를 준공해 주고 검수해서 준공해서 설계비가 나간 것이죠.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공사 예상액이 14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건축․기계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전기하고 무대장치 공사는 빼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기하고

황규철위원

건축, 기계, 전기 3개를 합친 금액이 14억 4천만원이네요. 마게 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거기다가 관급자재,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위원

건축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의를 걸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에서 철근도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감리하다 보니까 건물을 철근보강 안 하고 그대로 지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보강해서 다 예산은 세워주고 어차피 감리에서 지적이 돼서 이것은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자체가, 이렇게 돼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해 주고 잘잘못은 감사 때나 자료요청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계약․도급 과정서부터 설계도면까지 다 보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자체는 감리에서 건물을 보강하지 않으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고 나중에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장성위원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총무국장님하고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완벽하게 하지를 못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문서는 재정경제국 차례이나 경기도에서 내년 세계 꽃박람회추진과 관련하여 재정경제국장외 관계자들이 고양시를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사회환경국과 순서를 바꾸어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환경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덕진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대로 넘길 테니까 그대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비 추진지원해서 5,500만원씩 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몇 평이며 장소는 어디고 토지는 어디이며 건물은 어떻게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 건립비를 1개 짓는 데도 몇 억씩 가는데 어떻게 짓는데 5,500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길래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부족 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재 남은 것이 1억 2,700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0평 단층 벽도조로 짓는데 평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8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80평이면 200만원씩이면 1억 6천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전부 1억 8천인데 난방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1억 8천으로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구산동 627-1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작년도에 덕이동에다 장소를 잡았었는데 토지소유자와 진입로 상납자가 일시에 승락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계획 전체를 자료를 주시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거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다 뭘 할려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지금에 와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무 위원!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0펴운을 짓는데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다 지원해 줍니다. 부지도 저희가 구입해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고양시장 앞으로 명의가 고양시로 등기를 내고 운영권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광산

진광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장애인협회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체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장애자 협회에 지원하시면 신체장애자협회에서 요구하면 여기도 지원 해야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체장애자한테 우선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아직 사고 때문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무슨 사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부지 기증자가 나중에 취소를 하는 사람에 저희가 거기다가 건축을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127페이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위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위문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위문, 그러면 이것이 책정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요? 어떤 방법으로 보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시장님 명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어떤 내용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품을 선물세트라든가 사전에 샘플구입을 한 3~4종을 구입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구입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위문, 7개의 시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회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타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위문을 특별히 월별로 보조되는 것은 없고 추석이나 연말에만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외에 더 나가는 것는 없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360만원인데 시장이 물품을 구입해서 연말연시만 돌리면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시민의 혈세로서 시장이 개인돈으로 가서 준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을 구입해서 시장 명의로 준다는 것은 안돼요. 사전선거운동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줘야지 실제로 우리가 선정해서 갖다 주면 연말연시에는 많이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줘야지, 시장이 이것을 준다? 이것이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운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은 금년도가 처음이이고 아마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액은 6,300인데 금액의 한정은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금액이 지침에 있는 것이아니라 통상의 예로 봐서 이 정도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추석 때 섭섭지 않다 그런 정도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돈으로 직접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 쓰게 하면 어떻겠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선정할 때는 홀트면 홀트, 애덕이면 애덕에 대부분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물품을 결정하고, 그리고 물품전달자의 명의는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검토해 볼 사항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기관에서도 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명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와 깊이 연결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꼭 시장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여기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또 국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시장님이 갖다 준다. 갖다 주고 사진찍고 말이지 이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연기에 위문품 전달은 꼭 시장님이 직접 시설에 나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담당과장이 나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127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이것이 저소득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재산세를 보고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세민이 몇 세대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몇 명으로 선정돼서 지급하는 것인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들 학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선발기준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아주 생활능력이 없는 자, 예를 들면 1인당 1개월 수입이 한 2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가정에다 선정하는 지침이 저희 조례라든지 그런 기준에 알맞게끔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517명인데 517명보다 대상자가 적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명을 세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9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마다 예산을 추경에라든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97년도 예산 같으면 '96년도 연말에 책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 예산이 늘어나서 2억 5천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같은데는 육군 대령이 영세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세민이라고 뭘 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면 재산세 내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영세민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영세민으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받는 사람인 수혜자가 수혜하는데 자기 과시만 하고 주는 것인지, 전부 다 집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그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없을 것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책정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 소득이 1인당 20만원 이하이거나 또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 자를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소득관계, 직업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부터 구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외의 사람들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이 우리가 총 몇 세대인데 거기에 영세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서 몇 사람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가까 잠깐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인가 심판복지시설위문해서 7개 시설이 나왔습니다. 7개 시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7개시설에 대한 인원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미인가시설은 희망양로원이 벽제동에 있고, 대표은 손석환이며 회원수는 40명입니다. 또 결핵재활원이라고 관산2동에 있습니다. 여기 대표는 이석주며 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또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지축동에 있습니다. 대표는 이성혁이며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또 주라이 선교원이라고 해서 오금동에 있으며 김준욱이 대표며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또 천사의 집은 향동동에 있으며 대표은 장순옥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20명이며 또 사랑의 동산은 행주외동에 있으며 대표는 우점숙이고 회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샘터의 마을은 행주외동에 있으며 대표은 손호재며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27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거택보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거택보호자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거택보호 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려운 이웃도 해당자가 거택보호자구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보상금 과목에는 거택보호자하고 재활보호자 해서 일반 시설외에 살림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무

김정무위원

법정 보호자 아니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위문해서 구료비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위문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은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1개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가정봉사 파견원은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신양요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가정 봉사원이라는 것은 실제 파출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여기에 몇 사람이 가서 봉사를 하나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단기보호가 있고 주간보호가 있는데 왜냐하면 봉사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혼자사는 노인네들을 가서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양성소가 우리 고양시에 신양요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파출부 형식으로 거기 가서,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파출부가 아니라 거동을 못하는 분들의 수발 수를 거들어주는,

정무

김정무위원

거들어 주는 사람의 봉사댓가로 나가는 비용이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봉사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봉사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이 있는데 16시간인가 이상 받으면 유료가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이 되면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가서 그냥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보수없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거기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5월달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로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유료라고 했을 때는 봉사원이 아니겠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자격이 있죠, 최소의 비용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면 금년 총 예산액이 5억 6천인데 순전히 신양요양원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 봉사원의 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교육생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운영비 내용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식관리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5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봉사자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난방비 그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자세히 알도록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민간자본이전 중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 집 설치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것은 종교시설에 우리가 부설로 어린이 집 설치비를 말하는 것인데 각 종교시설에 우리가 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비용도 적지만 또 일부 용도변경이 안 되고 시설을 꺼려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애초에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먼저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애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각 종료시설에 어린이 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정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각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3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4페이지,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만원씩 4대 다기능사무기기 대체로 해서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에서 계, 과, 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예산자체가 심사를 전연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다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4대가 필요합니까? 수명연한이 초과되었습니까? 수리의 한계가 초과되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현대화 장비의 일환으로 기존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7대중에서 4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4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비는 항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수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되면 자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7대 중에 우선 4대만 교체요구를 한 것입니다.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화 하기 때문에 현재 장비없이는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명 연한이 다된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수명 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쓰다가 '91년 3월에 들어왔고, '92년 7월에 들어왔고, '93년 8월달에 4대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91년도 같은 것은 만 5년, 6년이 됐고, '93년도만 해도 지금 3~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수리를 해서 A/S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에 도달했고, 현재 사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만원 짜리를 1년에 한 25%이상 수리비가 든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도 없이 부서지면 한쪽에다 놔두고 다시 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연한이 수리의 한계를 초과시켰는지 장비관리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책임자가 장비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마다 전용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각 과마다 장비마다 장비정부로 임명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났다든지 사용을 했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정부로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부서지면 한 쪽에 놓고, 7대 있다가 4대만 있으면 4대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니까 장비에 무리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자꾸 장비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책임감도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비정부를 임명해서 장비관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런 7대 있는데 갑자기 4대를 교체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가구당 1,500원을 계산해서 1,500원짜리 용기를 하나씩 일괄 구입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영업소는 보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영업소는 별개입니다. 세대만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소는 별개로 자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3억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세대당 1,500원 해서 21만 가구를 다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다면 다른 어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론이라도 보여줘야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시제품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1,500만원이라면 이 돈이 없어서 시행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경비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는데 이것까지 사줘서 전부 나눠 준다? 한 예로 작년에 쓰레기 차 뒤에 달라고 다니는 함을 전부 시에서 무상으로 각 동마다 사 줬어요. 지금 그것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장소만 차지하고 전부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쓸 수 있는 것인지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21만 가구에 3억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질이 무엇이며, 실제로 시제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 앞에 한번 보여 보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다 좋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각 가정마다 수집을 따로 하고 또 다시 동네에 공동으로 어디다 집합해서 수거차량은 몇 대가 어디에서 며칠 간격으로 수거를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용기 하나 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없이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 수집이라든지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분리수거함을 전부 동마다 주었지만 수거를 안 해 갑니다. 동네에서 다 해 놔도 하나도 수거를 안 해 가는데 계획수립 없이 단기적으로 이것 하나 해 준다,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보탬이 전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는 현재 (견본 용기 보여주며) 이러한 용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밑으로, 옆으로 물이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주방 씽크대 안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해서 걷어 가지고, 지금 비닐봉지를 가지러 갔는데, 이것이 여기다가 글씨 찍고 해서 약 2천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1,500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탈수하는데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계기만 만들뿐이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현재도 주민들이 잘하고 있지만 좀더 보여주면서 물기를 빼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 공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음식점은 이것 가지고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기를 업소마다 비치해서 걸러서 물기를 빼 가지고 저희 규정된 규격봉투에 내놓으면 현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업체가 당분간을 그대로 돌면서 수거를 하고 앞으로는 음식물 전용수거차를 확보해서 저희 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시단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전용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눠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1만 가구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체 가구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통계상으로 21만 가구로 예상해서 이 수치를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면 연내로 능곡지구하고 화정지구에 몇 만 세대가 들어 올텐데……

덕진

오덕진위원장

63만 인구니까 맞아요.

이장성위원

그럼 아까 큰 통을 보여주셨는데 일반음식점도 해당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일반음식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소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약 5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특색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이번에 수도권으로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만약 젖은 쓰레기가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기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주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저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기마다 부어서 또 짜라는 얘기인데 저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한꺼번에 저 정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방에 같이 설치가 가능하고 씽크대 밑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고안이 나와야지 별도로 놓아둔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달갑게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플라스틱해서 해 놓으면 저것은 좀……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하나의 모델이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탈수하는데 효과를 보자는 것이고, 이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씽크대에 부착하는 문제는 씽크대 공장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해 봤는데 아직은 씽크대에 붙여서 나오는 것이 없고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씽크대 회사에서도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계량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중에서 별도로 모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조리대에 거의 찌꺼기 빠지는 것이 다 돼 있는데 저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종환위원

아니 이미 기존 씽크대에 부착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면 씽크대에서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씽크대에다 별도로 놓고 담으라는 것은 이중으로 더 귀찮고 씽크대 안에다 놔두면 어떤 용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연구를 더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은 저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에 계상할 때는 뭔가 확실하게 시장 품위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계상해야지 지금 어떤 형태도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해 놓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용기자체가 시중에 기존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물색하다 보니까 플라스틱공장에서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러한 유사한 것으로 해서 탈수용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일단 바빴기 때문에 저런 것이 1,500원이니까 확실히 1,500원을 하려는지 2,000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1,500원을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결정되고 나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자치단체장까지 품위를 받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이송시키고 심의하도록 계상을 시켜야지 그렇게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부서뿐이 아니고 보면 고양시 상당 부서가 예산안 계상하는 것을 보면 신중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추경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본예산에 부득불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한번 변경하라고 추경을 주는 것인데 추경했다가 그 다음 추경에 전액 감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서 예산요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이 문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인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현장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이것 단 며칠 못 갑니다. 구멍을 보세요. 청소하다가 끝나요. 상식적으로 우리 남자가 판단해도 아는 사항인데 용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 잘못됐고, 내용적으로 아까도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씽크대에는 찌꺼기가 이용량이 이만큼 나옵니다. 찌꺼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빼내는 것이 낫지 이것을 옆에 썩은 것을 누가 옮기고 자꾸 청소합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문조사라든가 각 사회단체에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런 설문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의 모델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 세금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혹은 음식물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저것을 지급하는데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단순하게 1,500원짜리 용기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우리 고양시 행정수준을 단적으로 시민들한테 러낼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문기관을 통해서 효과적인 용기를 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밖에다가 용기를 밑에 조립식으로 해서 하수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비닐로 가지고 나온 것을 거기서 붓게끔 해서 차량이 가져가는 것은 용이하게 잘 되겠는데 지금 안에다 해 놓은 것은 상임위에서도 한참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밖에다가 기구 하나 잘 만들어서 차가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런 점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맨 아래 청소차량구입이 2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쓸 겁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양개 구에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재활용용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136페이지, 시설부대에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가 증액된 사유, 그리고 이 기정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은 '95년도 도비 보조로써 확정된 예산이 금년도 설계서에 따른 심사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으로 늘어난 금액이 증액된 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같이 486만 5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당초 설계는 고양시에서 발주한 설계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삼한기업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이 계상될 때 도에 심의를 거치든 어디 설계 심의를 거치든 완전하게 문제없는 상태의 설계안,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의회 예산심의 때 계상해야지, 의회에는 7억 7천만원을 올려놓고 뒤에 도에서 설계심사를 거치다가 증액됐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 이미 설계가 끝난 설계인데 그때 아마 그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보완하는 예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모든 행정절차가 결정된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행정수선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감하고, 얼마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이와 같이 연도가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답변이 안 돼죠. 연도가 지나가도 어차피 시행을 못하는데 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137페이지, 종량제 실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구청으로 이관했다는데 구청에는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될 것인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쓰레기 규격봉투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때 답변은 고양시 인구가 상당량 증가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실제 인구가 둔화되다 보니까 많은 봉투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재활용품 유상수집보상 및 재활용품 유상수집 장려금 이것도 구청 이관돼서 보상금 1,7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총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관돼서 다시 추가돼서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활용은 활성화시켜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조례라도 제정해서 확대하면 재활용으로 많이 되면 쓰레기도 줄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5천만원 가지고 안 되고 정말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조례라도 좀 만드세요. 다른 시 같은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활성화 돼 있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수도권 매립비 반입수수료가 기정에는 4억 150만원이 올라왔고 경정에는 6억 2,533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비 반입료는 수시로 인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5,500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인상료가 8,340원인가 올라서 근 톤당 2,000여원씩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매립비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통보하면 시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임의로라기보다는 거기도 하나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수도권 매립비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합의 의견에 우리가 그 매립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합의결사항에 따를 뿐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만약 100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자체매립지를 확보하든지 소각장에서 소각하든지 그런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물론 올라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 1년 예산을 거기다 버리는 것이 36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한테 쓰레기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거해서 분류해서 운반하는 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40%를 넘게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 종류가 어떤 것이며, 지금 각 대행업체별로 거리가 먼데도 김포 매립장에 수송비는 별도로 안 주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는 그런 것을 전부 산출해서 수송비까지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독립업체를 운명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봉투판매수수료 속에 자기 운영비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운영비에서 다 포함이 되죠? 된다면 지금 각 업체별로 저희가 직영하는데 말고 쓰레기 업체별로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린 양을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양은 월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월별로? 업체별로?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하니까 여기다 갖다 버리지 누가 김포애립지까지, 여기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리면 하루에도 네 번은 왔다갔다 하는데 쓰레기 종류가 똑같다면 여기다 버리지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봤을 때 우리 소각장에 태우지 않을 쓰레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반기, 후반기에 김포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실제로 김포로 갈 것이 여기로 와서 소각을 하고, 이런 결론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업체별로 김포매립장에 간 월별 매립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136페이지 시설부대비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 그 답변이 도에서 설계심의하면서 보완하라고 가지고 증액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관련 공문 있죠?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의사를 표시하시고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세입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 저희 재정경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아 오신 오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해 가지고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했는데 최초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골재채취 직영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시행 주체가 하수과에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96년도 1년 동안 골재채취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해 올 때 예상되는 수입으로 87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동의라든가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10월에 와서 사업이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금년도 10월 11월 12일 3개월 동안에는 수입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잡고 나머지 77억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9월까지 실질적으로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하수과에 잡혀야지 재정경제국에 잡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은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시 전반적인 세입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국에 세정과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 이것이 주 사업부서는 하수과인데 지금 하수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세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80억 잡았다고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80억 잡았습니다.

황규철위원

80억 세입을 잡았다가 3억 세입되는, 이런 예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당부분이 그래요. 하수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중첩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중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제도가 있는 것인데, 예산 편성한 자체부터 이렇게 계획이 안 맞는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안 됐다면 미리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계획을 잡아야지 도대체 이 예산심의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무용론이 생각될 정도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황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1월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계획했던 80억 수입을 올렸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이 중도에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에 저 역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당 기정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6,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단가가 왜 변경됐는지? 예를 들어서 단가 책정할 때 집찰을 하는데 김포나 여기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단가 조정이 됐다는 것, 사업은 조금 늦게 해도 있는 것 내년도에 다시 파면 수입이 되니까 좋은데 단가가 2,000원씩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가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단가 관계는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작년 말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입찰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이 경정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골재재취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추진계획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황규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군사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7일부로 저희한테 왔는데 그 내용에는 협의내용이 원활치를 못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요구한 업체 직영사업도 있고 민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1개 업체 1개 공사장이 6개월씩 한 개소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요구하는데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 초소를 설치해 달라, 전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망사항이 약8천만원어치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여러 개 사업장이 이루어져야만이 골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에 대한 개선요구를 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8천원으로 예상을 했고 입찰과정에서 6천원으로 떨어진 것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포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김포하고 2천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큰 우리 고양시의 손해입니다. 이 손해를 단가가 잘못 책정이 되어서 입찰이 되었으면 유찰을 시키고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한이 있어도 단가가 2천원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이것을 늦게 파고 빨리 파고는 그 물량이 그대로 있고 섞는 물건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내년에라도 파면되니까, 그렇지만 단가 자체가 2천원씩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 바로 옆의 군에서 계속해서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가 자체도 모르고 사업을 입찰해서 떨어진 가격으로 그냥 입찰해서 주었다, 이런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한두푼 예산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체계 부서이지 입찰을 진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추진관계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광산

진광산위원

단가상정을 할 때는 주무과에서 단가가 옆의 어디가 직영을 하는데 모래 단가가 얼마니까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관리를 예산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챙기고 ‘이것은 단가가 너무 싸다. 이렇게는 도저히 우리가 입찰을 못 하겠다.’ 하는 결정을 사업부서에서 해 주어야지 입찰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 책임이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단가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단가 8천원이고 우리는 6천원입니다.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체 팔아야 할 물량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95년도의 계획량이 10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30만이 직영사업분이고 민수가 7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진계획량은 150만 루베였습니다. 그것이 전부 직영으로 150만 루베를……

광산

진광산위원

150만 루베면 단가 차이가 2천원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입찰된대로 우리는 집행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얘기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옆의 집에서 똑같은 모래를 바로 김포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8천원을 했다면 우리도 8천원에 입찰해야겠다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6천원에 입찰이 되어서 6천원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다. 하는 내 물건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여튼 진광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의논해 가면서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금년에 80억이 우리시 수입으로 되는데 지금 금년에 안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라는 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큰 물이 지고 홍수가 나면 다시 밀려와서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80억이라는 시 세금을 수입이 될 것을 못 잡은 것입니다. 김포군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라도 보고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군사협의하는데 8천만원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까지 수입이 없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작년에도 직영사업이라든가 민수사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민수 중에 30만루베가 끝났고 그 다음에 40만루베를 11월 20일까지 끝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직영사업 30만루베 '95년도 이월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골재채취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판매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 가지고 판매를 농협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종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작년에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김포에 방문해 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계근도 하고 돈도 바로 입금을 시키는 체제가 좋다고 해서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 몇 톤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전부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빨리 바삐 하시고 주무과장이나 주무부서가 능력이 없으면 빨리 넘기세요. 붙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수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하고 몇 억씩 들여서 군사협의도록 안 돼서 한 80억 들어와야 될 것이 안 들어온다면 이것은 어떤 명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군에서도 현재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도 관내 농협으로 하여금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서 적치할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명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 일일이 공무원이 판매방법을 채택해서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채취업자로 하여금 채취 및 판매까지 하도록 저희가 인근 시․군을 다 출장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채취부터 판매까지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골재 수익사업은 어느 부서이고 업무추진상에 애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골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른 분과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95년도 12월에 시장님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계인수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나 모든 제반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해 오던 골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사실상 특별하게 직원도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골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고양시에서 별도의 기구조직이 생기든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공무원들이 직영능력이 없으면 민영화를 빨리시키세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능력도 없으면서 붙들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군사협의 의뢰는 언제 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결과통보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군사협의는 제가 기억나기는 금년도 2월에 하고 회시는 8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건축에 대한 군사협의는 10일 내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백기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촉구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재에 대한 군사협의는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군기관에서도 따져 보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김포는 똑같은 방침에서 군사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못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이 골재사업이 1년에 한번 씩 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제출이 되면 그것이 물량확률정이 되어 가지고 1년 계획을 제출해서 결정을 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말에 80억을 세입으로 할 때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절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직영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할 수 록 손해를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적자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골재를 하시고 80억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동안에 부수적으로 투자된 예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장비를 구입했다든가 측량했다든가 그런 비용……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측량이나 장비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다만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7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군사협의를 보낸다고 하면 설계 도면이 없으면 군사협의가 안 됩니다. 만일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군사협의를 보낸다고 하면 빨리 안 하면 결과가 있겠어요.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빨리 나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금 7개월만에 군사협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방금 그 건을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0억 세입예산을 세웠다가 77억이 차질을 빚고 3억만 세입이 됐다고 하면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웬만한 회사들은 부도입니다. 80억 매출예산 잡았다가 77억 차질났는데 부도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담당하는 기획실의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편성제출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몇 십일 동안 상임위원회부터 1차, 2차, 3차 본회의까지 예산심의를 합니까?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확정 심의하자는 것인데 편성안부터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좀 개선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85페이지에 수색, 서두물간 지방도 건설공사 부분도 경정예산이 1억 5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를 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덕진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45페이지, 호수공원내 자판기 부지 임대료해서 3,192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입찰을 했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입찰이 된 것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박종윤위원

자판기면 커피하고 음료수 2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커피자판기가 몇 개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자판기 설치된 것이 14대인 것까지는 아는데 커피가 몇 개고 음료수가 몇 개인지는 내역을 알아 봐야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왜 그러면, 3,192만 7천원의 수입이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4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것은 금년도분 계약이 4월에 되고 해서 2회분에 대한 것이 3,1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앞으로는 자판기를 더 설치하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이 증설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금 답변드린대로 7개소 14대 설치한 내용까지 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판기를 더 설치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은 역시 저희가 녹지부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하고 관련을 지어서 판단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이……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85페이지 부시장 관사 전세보조금 회수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원당의 세영아파트에 전세로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세로 있었던 것을 구입을 하면서 전세금이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전세에 사시다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관사를 구입을 하고,

이종환위원

관사를 어디에다가? 지금 부시장님이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시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구입을 한 새로운 관사내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아파트 사시던 전세금이 회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5페이지, 96페이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96페이지 보상금,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소매인 자율실천 결의대회, 그리고 그 밑에 외산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 전액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애초에 예산이 어느 예산 때 편성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보상금이 계상이 된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된 것은 전매소에서 요청에 의한 사항을 '95년도에 했었던 활동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감하게 된 것도 역시 전매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면서 감액사유를 알아본 결과 금년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직.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행령 14조 3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매소로서도 이것을 하고 싶었던 사업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못하는 것으로 되고 외산담배 불매운동 궐기대회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특정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에 의해서 전매소 협의하에 요청에 의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전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배전매공사?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황규철위원

2회 추경이면 시기가 언제 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6월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96년 6월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96년 6월에 편성이 됐는데 7월 1일날 국민운동진흥법에 의해서 비흡연자한테 흡연을 강요 못하는 그런 법률이 되었다고 했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치밀한 면이 없습니다. 7월 1일날 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발효가 되었다고 하면 벌써 5월에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개정안이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럼 다 중앙부처에서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진행중이고 정당간에 당정협의도 다 진척되었을 것인데 그때 그런 사항을 감지 못하면서 무조건 전매공사 요청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또 전매공사에서 취소하니까 취소시키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나 전매공사측에서도 중앙의 움직임을 잘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도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관계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다음부터 정확성을 예산편성하실 때 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월 1일 발효되는데 6월 같으면 벌써 이야기가 다 된 것인데 무조건 타기관에서 요청이 있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삭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중한 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역경제과 9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8개업체) 전액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비 5천만원은 사실 8개 업체에 융자금을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개 업체당 5천만원씩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으로 2,500만원, 자부담으로 2,500만원해서 5천만원씩을 가지고 소규모 점포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 경우 차원의 시설개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을 도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집어넣고 융자금으로 빼어 쓰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5천만원을 불입하면 도에서도 5천만원을 마련하고 국비도 1억을 마련해서 2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던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이 자금을 쓸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8개 업체 몫이 내려와 있는데 한군데도 이 융자금을 쓰겠다는 업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그 융자금을 쓸 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5천만원 기금도 불입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사항으로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5천만원을 부담해서 도기금으로 불입하려고 했던 사항이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금년도 저희 몫 부분에 대한 것이 불입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이율도 싸고 상당히 호조건의 융자지원인데 우리 시에 홍보부족으로 돈을 안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쓸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이런 자금이 소규모 중소규모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이런 자금을 왜 안 쓰는 것인지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대형매장으로 전부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작은 업체는 자꾸 죽어가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경쟁력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따라 잡을 수가 없어서 이 자금을 쓰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업체는 중소업체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써 주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량이 얼마나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도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대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사업은 반상회등으로 알려서 대상업체를 확대시켜 가지고 시 안에 있는 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호조건에 융자를 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반상회에서라도 몇 월에 이런 예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나 국비를 그냥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고양시는 작년에도 주니까 난밥하더라 해서 예산을 안 세워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상자가 엄청난데 우리 시에서는 주는 것도 못 받아쓰고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10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운영수당이 증됐는데 10명에서 23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농지관리위원회가 구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시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구가 생기니까 구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개 구에 대해서는 시에 본래 서 있던 예산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한 개 구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차액부분 만큼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구에 10명씩이요? 10명하고 양개 구에 10명씩 해서 30명이 되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1개 구에 23명씩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한 것은 2회가 되는 것인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4회는 2회씩이 아니라 1개 구에 4번하는 것으로 일단 수당계상을 한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23명이 4번 하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가 되어야 하잖아요. 2개 구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명은 2개 구청의 농지관리위원이 23명이고 4회는 구마다 4회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또 103페이지 농경지침수복구인데 대상자 책정이 됐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여기 책정되어 있는 내용은 피해 당시에 피해농가를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것인데 지금 이 숫자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대로는 현황이 나와 있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현황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김정무 위원님, 그 밑의 부분 민간자본이전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종환위원

예.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0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꽃박람회라고 해서 행주치마도 있고 넥타이핀도 있고 T셔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을 해서 그냥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판매도 하고 일부는 무료로 배부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일단 행주치마, 넥타이핀, 커프스커튼은 저희가 매각도 같게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제작을 해서 내년 박람회 때까지 쓰는 것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매각은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서 제작하는 것은 매각은 아니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매각은 따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매각사업은 별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 회계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매각사업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왜 회계처리가 안 되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죽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 협찬사를 구하게 됩니다. 협찬사를 구해서 수익금 일부를 보고 상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 종합기획사에서 응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종합기획사에 얼마인가를 내 놓게 되고 상권을 부여받아서 자기는 장사를 하게 되고 그 종합기획사에서 수입을 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85 : 15, 먼저 종합기획사 선정할 때 조건에 의해서 전체적인 수입 중에서 저희한테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서도 T셔츠고 뭐고 주민들이 얼마씩 사갔거든요. 그렇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출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T셔츠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아직은 저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잡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많지를 여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만 잡수입 계좌로는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일부에서 들리기는 벌써 판매액이 5천만원이니 어쩌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입예산에 과목을 잡아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외형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천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작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

광산

진광산위원

지출은 확실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수입내용을 모르겠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금운용에서 사업이라든지 무시에 지출이 나가면 판매를 안 하는 것이면 몰라도 판매를 하는 것은 수입도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같은 T셔츠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따로 있고 선물용으로 구입을 해서 방문을 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은 별개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경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수익사업하고 관련이 없이 저희가 선물로 구매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태까지 동에서 판매하고 한 것은 어떤 자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에 별도로 예산에 수입과 지출을 담는 사항이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원가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T셔츠 매각을 해 온 것은 금년도 사업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예산중에는 순전히 판매가 아니고 홍보용이라는 것이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치마, 넥타이핀, 커프스커튼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홍보물로 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주는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누구까지 지급해 주는데 이만큼 소요가 됐다고 보고는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가 나갈 것이다 하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여기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막 올라오는 길인데 그렇게 저희가 박람회 홍보라든가 박람회 도움을 받는데 필요한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기구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외국을 직접 나가기도 하겠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박람회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에는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7천만원어치를 하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지 얼마를 하겠다는 소요도 없이 예산에 7천만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강이라도 나와 주어야지요. 지금 그 계획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줄 때에도 개인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 맞는 사람 하나씩 뺏지도 주고 T셔츠도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 안 되고 누가 나누어 주든 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물이라고 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나씩 인심 쓰듯이 하는 홍보물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을 지급해 주는데도 개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날 외빈이 와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 결심을 받고 대장 정리할 것 전부하고 그렇게 해서 근거를 전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는 누구한테 지급한 것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급을 해 주는 관계에서 어떤 근거나 이런 사항도 전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가능한대로 저희가 막상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차제에 말씀을 드리지만 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7천만원어치를 구입하겠다, 소요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그 세부계획을 저희 회기 동안에 보내 주시고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하물며 동사무소, 구청, 각 과, 각 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꽃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꽃박람회를 했으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전부 내려서 추진이 되어야지 전부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회 추경이 꽃박람회를 위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나중에 보면 전부 중복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산업과만 보더라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꽃박람회추진기획 단장님이시니까 동에서 나가는 것, 구에서 나가는 것, 실․국에서 나가는 것, 도대체 꽃박람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3회 추경만 얼마인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용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꽃박람회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어디에서도 꽃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개최한 곳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면서 제도상으로나 경험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되고 하는 면도 지금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까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막상 계획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때 확실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간이 지나고 계획이 구체화 되다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고 방향이 일부 그것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도 나타나다 보니까 증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면에는 저희가 그렇게 어떤 주관이 없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어디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데도 없고 저희가 개척해 나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도록 종합계획서를 선정해서 마무리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전혀 없으리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람회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박람회 기획단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 내부의 실질적인 박람회 준비하는 사항하고 그 밖에 주차장까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억 준비한 사항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시가지에 꽃밭을 만든다든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은 물론 내년도에 박람회를 대비해서 박람회를 좀 더 빛내기 위한 사업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박람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을 우리 시가지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업무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은 호수공원 내부와 주차장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박람회, 직접적인 박람회 준비는 저희 기획단에서 해 나가고 이 밖에서 꽃길, 꽃조성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서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꽃길, 꽃마을 조성이라든가 중심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달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양개 구청이라든가 사업부서, 실․국마다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예산에 분산 계상되고 그런 것은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분산계상되어 있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마다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한 사업을 내년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계상되는 사업도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환경국에서 무슨……

덕진

오덕진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덕진

오덕진위원장

왜냐하면 장시간에 걸쳐서 하면……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면 분산계상된 내용하고 여기에 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2차, 3차 추경에 꽃자가 들어간 예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꽃박람회추진기획 단장이시니까 꽃자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인지 뽑아 주세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이나 구,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이 꽃박람회 이유만 달면 당위성이 없어져요. 이것 몇 억씩 올렸다가 몇 억씩 삭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삭감할려면 하고 증가시킬려면 하고 이렇게 당위성 없는 것이 몇 억씩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하나하나 심의를 부탁하면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일부 실․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같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기획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국내여비, 타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견학인데 현재까지 몇 명이 몇 회나 갔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몇 명이 몇 회 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도매시장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출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명이 8회로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갔는지 이것이 다 갔는지 아니면 반이 갔는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시게 되면 몫을 도매시장 몫으로 해서 연말까지 써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이라도 갔었는지 아직 한번도 안 갔었는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갔었습니다. 그것은 타시도일 경우에 3회에 5개 시도를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2명도 가고 3명도 가고 그 인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이라든가 모형탑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단에서 좀 더 어드바이스를 주어 가지고 기왕 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그래도 꽃박람회기획단에서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어드바이스를 주어 가지고 좀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도 시가지가 많은 조성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박람회장 밖에 시가지 전체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정 각 분야 전반이 다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박람회의 몇 명 인원 가지고 밖의 부분에 전반적으로 각 부분에까지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힘이 모자라서 시정 전반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길, 꽃마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시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지금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미로써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신문잡지 홍보비,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이유를 설명해 주시려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외유치 홍보위닥금, KOTR에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우선 109페이지, 신문잡지 홍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의욕을 부려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는 뭐니뭐니해도 신문, 잡지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람회 즈음해서 전파매체가 되었든 신문, 잡지가 되었든 그때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미 나름대로 저희가 기사화도 많이 했고 또 돈을 들여서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전파매체와 동시에 활자매체를 통해서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돈을 좀 아끼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을 감액할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그 2,500만원해서 5개지, 신문의 종류는 5개지 5개지 같단 말입니다. 다만 2,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가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신문에서 1면에 낼 것을 5면에 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문을 중앙지에서 다른 어떤 지방지로 바꾸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신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방지 5개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5개지에만 국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은 여러 가지 신문을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았을 때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한 6천만원 정도 집행된 그 내용으로 이 상태에서 좀 종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부기상에는 5개지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꼭 그 5개지를 넣어서 단가상에 면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해외유치 홍보위탁금에 대한 것은 내주 11월 6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알스메어에서 꽃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즈음해서 저희가 KOTRA에 위촉을 해서 거기 외국에서 300여 업체들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네덜란드의 화훼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전부 초청을 해서 리셉션을 개최하도록 하고 저희는 홍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참여하는 사람, 맨투맨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전부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그 사업을 하고 또 11월 하순이나 작년 12월이나 그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광공사나 KOTRA쪽하고 역시 협의를 해서 일본쪽에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정리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KOTRA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소요경비를 5천만원 정도 계상해 보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KOTRA에 이 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KOTRA나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비용이란 말이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리셉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역관을 통해서,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신문잡지 홍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솔직히 저도 신문을 상당히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중앙지 몇 개하고 지방지하고 신문을 저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에 대해서 광고가 난 것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홍보효과는 크게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도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보았었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홍보하는 매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나 하는 부분도 한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매체 선정은 계산해 보니까 중앙지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지방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지방지를 구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니뭐니 해도 지방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 보았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가. 그래서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 부분에 대한 것이 기왕에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얼마나 했느냐? 그것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말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는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 최대의 홍보효과가 나는 매체선정을 해야지 솔직히 홍보예산 가지고 언론사끼리 돌려가면서 광고를 쓰고 해서 예산은 집행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시되 홍보효과가 어떤 것이 많이 나는 것인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매체선정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잠깐 재정경제국 소관을 중지하시고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서두물간 지방도 건설공사에 증액사유를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님이 와서 증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수색~서두물간 도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토지공사 돈을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다가 화전지역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준공을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하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토지공사에 요청을 하니까 돈이 3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니까 1억 5천만원이 늘어나서 토지공사 돈을 1억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1억 5천만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토지공사 돈입니다.

황규철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설계는 우리가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때 어떻게 3억 밖에 안 나왔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때는 3억이면 될 줄 알고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토지공사에서 3억원을 보내 왔습니다. 타설준공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라 하고,

황규철위원

설계 나오기 전에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3억이 될 것이다 하고 지원을 모든 막상 설계가 나오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왔습니다. 1억 5천만원,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종환 위원님, 아까 부시장님 관사 말씀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85페이지인데 5,700만원 전세금 회수한 것은 전세를 들어있던 아파트에 계약기간이 금년 5월까지 되어 있었던 사항이어서 5월까지 거주를 하셨고 관사를 직접 구매한 것은 신원당 아파트 601동 901호를 1억 3,100만원에 기히 구매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집을 옮기시고 종전에 전세에 있었던 5,700만원 회수를 해서 세입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원봉사자 명부제작 해서 만원씩 1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일단 소요판단을 하는 것은 11개 분야에 591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이 인원에 대한 것을 선발을 다 했습니다. 선발을 11개 분야 591명에 대한 것은 전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장에 대한 것은 명부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또 11개 분야가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겠고 또 직접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보급을 해야 되겠고 해서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100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책자로 하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꼭 책자보다도 100부 정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복사해서 충분히 깨끗하게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뽑아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쓰는데는 기왕에 벌써 만들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면이 있는가 하면 준비를 해서 대외적으로나 부서간에 쓰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부라고 나와 있는데 100부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주로 이런 유인물 수도 참여하시는 분께 주로 드리게 되면 한 분한테 한 권씩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591권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개인까지 전부 주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적어도 100부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있으면서 필요한대로 써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도 500명이 넘는데 그 분들도 자기 명단이 들어간 것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겠고 각 부서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많이 필요한데 100부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백만원 밖에 안 올라 왔으니까 더 올릴 수는 없고 이것 백만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단가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원 이하로 내려보낼 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대로 부수는 늘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17페이지, 실시설계비 유리온실 건축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1을 또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도 8천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온실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앞에 유리온실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꽃박람회를 유리온실에 지어서 하는 것으로 그때는 생각을 해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의욕은 유리온실을 지어서 박람회를 지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추진을 하고 보니까 1년 사이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박람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을 작년도에 변성할 때 그렇게 의욕적으로 보였던 사항이 구체화 되면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해서 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 페이지 118페이지 박람회준비 식물 재배온실 부분에 대한 것는 금년도 호수공원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내용 중에서 설치비라든가, 해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넣었는데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시설비가 3억이 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치 해체비라든가 저희가 금년도 전시회를 하면서 했었던 부분을 제한 나머지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8,8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번 전시회 때는 유리온실은 하나도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유리온실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전시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유리온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리온실이 한번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몇 십년이고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호수공원에 그대로 앉힐 것이냐, 다른데 부지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만들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부분에 대한 것은 절실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에 약 꽃예산이 3억이 되어 있고, 우리 덕양구청에는 6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얼마가 감돼서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꽃전시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호수공원내에 전시관만 관장을 하지, 그 외의 부동산은 관장을 못하는 입장이다,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장내도 중요하지만 가장 출입하는데 얼굴,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자유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주변의 화단이라든지, 덕양구쪽에서 보면 벽제로타리라든지 이런 주요 부분은 관장을 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꽃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색의 배열을 잘 해서 오면서 봤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첫인상이 나빠지면 좋은 인상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양구나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올해 심은 것 모양 그런 상태로 심으면 안 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입혀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올 같이 관리상태라든지, 꽃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꽃을 내년도에 양개 구청에 3억씩 들여서 심는다?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정리가 잘 되고 잘 보이는 것이 좋겠지만, 나와서 진입할 때는 가기 전에 보는데 시가지라든지 로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면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산에서도 대규모로 조성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 덕양구청에서도 대규모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품종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피는 시기라든지 이것을 다 관장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획성있게 심겨지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람회장 밖의 부분은 관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각 실국에서 교통문제라든가 음식문제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문제라든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기본방침은 다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꽃은 아파트도 꾸미고, 공한지도 꾸미고 전부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하는 방침을 저희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방침하에서 구에서는 어디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선정해서,

덕진

오덕진위원장

국장님! 그런 설명은 생략하시고 예산안 관계 이외에는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에 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해서 7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임시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호수공원 전면의 공한지로 되어 있는 부분 12만평 정도를 그냥 밑에 정지만 하고 다지기만 해서 무료로 쓰는 것을 당초에 검토를 해 봤어요. 역시 계획이 진행되면서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도 주차료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능한대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호수공원의 양옆과 전면부의 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사용해서 유료화 해서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8천만원은 12만평에 대해서 석분정도를 깔고 배수로를 치고 출입구를 전부 정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밑에 바닥에 석분을 까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평당 6,600 그렇게 들어갑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 예산 부분에 관한 것은 낮추는 데까지 낮춰보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요구를 먹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가 노면보다 한 5~60전 정도 깊게 파여 있는 부지가 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주차 댓수는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15,0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일간 쓰기 위해서 1억 8천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인데 이것을 좀 다시 배수로를 만들어서 다져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114페이지,

광산

진광산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가 호수공원 앞쪽으로 있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거기 한 군데에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 파악을 하셨는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끝났는데 바로 아마 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되면 차질이 많이 와요. 토공하고 해서 주인은 누구, 필지는 어디이고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거에요, 전체 다 세웠다가 개인 땅인데 건축심의 들어와서 건축심의가 끝나서 나갔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하겠다, 그 사람이 몇 십억씩 들여서 땅 사고 기간이 언제 오픈하겠다고 오피스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아마 계획을 토공이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개별 필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내년도 박람회 이전에 착공을 하는 지역은 절대해서는 안 되겠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연구개발비 국비 10억, 시비 26억인데 이것이 최초에 우리 시가 꽃박람회를 위해서 2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종합계획용역비해서 26억이 들어와 있어요. 꽃박람회를 위해서 지금 여기 3차 추경만 해도 한 30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워져서 시비가 순수하게 호수공원에 들어간 것이 25억인지, 무슨 예산을 25억 든다고 해 놓고 이번에도 35억 예산이 드는데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시비가 50억이 든다, 6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25억만 들고 몇 억이 남는다고 자꾸 홍보하고 다니는데 실제 소모품이에요, 앞으로라도 꽃박람회추진기획 단장님께서는 실제로 시비가 70억이 드는지 80억이 드는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들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시비 25억에다 도비 25억 뭐 국비 50억 100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25억 외에 30억 이상 들도록 꽃박람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 의원들이 눈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써 얼마나 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25억 가지고 한다? 그래 놓고 꽃박람회 종합계획 용역비가 6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100억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꽃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을 수 보면 아마 100억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성은 110억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하고 수입이 110억이 되는지 몰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세계 꽃박람회를 고양시에서 해 가지고 적자가 상당히 났다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시민으로서의를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변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가 26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중에서 25억을 시비로 부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00억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여하한 경우도 100억을 넘기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6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은 뭐냐 하면 도비를 저희가 25억을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5억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부분도 25억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20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모자라는 5억은 당연히 계상이 될 테지만 거기다가 10억쯤 더 얹어 가지고 도비를 끌어 내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 26억 부동산에 대한 것은 우선 금년도에 25억이 들어오기로 했었던 중에서 5억은 안 들어온 것,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여기 다 세워 놓자, 세워놓게 되면 도에서 5억이 금년도에 시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당초 계획 시비 25억중에서 5억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촉구를 하고 얽어매는 의미에서라도 여기에 더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년도에 최소한도 5억 내지 15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전체 합했을 때 상당 부분이 상의를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또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내년까지 계상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은 절대 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입장료는 당초 보고 드린대로 종합계획서가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액 시비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합계획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한을 받은 금액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는 각 분야에 걸쳐서 이벤트라든가 행사관리라든가 지금 얘기하시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행계획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만드는 사항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11월초까지는 종합계획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부분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은 다 나와야 되겠다, 그 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과연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며, 수입은 어느 분야에 얼마나 되는 것이고, 무슨 내용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보고 기회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덕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나왔는데 2십만원×5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다 쓸 의자입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저희가 7개 계장이 있습니다. 4개 계장하고 예방접종실에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5개의 의자가 되겠고, 이것이 '90년도 이전에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계장용 의자가 올라온 것이 15만원씩 올라왔는데 20만원이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표준가격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덕양보건소하고 일산보건소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덕양보건소는 일을 안 하고 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일산보건소는 보니까 복합예방접종도 하고 학교예방접종도 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덕양보건소는 안 넣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 기존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번 2회 추경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산보건소 소관은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여러 장비가 부족하고, 또 보건소 신축비가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임무는 다 하시면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15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소변검사 자동검사기해서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자동검사기가 없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 예, 없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진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마약근절 캠페인행사 물품구입비인데 홍보물 인쇄, 100원 500장해서 4회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은 2달 남았는데 4회를 할 것이냐, 내가 봐서는 오히려 2,000장으로 해서 1회, 그러는 것이 낫지 4회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또 500장은 너무 작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1년분인데 사실은 마약캠페인을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서는 지금 3월 달에 개청이 된 이후로 한번만 했고, 피켓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계상이 되면서 12월 1일날 에이즈 홍보캠페인을 할 때 같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대로 4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B4, 1대에 3개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1대에 3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A4, 5대에 2개가 필요한데 좀 이해가 잘 안가서……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자체가 B4, A4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토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1대에 3개가 뭡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1대를 3년에 3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용지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용지죠. 기계가 3대요.

정무

김정무위원

1대에 3개, 그런데 A4는 5대에 2개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러니까 A4용지는 5대에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계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한 것이라서……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기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러니까 A4는 5대씩 2대니까 10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에 3만원씩이고, B4는 1대에 3개니까 하나에 14만원이요. 1개가요,

덕진

오덕진위원장

아니, 소장님 이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잘 들으라구요. B4나 A4나 여기에 대한 테이프 막입니까? 뭡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용지 규격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도 용지라고 했다가 기계라고 했다가……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B4라는 자체가 용지이고, 토너라는 그 용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품이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2대가 뭐냐는 거에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토너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차량용 연막소독기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당시 덕양구에서 쓰던 것을 연막소독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막소독기를 하나 더 사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1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시설비 되어 있는데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1.32%, 실시설계비가 2.11%, 그리고 시설비가 2,620㎡에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설계비와 시설비의 산출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 예산지침서에 있는 %입니다.

황규철위원

말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28억 2,8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전체의 건축비요.

황규철위원

어디에 짓겠다는 건축비입니까? 짓겠다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일산구 542-26번지에 짓겠다는 건축설계비입니다.

황규철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현재 위치에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현재 위치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고양시 장항동 772번지에 보건소 부지로 해서 토지대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용도변경을 하면 지방재정법상 예산전용이 돼요. 위반사항이 돼요. 그러면 그 쪽에는 보건소 부지를 용도변경할 수가 없는데 한 구에 보건소를 2개를 짓겠다는 소리인지 답변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67페이지 410항목에 시설비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가 지금 6,48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고양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고양시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212라는 항목이고, 7월달에 국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받게 되니까 국도비 보조비 받는 사업으로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250 항목으로 바뀌어지면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다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항목 전용이라고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고양시 장항동 722번지에 '95년 4월 25일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1억 7,233만 7천원을 이미 물었고, 2회는 '96년 4월 25일날 1억 7,350만원을 중도금을 지불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장 박영숙씨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의결돼서 다 집행이 된 거에요. 그럼 여기 신도시 장항동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 이외에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것은 예산전용인데, 지방재정법을 찾아보세요.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에요? 한 구에 보건소 2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을 잘 보세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보건소장 임의로 그 쪽에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짓겠다고 해서 100% 다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안 짓겠다고 해서 100% 안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시에 총무과, 회계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의 분들하고의 모든 상황에서……또 복지부 예산 자체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굳이 그 자리에만 100% 서야 된다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져야만이 복지부에서 국비․도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다 좋은데 지금 전직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장이나 시장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예산에 관한 지방재정법이 분명히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법 38조 예산의 목적외의 사용금지 나와 있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 대통령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용할 수도 없어요. 전용하면 완전히 법에 걸려요. 그런데 여기 땅값을 지불한 것은 용도변경이 아 안 되는데 뭘 어쩌겠다는 얘기에요, 보건소부지 이외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대통령도 어기면 안 되요.

덕진

오덕진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는데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540 몇 번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모든 법테두리내에서 해야지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까지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위치를 변경해서까지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변경동의안부터 의회에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지, 통과를 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통과가 안 된다면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황규철위원

잠깐, 뒤에 기획담당관이 계시는데요, 한번 답변 좀, 예산을 책임지시는 기획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잘 숙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맞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법규상에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법적 검토는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는지 단서조항이 있는지 전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이죠, 법을 그것 때문에 갖다 놨는데 지방재정법도 있고 전용할 수 있는 항목에 보면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땅값이 지불되어 있어요. 의회는 신도시 장항동 772번지에 하겠다고 해서 땅 값을 지불했다고요. 집행이 된 상태에서 보건소를 지어야지 용도를 누구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에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광산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입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가 위에는 3,800으로 섰고, 밑에 감한 것은 3,720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이쪽으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증액이 얼마이고 기정이 얼마인지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2,700에다 여기는 3,800으로 그냥 막 늘어났어요.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항목이 바뀐 사항인데 이 쪽에서 바뀐 것인데,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2%는 설계비 비율이 변화가 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은 기본조사를 밑에 세울 때는 예산을 안 받는 것으로 세운 것이고, 이번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를 받으니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다 국고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총공사비의 몇 %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이 밑에는 얼마였기 때문에 총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똑같은 건물로 똑같이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도예산 요청한 것 다르고, 우리시 재정으로 할 때 다르고 다 다르게 총 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어떤 규모 어떻게 어떤 방식 설계에 의해서 지으면 대강 여기 위에는 나와 있는데, 28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들겠습니다 하고 총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1.32%가 기본설계비인데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 산출방법이라구요. 그런데 밑에는 우리 시에서 지을 적에는 얼마를 시설을 해서 얼마짜리 건물을 짓길래 차이가 1,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양시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총 예산액이 21억 정도로 해서 도에서 올리라는 %가 487평을 기준으로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받고 나서 487평 가지고는 시지역에서는 680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평수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양시에서 국비를 받을 때는 487평×3분의 2를 우리가 신청한 것이고, 이 평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평수보다 국비예산을 받아서 시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680평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광산

진광산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680평이상 시지역에서는 된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됐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그런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는 농특자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487평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엉뚱하게 83페이지를 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보건소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거든요.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일산보건소는 간염 자비 접종비 수수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광산

진광산위원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자비접종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진광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염 자비접종 수입 수수료가 줄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30,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700명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초중고등학생한테 B형 간염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항체형성률이 70%였다면 올해는 그 항체형성률이 높아져서 7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한번만 맞으면 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3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항체형성률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맞는 인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27,900명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800명분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 예방접종에서만 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2,800명 분에 대한 약품구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약품 구입은 전혀 안하고 예방접종 하는 것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니요, 약품구입은 다 하는 것이죠. 2억 2,671만 3천원, 83페이지에 돈이 나와 있죠.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은 수입이고, 지출에 표시가 되어야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은 전예산에 있죠.

광산

진광산위원

전예산인데 그럼 전예산에서 약품비를 그 만큼 안 하겠으니까 그 만큼 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 쪽은 감안하고, 한 쪽은 지출예산 부기로 양쪽이 맞아져야 되는데 약품은 감을 안 하고 4차 추경이나 이런 때에 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약품구입이 본예산에 섰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본예산에 섰죠.

광산

진광산위원

하다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적게 났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겠다 여기 예산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 약품 구입도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적게 하는 거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적게 된 부분이 여기 지출한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고 연말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오는거죠. 만약에 저희가 약품비를 27,900명분만 쓰고 나머지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광산

진광산위원

아직 사업전체가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4회 추경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겠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연말에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본뇌염 자비접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00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놓은 숫자가 22,190명이 됐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옛날에는 매년 맞았는데 작년보다는 2년마다 한 번씩 맞게 되니까 작년에 맞았던 애들이 올해는 안 맞게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게 된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만도 측정기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만 측정은 상식적으로 신장하고 몸무게를 알면 수치계산으로 얼마 비만도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이 나와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이 비만측정기는 키와 몸무게가 자동으로 재지면서 데이타상으로 비만도가 % 로 나오는 기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사게 된 것은 '95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냥 저울로 사용해서 키가 얼마고 일일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11월 1일날 저희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성인병지정 검진기관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공무원 신체검사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면허증에 대한 보험을 해 주면 세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우리가 인원은 한정 돼 있고 숫자가 많아지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한 대에 500만원 주고 산다고 해도 그런 용도에 쓰면 수입면이나 지역주민의 신뢰도에도 오히려 보건소 신뢰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그것 해서 수입이 훨씬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하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세영병원도 우리가 가서 신체검사 해 봐서 알겠지만 자동으로 해서 프린터로 딱 나오면 신뢰도 증가면에서 이 기계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증기관 인정을 받으면 기본장비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권붕원위원

그럼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95년까지는 손으로 키, 몸무게를 쟀는데 그것과 계산하면 %가 맞아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이 비만측정기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기계자체가 최신인데.

권붕원위원

그럼 덕양보건소에는 이 기계가 있어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몰라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는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산신도시에는 공무원들 성인병을 검사해 주는 지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보건소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비단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대표적인 이어가 보건소 같은데 문제입니다. 관계법규나 절차나 이런 것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즉흥적으로 하고 앞뒤가 안 맞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본 위원의 질의 핵심입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예산편성, 또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변성은 우리가 신중하게 심의를 하고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차량용 분무기와 생화학 분석기가 감액이 됐어요. 생화학 분석기 같은 경우는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이 잡혀 있다가 4,710만원을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이 생화학 분석기를 저희가 산다고 한 것은 94년도 10월 예산액에서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때 이 생화학 분석기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때 가격이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96년도 5월에 구입을 했을 때는 똑같은 생화학분석기였는데 많이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보급이 되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7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710만원에 사게 돼서 나머지 차액 2,290만원을 국고에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벌써 샀어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샀죠. '95년도 5월에 사서 셋팅을 해서 이미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7천만원에 예산편성했다가 막상 구입해 보니까 4,710만원 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 의료기구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가격이 오히려 300만원으로 뛰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에 잡아놨는데 많이 보급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70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보통 1년 사이에 엄청난, 약도 가을에 구입하는 약 값하고

황규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기정예산 7천만원을 '94년 10월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96년 5월에 했죠. 왜냐하면 '94년 10월에 편성해 가지고, 아니, '95년 10월에 편성됐습니다. '95년 10월에 편성돼서 '96년 5월에 저희가 산거죠. 본예산에 들어간 거니까. '95년 10월에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96년도에 책정되잖아요?

황규철위원

10월이면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니죠. 지금 저희가 9월말로 자르고 본예산은 10월에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11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황규철위원

의회 어느 회기 때, 본예산 때 승인받은 겁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렇죠. '95년도...그러니까 '96년도 1월에 된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95년 정기회 때 예산을 승인받았고, 집행은 '96년 1월에 했다? 맞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납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나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싸게 사면 그럴 수도 있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만약 자기들이 수입이 안 들어오면 이것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수입이 이쪽 저쪽 회사에서 많이 들어오면 빨리 팔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같은 경우도 10억부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사는 사람에 따라서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사게 살 수도 있고

황규철위원

이 7천만원을 '95였던 본예산에 승인 받을 때 이 가격을 의료기기 오파상한테 견적을 받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오파상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황규철위원

조당청에 의뢰를 합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조당청에 의뢰를 하죠. 조달청 가격이 그때 6,8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생화학분석기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녹십자, 몇 군데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기계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는 4,71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기계예요. 기계 자체는.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생화학분석기를 사실 때 구매요구서에 모델넘버를 전부 표기를 하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모델넘버의 그 장비가 그 때 당시의 수효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시기적으로 잘 좀 맞추셔야겠네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게……달러 환율에 따라……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164페이지, 혈압측정기가 2세트, 4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혈압측정기가 4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이 혈압측정기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쟀거든요. 지금은 환자가 와서 솟을 벗고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혈압이 체크돼 가지고 페이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간호사가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만 놔두면 환자들이 와서 손을 집어넣으면 재서 페이퍼에 혈압 최고, 최저 얼마, 백막 몇 이렇게 나옵니다.

이장성위원

그 기계가 어디제예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일제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도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다운이 되는 것 아니예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수입을 많이 하면 다운 될 수도 있고, 꼭 수입을 많이 한다고 다운되기 보다는 수효가 많아지면 어떤 기계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리고 166페이지, 청력측정기도 130만원으로 돼 있고, 또 방역창고용 콘테이너박스 3m×12m 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청력측정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에도 있고,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꼭 청력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땅 쳐서 소리로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잘 안 믿어서 귀에다 꽂고 리시버로 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방역창고용 콘테이너박스는 겨울이 되면 저희가 소독분무기 그런 것을 넣어두는 창고가 없습니다. 아직 장소가 좁아 가지고.

이장성위원

현재 보건소 지하가 굉장히 넓은데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것 지금 저희 사무실로 다 쓰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사무실에 물리치료실이 들어가 있고 행정계하고 예방의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옛날 읍사무소였던데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 몇 층, 몇 층 쓰고 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지하하고 1층, 2층 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러 가지 장비를 다 구입을 하시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것 다 놓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환기라든지 잘 안 되면 고급장비 잘못하면 다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되고 다시 사야 되고 하는데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 동하고 같이 그 건물을 쓰고 있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예를 들면 비만측정기라고 해서 몸체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고 진료실 한 구석에 세워 놓는 거예요.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다 사는 장비를 잘못해서 지하실로 들어가면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니요,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현 장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지금 이것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의료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덕진

오덕진위원장

보건소장님! 필요한 장지는 맞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뇨, 장소가 지금 협소하더라도 지금 지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광산

진광산위원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설치하는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실에도 지금 다 장비 들어가서 세팅돼서 하고 있고, 복도까지 차지해서 하고 있어요.

덕진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기관장실 재실등 설치 해서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약근절 캠페인 행사 이 행사를 이제까지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기관장실 재실등 설치는 지금 저희가 제방 앞에 출장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그러니까 보건소 사무실이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하는 ㅅ-ㅎㅂㅇ 도 있고 불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좀 편하게 하겠다고 이것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약근절 캠페인은 1년에 4번을 규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해야 되니까 1년에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개청이 돼 가지고 6월말에 해 회를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 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마약근절 캠페인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어깨띠 이런 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켓을 6월에 1회 했는데 없어졌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뇨, 덕양구보건소에서 빌려와서 했습니다. 6월달에 해야 되겠고 덕양구보건소에는 기히 돼 있어서 저희가 빌려와서 했는데 빌려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영구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원씩 올라왔는데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는 기정에는 3만원을 세워서 경정에 3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에 올라왔네요?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저희가 5만원 계상한 것은 옆으로 길게 내리는 것은 4만원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3만원인데 달아주는 인부임이 여기 1만원이 아미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자연보호 캠페인도 달아주는 것을 똑같이 계상해야죠.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런데 저희는 여직원들만 있어서……

박종윤위원

아니예요. 거기서 다 달아줍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검진대 해서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검진대길래 이렇게 비싼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사실 이 검진대는 제일 싼 것으로 산 건데, 뭐냐 하면 여자들 매독 이런 검사할 때 올라가서 검사하는, 산부인과에 있는 검진대입니다. 그래서 채취하고 이런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더 비싼 것은 천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산겁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 검진을 하거든요. 접객업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종윤위원

전에는 어떻게 검사했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전에는 그냥 의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도 많이 얘기하고 말도 많고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서 하나 가져올려고 했더니 거기는 2대 있는데 거기도 다 쓰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덕양구에서 하나 인수를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덕양구에서 모자보건계에서 하나 쓰고 검진실에서 쓰고 그래서 두 개를 쓰는 바람에 이것을 하나를 부득이하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덕양구는 2개인데 일산구는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뇨, 지금 급한 대로 하나라도 세워 주시면……

박종윤위원

하루에 15명 정도인데 덕양구에서 하나 가져오는 방향으로……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아니, 이게 2개여야 되는데……

박종윤위원

하루에 평균 15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모자보건센터가 덕양구에는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에서 산모들 진찰할 때 그게 필요해요.

덕진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황규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169페이지, 생화학분석기 '95년도에 7천만원 예산 세울 때 그 근거자료, 그 내용에 단순하게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델명, 그리고 생화학분석기의 제조국가, 제조회사 그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기정예산 때하고 '96년1월에 구매하셨다니까 구매하신 자료하고, 상세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화학분석기 처음 자료할 때는 덕양구보건소에 자료가,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살 때는 시장조사를 무슨 기계 뭐,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그냥 대강, 왜냐하면 기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덕진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