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 제주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95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7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수산국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항상 저희 농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 일반예산 세출총액은 775억5,692만3,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0.51%인 3억9,9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8,60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361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6,5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관리에는 농어촌관리하고 3페이지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관리를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356억314만5,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2,902만1,070원이 됩니다. 2,900여만원이 전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세세항으로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78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01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 보면 예산액이 1억2,840만원인데 집행액이 7,840만원, 그런데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따르는 건설설계 공모를 했을 때 우수작품에 보상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게 명시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2 실시설계비도 같은 성격입니다. 장 수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06 시설부대비도 같은 성격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전출금에서 불용액이 1,000원 그것은 서귀농고의 자영농 지원에 따르는 집행잔액 아주 작은 금액이 되겠고, 다음 영농 후계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475만원중에서 불용액이 20만9,000원입니다. 거기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적 성격이 9만9,000원이 불용액이고, 보상금에 11만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어민 후계자 시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유통구조 관리입니다. 총예산이 113억3,727만원인데 거기서 불용액이 850만8,84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452만6,470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01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 375만1,000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녹색시대 참가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12개 업체인데 30만원씩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도록 됐었는데 지원하지 않아서 발생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5 자치단체이전은 설명을 생략하고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 수를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작물 관리입니다. 총예산이 204억5,338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641만1,210원 생기고 있습니다.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2 수당에 21만7,760원이 생기는데 화훼전문직 직원이 있었는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주위에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겠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201입니다. 불용액이 1,155만3,320원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감귤진흥과, 품질과, 유통과가 없어지고 이런 것에 따르는 관서 집행경비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4만3,000원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 복리후생비에서 7만7,000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화훼전문직에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7만6,400원이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UR 대책회의를 하는데 1인당 5만원씩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회의를 많이 열지 못해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07 자산취득비는 성략하고 다음 4113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에 총예산이 36억7,675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386만9,4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식량증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7만5,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305만8,000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이것은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이 32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급한 게 297톤이 돼서 ㎏당 100원,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27억8,084만3,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53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6만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를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121 축산행정을 봐 주십시오. 56억728만9,000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2억5,235만9,8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8,00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36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868만1,850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4만6,300원입니다. 보상금에서 44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경쟁력강화 대책을 위한 평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보상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만4,89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28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료관리에서 총예산액이 5억9,454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104만5,00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만원, 연구개발비에서 70만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목장 개발방안 연구 용역에서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제 자본이전에서 22만5,000원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수의행정에서 총예산이 35억9,618만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2억4,731만3,660원입니다. 거기에서 계획변경이 1억8,006만원 그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 5,360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363만5,660원 이렇게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면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서 51만8,680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323만1,50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루세라병 채혈보상금인데 채혈할 때 두당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7만 두였는데 6만7,593두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304 민간이전에서 1,100만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수출잔여육을 처리하는데 저희들 두당 4,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 수출계획이 예산을 세울 때는 4만 두를 목표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 '94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출하지 못한 전체를 지출해 주는 것이 2만8,138두에 대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남은 겁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불용액이 4,261만8,000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것도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 따르는 보조금이 두당 2,50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수출을 계획할 때 4만 두를 목표했는데 떨어지게 돼서 실적이 다 차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축협공판장 운영비를 저희들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됐었는데 거기서 300만원 지원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다음 402 실시 설계비에서 339만2,000원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직판장 신축 설계용역 준공금이 미집행 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1억8,000만원 이것도 당초 앞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47만5,000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 들입니다. 다음 4122 어정관리입니다. 총예산 114억7,231만3,000원에서 불용액이 2,240만7,13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에서 1,648만5,20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풍요로운 바다가꾸기를 제주도에서 유치할려고 예산에 올렸다가 이것이 전남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남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수를 넘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증식에서 843만3,560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서 647만7,160원 예산집행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적 일반운영비에서 88만4,000원, 다음 시설비에서 500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 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53만4,320원인데 이것은 인공어초 시설 적지조사 경비를 우리가 진흥원에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총예산 10억3,19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95만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적 성격에서 169만6,400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다가꾸기 행사와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이쪽저쪽 과목에서 올렸던 예산들이 전부 남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26만8,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줄에 4124 어업관리 불용액이 8,324만1,780원이 남고 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어업관리에서 1,330만1,970원이 남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용비적 일반운영비가 292만7,920원, 그 다음 여비에서 107만2,600원이 남고 있습니다. 왜 여비에서 이런 돈이 남느냐 하는 것은 제주해녀지 편찬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남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896만3,450원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산업 시찰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도선 운영에서 6,993만9,810원이 남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6,843만2,810원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육상경비 사용료 또는 일반적 수용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 업무추진비에서 7,000원, 다음 시설비에서 150만원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 이것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이 전체 예산액의 41억3,250만원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4억5,320만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용내용은 계획변경 취소하는 것이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서 발생되는 것은 통화금융 기관 융자금에서 계획변경 취소에서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5,32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억원은 감귤생과기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로라 드럼통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융자가 개소당 50만원 지원되게 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전부 농가에서 융자 수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전체에 대한 도비, 시·군비에 대한 보조는 지원이 되고 융자금은 아예 집행을 하지 않고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에 따르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에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1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자문기구로 활용하고자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단한 번도 위원회 수당 지급이 안됐고, 안됐다는 것은 위원회가 전혀 가동을 안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역시 우선 눈에 띄는 게 조정위원회라든가, 진흥위원회라든가, 강화추진평가반이라든가 이런 회의 수당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성격과 달라서 이런 위원회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을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은 것을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해서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겠지만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전체 회의도 하고, 만약 세 번을 해야 될 건데 두 번을 하고 한 번을 못해서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일반 수용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쪽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 반영에 있어서 충분한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데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섭함을 금치 못하는 문제구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충분한 자문을 얻고, 어떤 정책반영에 일조가 될 수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시인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자료가 당장 나오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산업경제비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충 몇 %정도 된다 비율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체 사업은 2,500억원선이 되는데 보조해서 실지 나가는 것이 현재 700억원 선입니다.

다시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 예산이 2,500억원 선에서 2,7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되는 게...

보조가 700억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775억원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이 3,200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25% 선입니다. 융자까지 전체를 합해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8%에서 25%선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2,500억원에서 2,700억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보조, 융자, 자담 이것까지 통틀어 농수산 예산에 총체적인 예산, 이런 규모를 얘기한 것이고, 실지적으로 우리 예산에 올라서 집행되는 것은 775억5,692만3,000원이 우리 농수산 예산입니다.

저희 위원 입장에서 자료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께 물음에 있어서는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을 정리하셔가지고 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제주도 총예산 얼마, 산업경제비가 얼마, 실제와 전체적인, 아까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메모로라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는 도중이라도.

예.

그리고 국장님! 6페이지 '95년도 보상금, 가을감자 보급종 생산장려금 집행 잔액 이것은 행정이 대농민을 상대로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 328톤을 예상했었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297톤을 보급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가을감자 보급종인데 다시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종자를 어디 공급을 하셨다는 것인지,

지난해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동안 가을감자 종서를 수매해서 공급했습니다. 저희들 수매계획이 328톤이었는데 실지 수매실적이 297.42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9만7,420㎏, 북제주군이 32톤, 남제주군이 265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수매실적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종서를 수매해서 공급해 줬다는 겁니까?

예.

그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모종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대관령에서 갖다가 국립검사를 마친 종자를....

종서생산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거죠, 수매를 해서. 수매가입니까?

수매할 때 ㎏당 정부 수매가격이, 종자 수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당 보상을 해줬는데 수매량이 계획량에 미달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공급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공급을 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관령산을 제주에서 재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격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받았는데, 그럼 차액보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농가에? 일부 보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생산농가에 ㎏당 100원씩을 얹혀 준 겁니다.

생산농가에 100원씩 얹혀 준 금액이 3,2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3,280만원인데,

100원씩해서 2,974만2,000원이다?

예.

297.42톤이니까. 이렇게 해서 100원씩 얹혀 준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을 줘서 그것으로 끝내셨는지, 아니면 이 보상을 해 준데 대해서 이 종서를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했는데 과연 적합한 종서인지 아니면 수확은 얼마나 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셔야,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 검토를 해서 옳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가을감자 보급 종서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정검사를 마친 것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급종으로 해서 공급해 왔고, 농협자체에서 국정검사에 불합격한 것을 조합에서 사다가 공급하고, 이중으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농가에서 재배를 해 보면 국정검사 합격한 보급종의 질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하다가 금년에 공급해 보니까 이제는 하이디어 산하고 수입산이 공급되다 보니까 대관령에서 보급되고 있는 보급종이 사실상 금년에는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이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검사 합격품으로 해서 해 보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불합격품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저 이 앞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바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 쪽에서 들으면 섭하실런지 몰라도 농가의 수준이나 실력이 이제는 대단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종서까지도 농가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종서, 기본식물이 되는 그런 모체 선택부분에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묻는 건데 과연 대관령에서, 대관령산을 우리 농가에 종서로 보급해서 그 종서에서 생산된 것을 다시 또 농가에 보급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2년차 계획을 세워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사업을 포기를, 이제는 안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한 이유가 어디서 나와서 이제는 안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억지인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수치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상금으로 지급도 했고 또 농정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왕 지나버린 것이고 하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외람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우리 농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한가지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시켜서 드리겠는데, 하이디어산하고 일본의 나가사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가에서는 종서와 자치단체 쪽의 정책과 연관시켜서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97년도 종서보급 문제라든가 향후 종서생산 계획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험과 어떤 근거 밑에서 이런 정책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라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사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제주도 감자농사에 있어서 종서 보급문제라든가 그런 계획안들이 사전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들으셨다가 나중에 할 때는 시원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짤막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농어촌발전위원회, 선정위원회라고 있죠?

예, 농발위원회.

농발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이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규모없이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농발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어쩌면 농발위원회 구성자체도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다른 타 분야에 같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농발위를 거치는 게 오히려 사업집행에 지연을 시키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농발위 심의를 배제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될 위원회는 통폐합되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요식을 갖춘 위원회는, 그러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남는게 어쩌면 실무진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97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농어촌, 축산인에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을 크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예를 들면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시에 초안을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위원회 위원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라든가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국장님! 자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감귤유통지원 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쿨러시설, 저장고, 품종갱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사업은 모두 지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럼 지원하는데 농가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예시적 성질을 가지고 저희들 내려보내 주는 게 있고, 그외에 도지사로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를 받고......

좋습니다. 그럼 자료를 챙겨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듣고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챙겨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챙겨주시면 정확히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하나, 대도시 공판장, 축협이 건물을 임대해서 할려고 하다가 체비지를 했다는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대도시 공판장 추진상황을 국장님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축협이 운영하는 게 하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문정동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 직판장과 관련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어느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도에서 직접 지어서 감협으로 하여금 운영을 총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양돈하고 한림수협이 들어가 있는 게 한 군데, 문정동 겁니다. 그외는 축협이 직판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어준 것은 바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보조금 성격도 보조금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지원을 했더라도 그것은 지원을 해서 그대로 내버리는 것 보다는 실무진들이 어디에 어떻게 무얼 팔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보조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화곡동,

'95년도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문정동에서 하는 한림수협에서의 수입 도미살 문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영방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모든 경영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하는 경영수익 사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제주교역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생산자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생산하는 부분만 우선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국장님! 제주교역으로 넘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전체가 자기들이 수익사업 쪽으로만, 경영사업 쪽으로만 가니까 제주도의 전체 물건을 한 군데에서 진열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려면 어떤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곳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제가 문정동을 직접 가 봤습니다. 물론 행정의 방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제주교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교역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데 의의가 있지 제주교역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제주교역이 성장하는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서울가서 도미살 파는 정도의 수준에 제주교역이 머무르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보니까 한림수협하고 감협하고 축협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단지 수입 도미살을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돌아봤지만 제가 볼 적에는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소비시장을 확대해 가는데는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산, 국내산, 제주산 세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제주산을 PR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이 제주교역으로 넘겼다,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교역이 생산자 단체를 대변합니까? 뭘 대변합니까? 제주교역은 글자 그대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나태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보조,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결정권자는 지사겠지만, 지사가 결정권자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그때 의회에서도 그 문제는 성급히 처리하지 말도록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급하게 제주교역으로 이관시켜서 제주교역이 관리권을 가지고 농·수·축협에서 물건을 가서 팔라 이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주교역이 정관상에 그런 대도시 직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하도록 금년 연초에 이사회에서도 통과돼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교역...

국장님! 정관을 개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정관이 아니고 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금년 연초에 벌써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역 사업자체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제주교역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국내시장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제주교역을 만들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주교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교역이 도민들 속에서는 상당한 오해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문정동 문제만 하더라도 생산자 단체들이 가서 다만,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 거기 관리직이 12 13명이 되더라구요. 괜찮게 큰 수퍼마켓 정도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을 관리인이 열 몇명이 되더라구요.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민들 아니면 축산·수산인들을 위해서 와서 팔아준다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파는 사람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사무실이 우리 위원회 사무실보다 큽디다. 이래서 적자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도만 개선되면 잘 될텐데, 어쩌면 제주교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그것은 국장님 판단 미스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이 거기다 직원 한 15명을 파견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정동에 우리 제주도 농·축·수산물 가공상품 특산품들이 농·축·수협, 감협이 해서 거기 진열하거나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거의 불만이 큽니다, 특산품을 가공하거나 하는 것은. 가서 전시하는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역인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수수료만 가지로 그대로 팔아줘라, 그리고 전체를 진열해 줘라, 제주도에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에 대해서 진열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측면으로 운영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하고, 나머지 반쪽의 코너를 가지고 경영의 수익을 맞춰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거기 한 쪽을 택해서 11월말부터 내년말까지 거기에 진열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3개 조합이나 그런데 맡겨서 가능하느냐,

제주교역이 수출업무에서 적자운영 아닙니까? 금년도도 예산 1억얼마를 우리가 보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 소관 아닙니까? 제주교역이 그렇게 가야 될 곳입니까? 예를 들면 출자, 증자를 우리 도가 출자했지 않습니까? 증자로 하는 것은 타당할런지 모르나 보조는 타당치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을 살려야 된다는 의지에서 보조를 우리가 승인한 겁니다. 문정동 공판장이 3개 생산자 단체가 가서도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면 도는 그걸 보전하는 데입니까?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제주도의 농·축·수산물의 홍보전략 측면이나 또는 제주교역이 앞으로 서울 이런 쪽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떤 역할담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농협이 19개 있고 감협은, 감협지소가 몇개 있습니까? 그런데 제주교역이 그런 것을 서울에 가서 농·수·축산물 판매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농수산국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산자 단체는 뭘할 겁니까? 물론 만들면 역할은 부여되죠. 그렇게 많은 집단만 만들어내면, 우리 농촌의 농가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것만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봉급도 안주는데 와서 봉사해 줍니까? 어쩌면 만들어내는 농민이 얼마고 그것을 파는 단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역학적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 월급 안줍니까? 그럼 결국은 농민들이 만들어낸 물건에 부가 가치를 창출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국장님이 제주교역은 앞으로 서울가서 물건을 파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하면 제주교역을 만들 가치가 없죠. 제주교역은 제가 알기로는 수출업무에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출업무고 당장 흑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에 우리가 직항로 개설하는데도 보조해 주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농·축·수산물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는 데는 어떤 공익적 기능을 갖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국장님 소신은 좋은데요, 지켜봐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켜봐서 안될 것을 아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제주교역으로 보고 있다면 잘못 보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협은 뭘하는 곳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제주교역이 적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제주교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나 그런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키우지 못합니다. 우선은 적자 쪽으로 가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는 인건비에서 적자가 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정동 공판장을 제주교역이 맡았다. 최소한 직원 15명을 파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씩 월급을 줘도 1억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크게 부풀려놔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감귤유통에 관한 도단위 기구, 그런 것도 제가 문제를 사전에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잘못되면 많은 기관들만 양성해 내는, 그러면 기관의 양성은 뭘 의미하느냐? 그 구성원에게 보수를 줘야 합니다. 보수를 주기 위해서는 그 기관과 관련된 농민이나 어민이나 축산인이 벌어서 그 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경제 원칙 아닙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어다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나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방안밖에 없죠. 농민숫자하고 농민단체 숫자를 한 번 역계산해 보십시오. 균형이 맞았는가? 균형이 안맞는 것을, 자꾸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도와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문정동 공판장에 제주교역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국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면 엄청난 것들이 비대만 되고 실질적인 것은 없는 현상이 도래한다 이겁니다.

오위원님! 생산자 단체가 과연 우리가 농어민을 위하는 이론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쳐다볼 필요가 있고, 과연 경영체적 기능을 가진 곳이냐 아니면 실지 어떤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곳이냐? 거기에서는 적자가 발생되거나 경영적, 분명하게 경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자 단체에 어떤 한계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감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됐는데 생산자 단체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행정보다도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의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보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정동 문제만 하더라도 3개 생산자 단체를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한 것 자체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주인인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은 제3자 기관으로 하여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해 낸 대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나는 국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감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 접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국장님은 상당히 농수산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감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농협·감협이 어떤 도의 정책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관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방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그 분들도 농업에 관한한, 수산에 관한한, 축산에 관한한 그 생산자 단체가 최소한 할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이익을 초월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을 우선해야 되고, 어쩌면 경영사업을 우선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인들이 멍청이들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행정력에 의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축산보다는 제주교역도 농어민 단체로 본다고 하면 한 수 밑에 있습니다. 냉정히 얘기한다면 제주교역이 수협보다, 축협보다, 농협보다 농민을 위해서, 제주 농·축·수산물을 위해서 더 일할 것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한다면 사견일 뿐이지, 그것은 정말 공식화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도 농업행정이 앞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주교역은 다른 데가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업무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해서 키워놓은 게 아닙니까? 국내시장을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주교역은 분명히 도민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고, 20개 생산자 단체, 농·수·축협이 거기 주를 가지고 있고, 공익적 기능을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의 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거기에다 그 분들이 감귤문제를 끌고 가락동 시장에서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농어민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원화 시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한 번 우리 감귤과 관련한, 유통과 관련된 연합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4일 현안업무 보고할 때 올리겠습니다.

연합회 문제만 하더라도 설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께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위원에게 설득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개개인의 개체간에 위원들도 뭔가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정책입안하는 것은 무조건 맞은 거니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쩌면 도의 도지사의 참모로서 도지사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적에는 과감하게 정정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한 건데, 우리가 하는 건데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위원 오승일 개인의 얘기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생각한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놓을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생산자 단체가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조정위원회해서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가 50명 직원쯤 갖다 놓고 일을 한다. 이것도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감협이 있고, 농협이 있는 차원에서 감귤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 보는 사람은, 평범하게 보는 사람은 잘 되는가 보지만 사실 표현하면 감귤이 12갑입니다. 어디 한 갑 떼어주고 어디 떼어주고, 공으로 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농가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것들을 경제논리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디선가 떼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수금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로 귀결시키면 농·수·축산인들이 만들어 낸 것 중에 일부가, 일부 아닌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준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야 경제논리상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벌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견해를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인 것 처럼, 나는 제주교역이 문정동에 가서 공판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수·축협이 갔으면 적자가 되더라도 도가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경영수지를 맞춰야죠. 제주교역이 적자되면 제주교역에 출자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적에 문닫게 되죠. 이런 데까지 가서 적자가 된다고 하면. 제주교역이 계속 보조해주는 단체로 전락할 것이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그 단체를 못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적자가 나면 도에서 5억원 보조해 주지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에 머물렀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방향은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니냐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제주시 공판장 시설 80억원 지원하는 게 있죠? '94년도부터 '95년.

예.

그것을 제주시에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예.

물론 예산회계법상에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이니까 물론 줄 수 있는데 우리 도가, 결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발생한 10억원을 그냥 내버린 겁니다. 도비, 국비, 물론 국비야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는 약 80억원을 제주시 단위농협에 줬는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80억원을 주고 보니까 사업은 하지않고 명시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적어도, 8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넘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교부해 줄 적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주고 명시이월을 시켜도 가만히 있고 그에 대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시·군에까지 돈은 나가고 있지만 시·군에서 농협까지는 준공이 돼서 준공검사라든가 회계절차를 거쳐야 돈이...

제가 물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시의적절하게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데 84억원인가 줬더라구요.

예, 시·군에다 줘버린 겁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돈을 줬다. 제가 서두에 예산회계법상 자본 이전을 준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을 빨리 집행하도록 조치를 취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금고가 관리할 필요도 있었단 말입니다. 10억원을 도비 재원확보할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제주시는 가만히 앉아서 10억원 재원확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 봄에 어느 아파트 지역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갔다왔지만 이제야 부지를 확보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가 이자발생 10억원 이상 손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자나 국장님들이 관리하는데 소홀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제주시 농협공판장과 같이 큰 사업인 경우는 시·군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도가 직접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시·군의 이자발생을 우리가 갖지 않고 시·군에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사업도 빨리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도가 직접 단위농협에. 국비를 갖다 놓고 도비 포함해서 주면서 사업을 1년 반씩이나 지연시켜놓고, 어쩌면 대도시 공판장 문제는 농민들의 희망사항이란 말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그럼 1년 반을 늦췄고, 그 돈은 사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농수산정책에 있어서 맹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돈을 나눠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안되고, 앞으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도가 수산인,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죠. 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농수산정책을 입안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행정가로서의 요식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가만 보면 잘 하시는데 행정가의 요식행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면 실지 농어민에게는 별 의미없는 일들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올라오는데 자치단체라든가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국비, 도비사업은 전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혹시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손실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오승일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시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2,700억원 산업경제비는 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770억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2,700억원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했던 우리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770억원인데, 총 예산이.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59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3,300억원, 제가 말했던 3,200억원 선이 그 얘기고,

우리 오승일위원은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산업경제비가 2,700억원이라고 얘기했다 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700억원이라는 얘기는 보조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니까? 예를 들어 보조, 융자, 자담...

산업경제비가 정확하게 860억원 아닙니까?

거기는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산림부분 이런 것이 전부 산업경제비 안에 860억원이고, 우리 소관 전체는 770억원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과연 농·수·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700억원 뭡니까? 금년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4,000억원이 안되는데,

우리 전체 농수산 사업이 총체 액수로 보조가 775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 그 다음에 융자, 자담, 총체 합한 우리 농수산 사업의 총체 규모가 2,700억원 정도됩니다. 내년이 3,200억원 정도됩니다. 중앙에서 배정되는 재배정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제주도의 농수산 사업 전체 투입되는 거 자담, 융자, 보조까지 합해서 약 2,7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자담까지하면 2,700억원만 됩니까? 농약비, 비료대 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우리가 하는 메뉴사업...

보조가 770억원입니까?

예.

그럼 862억5,000만원에 대해서 분류하면 어떻게 보조가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야죠. 농어민들에게 보조를 770억원 하고 있다면 엄청난 것인데,

결산서가 총 775억원입니다.

보조만입니까?

여기 올라있는 것은 전부 보조입니다. 보조에다 일반경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많이 지원되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2,700억원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 770억원에 대한 내역 그 부분도.

770억원은 보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수산 전체 예산, 보조도 있고 일반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경비가 150억원 정도될 겁니다.

구분해서 사업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사업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을 볼 때는 보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예상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 264쪽 농작물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는 이해가 되지만, 뒷장에 보면 2종어항 시설사업 설계비, 축산진흥원 신축에 따른 설계비, 그 다음에 식량 환경시험에 관계된 여러가지 실시설계비 같은 것들이 되어졌는데 이게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예비비가 쓰여지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게 부도율이 작년 연말에 갑자기 발생되고 제주도 전체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12월달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내년 1월달에 조기 발주해서 돈이 업계에 나가야 지역경제가 살 것 같다해서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추경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사전에 어떤 계획이 됐다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부도율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서 안되겠다. 내년도 사업이라도 조기 발주해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의 흐름을 봐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부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보상금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UR대책 회의라든가 또 무슨 평가반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자문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5만원씩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다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두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개최하고 한 번 개최가 안되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감귤생산에 관해서 여러가지 보조금이 시·군에 시달되고 있는데 시·군자치단체에서 사업 선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오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생산농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생산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감귤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선정 권한이 어디 주어있느냐 하면 농·감협에 주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농·감협에 주면 농·감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농·감협의 이런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감사해 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도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가급적이면 사업의 품목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림 시설문제, 스프링쿨러, 품종갱신, 저장고, 물탱크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실지 생산농가, 다시 말해서 일반 농가의 사람들이 무엇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보편화 되어 있는 게 비가림재배 아니면 스프링쿨러, 품종갱신, 저장고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외는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생산농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품목에 한해서는 보조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줌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농협이나 감협에 가까이 다니시는 분들, 감귤과장이나 아니면 산업과장 잘 아시는 분들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생산시설에 관해서는 어떠어떠한 품목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는데 농업용수를 하는데도 해당이 될 것이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데는 비가림 재배를 해놓고 농업용수도 허가를 안주고 하다보니까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가져올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뭐냐 하는데 따른, 사업품목에 따른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가 충분히 알으셔서 어떠어떠한 품목에 한해서는 보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산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측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다소 느끼는 점은 선진국의 상수도 누수율이 많으면 13%에서 16%까지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18%에서 23%까지 상수도 누수율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95년도 예산에 집행내역을 보면 가시 편차가 다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첫째 여비가 8대 4에 의해서 4는 남아 있고, 8은 전부 집행이 됐다는 문제하고, 두번째로 일반운영비가 11건인데 전부 불용액으로,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그것이 39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금 관계는 1건을 제외하고 1대 8로서 2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본 취지와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떠한 괴리가 발견될 수 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업자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보상금인 만큼 보상금이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결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면에 여비도 미집행이 8대 4라는 비율이고, 일반운영비는 11건에 11%가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그것과 상반되게 특수활동비는 7건에 4,5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특수활동비를 가져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본 예산결산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문제를 되돌아볼 때 과연 지금 도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현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여비나 특수활동비 이러한 부분의 성격의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성격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성격적으로 발생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실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실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자문을 얻고 해야 되는 예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별로 여비다, 일반운영비다, 보상금이다, 특수활동비다라는 성질적인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없는 성격적인 것과 발생될 수 있는 성격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체에서 이해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결산서를 보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대단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전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축산물 직판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2억원 예산에 편성한 게 있죠?

예.

민간자본 이전으로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전용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당시에 주무 국에서 예산을 전제로 한, 예상을 전제로 한 편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전제로 한 전용의 뜻이 전혀 없이 소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목간 전용을 한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물공판장은 축산사업으로 해서 임대사용할 것으로 해서 사업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원 규모로 해서 융자 사업 5억6,000만원, 지방비 2억원,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마는, 10억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수협에서 참여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수협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문정동식으로 서울 체비지를 임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설하고 수협하고 축협이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하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목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세 번 올라가서 서초구에서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서초구 2동에서 1차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인근 주민 1,500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2차에서 다시 1,500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시설비에서 860만원 사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40만원이, 거의 1,000만원이 사용됐죠?

당초 예산에서 목전용 과정에서 예산을 결정할 적에 시설설계비에서 1,202만5,000원, 시설비에서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감해서 647만6,000원, 시설부대비에서 134만원 그래서 총 2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63만3,000원, 시설부대비에서 141만9,000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지만 사업 시설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 1,000만원은 완전히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1,000만원이면 제주도 50만 인구로 봐서 한 사람이 얼마씩 내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략 계산해서 200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4,500만인데, 1원씩만 돈을 내가지고 불우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4,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200원이라고 하는 돈을 개개인으로 풀이할 때는 담배 1,000원짜리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돈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상으로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발생됐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적어도 행정은 가시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축산물 공판장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죠?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임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토지를 임차해서 시설했을 적에, 서울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1년 단위로 임차는 되겠지만 일단 시설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하나의 땅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장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거기 서초구 부녀회하고도 당시 김문탁지사님 사모님이 부녀회장도 맡고 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도저히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농수산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규모 어항시설 증액동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도와 의회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에 보면 전과 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종어항 관계에 대해서 소규모 어항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지출이 됐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어항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2종항은 예를 들어 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항의 개념은 같다 이거죠. 그럼 2종어항에 대한 불요불급함도 아니면서 예비비를 전용 지출하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소규모어항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동의를 하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2차 추경에서는 예산까지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좋지 못한 예산편성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과 후가 이질적인 성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2종항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떤 2종어항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검토된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 1, 2월달에 조기 사업발주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려내자는 고육지책의 수단으로 예비비에서 내년도에 발주를 조기할 수 있는 사업 성질을 가진 것을 전부 예비비를 가지고 그때 설계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2종항 어디 한 겁니까?

2종항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하는 모든 사업, 2종어항 다섯 군데를 전부 설계한 겁니다.

용역한 겁니까?

예,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5개 어항을 하는데 웅진항, 하효항, 종달항, 신양항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다른 데는 저희들 직원으로 전부 설계할 수 있고 한 군데, 성산 신양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 여기 한 군데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꼭같이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이것은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직원의 실력으로써 할 수 없는 설계를 전제로 한 항구가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본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 기본적인 변화되는 것만 집어넣으면 설계가 되는데 여기 신양항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설계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2종어항에 투자되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일반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비도 계상하지 않고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설계를, 예비비에서 돌려서 설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비비 사용은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재해라든가 천재 지변이라든가 예측이 불가한 이런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2종항 용역에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태풍이 왔다, 방파제 2.5m가 나갔는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1m가 파손됐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선박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재해대책으로서 1m면 1m에 대한 복구를 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가''불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된 사업을 난데없이 2종항 설계에 대해서 예비비를 용역에 전용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앞으로 시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부도율이 높고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겠는데 1, 2월달에라도 빨리 조기 발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시책의 하나로 선급금 50% 주던 것을 70%, 80%를 줘서라도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시책을 썼습니다. 그때 여기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거기 2종항이 선정돼서 12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바로 1월에 발주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국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지루하고 답답하다구요.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불도도 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해서 건설사업이라도 할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후버댐이라든지 앰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실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해서 미국은 성공하고 그것이 아주 관광명소로 함과 마찬가지인 관념에서 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당시에 경제사정으로 보면 건설업계만 그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인 경제의 불황을 편파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사예산이 얼마예요? 용역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나온 게 얼마입니까?

저희들 2종어항 사업은 36억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양 것만 얼마입니까?

7억원 됩니다.

그 7억원을 가지고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하나만을 얘기하는...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데는 기 시설되어있고, 기 착공하면서도 얼마든지 추경예산에라도 다루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어쨌든 답변이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구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비가 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용역을 줘서 제주도에서 몇 군데를 지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항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해서 건설경기를 회복시킨다, 그게 제대로 돼서 거기를 이용할 어선이라든지 바다의 관계는 얼마만큼 신장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경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 경기는 회복됐다지만 만들어놓고 어항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할 게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지금 한림 노후어선 기계대체만 하더라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불량품을 노후어선에 갖다놔서 문제를 일으키고 조업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항구는 잘 만들면 뭐 할거냐 이겁니다. 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계획성있고 가시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받지 않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될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조정제니 뭐니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농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있는 보통 온주밀감 계통의 세계적인 분포상황이 어떻고, 네블의 분포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온주밀감 계통이 막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온주밀감 계통은 약 800만톤입니까? 80만톤으로 봤을 적에 10배인데 네블오렌지는 10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든 밀감의 경쟁은 우리가 보통 재배하고 있는 온주밀감이 아니고 네블오렌지다. 그럼 네블오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농민 계도를 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본인 경우 네블오렌지 면적이 급상승하다가 어떤 잡지에 보니까 40% 면적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일본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블오렌지와 경쟁은 안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귤정책의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감귤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량의 조정입니다. 60만톤이 생산되어야 적정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량을 60만톤으로 조정하면 네블오렌지와의 싸움이지, 우리가 생산하는 밀감과의 싸움에서는 이긴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확고한 신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생산량을 일본인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해거리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력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정력을 통해서 할 일이고, 우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단위 농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는 방침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민주국가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경의 원칙이 아니고 자경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럼 타경을 하고 있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단위 농장에 대해서는 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쩌면 많은 관광개발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데 감귤밭에,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곳에 타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안일 겁니다. 예를 들면 성산관광단지만 하더라도 일반경작지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번에 봤습니다마는, 그럼 일반경작지를 살리고 감귤을 경작하고 있는 대단위 농장쪽에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감귤 면적도 축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대단위 농장인 경우에 특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특혜는 될런지 몰라도 우리 감귤 농가에게는 또 그 사람들이 일부분 역할분담을 해준 겁니다. 면적을 축소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에게는 감귤을 적정가격에 받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경 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쪽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과실 감귤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는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농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농가는 현재 어떤 것이 소득이 높은가를 따져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요즘 농가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어떤 지도기관을 원망하는 정도의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가가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만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비가림재배에 잡감만, 오렌지계통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의 잡감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말 자율사업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 제도가 아니냐? 만일 지금 현재 일반 조생을 재배하다가 일반 조생가격이 하락됐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재배했기 때문에 하락됐다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시대의 여건이지. 지금 흐름을 보면 온주 억제재배가 가능한 곳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남부지방 이렇게 봅니다. 일본인 경우는 지역, 지리여건상 45도 이상 된 곳에 감귤을 재배하도록 추진했었기 때문에 하우스재배가 불가능한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수준으로 봐서 우리 경제에 맞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60만톤이 4개월에 소모되고 있단 말입니다. 11월부터 시작돼서 2월까지 4개월에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조생 하우스가 많은 양의 과잉생산 체제로 돌아갈려고 하면 시기만 조절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행정당국이 접근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를 병행해서 면적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재배를 권장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느냐 하면 감귤면적을 확대시키는 결과도 전체는 아니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영세 노지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서서히 출하조정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60만톤 재배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4개월 동안에 해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밀감을 많이 먹는 국민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도정책을 어떤 획일적으로 강제규정을 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비가림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물론 의지를 가진 농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일반 조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서 감귤품종에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 문제를 억지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일 조생온주의 재배가 많이 됐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밀감먹는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단가상으로 볼 적에 약 ㎏에 2,500원이 갈 적에 자기 돈을 가진 사람은 할만한 사업입니다. 남의 돈을 가져서는 힘든 사업입니다. 3,000원 수준에 가면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감귤산업이 사는 길에 해봤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어떤 고집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길을 위해서,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대단위 농장에 대한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광산업으로의 전용문제, 이렇게 해서 감귤 면적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시안으로 저희들이 놓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는 건교국과 관련해서 관계법령과 해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가림 재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산쪽 지원보다는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시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생산쪽 보다는 면적을 줄이는데, 또 유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사업비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실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되기 전에 이런 실무안들이 나와서 어떤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런 시책반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감귤사업에 보조사업비가 선정자로 선정돼 가지고 기 상반기에 사업완료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원비가 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치단체 이전을 안해준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지출을 안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요.

지금 한현섭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돈들이 잘 지원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중앙절충을 해서, 또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실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오는 돈은 바로 즉시 시·군으로 시달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들한테 빨리 교부를 오는데로 해주자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3월달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완료했는데 여태까지 지급을 안하니까, 몇개월입니까? 업자가 죽겠다 이겁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안줄려면 안줘야지,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이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망의 소리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빨리 연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비 부분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정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마는, 왜 제가 산업경제비를 결산심의와 더불어서 묻느냐 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산업구조가 타시·도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상?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타시·시도보다는 월등한 것으로 많이 산업경제비에 투자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인 경우를 우선 선정해서 봤더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질문드린 후에 제 나름대로 산출해 봤습니다. 전라북도인 경우는 49.92%가 산업경제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약 839억원, 840억원 정도, 농촌진흥원 까지 합해서 약 30.21%입니다. 제가 이런 예산에 대한 전문가의 말씀을 빌어서 평소에 제가 들었던 건데 제주도 농업부분이 제자리를 굳힐 정도가 될려면 최소한 35%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이 부분을 물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꼈던 것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상에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경제비쪽으로 아직도 우리 지역의 구조상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9페이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사료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금액상으로 불용액인 경우는 1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5억4,900만원이 되는데 어떠어떠한 데 쓰여집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관리 관계는 일반 초지조성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불용액 관계는 주로 초지조성하고 마을 공동목장...

초지조성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업비 자체가 포함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제주대학에 마을 공동목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떠한 개발모델을 정립할 것이냐 해서 제주대학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마을 공동목장 정비시설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목장 개발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예산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금년초에 나왔습니다.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왔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앞으로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축산진흥 정책에도 위원들 입장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목초씨앗 구입에 있어서 어디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지?

목초종자는 일괄 축협중앙회에서 외부에서 도입해다가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종자라든가 씨앗종자에 병충해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축협중앙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국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초지조성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부분적으로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잡초가 같이 끼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도 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위협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제가 불원간에 이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 우리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개민들레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추적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병충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각계에 이 부분을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사를 해 봤더니 결국은 목초씨앗에서 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외래잡초들이 우리 제주도가 기후적으로 알맞은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번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인은 목초에서 왔다는 결론이 나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를 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언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마는, 목초에 근거해서 개민들레라든가 역귀 이런 것 등의 외래 목초에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반드시 목초 종자에 의해서 들어왔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어떠한 외래 잡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목초나 또는 기타 작물에 의해서 수입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초부분에서 역귀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개민들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방제, 이런 시스템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제가 과장님하고 시간도 할애할 겸 피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인기발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정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자연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시원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루세라 방역관계입니다마는, 불용액이 321만원이 남았는데, 7만두 계획에서 2만5,000두해서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부루세라 방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년 들어서는 더욱 부루세라 발병율이 높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축산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동기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7만 두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소사육 두 수가 다소 7만 두에 못미쳤습니다, 방제계획에. 6만7,500두를 검진했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부루세라 방제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97년도까지 10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게 되면 '91년도부터 예비시험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발생율이 0.62%, 발생농가가 192농가였습니다. 작년도인 경우를 보게 되면 51 농가에 0.17%입니다. 그래서 118두에 발생됐고, '96년 10월 25일 현재 431 농가에서 0.17% 114두가 발생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절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발생 농가 수 차원에서 193 농가에서 43 농가로 줄었다는 것은 과거 전도방역 체계에서 지역방역 체계로 전환해서 이제는 발생농가 중심으로 해서 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들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젖소 사육농가가 금악에 모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 농가에서 육지부에서 젖소를 반입해 와서 그 농가에서 38두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부루세라 검진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생한 것은 육지부에서 50여 두 들여와서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절의 기반은 마련됐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면 저희들이 0.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순조롭게 근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되면 0.1%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젖소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에 대해서 방역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무화 안했을 때는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여 두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금악쪽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명은 할 수 없습니다. 반환조치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중에 보상금에 불용액이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는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단체의 위원회들이 활성화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런 활동을 못함으로써 시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지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시느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재정경제국, 농촌진흥원 및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