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전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해서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2일 제출한 '95회계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등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을 하고 또한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이고,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의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 1995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5회계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중지)

위원장님! 지금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이 관계 것이죠?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안왔지만 검토보고만 듣고 심사는 국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소관별로 해야지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국하고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속한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그러면 그에 국한된 검토보고를 해야지 건설교통국까지 전부 총괄해서 하면은 돼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보고를 듣고 심사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아니, 심사를 할 대 따로 해야지.

예.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 하세요. (검토보고 계 속)

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검토보고가 총괄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해당되는 국에서 이 보고사항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총괄보고를 할려면 건설교통국의 집행부측에서도 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앞으로 따로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일단은 지금 참석하기를 관광문화국 부서에서만 왔습니다마는, 지금 오신 그대로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는 관광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건설교통국,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결산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위원장님! 그 어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은 내년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지만,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6억7,5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좀 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오늘 회의에 필요합니까?

빨리 되는 대로 주십시오.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비비 1억원 지출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그건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를 해서 속개할 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금방 가서 복사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관광문화국 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발전과 문화 그리고 체육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 문화, 체육 및 문화진흥원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행정의 주요시책에 따른 지난해 예산집행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95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현황,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내역 순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출예산 결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2억198여만원으로 그중 139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2.0%인 2억8,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 6,800여만원, 문화진흥원 소관 7,100여만원 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6,200여만원, 관광과 소관 8,400여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38억6,000여만원으로 37억9,900여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불용액 6,100여만원은 예술문화에 4,600만원과 문화재관리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부분에서 문예진흥상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00만원은 제주 방언사전 발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원고료, 기타 일반수용비등의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및 문화상 도지편찬위원회 수당 그리고 자매결연 예술단 초청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기타 2,000여만원은 국내여비, 보상금, 문화예술 행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예행사의 집행잔액 700여만원은 제주도 미술대전 시상금 9개 부분중 7개 부분만 시상하고 2개 부분은 시상대상이 없어서 불용 처리하고 민속예술제 참가보상비와 향토자료실 자료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에 집행잔액 8,700여만원은 일반 수용비와 지방문화재위원 현지조사수당 등 집행잔액 470여만원과 국내여비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에 따른 집행잔액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유적 관리분야 집행잔액 550여만원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과 문화재 보고서 발간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50여만원이며 기타 100여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22억2,500만원중 22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7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비 등 170여만원의 집행잔액과 직장체육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육상부 실업연맹 가입비로 예산에 편성했으나 종목 변경으로 100만원의 미집행과 도청 육상부 전국대회 출전 경비등 집행잔액 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은 전액 집행이 되었으며, 16페이지 일반사회교육인 도서관 운영지원 전출금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으로서 16억2,700만원중 집행액은 15억5,600만원으로 7,100만원이 남았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결연에 따른 봉급, 상여금, 수당과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미집행과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통합공과금, 전화요금 기타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예술단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운영수당 집행잔액, 무대요원 및 보일러 설비요원등 피복비 집행잔액,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단 무용작품개발 및 기획전시 공연단 출연 관련 보상금 잡행잔액, 청사시설물 시설보강 및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3억600여만원으로 그중 집행이 12억4,500만원이며 6,2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수당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에서 고고민속 전문도서 구입, 해양생물 수집자료 표본활용 및 관람권 제작, 화재보험료, 전기사용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그리고 제2민속 휴게실 지붕 방수공사, 광장인터로킹 포장공사, 청사 내역의 도색공사에 따른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41억9,100만원중 41억7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8,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과근무수당과 문화재 감정관 등 기타직 보수, 문화재 감정관실 업무보조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 정보지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재료비 집행잔액 등이며, 외빈초청 여비는 지난해 한라문화제 행사시 초청된 주지사 및 해남성장과 지사 회의를 개최한 바 초청 경비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괄 정산됨으로써 집행되지 않은 예산 절감액이고, 보상금에서 국제캠핑 카라바닝대회 행사 지원금 집행잔액과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 예산 30억2,0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17억1,900여만원으로 예산대비 94%인 16억1,400만원이 집행되어 1억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2억원인 경우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 전액 집행되었으며, 민간 경상보조 8억4,400여만원은 제주도관광협회 보조금으로서 그중 7억3,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불용 처리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관광이벤트 관련 행사비 절감분과 관광진흥전 국내외 홍보행사 홍보물제작, 관광진흥연구조사와 관련된 집행잔액 그리고 관광종합안내소 운영비 집행잔액, 건전관광 계도반 운영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7,500만원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서 남제주군에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골프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남군 안덕에 한정돼서 전액 지원이 됐는데 골프장이 시설되는 지역이 당시 안덕면 1개소 뿐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안덕 상천리 주민들이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거기만 지원을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억원하고 985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는데 제주프레비엔날레 행사는 어느 달에 치루었으며 애당초 치룰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수장고 및 자료실 증축에 대한 설계는 이미 전년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고 또 안되면 다음 년도에도 가능한데 어째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지도도 관광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원 여부는 아직.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도 노인들이 3개팀이 서울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까지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 대책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만약 한다고 하면은 소관 국장으로서 노인들 게이트볼 출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중에 저희 소관사항 세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한가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연사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프레비엔날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비엔날레는 지난해가 미술의 해로 선정이 돼 가지고 미술계에서 제주도에서도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4년도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지역은 비엔날레 행사보다는 섬을 중심으로 한 프레비엔날레, 그래서 연습 비슷한 형태의 비엔날레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 비엔날레 행사를 무난히 치룰 수 있겠다해서 저희들 위원님들 도와주신 바와 같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분들이 대상국들과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가까와지는 시점에 도저히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여러군데 기업체에 협조 요청 지원도 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 가지고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문예진흥원에서 5개 나라가 참여를 해 가지고 비엔날레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입니다. 두번째 골프장에 따른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시에 핑크스라고 해 가지고 로얄핑크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핑크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라든가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된 채권중에서 일부를 그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원칙하에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로얄핑크스 골프장중에서 6억7,500만원의 채권을 매입을 했고 또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6,700만원을 매입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매입한 자금을 남제주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 이 사항은 저희 직원이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있다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95년도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95년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6억7,500만원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제주도에 골프장 건설이 안덕면 상천에서만 했느냐 이겁니다.

그외에 없습니다.

'95년도에 이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이트볼 관계입니다. 저희가 노인 게이트볼 행사에 경비 지원을 두번에 걸쳐서 2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노인게이트볼 사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아까 고승종위원님도 골프장 관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는 인근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종합개발계획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비가올 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러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아까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남제주군 안덕면 로얄핑크스에서는 남제주군 안덕면 노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은 해당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지금 수장고가 모자라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4억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수장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96년도에 가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은 상당히 늦어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연도개시 바로 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95년도 예비비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맡겨서 집행한 것이 985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타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것 보다는 사회 경제현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비로 985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합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하면 예측을 못했거나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차원에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만약 그러한 것이 있으면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법이 있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는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이런 것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5,000만원을 처음에 계상했다가 무려 곱절이 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물론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 하다가 10% 내지 20% 정도 모자라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곱절 많다는 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위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총 산하 단체인 예술협회 제주도지부에 '94년도에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재원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한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3개 재벌기업중에서 한 군데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였으면 저희들도 이 행사에 지원하는 5,000만원을 회수하고 취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뉴질랜드나 호주, 필리핀 여러나라가 같이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작가 선정까지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국가간의 문제가 발생하겠다해서 사실 고민하다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법에 위반한 거죠?

위반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긴급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내지 20% 정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곱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사용내역서는 아직 안왔죠?

지금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도착은 안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미술협회 도지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있다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돈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충당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1억원을 보조했다. 예비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A라는 회사에 책임을 떠맡기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단체에서 돈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할 수 없이 도에서 충당했다. 이것은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가 돈이 마련 안되니까 그 단체에다 책임을 떠맡기는 발언 같아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같은 것을 도 자체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비엔날레와 관련된 계획은 도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는 게 이런 문화예술을 할 때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관 주도가 돼 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 발전을 하기 위해서 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같은 것은 도가 관연하지 않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민간 주도로 맡기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제주도의 이름이 들어간 프레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일반 예술단체들을 관리하고 자금 같은 것도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 말만 믿고 있다가 확보가 안되니까 예비비 지출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장께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조금전에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술협회에서는 미술의 해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우그룹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미술 부문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그쪽 부문과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도 없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 나갔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그게 잘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작품 수송료하고 시상금이 됩니다.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과정상 대우그룹을 믿었다가 안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대우그룹 비난할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러가지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어떠한 단체, 어떠한 행사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예산결산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결산을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 지금 불용액 하면은 현재 예산에 따라 집행한 나머지가 불용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불용액 원인별이 나옵니다. 원인별로 봤을 때 관광문화국 체육 소관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옵니다. '95년도 세출결산서에 보면은 미발생 사항이 안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잔액이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불용액인데 여기에 예산집행 잔액이 원인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봤을 때 원인별 분류가 일체 안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봤을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잔액, 그래서 원인별로 좀 분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있지 못해 가지고.......

550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불용액이 나와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사유별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사유를 찾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결산을 와서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정도는 찾아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사업소 소장님 아시겠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이다.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는지?

예산절감은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5%를 아예 배정을 안해 가지고 절감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은 여러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미집행이 있잖습니까?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은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관광관리비에도 6,200만원이나 돼 있어요. 아주 큰 덩어리인데.

........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다니까 나중에 규명해 주시고, 또 여기 서류를 작성할 때도 예산집행 잔액에서도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지 예산집행 불용액 아닙니까? 여기 원인별로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일괄 처리해 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문화재관리에서 2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불용액입니까?

예.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불용액입니까?

구분만 그렇게 한 것이고 여러가지 유형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죠?

불용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대분류를 할 때는 불용액에 포함이 됩니다. 두가지입니다마는, 하나는 성읍에 오메기술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시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승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그 1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10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 관계는 어떻습니까? 939만6,000원.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시간이 많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각종 경비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사장되는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집행한 것을 봐서 적절하게 신중한 예산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유 판단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창출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정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만 관광문화국 소관에서 1.3% 정도가 전체예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관광협회 보조금 1억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은 0.8% 정도로 집행 잔액이 남는데 그러한 사항중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찾아 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비목별로 보면은 14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 내지 30%도 아니고 45%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한 두건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일반 문예진흥에서 51.4%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인데 책의 무게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2월말에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다소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50%가 남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같은 것은 사실 회의를 9명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건이 없어서 1회를 하지 못해서 빠지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국장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줘야만 일을 잘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결원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온 겁니다.

원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원이 계속,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금번 2회 추경때도 8,000만원 삭감하셨죠? 그게 문제예요. 계속 질문 하십시오.

제주방어사전은 몇권을 만들었습니다.

2,000부를 발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제주도청에 육상부가 있었죠?

예.

육상부가 역도로 바꿔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95년도 11월달에 육상부에서 역도로 바꿔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육상부가 역도부로 바꿔지는 바람에 육상실업연맹에 납부하기로 된 회비를 저희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합니까? 연말에 납부하는 겁니까?

바꿔지게 되니까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고 절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육상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훈련경비 같은 것도 집행을 안해 가지고 저희가 바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육상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만 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육의 기초가 되는 육상부를 육성해야 될텐데 돈 많이 들고 힘자랑이나 하는 역도로 하는 것은 좀 도청에서 정책을 잘못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월달 그리고 4월, 6월, 9월달에 전부 따로따로 그만 둬 버렸습니다. 그만 두는 바람에 해체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정책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

정책이 바꿔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체육의 질의 향상시켜줘야 할텐데 육상 선수들은 그만 둬 버리고 다른 것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관련된 문제인데, 결산서 226페이지에 보면은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무려 38.9%인 1,5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10월달에 발해 주지사하고 해남성장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라문화제에 초청을 해 가지고 경비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남아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12월달 마지막 추경때 삭감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성장회의 때 의결된 사항중에 하나가 관계국장을 실무책임자로 해 가지고 다시 제주도에서 이것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들어서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자기네가 도저히 바빠가지고 오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돼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게 아니였습니까? 한라문화제 때 초청했었죠?

예.

그때 초청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발리 주지사말고 중국에 해남성 성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해남성장이 온 목적은 한라문화제 참관하고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제통상협력실 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그쪽 통상협력실에서도 예산이 편성 돼 있었고.

그쪽은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법률을 완전히 망각하는 사실입니다. 제주프레비엔날레 행사비도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꼭 예비비로 책정한 자체가 잘못이고, 이렇게 아까 고위원님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위배해 가지고 막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고, 결산을 해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비비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텐데.

외빈초청 관계는 예산 과목이 여비이고, 또 프레비엔날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예산을 성립하는 추경때가 아니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비엔날레는 우선 국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용내역서는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예진흥원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한 것을 보게 되면 운영수당에서 50%, 60%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약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 위원회 회의 및 현지조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러가지 각종 운영회의를 위원이 10명이라면 최소한도 8명, 9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야 될건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위원이 10명이면 2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8명 수당이 절약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문예진흥원에서 감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진흥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운영수당은 예술단 전용위원이 있고,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용위원은 예술단을 채용했을 때 전용위원들을 말씀합니다. 7명 있었을 때 8명이 됐을 때, 문제는 우리가 160만원에서 70만원이 집행되고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원 보충을 안했던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인을 하고 넘어 가면서, 지금 200여군데 대학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추천이 안들어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날 전용위원 소집을 했는데 이것이 왜 됐느냐 하면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능대학교에 졸업하는 시기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아서 이번에는 졸업시기를 맞춰서 추천의뢰를 할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인 경우는 9명이 참석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참석을 못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원 되면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부족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 공무원 독후감모집 심사위원수당 하면 예산액이 120만원이고 집행액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독후감을 심사하는 위원 네분이 6일을 심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 수당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술단원에 대한 전용위원과 운영위원회 수당 관계만 집행잔액 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계속 50% 이상의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뭔가, 예를 들어 운영위원들을 소집하게 되면 최소한도 예산의 90% 이상을 소집해서 해야 일이 잘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했지 않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 운영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1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또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마는, 지난해는 당초 4번을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안건이 없어서 3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수당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될텐데 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 요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하는 분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8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해 가지고 조사수당이라든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은 예측을 해 가지고 90% 적중을 해야 타당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반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중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의심스러운 사항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자료 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2,000만원은 제주시 신산공원에 건립된 관광민속관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5억원을 보조해 줬고, 그 다음에 5억2,000만원은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돈내코, 다음에 만장굴지구, 협재지구 해 가지고 국민관광지 국고보조 부담에 따른 부담금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산공원에 25억원이 보조되면서, 신문에 보면은 도하고 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갈등까지는 아니였습니다마는, 운영방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습니다. 당초 제주시에는 직접 직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탄력성으로 대응하는데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회사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송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별도의 단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도 출자를 하고 민간단체도 출자를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최초에 운영 방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국장님, 문화진흥원장님, 자연사박물관님! 세분께 공히 드리고 싶은 말씀에, 질의 이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가 도민의 정서 함양에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지난 8월달에 동남아 몇나라 순방을 하면서 제주 홍보사절단으로 또 아·태영화제 추진을 위한 단장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같이 동행할 기회가 있어서 현지에서 들은 말에 대한 소감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제주도에 여러번 갔는데 저런 건 한번도 못봤다. 왜 저런 것을 숨겨 놨었느냐, 외국사람들 갔을 때 보여줘야 호기심도 가지고 더 갈려고 하는 욕구도 가질텐데 왜 감춰놨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발전 된 나라쪽에 가니까 우리 무용예술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아주 환상적으로 느끼더라는 겁니다. 특수하다, 환상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는 그대로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감춰 둡니까?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 51만 도민중에 몇%가 그 무용을 봤겠습니까? TV에서 방영을 해 줍니까, 도민들에게 볼 기회를 줍니까? 국내 관광객들에게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안보여 주고 감춰 놓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 저희가 바라 건데, 제주도에 상설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관광문화국장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설화 좀 시킵시다. 해변공연장 해 놨습니다. 제주시에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하면은 될 겁니다. 관광객 제주시에만 옵니까? 제주도 51만 도민이 제주시에만 삽니까? 왜 시골쪽으로는 보여주면 안되고 시골쪽으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외 당해야 됩니까? 시골에서 요즘에 불편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술 측면에서 가장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주도도 꼭 육지부와 같은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지 정말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민속, 제주문화·예술 발전을 시켜서 도민의 정서 함양과 동시에 특수한 제주도 관광상품으로 연구를 해서 이끌어 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문화 예술쪽에 투자가 빈약하고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 실예로 이번에 전국체전에 제주도 선수단이 매달 60개 따겠다고 하니까 저는 머리를 한번 돌려서 웃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60개를 따겠느냐? 63개 땄죠? 나 스스로 그렇게 느겼던 겁니다. 나 스스로 정말로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무시했을까? 그런데 과장님, 그 결과는 자금의 뒷받침도 있었죠? 예산의 뒷받침. 작년에 체육비를 삭감해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 금년에 오류를 범할 뻔 했습니다 돈입니다. 체육과 예술은 돈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에 제주도가 특별히 인색하다 이겁니다. 더 투자해야 할 곳에 인색하고 있어요. 내년에 1% 더 예술분야에 더 투자하면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님 아까 인건비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8,000만원 삭감하였을 때 해명했고, 지금도 해명을 했습니다. 왜 실력있는 사람 끌여다 놓지 못해서 못하느냐, 나는 그것이 예산부족에서 1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주겠다고 하면 안오지만 150만원 주겠다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진흥시킬 수 있다면 투자하자는 거죠. 텔레비전쇼 30분이면 얼마 필요합니까? 30분 프로쯤 할려면 기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의 예술진흥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건데 1년에 몇천만원 투자한다고 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이제 본예산 편성시킬 때가 왔기 때문에 더욱 강조합니다. 두군데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국장님! 여기에 많은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웃어버리고 관광문화국장님께서도 웃었던 얘기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하나 제정된 거 있죠? 제주도발전연구원 조례 제정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뭘 할 겁니까? 연구해서 뭘 할 겁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실행할 수 있어야죠. 실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에서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는 명칭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관광진흥청을 민관 합작으로 신설하자.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산업연구원도 그 안에 흡수하고, 관광문화국도 그 안에 흡수하고, 여행사도 그 안에 흡수하고 그 안에 흡수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관광산업에 관계되는 제반 분야를 그 기관에서 관장하고 이끌어 가자. 그 원장쯤은 1급 공무원쯤으로 해서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길부터 만들어서 끌어가자 거죠. 그런데 발전연구원 하나해서 연구결과만 가지고 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확대 신설할 용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 책임자와 관광문화국장님이 의논을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해 봐야 다 헛소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움직이는 해녀박물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자꾸 겉으로만 도는 얘기가 되는데 제 의도는 다릅니다. 아까 자연사박물관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개척정신을 어느 정신으로 우리가 선양시켜 가야 합니까? 제주도 해녀정신이 없습니다. 제주도 해녀정신이 제주도 개척정신이요, 새마을 정신이요,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김형돈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해녀라고 하는 책이 하나 발간돼서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30년전에 강대현씨 제주해녀 소책자가 하나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그나마,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주도 대형 해녀박물관,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림 많이 갔다 놓고 동상 많이 갔다 놔야 인기있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상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왜 아까우냐 이겁니다. 이제 이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민속예술 보십시오. 아까 송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왜 확대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육지에 가서 제주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속과 전설의 나라 신화의 섬이다. 제주도에 토속신앙이 1,800여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부상시킨 게 뭐 있습니까? 예술로 승화시킨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전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어 놓은 전설을 그대로 모방 해 가고 있어요. 전설이라는 게 뭡니까?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던 일과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전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설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안하고, 전설화 시켜 놓은 것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제주도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전설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설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혼인지 보십시오. 그 혼인지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일출봉에 가보면 등경돌이라고 해서 선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도할망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설화시켜서 관광자원화 하자 이겁니다. 신혼부부들 여기 와서 500원짜리 어디 돈져서 들어가면 아들 낳고, 500원짜리 던져서 어디 들어가면 딸 낳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면 아들, 딸 아무 것도 못 낳는다고 하는 시설을 딱 만들어 놔서 돈 던지기 시켜봐라 이거죠. 막대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일거양득이란 말이죠. 전설화 시켜서 하면은 되는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운 전설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키면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전통혼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6명이 와 가지고 딱 나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혼례식 장면에서 신랑, 신부가 입은 옷이 왕의 옷인데, 왕 옷이라고 하면은 일반 서민층들도 평생에 한번 입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왕복을 입습니다. 왜 저렇게 헐뜯어진 옷을 입혔습니까? 제대로 왕 옷을 못 입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렇습니까? 갈옷도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진열을 해요. 갈옷 처음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왜 그런 것을 진열 못하고 헌 것만 합니까? 가구도 다 부서진 것만 갔다 놓습니다. 옳바른 것은 갔다 놓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잡을 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것은 진흥원장님이나 관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김한욱 국장님이 하실 일이죠. 또 불만스러운 점이 행정에 있다면 우리 관광·건설국이 도청 실국중에 서열이 몇번째냐 하는 겁니다. 지금 몇번째입니까? 몇개 서열중에 몇번째입니까? 실질적으로 관광문화국, 건설교통국 빼면 뭐가 있습니까? 서열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부터 정책적으로 무시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김한욱 국장님 실력있는 국장님이라고 오크랜드에서까지 인정을 받고 왔는데 김국장 실력으로 이거 투쟁해서 정리 못합니까?

'95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양우철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만입니다. 단 여기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대의견이 될 수 없고.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원장님, 관장님 들으셨으니까 다시는 잘못된 게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만 촉구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우철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