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전번에 사무처장께서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래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관계는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시 결산관련 심사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여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 배포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시 우원식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기준으로 총 128억 7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이 89억 6,9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70%이고, 의정활동은 38억 3,900만원으로써 30%입니다. 이 중 7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3,000만원은 9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8억 4,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세출현액 89억 6,900만원 중 53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3,000만원은 9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9,500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53억 4,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34억 2,000만원,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9억 5,800만원, 의사당건물 도색 등 시설비가 1억 3,900만원, 복사기, 각종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가 1억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서소문별관 보수와 의정자료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로 이월시킨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30억 3,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급별 기준호봉에 의하여 편성된 봉급, 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3,3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3억 4,700만원, 청사 별관 임차계획 변경에 따른 청사 보수비와 시설공사비 등의 잔액 1억 400만원 등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38억 3,900만원으로 이 중 2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액 25억 8,7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경비와 회의 소요경비로 3억 200만원,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 참석수당, 간담회 또는 세미나 개최경비 등에 22억 4,000만원, 전·현직 의원님들의 단체인 의정회에 지원된 보조금 4,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12억 5,200만원의 주요 내역은 95년 3월 감사원 감사시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기준 외 경비로 지적되어 집행이 정지된 의정활동추진비 및 자료수집 지원비 등 2억 5,900만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신설된 4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급이 폐지된 의정활동 보고회 지원 및 회의 참석여비 3억 5,900만원, 95년도 상반기의 경우 3대 의회의 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기로 회의 참석률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미집행액이 증가된 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소요경비 3억 1,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 못 드린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보 발행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 10페이지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회보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93년 6월 5일 창간되어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발간되어 오다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강화 요청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매 회기별로 1회씩 발행해서 10월 현재 7회에 걸쳐 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편집인력은 전문직 공무원 2명이며, 소요예산은 매회 600만원씩 연간 6,000만원 규모입니다.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원님 개인별 의정활동사항란을 별도 확보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 혹은 두 분씩 매회 열여섯 분 내외로 해서 개인별 의정활동사항을 특집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발전대책으로 발행회수를 연 10회에서 12회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발행면수도 현재 4면 내지 8면으로 된 것을 8면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시의회보 발행이라든가 홍보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보 편집방향과 심사분석은 물론, 저희들 홍보활동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발행형태도 현재 신문형태에서 보관 등이 용이한 팜플렛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편집 전문인력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2명을 더 확보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질과 양적 측면에서 보다 알차고 내용 있는 의회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 의원 체육대회 개최장소 재검토과 공보실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다시 물색해 본 결과, 체육대회장소는 교통이 편리한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기준에 맞게 시설도 돼 있고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한적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조건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장 직급상향조정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이 업무는 집행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무부에 찾아가서 간부께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장관님까지 결재가 나야 되겠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가능한 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도 참석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도 저와 같이 노력해서 그러한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체육대회가 개인출발이 많을 텐데 조그만 친목단체에서 하더라도 잠실경기장의 단면도, 위치도가 있어요. 그것을 보조경기장 해 놓으면 학생체육관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 전체 시설도면을 가지고 표시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본회의장에 다 배부해서 깔아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89호로 8월 28일 제안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8월 28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결산의 총괄적인 개요는 사무처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28억 741만 8,000원, 지출액은 79억 2,991만 4,724원, 이월액은 30억 3,000만원, 불용액은 18억 4,750만 3,27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의 규모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예산액은 94년보다 33억 7,9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출액은 94년 대비 7억 3,805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94년 대비 10억 8,7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의 전용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의회청사 임대료가 집행이 정지됐고 복리후생비 전환이 불가했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면에 약 2,500만원을 증액해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에 있어서 의장님 전용차량 구입비로 2,8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원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항목으로는 전용이 안 되고 기타사업으로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보기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95회계연도에서 약 30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밑에 전부 기록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시이월도 역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억 3,000만원 명시이월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은 약 18억 4,750만 3,276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회계연도에 의회의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95예산에 있어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28억 741만 8,000원에 대하여 집행은 79억 2,991만 4,72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 4,750만 3,27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은 인건비와 의정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운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설투자비 등 사업성 경비는 거의 없으므로 결산업무는 예산집행의 정책성 비교결산보다는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5예산의 주요사항은 첫째, 예산전용에 있어서 연가보상비를 위한 복리후생비 부족분 2,500만원, 의장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850만원으로 5,350만원을 의회청사 임차료가 다른 청사를 물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행정지상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관계법규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 이월액에 있어서 30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전산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의회청사 보수의 공기부족,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용액은 94년 7억 5,978만원보다 95년에는 18억 4,750만 4,000원으로 약 10억 8,772만 4,000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7,938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2,703만 490원, 예산절감액 4억 1,519만 6,386원, 예산집행잔액 5억 2,588만 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의 불용액 발생의 주원인은 정부의 예산절감운동에 따라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약과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회관 임대청사를 임대하지 못한 수선비 7,380만 7,000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8억 2,703만 490원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건전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조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보다는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별로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를 했는데 적어도 사무처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사무처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를 집행현황 정도만 보고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 내에서 어떻게 집행한 결과를 평가했는지를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집행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각 부처가 또 그것을 평가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드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예산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95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6년도나 97년도 예산에 그러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위원회의 직원이 지금현재 늘었습니다, 작년에. 2명이 늘었는데 의원들 보좌를 잘 하라고 직원 2명을 증원시켰는데 과연 의원들의 의정보조를 과연 2명이 늘어서 작년, 재작년보다 어떻게 더 잘 보좌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직원을 2명 늘리나 1명 늘리나 전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위원회 직원 5명은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의회 회기중에 의전을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어떤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독려를 했는지, 책임자로서 어떤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 결과 결산이 건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이 건전한 운영입니까? 지금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원이고, 예산절감이 4억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억원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반드시 그렇다면 바람직한 것이냐. 편성을 할 때부터 과학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워서 거의 들어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가능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활동비 지급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14%이상을 미집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건전한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다라면 어떻게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예산 예측을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또 이번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한 예산편성을 어떠한 입장과 평가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의원들이 지난번에 의회사무처 간부직을 복수직으로 한다라는 조례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보조 이외에는 사실 사무처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보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보직순환과 더불어서 공무원 임명권한 자체가 의회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제 생각하고 동료위원인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복이 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일반운영비 중 청사 임대비로 21억 6,000만원, 또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로 4억원 등을 삭감해서 총 30억원을 12월에 경정시켰는데 회계연도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예산의 미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했다는 소리를 면하기 위해서 구 대법원청사 수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 대법원청사 수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기초조사도 상세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추경을 통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은 편법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구 대법원청사 보수공사가 얼마나 수선비가 드는지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만 30억원 편성해 놓고, 또한 이월사유에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불가라고 하는 것은 이월사유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비계획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자료 전산화 프로그램 구축 3,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가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내용을 보면 국회의 의정자료 전산망 구축이 96년 2월 완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해서, 참고자료라고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좀 늦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년 96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350만원을 전용해서 연가보상비 증액분이라고 했고, 이것이 95년 12월 20일 연가보상비 증액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2,850만원을 95년 7월 13일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의 지출승인 일자인 7월 13일은 제78회 임시회가 열릴 때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증액분으로 증액된 지출승인 일자는 95년 12월 20일로 역시 제13회 정기회가 열릴 때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주 적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회기 중에는 반드시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7월 13일하고 12월 20일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막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정도 금액은 회기가 열렸으면 당연히 추경으로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기준 외 경비로 지적되어서 집행이 중지된 의정활동추진비를 제외하고도 이 집행잔액을 보니 의원세미나 운영경비가 당초 예산 대비 95%가 미집행되어 있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나 부대경비도 48%가 미집행되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 외의 것을 제외하고 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비나 간담회비가 많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운영 안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비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세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표출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94년도에 보조금 8,400만원을 의정회에 일괄 집행했으나 의정회에서는 94년도 보조금 수령액 8,4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3,8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집행 부분은 9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의정회에서 반납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처에서는 95년도에 또 재미있는 사항이 예산편성에서 8,400만원을 편성해 주고 집행시에는 94년도 잔액 약 3,800만원을 감해서 또 집행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보조금 수령액에 따른 95회계연도 이자발생액이 약 24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의회사무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고 막바로 의정회에서 임의로 이자수입을 지출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했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감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사무처 자체 평가 없이 현황보고로 끝냈다, 해마다 평가하고 반성해서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특히 96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했으며, 97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하였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 행정직공무원들, 제가 일해 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시에서 심사분석한다든가 하는 것은 투자사업 위주로 심사분석을 하고, 일반 행정운영비 관계는 외부감사라든가 전년도에 미흡했던 그런 사항들을 예산편성할 때 실무적으로 그때 그때 보완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평가보고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서면으로 하는 그런 것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방법을 거쳐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용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직원들이 늘었는데 직원들이 늘어난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좌를 했는가, 또 보좌를 잘 하도록 어떤 지도감독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직원이 늘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좌를 어떻게 했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정도로 제가 미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주 1회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의원님들을 보다 더 보좌를 하도록, 또 일을 제대로 챙기도록, 또 집행부와 협조해서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관계를 챙기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이렇게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사무처 결산보고를 받아 본바, 건전운영 여부, 또 불용액이 많고 편성계획 같은 것이 치밀하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14% 이상이 불용이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 청사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한 의원님 활동비관계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활동이기 때문에 일반활동비 관계는 넉넉히 잡아서 가능한 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했고, 특히 집행관계에 있어서도 그때 그때 의원님들이 더욱 더 시민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 사무처에서 개발을 해서 자문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 사무처에서 많은 반성을 하도록 하고 97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 복수화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복수직급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별정직 혹은 행정직으로 했을 때, 별정직으로 했을 때 의원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갖춰진 간부는 보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경험이 의정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점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가, 갑자기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즉석 답변으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실무적인 그런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의원 세미나비, 간담회비 미 집행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세미나, 특히 95년도에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처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받침 못한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97년도 저희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대로 집행하되,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미처 계획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이런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이런 집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계획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욱 더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몇 가지 답변 못드린 실무사항에 있어서는 관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사임대등 약 30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0억은 이월된 사유가 서소문별관 보수비입니다. 서소문별관은 95년도 12월 4일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의회가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설계도 연내에 할 수가 없고 발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95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전산화 프로그램이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정 전산화사업은 94년도에 발의돼 가지고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지금 전산화, 그 당시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전산화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전산화가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 3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회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약 5억 몇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저희 전산화는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5,3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가보상비하고 의장님 관용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목 이하는 지방재정법상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이하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정회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의정회 지원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4,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790만원은 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95년도 3월 감사원 감사시에 94년도에 일괄 9,02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에 3,79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95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의정회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원은 예산이 8,300만원이지만 이미 94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3,700만원을 제하고 4,300만원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은 8,300이 다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의정회는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해서 작년도 정산서도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은 의정회에 8,300이 모두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회 예산 중에서 우리가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통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약 240만원. 이것은 저희가 5월 2일날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상 김종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님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회에 지원하는 안을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며 의정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의정회지원조례를 방금 황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 그 조례가 계류돼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어떤 친목단체 겸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한 지원단체로서 의정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만, 의정회에서 요청사항도 그겁니다. 자기들이 근거없는 예산을 갖다 쓰기는 좀 곤란하다,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의정회 회원들도 그렇고 확실하게 법령에 근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회에서 그런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감 같은 게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성 이런 일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 규모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할까 이런 방향을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예산은 의정회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안 나가고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보조금 중에서 포괄로 나갑니다. 그 포괄금액 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심사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의원들은 지금 뭔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사무처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가 본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느끼기에 긴장감이 거의 없는 그런 부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러한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는 긴장감이 없이 제일 편한 데, 또는 그냥 한가한 데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무처의 역할이 회의기간 동안에 의원들 의전을 담당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과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께서의 답변은 거의 대부분 미흡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을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로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일보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무처가 그 동안에 했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대안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나름대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진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즉, 결산에 대한 평가서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반성할 점이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성의 결과가 집행으로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역할도 그렇고, 또 재정운용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임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의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반드시 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체해도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박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질문이라고 할까, 하나의 느낌이라고 할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이했다, 그리고 너무나 일사천리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사무처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두 가지라도 짚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너무나도 타당 타당해서 정말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타당스럽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까지 전부 사무처 직원들 월급이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느끼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명예직이라는 그러한 것들, 또 사회에서 받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 어느 때는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데 우리 예산 얼마 남은 것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산절감 시책에서 이렇게 했다 하고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 자치구만도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는 세미나도 자주 열고, 또 하찮은 예를 들어서 넥타이 핀이라든지,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어떤 버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의회표시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디 갈 적에 또는 선물을 할 적에 쓰십시오 하고서 이런 정신적 고취도 주어서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가 돼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과거를 답습해서 오늘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조목조목 해서 앞으로 한다는 것을 내년 이맘때 쯤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했고, 어느 정도 이루어 냈고, 못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작년에 우리가 94년도에 그런 것을 남겨 주었더라면, 우리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산문제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예산을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의원들 배지가 한 2개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배지가 사실은 떨어져서 사무처에 가니까 그것 하나 예비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만들려면 번거로운 것이 있는지 그런지는 잘 몰라도 그것 하나 한 2개씩 만들어 주면 큰일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야 갈아입으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아까 박덕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문장이 새겨진 커프스 버튼하고 아마 넥타이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은 자랑스럽게 별다른 사족을 달아가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뭐 주려면 넉넉히 주고 그러지, 자랑스럽게 사족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것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의원한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의원이 아니고 다른 데 선물용으로 나갔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일부 의원들, 불과 그까짓 것 단가로 따지면 1·2만원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선례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점은 특별히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임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산전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회청사 임차 집행정지가 95년 8월 30일에 됐어요. 그리고 이 의회청사 임차 집행정지된 그 비용이 12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월간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12월 추경에 내년도의 어떤 확실한 기초자료 없이 구 대법원청사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볼 것 같아도 청사 보수비가 추가로 또 추경까지 해서 240억원이 총 토털해서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95년 추경에 편성할 때는 구 대법원청사 보수비가 얼마나 확정적으로 책정될지 아무런 근거나 이런 부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추경에 그냥 맹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시켰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정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연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예산회계법에도 쓰고 남으면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지요. 그 반납 안한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을 안 시켰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두어들였다는데 이자부분도 당해연도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요. 그래야 독립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또 전용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지방재정법에 예를 들어서 목간의 이용이나 전용은 꼭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회기 중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회기 중에도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기 중에는 당연히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 이하의 세세항 같은 데서는 전용을 해도 관계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추경에 안 올리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3일하고 12월 20일은 회기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의정과장, 답변석에 서 주세요. 일문일답해도 상관없지요? 잠시만 하겠습니다. 의정과장, 목간 전용은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목간 전용은 행정과목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됩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은 하겠지요?

목적 외 사용은 그것이 전용인데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입법과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목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쓸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의정과장의 답변대로 목적 외 사용을 막 해도 좋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목간 전용은 당신네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라는 답변으로 들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정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에는 목간 전용은 하게 돼 있고, 막 해도 되니까 당신네들이 간섭할 바 아니오라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어감상 잘못됐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간 전용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목간 전용은 법상 할 수 있는데 그때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목간 전용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결산승인안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은 검토보고서가 아니야. 집행부에서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열거해 놓고 더하기 빼기만 해 놨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예요, 이런 검토보고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자기 검토의견은 없어요. 무엇이 더해서 얼마요, 무엇이 빼서 얼마요, 이게 무슨 검토의견서예요. 그리고 사무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귀하들이 제출한 이 승인안을 보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예컨대 국제교류 및 외국인 영접 해 가지고 예산이 7,500, 지출이 3,100, 이것 잔액이 불용입니까? 잔액이 4,300.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1억 1,000만원 쓴 것, 사항별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결산서를 보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되도록 챙길 수 있는 모든 예산은 챙겨주는 것은 아주 본위원도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의원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할 그런 몫들은 어떡하면 명분을 세워 가지고 지급하지 않고 감사원 핑계, 내무부 핑계, 온갖 핑계를 대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95년도 결산서에도 나타나 있고 96년도 예산집행에도 저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고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35쪽에 보면, 95회계연도 의정활동비에서 하루 2만원씩 식사하라고 주는 3억 1,680만원도 반밖에 못 썼다고, 반밖에. 1억 5,300이 불용이에요. 이런 경우가 왜 나타나느냐, 사무처장의 지시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해도 시간까지 체크가 돼요. 장소까지 체크가 돼요. 감사원 감사가 뭐고, 내무부지침이 뭐길래 장소, 시간까지 체크해 가면서 하루 두 번은 또 못 써요. 이것은 사무처장이 어떤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각 전문위원실에 일관되게 시달해 줘야죠.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 쓰는 시간과 장소를 제약을 받아서, 쓰라고 주는 것, 보상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부대경비, 간담회, 세미나 1억 3,000에서 반 쓰고 반 남았어요. 이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이 안 됐다는 객관적 증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방안을 짤막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개선이 돼야 하고요.

정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곧바로 가능하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기 위원님께서 남은 예산을 쓸 수 있게 활용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도 박 위원님 말씀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봉급과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봉급과 인건비 관계는 인력 보충시기라든가 결원시기,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것이 있고, 이것은 절감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중계획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남았다고 볼 수 있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가능한 한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 기관 자체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임무가 부여돼 있고, 저희들도 소모성 경비는 가능한 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직 승진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아서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 전체의 형평과 관계지으면서 이런 방법도 제도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미처 쳐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의 배지 부족관계, 커프스 버튼 부족관계, 직원들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를 갖추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점,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의정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양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면서,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보고를 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교류비 잔액이라든가 홍보비 관계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의원님들이,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어려움 같은 것, 그런 것도 제가 일선 구청에서 일할 때 경험을 되살리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97년도부터는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비 집행관계는 저도 여러 번 평소에 죽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의 상부기관을 핑계, 변명을 삼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처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하고, 특히 직원들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언짢치 않게 집행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96년 1월 26일 서울시에 대한 직제개편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 여태껏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내무국으로 편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상이해서 업무는 그 성격상 업무의 관장에 맞게끔 직제가 개편된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부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별로 서울시 본청의 직제하고 맞게 관리부서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또 지금까지 이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이 문화교육위원회로 직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교육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담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교육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무국 산하로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본위원도 아직 몰랐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교육위원회로 이 부분이 소관돼서 직제가 잘못 됐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제라도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내무국 소관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종래 선배위원님께 이런 발언을 듣고 본위원도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처 직원들은 퇴장을 해야 될 텐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에 전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은 내무국 산하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독립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인사나 조직 등등을 관장하는 부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교육부분에 관한 한 문화교육위원회가 전문기구가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김종래 위원님의 견해에 조금 다른 의견을 붙이고 싶습니다. 추후 이 문제에 관한 한 정식 의제로 삼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